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전문위원으로부터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집회보고를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당선과 제9대 거제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의회 의원 열여섯 분이 당선되셨으며, 당선의원 모든 분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27일 거제시의회 사무국장이 집회 공고하여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 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임시의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석은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의석으로써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선 및 나이 순서에 따라 배정한 의석입니다. 고정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열여섯 분 의원님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9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과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이 곳 본회의장에서「제9대 거제시의회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최초 집회인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 이신 신금자 의원님의 사회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당선되신 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의장 직무대행이신 신금자 의원님께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원내대표 최양희입니다. 제9대 거제시의회가 출범하는 첫날 희망적인 메시지 대신 의장단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 죄송하고 참담합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제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소속 8명으로 총 16명입니다. 두 정당이 8대 8의 같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거제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즉, 거제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여야 균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제9대 거제시의회는 양당 간 협조와 협력 없이는 원활한 운영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양당 간의 상호존중과 배려 소통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예산안, 조례, 각종 안건을 둘러싼 심의 의결 과정이 매사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9대 거제시의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 구성과 관련하여 여야는 충분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상식과 순리에 따라 합리적인 합의안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의 시작점이며 민주주의의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된 의장단 구성을 위한 여야원내대표단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같은 의석수로 의장단 구성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청주시의회, 하남시의회 등의 사례를 들어 의장을 전ㆍ후반기 각각 2년씩 의장직을 수행하고 거제시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을 맡는 정당에서는 위원장 1석을 부의장을 맡는 정당이 위원장 2석을 맡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 원 구성을 위한 원내대표단 1차 협상에서 거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들어 시정의 효율성과 다선우선의 회의 규칙 당내 사정 등을 내세워 전ㆍ후반기 의장을 전부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의장은 중립적인 자리라며 운영위원장과 함께 상임위원장 1석을 더 가져가야한다고 했습니다. 2차, 3차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전반기에 의장을 맡는 것을 전제로 하며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후반기 때 가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자 억지 주장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의회는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의장을 하고 소수정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맡도록 해왔습니다. 거제시의회 규칙대로 하면 다수당이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할 수 있지만 다수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라는 이유로 독식하지 않겠다는 협치와 존중의 철학이 의회 원 구성 과정에 녹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9대 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가 8대 8로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ㆍ후반기 각각 2년씩 의장을 맡는 것이 상식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요구가 너무 과한 것입니까? 다수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전ㆍ후반기 의장을 다했던 과거의 원 구성 때처럼 국민의힘은 전ㆍ후반기 모두 의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만하고 과한 것이 아닙니까? 반대로 민주당이 전ㆍ후반기 의장을 다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2석을 맡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시장일 때 의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시 의회와 같이 여야 의석수가 같은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의장단 구성을 두고 갈등으로 격화되는 상황을 우려해 여야가 전ㆍ후반기 의장직을 각각 2년씩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고 전반기를 누가 먼저 할 것인가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5대 5로 구성된 하남시의회의 경우 시장은 국민의힘, 의장은 민주당으로 전반기를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남시의회의 원 구성이 일방적이고 상식적이며 이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의회, 민생의회에 대한 거제시민의 염원이 큰 제9대 거제시의회입니다. 거제시민들이 8대 8 세력균형을 만들어준 표심에 부응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균형과 견제로 협치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뜻을 어기고 일방적인 원 구성을 고집한다면 향후 거제시의회 원 구성의 파행의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입니다. 해답은 소통과 협치입니다. 의원들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의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시민들만 바라보고 가는 시의회를 위해 고집을 버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원 구성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의원 일동. 아울러 이후에 진행되는 의안심사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초지방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치의 장입니다. 2년 후에 후반기 의장자리를 놓고 의장자리를 내놓으라고 떼쓰며 역사적인 제9대 의회 개원식을 파행시킨 사람들은 거제시의회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기초의회에서는 정당정치 논리는 최대한 배제되어야 효율적이면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살림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 구현으로 지역살림을 책임져야할 기초의원들은 정당정치 논리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의 자세를 앞세워 되는 것임에도 정당정치 논리에 의해서 정당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믿고 선택해준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초의회의원과 단체장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저 또한 이 주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여야 협치라는 미명아래 시민들이 대신 맡긴 책무는 뒤로 하고 의장단을 1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제9대 의회를 개원도 못하도록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8석씩을 주셨습니다. 여야 동수로 어느 한쪽이 원 구성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을 위한 세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여야 동수를 이루었으니 제9대 원 구성에 있어 의장은 전ㆍ후반기를 나누어 각각 맡는 것과 부의장을 맡는 쪽은 상임위 3석 중 2석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 2석을 맡고 후반기 원 구성은 그때 가서 재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년 동안 선의의 경쟁과 능력발휘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쪽이 의장을 맡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차례 더 협의를 가졌지만 양측 주장에 대해 절충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있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인 본회의장에서 자율투표로 의장단을 선출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 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대 의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협상 결렬이 모두 국민의힘 측에 있는 거처럼 억지를 부리며 기자회견부터 자청하는 강경전략을 쓰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를 정상화시켜 16명의 의원들이 거제의 새로운 4년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지난 몇 년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진영 간 이념논쟁 격화로 시민들은 극도로 정치 피로도에 지쳐있는 시기에 더 이상 정당정치 논리로 시민을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거제시에는 의원들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하지 마십시오. 양쪽 주장은 나름대로 의미와 이유가 담겨져 있어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는 상대 당에 말 못할 내부과정도 살펴야 될 조건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서부터 소통과 협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민주당은 부의장 1석을 제외한 의장, 운영위원장, 행복위원장, 경관위원장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협치인가요? 지방기초의회에서 협치라는 거창한 단어는 너무 무겁습니다. 협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지방의회는 여야협치, 합의, 힘의균형 같은 정당정치 논리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거제시의회가 앞으로 제 역할에 충실히 임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야협치, 여여합의, 힘의균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얼마나 자질을 갖추고 소신껏 일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민주당은 남 탓 하지 말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기관인 민의의 전당을 지금 당장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국민의힘 거제시의회의원 김선민입니다. 우선 오늘 제9대 거제시의회 개원을 알리는 첫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여덟 분 의원의 퇴장으로 개회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은 선거후 최초 집회 일에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출 후 개원식을 통해 제9대 거제시의회 본격 일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거제시의회 재적의원 수 16명이고 9명이 미만이 참석할 경우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함으로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동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먼저 이번 제9대 거제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거제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회의가 파행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아울러 우리 거제에서 이러한 개원 역사의 행태를 띈 적이 있느냐고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원 구성에 대한 협상이 야당이 정한 기준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불가 한 달 전 시민들 앞에서 기회를 달라며 간절히 호소하던 모습은 뒤로 한 채 자리 욕심으로 등원 거부를 불사한 지금의 행태에 대해 거제시민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후 거제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위해 각각 여야교섭대표단에 의해 세 차례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협상 내용 중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 사항은‘후반기 의장 몫을 정해놓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맡지 않는 쪽이 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한다, 라고 전반기 협상을 할 때 미리 정해놓자는 것이었고 국민의힘은 후반기는 후반기에 가서 협상을 하고 지금은 전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만 협상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사전파행을 엄포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과 같이 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국민의힘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 전ㆍ후반기 의장을 여야 각각으로 정해놓자는 점 등 도저히 상식과 법률에 위배되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 및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대로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러분! 서로에 좁혀지지 않은 이견으로 인해 원초적으로 돌아가 지방자치법과 우리시에서 정해놓은 회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등원을 거부할 정도로 퇴장할 정도로 법과 상식을 위반한 억지 제안입니까? 아울러 협상 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덟 명대 여덟 명 의원 동수 예를 들며 차제에 동수일 경우를 대비하여「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을 정해놓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제안 또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 보통, 직접,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열여섯 명의 의원 모두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의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서 동수일 경우 여야 각각 전ㆍ후반기 의장을 나누어 맡자는 규칙을 정해놓자는 것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선거 원칙과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일깨워주는 저희 국민의 힘에게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거제시의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거제시장의 규칙안을 검토해야할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을 담당하는 거제시의원의 입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중함을 다시 한 번 깨우칠 수 있는 자성의 계기가 되길 동료의원으로서 충심으로 요청 드립니다. 또한 타 도시의 사례를 무조건 적으로 대입하기 이전에 과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과정이 옳은 것인지, 법률적으로 최소한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동수를 이루었다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뺏겨올 거면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는 타 도시에서 행사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거제시의회 민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이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전제는 법률과 규칙에 우선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8대 8의 세력균형을 만들어주신 거제시민의 참뜻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속히 원으로 돌아와 성숙한 대의기관에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방적인 등원거부 퇴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서의 올바른 행동일 수 없고 그 피해는 오롯이 거제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외에서 의회의 존립과 거제시민의 민생을 억압하는 후안을 거두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등원할 것을 촉구 드리며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