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제8대 화성시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제8대 화성시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간에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교통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셨던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45조에 따라 화성시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공영차고지 설치 목적과 공영차고지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 이용료, 행위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1에는 공영차고지 운영 요금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정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의 도로 및 주거지역 내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민원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여 운수종사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를 지금 하시게 되면서 위탁을 하시나봐요?

네, 저희가 운영을 직접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요?

네.

지금 내가 비용추계를 좀 봤는데 시설 차고지 증명하고 차고지 이용료해서 1억 9,200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세입?

네, 그렇게 저희가 추산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1억 8,800으로 해서 운영비 위수탁업체한테 주는 내용인가요?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게 인건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걸 모델로 해 가지고요.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해 가지고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운영,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요. 저희가 계획으로는 한 곳당 인원 한 두 명 정도씩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가면 차단기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설치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차단기는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그러면 그 비용은 화성도시공사에서.

그 설치까지는 저희가 다 할 겁니다.

설치까지는 다 해 주고?

네, 운영만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두 명씩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차고지 증명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단기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본예산하고, 향남 같은 경우에는 이월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가지고요.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

얼마 정도로 잡혀 있어요?

전체 예산은 전체 예산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차고지 전체 다 해서 50억인데.

아니, 향남만 50억.

50억인데 그 차단기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얼마 되어 있는지는 모르세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왜냐하면 그 차단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설치될 수도 있고 그런 가격이 있거든요, 임대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탄에 공영차고지 공정률이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동탄차고지는 현재 착공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경기도 계약심사가 끝난 상태에서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발주를? 그러면 이게 완공시기를 대략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착공시점을 8월이나 9월로 예상을 하고요. 내년 한 3월이나 되어야지 아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관한 비용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향남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필요해 가지고요. 지금 거기 준공률이나 이런 거를 봐서 내년 본예산에 같이 태우든지 해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비싼 땅을 LH로부터 매입을 해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하게 된 주원인이 도심에 화물차들로 인해서 교통위험이나 안전이나 그다음에 주차 방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물차고지를 하게 되는데 과연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면 그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운영방안이라기보다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게 공영차고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차고지 신청을 하게 되면 증명을 해야 되고 차고지 증명을 해 주면 거기에 차를 주차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차고지 증명을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단속원도 한 두 명 있는데요. 단속원을 통해서도 단속도 약간 병행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홍보를 하시는 데에 있어서 처음부터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유예를 해 주시고 스티커를 통해서 홍보 안내부터 먼저, 예를 들어서 차량 앞에 유리에 화물차고지가 여기 있다, 가격표가 이렇게 된다, 이쪽에 주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홍보 안내문부터 먼저 차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계도를 좀 하시고 차후에 정말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또 주택가 주변이나 이런 데에 단속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운영을 하실 때에 그런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사실 잘 모릅니다. 물론 화물차 차주분들이 소문이 나면 금방 알겠지만 처음에 만들어지고 아마 당분간은 잘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계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중리 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동탄 중동 공영차고지인데 거기에 한 20대 안팎으로 그렇게 해서 차단기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장기적으로 세워 놓는 차도 있고 승용차도 세워놓는 차도 있고. 물론 화물차 끌고 나가고 승용차를 거기에 대놓고 일을 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혹시 앞으로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거와 동시에요, 도시공사에 대행을 줘서 같이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이?

네, 여기도 차단기 다시 정비해 가지고요. 다시 같이 동시에 관리할 계획입니다.

거기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해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물론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쾌적하게 운영이 되어야만 주위에 민원들도 적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어쨌든 운영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고민거리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소가 관내에 있는 분들로만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도하고 협의할 때 어떻게 협의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로 풀지 전국으로 풀지 아니면 저희 시만 한정해서 할지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향남 같은 경우에는 54억에 한 35억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많이 들다보니까요. 시설비는 차이는 좀 있지만 어떨 때는 한 60%까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한 30%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결정을 해서 비율을 정해 주는 겁니다.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도에서 이런 의견이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으면 저희 시만, 저희 시민분들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아직 도에 그런 의사를 저희가 표현,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의사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도가 아마 도비를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구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보조 받지 않고 구청 예산으로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분들만, 구민분들만 이용을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도비 지원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화물팀장 박태일입니다. 차고지는 같은 시군 또는 화성시와 붙은 연접 시군 그다음에 도와 붙은 도끼리 가능한데요. 도와 그다음에 연접 시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들은 공동차고지만 되고요. 나머지는 사설차고지도 가능한데 대부분 차고지가 연접 시군과 연접 도까지 가능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화성시에 거의 향남하고 동탄이 두 개가 처음으로 생겨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조례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차주도 이익을 보고 옆에 있는 주민들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더 희망하고요. 그 과정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도시건설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5조의 2 개정사항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 통합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6조의 2, 안 제36조의 3 개정사항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용적률 상승분 중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으로 공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6조의 4 개정사항입니다.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종전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절차 이행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개정내용에 반하는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송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을 규정하고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폐지시 시장에게 관계서류 인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올리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회기 때에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때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50인 것을 30으로 고쳤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법 43조의 5 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고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도 또 하나 36조 2항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비율도 100분의 50에서 30으로 고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오늘 또 올라온 조례안 내용이 좀 다르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올리셨어요. 그다음에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비율도 100분의 50으로 올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올리셨지만 저희가 지난 회기 때에, 바로 전 회기 때에 100분의 30으로 고쳤기 때문에 형평성으로 이것도 고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저희도 관련 주변이나 관련법 검토해서 100분의 50으로 올리기는 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게 없고 오늘 고친다고 해서 어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고친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고 이걸 떠나서 형평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일단 100분의 30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6조의 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 항에서 법 제49조 제7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를 100분의 30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6조의 3항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 항에서 법 제49조 제9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를 100분의 30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공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동의안 제36조의 제2항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에서 법 제49조 제7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를 100분의 30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6조의 3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에서 법 제49조 제9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를 100분의 30을 말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공영애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