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가 21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범위를 7명 이내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업무부담 해소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관 부서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대 동료 의원님, 그리고 훌륭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한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 연장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을 확대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저와 함께 시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셨던 서철모 시장님과 김홍성 전반기 의장님, 후반기 원유민 의장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광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8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7월부터 시작되는 제9대 화성시의회가 94만 화성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방식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기배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안 10.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아홉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있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 지질유산으로서의 보전․관리하고 이를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질유산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지원과 지질공원자문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도모 및 지질공원의 가치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에 따라 화성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관광협의회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학교복합시설(늘봄이음터·호연이음터) 추가 신설에 따라 신규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여 시설을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내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었기에 그에 맞춰 화성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 체육단체의 안정적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배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에 개관한 기배다목적체육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기배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장애인, 그 가족 및 단체 등이 문화체험활동 등의 자유로운 외부 활동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휠체어탑승버스 실무운영위원회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신장 및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위탁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남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남부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위탁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동탄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개관 예정인 북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의 운영 위탁 법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착공단계부터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배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의 도로 및 주거지역 내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 민원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여 운수종사자의 편익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 통합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규모 재건축사업 및 공공 소규모주택 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을 규정하고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완료·폐지 시 시장에게 관계 서류 인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시·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 시군 대비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기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대 화성시의원으로서 역할 하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격려해 주시고 도움 주신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하여 2017년 2월 16일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단독 발표함에 따라 화성의 미래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예비 이전후보지의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단체 및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공조를 통해 수원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의원 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8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약 44개월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결사반대’라는 구호 아래 열한 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 저지 및 대응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집회, 1인 시위, 기자회견,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반대의지를 대내외 알려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연대와 우리 시 동서 주민간의 민민갈등 최소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공감되었으며 이번 특별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군 공항 이전 반대 관련 적극적인 대응 대상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마련, 군 공항 이전 반대 시민단체의 지원방안 강구, 시민 주도의 반대 활동 분위기 조성, 민·관·정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소통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와 제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이것으로 종료되었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한 화성시 의원들은 군 공항이 화성시로 이전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