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임시회는 당초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집행부로부터 민선 8기 출범 기반 마련 및 군정 주요업무 연찬 등의 사유로 연기요청 함에 따라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처리 등입니다. 차수별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등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후 7월 19일 조례안심사를 위한 각상임위원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제2차부터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추경계획은 지금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게 있어 아마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운영계획에는 8월 회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8월에 해야 하는 건가요?

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통화를 하였는데, 군수가 취임을 하면 그때 상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의회가 7월에 회기가 있고 8월에 회기가 없고 9월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8월 초에 추경을 계획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번 307회 임시회에서 연결해서 다루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물리적으로 추경 재원을 확정을 해서 실과소별로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면 임시회 기간에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8월 임시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8월이나 9월 초에 계획을 잡아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조율하는 부분도 있어 항상 말했던 게 주요한 사항에 이런 부분들 조례도 포함해서요 사전에 운영위원회하고 조율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난 4년을 보면 사실 너무 일방적인 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진행이 되고 의회는 거수기처럼 통과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 같아서 향후 민선8기에서는 주요한 부분은 운영위원회 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는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영위원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소위 말하는 망치만 두들기는 기계적인 부분이 아닌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역할이 운영위원회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금 추경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인 집행부에서 통보하는 형식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 입니다.

의원님 의사과장으로서 민선7기와는 다르게 민선8기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민선7기 계속 문제가 되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민선7기에도 군정현황질문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하셨는데 결국 잘 안됐습니다. 이번 민선8기에는 그런부분이 조금 더 소통이 되는데 중점을 두도록 집행부와 더 깊게 의사과장으로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질의할 게 있는데 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나요?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저 있는 겁니까?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바꿀 수도 있습니까?

그건 아마 법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사무를 하는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 구성 식으로 그건 가능한가요?

특위 구성은 하더라고 참고인으로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겠으나 거부를 해버리면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 제가 꼭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의원님 현직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전에 사전에 검토하도록 서류가 오는 거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실과소장님 보고를 받는 건 아니죠?

예, 우리 과에서 내용들은 사전에 고지를 하고 보내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사전에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책자가 나옵니다. 그 책자를 보시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키는 건 보통 1,2차 정례회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저번에 임시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때문에 의원들끼리 갑론을박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별도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 그게 그대로 유효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그때 그 범위는 당시는 당연히 참석대상이었습니다. 그 건은 출석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출석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때 건설과장 답변은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긴급현안질문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범위는 출석의 요구는 긴급현안질문 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정례회 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고, 김준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8대 때 이런 출석요구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군에서 출자한 법인 같은 것은 출석요구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지사장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그곳은 저희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요구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준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직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산하기관 군수가 임명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출석요구의 범위에 들어 가나요?

그런 곳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석범위가 제가 4년을 하는 동안 봤을 때는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들이었는데 근데 그 외에 출석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참고인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출석범위를 방금 김준곤의원님이나 제가 말했던 출석범위를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한번 의사과에서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대 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범위도 규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보셔서 조례에 적용할 수 있으면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조에서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맨 앞 첫줄은 나이 어린 초선의원과 비례대표 두 번째 줄에는 초선 나이순 마지막 세 번째 줄은 재선과 나이순으로 정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