이충호 의원 발언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동아리 관련돼서 활동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굳이 10팀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제한은 두지 않고 동아리 형태로, 혁신이 됐던 친목이 됐던,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새로운 뭔가를 해 보겠다 라는 각오만 있으면 50만원선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런 문화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드릴께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국토부형에서 인천형으로만 바뀐 건가요?

지금 시비가 저쪽에서 줄었다가 다시 시비로 해서,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간 건데,

이 사업이 나올 때 이런 것 저런 것 안 가리고 이 금액 내에서 됐던 부분인데, 인천시형이라는 형태로 2억 4천만원이 35세에서 39세 사이로 특정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별도로 떼냈다는 거죠?

그러면 소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주거비용에 대해서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산도 꽤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또 청년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제 청년관련 조례도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고, 예산을 보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형태로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청년에 대한 관련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 아까 아이디어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도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굳이 어느 부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금 달라졌어요. 국시비 보조 반환금 편성내역을 표로 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해 주셔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어서, 또 어느 사업의 예산이 많이 집행이 덜 됐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보조금 반환이라고 하면 작년에 쓰고 집행하지 않은 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결산 이후 보조금 세입조치 한다 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연속사업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 건가요? 아무나 설명해 주십시오.

결국 장부상의 문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이게 기준이 그렇게 잡혀있는 건가요?

안 그래도 재무과 내용을 보면서, 재무과 세입조치로 왕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재무과로 세입을 잡아야 되나, 부서에서 다 반환을 할 텐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회계 내부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조치가 있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구분이 안 간 거죠.

4년을 했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따로 와서 설명은 해 주셨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계산1동 중앙경로당 개보수 관련돼서, 신축에 따라서 설계용역 있던 부분을 삭감을 하고, 리모델링으로 바꾸면서 리모델링비를 이번에 새로 세웠는데, 관련돼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다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방향을 바꾼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리모델링비로, 일반적인 리모델링비 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신축을 해서 또 다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신축비와는 얘기는 안 되겠지만 꽤 큰 돈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감에 따라서, 이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면 향후 신축에 대한 얘기는 당분간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담보가 되어야 이 예산이 세워지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리모델링비로 2~3천만원 올라왔다면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그만큼 손을 댈 곳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신축 얘기가 나왔을 만큼 손 댈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 이하 운영진에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셨다고 하면 이번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고, 그에 따라서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아예 논의가 되지 않는 형태로 확답을 좀 받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보육과 하겠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질의 드릴 것이 늘 있습니다. 여성보육과 반환금 편성내역을 보면 한부모 자녀양육비,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등이, 반환 금액이 큰 편이에요. 다른 사업 대비,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지적했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수치상으로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은 없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 관련돼서 늘 얘기 나오는 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다른 이유 때문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꺼리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아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구민들 중에서 일부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중에서 집행내역이 좀 부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반환 내역이 많은 사업을 대표로 몇 가지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4년 내내 늘상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도 맥은 같습니다. 아동수당과 결식아동급식 지원 관련돼지 반납 금액이 좀 커서, 그 부분을 제가 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금액이 전액 반환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돌봄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동의안 했던 부분도 그렇고, 센터들이 여러 개라서 저희가 헛갈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민간어린이집이나 관련된 기존 사업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국공립 부분으로 우리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은 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향후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돼서 우리구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호점 개소된 것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고, 작년 예산은 반납하는 거고,

올해 예산으로 하고, 내년에 또 다시 한 개소를 하려고 계획 중이신 건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신경을 잘 써주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복지환경국에서 사실 구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잖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요예측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시에서 본인들의 기준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떨 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 우리의 예산도 묶이는 경우가 계속 있었잖아요? 관련돼서 계속해서 시나 중앙에 제안을 하셔서 우리의 데이터,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비도 매칭 비율로 안 묶이고, 다른 형태의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주문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앞으로 가장 핫해질 부서인데, 반환금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관련된 예산이 2019년도 것이 이번에 반납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정산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받은 예산을 우리가 그해 집행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반환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남았으니 반환을 하겠다 하는데도 거기에서,

받지를 않고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유일하게 2개년치가 올라와서 확인하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에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아마 LED 교환사업이나, 이런 사업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5억 관련돼서 받았던 사업이죠?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필요한 부분 다 했는데도, 예산을 그만큼 많이 따왔던 거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남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 개청식에 참여를 못 해서 아직 보건소를 들어가 보지 못 했습니다만, 새로 이사해서 좋죠? 그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반환금액도 크고, 그래서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지역자율형이라고 이름이 붙었으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사업 자체를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국시비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중앙에서, 이름만 자율형이지, 말그대로 산모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예. 이름만 자율형이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건데, 이름 자체가 지역자율형이라고 표현이 됐다 라는 거죠?

제 기억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뭘 한다고 했던 기억이 없는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라고 하고, 예산이 꽤 커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요가 예측돼서 예산이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사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많이 안정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보건소 중심으로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끝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