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엄정룡 의원 발언
정룡
엄정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는 제8대 화성시의회 위원으로써 진행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첫 번째 임시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마감하는 시간이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화성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국·소장님, 부서장님을 비롯하여 각 사무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더 나은 화성시를 목표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어려운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화성시가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제8대 화성시의회가 끝나더라도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중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2022년 3월 1일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항만구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의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항에 따른 산정요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사용료 및 점용료 산정방식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