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구가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와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용어를 정의하고, 다양한 민간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매결연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 교류 제의에 대한 검토 항목 및 체결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속 기관의 교류 및 교류사업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교류와 관련한 서류의 보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국제문화교류진흥법」제3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14조 및 제47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2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구와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간 원활한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중국 북경시 연경구 등 3개 국외도시와 경남 남해군 등 13개 국내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맺고 초청방문, 지역행사 참석 및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개정 이후 시행 중인 기존 조례에 비해 우호교류 및 사업 확대 등의 사항을 포함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14개 동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자치회나 부녀회에서 국내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어느 정도 자매결연을 몇 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군데 정도가 자매결연이 돼 있나요, 국내?

각 동 주민센터는 1개동 2 읍·면·동 자매결연을 하도록 추진을 해서 각 동이 2개동씩 돼 있고 이문1동만 1개동이 자매결연 돼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전부 2개 동씩, 2개 읍·면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 그러면 각 동 14개 동의 자매결연 맺은 면·구, 혹시 시라도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니까 국내도시 13개 중에서 우호도시가 2곳, 그리고 국외도시 3개에서 우호도시가 1개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도시하고, 그다음에 외국 두 군데 나와 있는 겁니다.

3군데하고…….

3군데 하나는 우호도시고.

2개구는 우호로 나와 있고, 국외도시는 우호 1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우호가 안 된다는,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매결연이 돼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우호도시가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전체적으로 국내 13개, 국외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에 자매결연이 11개가 돼 있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2개 군, 그다음에 외국 중국 연경구하고 일본 도시마구는 자매결연한 구이고, 그다음에 중국 하북성은 우호교류로 돼 있는 데입니다.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하고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뭡니까?

실제적으로 자매결연은 상대 구라든가 이쪽하고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 우호교류는 그런 절차까지 진행이 아직 안 돼 있고 그쪽하고 상호 협력을 하자는 제안만 돼 있는 그런 상태들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호라고 해서 국내 것은 전남 보성하고 전북 부안하고 우리구하고 좀 더 가깝다는 생각 그런 의도로 봤고, 국외는 중국 하북성 안국시하고 우호로 돼 있어서 이렇게 2개 보다는 이 도시가 우리하고 더 자매결연이 가까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네요?

자매결연이 서로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한 구입니다. 우호는 아직 협약까지 체결은 돼 있지 않습니다.

한 단계 위이고 한 단계 밑이고, 아직까지 성립이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광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였고, 통일부 훈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통일부 훈령에 따라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를 ‘매년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을 ‘제17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통일부 훈령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결과 원안통과 하였으며,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새로 제정된 통일부 훈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정비하여 외국인 체류자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피선거권이 없는 자 등 위원 자격에 제한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의 연임 시 6시간 이상 교육이수 조건 규정과 안 제18조 분과위원회 발언권 및 의결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안 제19조 주민총회 시 각종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양성평등기본법」,「출입국관리법」,「공직선거법」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결과 원안통과 하였으며,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제정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필수 조직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 금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체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 자격 확대와 아울러 구청장이 위탁하는 행정사무 수행 등 공공적 역할이 증대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맞게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시행 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에 장안 주민센터 옆에 복지관에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행사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과장님이 나가서 보시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나가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나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주민자치회, 뭐라 그럴까? 자치회 주관으로 태화복지재단에서 며칠 전에 했는데 우리 구청 직원 분들 한 분도 안 보인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회를 하시거나 구 단위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다 나가고요, 14개 동에서 자치회가 주관해서 하시는 행사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는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건 아마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못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7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자치 교육시간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또 한 번 연임할 수 있을 때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더 매시브(Massive)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던 그 식으로, 그냥 친목단체인줄 알고 나와서 우르르 앉았다가 우르르 식당 가고 이런 건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더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마다 정책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

지원관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 지원관 그분들도 의원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해서 상세한 건 모르겠지만 듣는 소문에 의하면, 소문이 정확할 겁니다. 만약에 이문동에 있던 지원관이 예를 들어서 용신동으로 왔다 그러면 다들 그럽니다. “저 사람은 이문동에서 쫓겨 왔어.” 그런 이야기가 도는데 지원관도 교육을 철저히 하고 평가를 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거나 하면 교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와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연임을 하더라도 종전의 교육으로 갈음을 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시면 연임을 하더라도 다시 6시간의 이수교육을 하여야 된다라고 저희가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역량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지원관 제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 1명씩 지원을 못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그러다 보니 일정 동을 지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순회를 하게 됩니다. 여건에 따라서 동 순회를 하게 되는 것을 그쪽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 같은데 지금 있는 지원관들 굉장히 충분히 잘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더 잘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조 3항에 보면 “위원은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있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킨다고, 감독을 잘 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 분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선거 때가 되면, 특히 저희 부서가 선거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 각 동에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고 각종 회의 때도 주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일이 있으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거 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 정도 하는데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단속도 잘 하고, 그럴 때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자격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들도 관리를 잘 하셔서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더 잘 챙겨 주십시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가 개별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통과 하였으며,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별 시행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행 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주민자치회 분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동별로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분과마다 몇 명의 사람을 두게 돼 있어요? 규정 있나요?

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각 동별 운영 세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회에서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분과가 사람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어느 정도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명이면 20명.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이,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 정원이 동별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명 중에서 분과가 다섯 개인데도 있고 세 곳인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과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파악은 해놓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몇 명을 하라든가 이거에 대한 것은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14개 동에서 어느 동이 분과가 제일 많아요?

분과가 제일 많은 동이요? 위원님, 지금 그거는 저희가 현재 파악된 게 없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 용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조례 및 예규로 운영되던 지방보조금 운영을 법률로 상향하여 지방보조금의 전 과정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에서 4조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및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에서 7조에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중요재산의 부기 등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11조에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20조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21조에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33개 조문에서 21개 조문으로 변경함으로써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임시 선별진료소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정비 및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안 제2조의2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우리구 관내 의료기관에서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다른 감염병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감면을 위한 개정이며, 제8조1항은 지방세 구세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2022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의2는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감염병 진료 목적으로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한 감면 규정이고 시행 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8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으로「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같은 기준으로 시행 중인 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광숙입니다. 동대문구 마을활력소인 휘경아뜰리에의 위탁기간이 지난 5월 23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재위탁 결과 및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수탁자에 대한 위탁 운영 실적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지난 1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점수 86.4점으로 재계약의 조건을 갖추었으나 기존 수탁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수탁자 공개모집을 2회에 걸쳐 추진했으며 재공모 기간 동안 1개 기관이 수탁을 신청했습니다. 수탁 신청기관은 ‘휘경뜰 컨소시엄’이고, 해당 기관은 휘경아뜰리에의 기존 수탁자였던 사단법인 ‘함께마을넷’과 ‘문화플랫폼 시민나루협동조합’, 그리고 ‘참교육학부모회 동부지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수탁 신청기관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동대문구 마을공동체위원회를 5월 10일 개최했고, 심사 결과 평균 85.3점으로 ‘휘경뜰 컨소시엄’을 휘경아뜰리에의 수탁기관으로 적격 심의 의결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과는 지난 5월 20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재위탁에 3개의 단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컨소시엄 구성 단체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 내용을 통해 더욱 다채롭고 활력이 넘치는 휘경아뜰리에가 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수탁기관이 없어서 재 수탁기관을 모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왜 억지로 없는 사람을 자꾸 모집하려고 합니까? 이걸 그냥 없애고, 여기 휘경아뜰리에 시설 개요에 보면 이걸 조성할 때 전액 시비네요?

그렇습니다.

시설 소유는 우리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수탁자가 없을 때는, 수탁기관이 없을 때는 그냥 그만 두고 이 공간을 다른 데, 우리구에서 필요한 기관에다 주면 어떻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꼭 수탁기관을 찾아야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을 위원님도 같이 생각하셨다는 생각은 들고요, 처음에 1차에서 공모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2차에서 오히려 거기 기관을 포함한 3개 단체가 들어와서 왜 처음부터 그러면 재계약으로 가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예산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들어가는 예산의 반을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공모사업들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 본인들이 단독으로 운영하기가 사실 많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류상 확인한 것으로. 그래서 사업은 해보니 지역에 있는 주민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사업은 계속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많이 힘들다, 그래서 여러 군데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 같이 하자는 단체들이 생겨서 3개 단체가 같이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체가 이런 데들도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봤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사실 여건이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지하에다가,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 자체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사실 어느 단체를 거기를 쓰게 하는 것도 저희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 3년 계약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보십시오. 2페이지에 컨소시엄 구성 기관별 기본 현황, 문화플랫폼 시민나루협동조합에는 회원은 6명인데 직원이 11명이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이란 뜻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회원은 여기 직원을 뺀 나머지 인원들이 또 6명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렇든, 이곳이 지하이긴 하지만 우리구에 예산도 넉넉하고 한데 에스컬레이터 놔주면 되지, 그게 뭣이 문제입니까? 지하면 어때? 많은 관리비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억지로 맡길 생각하지 말고 이런 공간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과장님, 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화플랫폼 시민나루협동조합 직원은 11명인데, 회원은 6명인데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생은 많고 학생은 적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특이하게 단체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민나루협동조합이다 보니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와 직원이 11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봉사를 해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6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직원수가 더 적고 회원수가 많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긴 한데 여기가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타가 나거나 잘못 기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생각해도 뭔가 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