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 10여 분 이내의 정책 소견발표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청취한 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되었습니다.

존함도 보니까 아주 멋있어요. 비출 영 자에 한국을 빛낼 것 같은, 그리고 또 인상도 매우 좋으시고 하여튼 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공단을 보면 지금 노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노조분들과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쨌거나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생이 가장 우선으로 보이는데 그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후보자님의 의지와 다르게 또 인내심만 가지고 사실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또 실익에 대한 문제 이런 게 공단하고 입장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인내심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노조 임금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쨌거나 노조원들을 등한시해서는 조직이 안정화될 수가 없을 거니까 인내심과 그다음에 또 지혜로운 방안을 공급해 주시고요.

시설공단 조직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그분들의 새로운 조직 운영에 대한 리더십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후보자님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셨죠?

군에서 대위로 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력사항을 쭉 보다 보니까 5급 특채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되돌아보니까 아마 그 시절에는 사실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5급 특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나요?

아, 자체적으로 선발시험이 따로 있었나요?

그래요? 그 당시 혹시 후보자님이 시험 볼 때 경쟁률은 얼마 정도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절대평가 해서 기준을 넘어서면 그분들을 다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은 됐었나요?

아, 그래요. 어쨌거나 외형적으로 볼 때 특채가 요즘 시대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이긴 했는데 자체적으로 행정고시에 준하는 그런 시험을 치렀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래요, 목숨까지 거셨어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실 건데 사실 저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서울시의원으로 다시 안 들어올 건데요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 관련해서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시설공단에 주차했을 때, 물론 가벼운 거지만 서울시의원들의 요금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기사분들이 없잖아요. 행사시간이 바쁜데 들어가서 입차하고 출고할 때 금액 계산하고 나올 때 이게 시간을 잡아먹는 게 사실 많아요, 대부분 공무상으로 가는데. 그래서 공무가 확정이 되거나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을 서울시설공단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송파구 관련 시설공단에 행사 관련했을 때 차량이 무료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4년간 경험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설공단에 놀러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 되지만 그럴 일은 없단 말이죠, 시간이 바쁜 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자칫 오해하게 되면 무슨 시설공단이 그렇게 이득이 많이 남지도 않는데 시의원들까지 무료주차 요구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올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공무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모르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사장이 돼서 운영하시려면 이 미수납액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전에도 미수납금이 계속돼 왔었어요. 왔는데 이걸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는 이사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한국영 이사장님이 되시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홍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좋은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을 잘 운영해 주리라고 믿고요. 이사장직에 지원하시면서 생각하신 서울시 시설물에 대한 발전 방향과 그에 필요한 후보자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 생각은 시설공단 이사장 정도 되시면 직원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서울시장 못지않은 업무능력이 있어야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보유현황 질문드릴게요. 앞서서 우리 의회하고 공단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가족관계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옵니다. 뒤에 가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다 가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다 돌아다니니까, 기자들한테도 가고 하니까 개인 신상정보는 다 지웠으면……. 여기 인사위원회 때는 인사위원 명단도 싹 지웠는데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노출됐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보유현황에 보니까 땅을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2건을 취득했는데요 이 땅은 왜 구입하셨을까요?

네 건의 토지를 다 확인해 보니까 한 건은 도로를 접하고 있고 세 건은 맹지 이건 살 수 없는 땅이라서 이건 딱 봐도 기획부동산 물권을 사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렇게 쿨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외화도 1만 2,000달러나 가지고 계시고.

1만 2,000달러를 해외여행을 대비해서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시 재직시절 징계처분 사실 및 사유를 보면 '공로연수 기간 중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문경고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갈 때…….

공로국외연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주체?

주체는 본부장님이 몇 분하고 같이 가신 거죠?

3명이서요. 오해 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본부장님, 두 분 해서 세 분. 여행사는 어디를 통해서 가신 겁니까?

그러면 같이 갔던 직원들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시고요?

불문경고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 쿠콘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주식을 매입하시게 된 겁니까, 이 주식은? 주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쿠콘.

언제쯤 매입하신 거죠?

언제 매입하신 거죠?

얼마 안 됐네요.

얼마에 매입하신 겁니까, 주당?

그냥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식공부하시다가 아,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매입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추천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본부장님의 경제적 활동에 따른 매입이었을까요, 정보 취득에 따른?

그래서 제가 쿠콘까지 한번 싹 뒤져봤거든요. 서울시 관리 쪽하고 우리…….

관계가 있게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이 주식은 좀……. 아니, 회사가 공공기관 쪽하고도 많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다 보니…….

이상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보니까 2017년 퇴직하고 나서 전혀 없던데…….

경력이 없어요. 퇴직하시고 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서울시 상수도본부장 퇴직하고 나서 무슨 일 하셨냐고요? 경력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써도 되나요?

경력증명서라 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경력을 쌓아왔다는 거잖아요. 꼭 서울시에서 근무한 것만 경력인가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2017년도에 퇴직했잖아요. 그동안에 공사나 공단 서울시 관련 근무를 전혀 안 했다면 과연 시설공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건가, 벌써 한 5년 이상 되었잖아요, 5년 정도. 5년 정도 기간 동안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사람 같으면 어떻게 공단을 운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계공학과라는 것은 기관 관련해서 한 건가요, 학교?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 배 탔나요?

승선을 하셨냐고요?

배에 승선하셨냐고요?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으니까 배에 승선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기계공학이나 무슨 자격증 좀 있어야, 시설공단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설 유지관리 부분하고 안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적격한 분인가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적격하지 않다고 보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서면질의 자료를 답변을 냈잖아요. 이것은 이사장 후보 생각이 많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만들어줬나요?

그래요? 그런데 조성일 이사장 할 때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만 다르고. 대체적인 부분들은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 비슷한 것하고 공단을 내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인데?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있어요. 있는 자료에서 조금 가미해서 만들어 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마 만들어서 이사장 후보한테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를 줘서 아마 읽어보고 나왔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사장 후보의 생각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 이런 것까지 다, 그만하겠습니다. 세빛둥둥섬 정상화 실현이라고 쓰여있어요, 7번에. 무엇을 어떻게 정상화시켰나요?

그 분석했던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은 세빛둥둥섬이라고 하지 않고 세빛섬이라고 하지요?

둥둥 떠내려간다고 해서 그렇게 세빛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이야기드리고요.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을.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인사정책 있잖아요, “20번 채용, 승진 등 인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사장의 소신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20번에. 이 부분은 공단에서 써준 부분이 아니라 이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장을 안 채워도 인사과장을 하셨다면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내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 앞번하고 똑같이 쓰여 있어서 이사장 후보로 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 다 읽어보고 분석했을 정도면 저도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제가 다 지금 이야기를 못 하지만. 지금 28번에 보면 시설관리ㆍ운영분야와 맞지 않는 서비스 및 단순관리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이관 및 재편 등을 검토하겠다 이 말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나와요,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관하고 재편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렵니까?

그런데 인사과장 했던 때하고 시설공단 이사장하고는 달라요. 서울시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안전관리하는 부분이 시설공단 아닌가요? 혼자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후보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나 안전관리가 시설공단의 중요한 부분인데 후보자는 어떤 부문의 전문가로서 이사장 후보로 추천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후보님, 이 부분은 토털적인 전체 부분을 하는데 후보님이 근무했던 데는 상수도본부, 평생교육, 한강사업본부, 부분적인 부분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나 교량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나요?

머리를 빌리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청렴, 부패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알아야 직원들이 어떻게 했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잡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자기 직원을 누가 내부 고발하겠습니까? 잘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사장님이 잘 알아야지요.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이사장 후보의 생각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 내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것을 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우리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이나 거기에 관여돼 있는 분들도 배려를 많이 해야만 그분들이 하겠죠.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쾌적하게 잘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장애인한테 배려를 한다고 말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양자가 다 성립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되시겠죠. 되시면 먼저 그 부분부터, 직원들 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보살펴주고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케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많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요. 하신다고 하면 되지,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는 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가셔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겠다 하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화장로 시설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로 증설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셨나요, 화장로 증설?

그래요? 그게 적어준 거잖아요, 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데 화장로 증설을 하려면 내가 시설공단 이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증설할 수 있나요, 없나요?

파악 못 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잖아요.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화장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답만 이렇게 줘서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심도 있게 상당히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 앞으로 공단 직원들도 답변서 쓸 때 후보자한테 다 물어보고 정확하게 써줘야지 있는 글에다가 그냥 덧칠해가지고 이것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하셔서, 이사장이 되면 시설공단이 잘 운영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퇴직 후에 건강관리도 잘하신 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이 경력에 대해서, 서울시 이외의 경력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 시설공단 이사장의 경력사항으로. 그 사이에 집에서 그냥 쉬신 거 아니면 일을 했을 거고 그 일에 대해서 경력을 제출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인지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추가로, 그러면 어떤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퇴직 후에 여기 후보자 되기 전까지?

네?

CNG, CNG면 천연가스인가요?

천연가스 회사에서 어떤 직함이나 이런 거 있으실 거 아닙니까?

모양새 대표 이건 좀 아니죠. 실제 일을 했으면 대표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대표가 되면 안 되고 그런 거지, 적절치 않은 답변이신 것 같아요. 경력사항을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직무 관련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경력개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어떤 이해충돌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함이니까 경력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설공단이 24개의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건건이 서울시와 대행계약을 다 체결하고 그 대행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또 대행계획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이미 받은 대행계약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변경계약을 체결하시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취임을 하시게 되면 24개 외에 추가로 대행을 하게 될 아이템들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것들이?

조직을 진단해서 업무중복이나 이런 사항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죠?

새롭게 이제 대행을 하게 되거나 변경이 시급한 사안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쉬운 분야는 아니에요. 중요한 분야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사장이 됐을 때 새로운 중점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싶은 내용을 여쭤보면 방금 조직진단이나 구조조정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의 인프라가 40년이 거의 다 넘었기 때문에 특히 도로나 교통, 교량이나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그런 인프라로 인한 사고나 이런 것들도 종종 생기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를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계속 잘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연관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까 세빛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한강사업본부 시절에 세빛섬을 정상화한 것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한강사업본부 재직 언제 하셨어요?

여기 자료 있잖아요. 본인이 서울시에 근무하신 연도를 잘 기억 못 하세요? 30년 동안 오래 계셨으니까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2013년부터?

정상화됐다는 얘기는 비정상의 정상화니까 비정상은 뭐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효성이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해서 짓고 운영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더라,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호소해서 그게 비정상,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정상으로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합법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는 효성도 아니고 서울 SH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죠?

현재는 효성도 사업에 손을 떼서 정리가 되고 SH공사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옛날 얘기를 해봐야 필요 없는 것이고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세빛섬이나 아니면 DDP도 지금 위탁대행하고 있죠?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광고물을 해서 광고를 하면 굉장히 광고 효과성이 큰 곳인데, 특히 세빛섬은 광고를 하면 올림픽대로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SH공사한테도 예전에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아마 법에 대한 해석의 부분으로 할 수 있냐 없냐 부분인데 그런 걸 잘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정상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동대문DDP도 지금 광고나 이런 사업은 거기서 안 하고 있죠, 외관을 활용한 광고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외관이 수려하고 예술적이잖아요. 광고는 안 하고 있죠?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니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공영차고지랑 공영주차장도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조성한 공영차고지의 운영사업만 하는 거잖아요?

신규로 공영차고지를 짓거나 하는 것들은 교통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공영차고지라는 게 서울의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의 대중교통 특히 버스 교통에 대한 노선이나 불편을 줄이는 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합니다. 들어보면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노선 신설이나 변경 이런 것들이 제약이 심하다, 물론 버스를 운행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뻔히 필요한 노선에도 버스를 투입할 수 없다 이런 환경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교통실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될 과제이지만 시설을 대행하면서도 시설의 관리운영 플러스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들은 발굴하셔서 해당 부서에 제안을 해서 공영차고지가 추가로 서울시에 더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과제 제안을 해서 더 확충 내지는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중대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대재해법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우리 시설공단이 발주처로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민간 발주처는 잘못하면 CEO가 구속도 되고 그러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이사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안전에 대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획기적으로 탈피해서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위험들 이런 것들은 미리 시뮬레이션 내지는, 그러니까 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점검해서 중대재해를 애초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책임자의 처벌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벌이 따를 수 있고 법상으로 처벌이 되어야 되니까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유사현장들이 많고 업무 패턴들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항상 재해가 나는 곳에는 반복적으로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줄이는 노력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강동대교 남단에서부터 아마 행주대교 남단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3.1㎞ 정도인데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도로를 죽 타고 내려오다 보면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도기본이나 안전총괄실 도로 관련 부서에다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밤이나 낮이나 급하신 분들이 도롯가에서 소변을 보면서 보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쉽지 않다는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러 올림픽도로를 타고 죽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대소변이 급할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무런 안내서가 없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중간중간에 가까운 화장실을 유도하는 입간판을 세우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올림픽도로 관리부서가 우리 시설공단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강일IC 쪽으로 오다 보면 여의도 오른쪽 노량진시장 그쪽에 보니까 약간 여분이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아이디어만 내면 중간 정도에서 하여튼 차량 정체로 인하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 번 정도 필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도 만약에 들어오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대다수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잠실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내 호텔 쪽으로 들어올 때 중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서울시 품격을 올리는 차원에서 설치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봐도 사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의지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경력사항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경력 기재를 안 하셨는데 소득금액증명원에 보니까 회사가 다 나와요. 2018년도에 우신씨엔지 금액이 한 2,3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 서울시 전반기 해서 한 5,534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우신씨엔지, 2020년에도 우신씨엔지, 이게 제가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고 후보자님 자료에 다 나오는데 2021년도에는 보니까 남경테크 330만 원 있었고 또 우신씨엔지 800만 원, 퇴직 후에 죽 보니까 우신씨엔지 쪽에다 적을 두시고 한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남경테크라는 게 또 하나 등장을…….

그러니까 어차피 소득금액증명원에 회사와 소득금액이 다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경력사항에 안 넣으면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공직자윤리법상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해서 취업제한 그다음에 기관 처리업무 취급제한 그다음에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인데 우리 후보자님의 이력을 죽 봤더니 2005년도에 계약심사과장 그다음에 2006년도경 인사과장, 2009년도에 비서실장, 2011년도에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2012년도에는 경제진흥실에서 정책관으로 계셨고 2013년도에 한강사업본부장, 2015년도에 평생교육정책관 그리고 마지막에 2015년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취업하면서 다 검토하신 내용이죠? 이게 보니까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은 재직한 전체 기관에 직접 처리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랬으니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기관 처리업무 취급제한에 보니까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 이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아까 가스 충전 관련 우신씨엔지 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남경테크는 어떤 회사인가요? 아까 제가 회사 설립은…….

대부분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 퇴직하고 나면 사실은 취업제한이 많이 부담될 수가 있는데 행정업무를 담당하셔서 회사하고는 고민하셔서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으니까 어차피 소득금액증명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좀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화로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더 이상 서울시내에 화장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우리 이사장 후보자님의 생각인가요?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사장 취임 이후에도 공식적인 입장이신가요,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우리 직원들 야근 많이 했잖아요?

야근수당은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주셨나요?

그 당시에 야근수당 같은 거, 전기성 본부장님, 야근수당 같은 거 나갈 때 예산이 한정적이고 다른 것과의 형평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생하신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토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본회의 폐회 중인 관계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문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진지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설공단 대표로서 적합한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