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는 제8대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94만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창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소회 한 말씀 듣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부터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먼저 서서 인사드리고 앉아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상임위보다도 좀 저희 교육복지위원회가 좀 많이 까다로웠죠? 일이 많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파트너가 잘 돼서 잘 대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급성장하는 화성시에서 정말 문화, 관광, 그리고 교육복지위원회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화성시 좀 있으면 100만 도시 되는데요. 더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이 의회 의정활동으로 뵙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주변인으로써 열심히 조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함 점이 많았지만 한다고 하려고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아쉬움이 많고, 그리고 또 소홀하게 보여 진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4년이 지나가고 나니 다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더더욱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영상으로 또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공직자분들도 열심히 대응해서 같이 파트너십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 마음으로 일관되게 같이 열심히 활동했다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재선하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 하여간 교육복지 상임위원회가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전반기 때도 그렇고 후반기 때도 표결 없이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신 것에 대해선 또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리고, 또 집행부하고도 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임위 교육복지 상임위가 다른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합리적인 판단, 또 표결 없이 잘 갈등 없이 집행부하고 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나름 제가 몇 가지 4년 동안 길라잡이해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집행부한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또 그거는 저희 동료 위원들이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실수가 줄어들고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우리 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신데 20, 30년의 노하우가 어딘가에는 쌓여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시면 여기에 남는 게 없으니까 글로라도 좀 기회가 되실 때 후배들을 위해서, 또 화성시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좀 남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진도 많이 찍으셔가지고 팀장님들한테 많이 찍어달라고 그래서 사진도 많이 남겨주시고 동료 주변에 있는 과에 있는 팀장, 주무관님들도 많이 일부러라도 좀 찍어서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추억들 가져갈 수 있도록 화성시를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한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또 사진보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제가 이 상임위에 있을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닌 또 다른 분들이 새롭게 판단하시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이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상처 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한 편이 아닌가 생각도 반성을 하고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동하면서 줄이도록 없애도록 계속 노력하겠고요. 집행부에서도 해 주실 얘기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저 상의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 하시면 조금 더 까칠하게 하고요. 상의하고 같이 노력하는 방법을 좀 찾자고 하시면 오히려 저희가 더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그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심의에 앞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그냥 바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리 정돈을 위해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저와 동료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있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 지질유산으로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지질공원 및 지질유산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는 지질유산의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질유산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와 제7조 및 제8조에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지원과 지질공원 자문위원회 및 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질학적·경관적·역사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지질유산의 보전과 가치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지질유산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지원과 지질공원자문위원회 및 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화성시 지질공원을 비롯한 지질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공원법 제36조3에 따른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본항목이 충족됨에 따라 향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한 지질유산의 교육·관광사업의 연계를 활용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협의체 구성 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 내용처럼 지질공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학자나 연구자들은 이 부분에 소중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텐데 과에서도 이 중요자원임을 이해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주민 분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정작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것들, 그리고 이 자원들이 결국 지역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신 이창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현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한 명인가요, 위탁관리자가?

아닙니다. 1일 3교대로 해서 세 명입니다.

1일 3교대 3인인데, 지금 인건비가 이게 몇 개월치인가요?

4개월치입니다, 올해예산으로.

4개월치요?

네.

그러면 1년으로 산정하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1년으로 산정하면 약 1억 5천 정도 됩니다.

인건비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산정한 건가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 산출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사의 인건비 기준에 근거해서?

네.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을 많이 위탁 관리하고 있으니까?

네.

인건비 산정기준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느 법에 어디에 근거해서라고 하는 근거조항들이 좀 정확히 같이 자리해야지 나중에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규정 마련 통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똑같은 질의를 했을 적에도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배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배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장애인 그 가족 및 단체 등이 문화체험활동 등의 자유로운 외부 활동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 장애인의 외부활동 지원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및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휠체어탑승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제6조에서 제8조는 휠체어탑승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및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는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 휠체어탑승버스 실무운영위원회와 위탁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복리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신 이창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항, 9항, 10항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과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은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각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에 개관한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은 연면적 6,202제곱미터 향남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은 4팀 18명이고, 2022년 예산은 22억 8,777만 원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은 2011년 4월 개관 이후 2019년 7월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로 이전하였으며, 연면적 3,576제곱미터로 조직은 3팀 19명이고, 2022년 예산은 26억 1,672만 원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학교법인 일송학원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복지관의 주요 시설로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장기바둑실, 당구장 등이 있으며 현재 수탁법인에서 그간 5년간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건강생활 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노인복지관 고유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모집공고,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9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심의를 10월 중 실시하고 11월 중으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7일에 착공에 들어간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은 송산동 190-7번지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962제곱미터로 주요시설로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장기바둑실, 당구장 등이 있으며, 조직은 4팀 24명으로 2023년 9월 준공 및 12월 말 개관예정입니다. 착공단계부터 공정회의 등에 적극 참여 및 의견 제시 반영을 통해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심의는 7월 중 실시할 예정이고, 8월 중으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전문사회복지사업 사업수행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동탄노인복지관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관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에 개관 예정인 북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나 향후 북부노인복지관이 2023년에 차질 없이 개관이 이루어지고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탁기간이 실제 북부노인복지관은 2023년 12월부터 개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모집공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착공단계부터 공정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이런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기간 내에 지역 욕구조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지금 사례를 보면 항시 건물은 우리가 지어놓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위탁법인들이 프로그램실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개관이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급, 6급 때 했던 방식 부분들을 이게 적용이 돼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건데요. 2009년에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그렇게 위탁을 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을 그렇게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 이번에도 그러한 두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북부노인복지관을 사전위탁하는 방안을 을 고민했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사전에 좀 하려고 하는 거다?

네.

네, 이해됐습니다. 위탁기관들이 같은 노인복지관 이름으로, 다 공히 다른 곳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같은 한 법인이 여러 곳을 맡게 되는 사례도 좀 있나요?

지금 우리 시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동일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한 법인이 한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를 못 맡게끔 아예 공고사항에 제한을 한 경우가 있고, 우리 시에는 열 개의 복지관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있지만 동일한 동일복지관을 두 개소 이상 맡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래울 같은 경우는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맡는데 종합복지관 하나, 노인복지관 하나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두 개를 맡는 그런 법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공고사항으로 있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없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대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사례가 한 개 법인이 동일복지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두 개 이상 못 맡게 하나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고를 한 사례를 봤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야지 사실 경쟁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다른 경영전략, 운영전략 이런 것들을 공유는 하면서 서로 간의 장점들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서로 간의 네트워크도 잘 조성해 주고 이렇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다양한 법인, 학교법인도 들어오고 재단법인도 들어오고 사회복지법인도 들어오고 다양한 법인들이 들어와야 우리 시에 또 지역사회 자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가 법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실무자로 배치가 되는 건데 사실 수탁자를 선정해놓고 직원들이 다 뽑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관장 플러스 팀장 한두 명의 내정자들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법인에서 직원들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면 그분들은 실무자로 위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자문을 하더라도 실비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배가 있나요? 이때부터 위탁기간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 운영기간부터 위탁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쨌든 건물이 준공이 나야 되고, 준공이 나야 설치신고가 되고 설치신고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보조금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다만 이러한 공고를 했을 때 이 법인들이 법인의 자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와서 이 법인의 직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당개념보다는 법인의 이러한 추진의지능력을 지금 사실상은 보는 거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2023년 12월 전까지 공정회의도 참여하지만 북부권역의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면 12월에 오픈을 하면 그동안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2024년 1월부터 북부노인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욕심이긴 한데요. 제가 비용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법인은 그렇다 치고 법인은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적인 접근을 할 텐데, 사실 이러한 복지관이 움직일 적에는 운영위원회나 또는 이러한 자문위원회 같은 구조도 있잖아요. 그런 단위들이 미리 좀 결합이 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운영자가 고민해서 기초안을 내밀면, 기획안을 내밀면 자문위원들이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기획력이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것들 프로그램의 튼실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운영체제를 1년 전부터 좀 고민하면 그러고 나서 실제가동이 됐을 적에 그분들이 자문위원이 되든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든 그러한 구조까지 미리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인에서 움직이는 것은 실무비용을 여기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외부적인 자문위원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작게라도 책정을 해놓으면 한 서너 번의 이런 자문비용을 책정해놓으면, 그게 물론 건축비나 내부구성을 하는 그런 시설비에서 이렇게 떼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한 적정한 목을 편성해 놓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고용승계 관련해서 대개 위수탁계약을 해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관장이나 부장 정도 뭐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지침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고용승계를 원칙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운영하는 동안에 징계를 맞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은 현재 맡고 있는 법인과 그다음에 맡고 있는 법인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협약서에 어느 정도 명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징계라도 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고용승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디에는 ‘고용승계 할 것’까지 단어가 ‘고용승계 할 것’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단서조항이 붙은 데가 있고 또 이렇다 보니까 수탁한 법인에서도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정확한 액션을 어떤 그런 고용승계,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없지만 가능성은 많은 게 직원들이 속썩여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랬던 사례도 화성시에도 있었습니다, 한 번.

그렇다 그러면 법인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거잖아요? 물론 약자의 입장에서 일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그런 사고를 치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재계약이 안 돼 가지고 법인이 바뀌는데, 사실은 관장이나 부장이 잘못 해가지고 바뀌었다 그러면 덜 억울하겠지만 직원이 자꾸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고 하다보면 시는 시끄러우니까 그냥 조용히 시키려 그러면 바꿔버리면 제일 편하니까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쪽 기관에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일하는 분도 그렇고 다 공유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알아야 협의점을 찾기가 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시 내지는 지침에 대한 정확한 전달,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참고하라 이런 내용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수탁 받은 법인 쪽에 입장이 아니라, 물론 거기 종사자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 당연히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간 미묘한 부분들, 곤란한 부분들에 대해선 정확하게 그래도 그런 지침이 있어야 그거를 수탁기관이 정확하게 시행을 하는데 이게 잘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8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계시는 거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