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형희
원형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원형희입니다. 제28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 후 의장직무대행을 의장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전민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민규입니다. 제9대 고창군의회에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8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가 오늘 집회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어, 소집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출석 중인 의원님 수가 이번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인규 의원을 의장직무대행으로 하여 의장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초집회와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희
원형희의사팀장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 녹음 반주 끝 )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녹음 반주 끝 )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녹음 반주 끝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직무대행이신 최인규 의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직무대행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제9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해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최인규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고창군의회에 등원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임시의장으로 지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마흔일곱살에 고창군의회에 입성해서 다선 의원, 5선 의원으로, 또 연장자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신 거라, 인정을 해주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만큼 제가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혹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발생되더라도 여기 후배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기를, 또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에 앞서서 의사과장 나오셔가지고, 제가 임시의장을 진행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내가 피치 못하게 이 자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에 있을 것이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인정을 못 받아서, 진행을 못할 경우에는 차선의 선택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가, 또 거기에 따르는, 쉽게 말해서 조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되는가, 모든, 상세하게 지방자치법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전민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민규입니다. 의장 직무대행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을 맡도록 해서 한 부분인데, 최다선 의원이 이렇게 의장직무대행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 두 분 이상이면 그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의 직무와 의장의 직무대리, 그다음에 임시의장, 이런 각각 역할들이 다 있는데, 의장의 직무는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직무대행의 사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직무대행의 사무는 의장선거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직무대리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59조에 있습니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의장이 있습니다. 60조에 보면 임시의장인데,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의장직무대행을 말씀드린 최다선 의원은 재적 중인 의원이 아니고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다선, 아무튼 그 안에 있는 의원님 중에서 최다선 의원, 또 연장의원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직무대행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전민규의회사무과장
부득이한 사유라는 부분은 지방의회 운영 관련한 그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명문 규정이 딱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의장을 선거하는 그런 부분, 직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최다선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미이행 의무와 판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등 선거 시에 최다선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번의 의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하도록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의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중에 정회를 선포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거나 속개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없이의 판단은 차순위 의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차순위 의원이 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여부를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장직무대행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를 드린다면 최다선 의원이신 의장직무대행 의원이 의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장선거 회의를 세 차례 장기간 정회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다음 번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볼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 데요. 어느 상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볼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없다보니까, 이러한 판단은 다음번 차순위 직무대행자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다음번 순위의 의장직무대행자의 사회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장직무대행은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사회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직무대행
마쳤으면 들어와요. 그동안에 저는 수없는 많은 의장단 선거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또 부속되는 모든 선거도 또한 해왔습니다. 고창군의회가 출범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그 31년이라는 기간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우리가 실현시켜보자는 우리 군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했고. 그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무시하고 그동안에 언론이나 이상한 사람의 페이스북에 의장을 미리 내정을 하고 부의장을 내정을 하고 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그런 행동들이 다 도래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 스스로가 부끄럽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는 고창군의회입니다. 여기는 민주당 지방의회가 아닙니다. 모든 협의는 여러분들이 전쟁을 치르듯이 군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의 권리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원 구성도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3, 4대 의회를 거칠 때 선배들한테, 우리 선배의원님들에게 지방의회가 무엇인가,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정확하게 배우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중앙정치가 아닙니다. 하물며, 지방의회를 중앙당이 장악하려는 이런 작태나 말도 안 되는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정신이상한노므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우리 고창의 위상을 땅 바닥에 떨어뜨리고,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저는 그동안에 기자님이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인규 너는 뭐하고 있느냐, 도대체 네가 다선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그것 밖에 없느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지금 같이 했던 의원, 선배의원들이 36명이 현재 생존해 있습니다. 열다섯 분인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이러한 자태를 보고 너무나도 한심해서 선배의원님들에게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고창군의회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의회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저한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맞겠습니까? 저는 등기로 다 보냈고, 한 분만 안 받고 다 받고, 돌아오는 의견이 욕설 플러스 그런 노므 의회를 만들지 마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회가 31년의 역사가 지나는데, 내가 상견례 때 여기계신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2가지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님들에게 의원을 존중을 해주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왜? 제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두 번째로 다선 의원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의회를 힘으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표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고창군의회가 지나온 관례가 있고. 적어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다선 의원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남들은 전쟁과 죽기살기 선거하고 있는데, 원 구성 하고 있다는,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고창 바닥에 흘러나와서 고창군의회를 참 바보스럽게 하는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들이 내가 오늘 명단을 받아보니 그대로였습니다. 똑같은 선수에서도 의장이 되고 안 될 때 안 된 분은 정말로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낄 겁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급수로 입사를 해서 동기는 승진을 하고 나는 못할 때 그 심정을 여기계시는 공무원님들도 알 겁니다. 그런데 31년의 역사가 지나는 오늘날 다선 의원 존중은 없어지고, 내가 표만 만들면 의장이 된다. 내가 표만 만들면 부의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왔습니다. 여기 초선의원님들. 네 분 계시는데,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기존에 있던 선배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라고 봅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우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한번쯤 가슴에 손을 안고 생각해봐야 하고, 오늘 이 시간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 힘도 아니고, 이제 서로 합의해서 협치를 해서 고창군의회를 우리 10분들이 한마음으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는 정운천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힘 국회의원에게 정책보좌관 두명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채용하는 그러한 정말 흐뭇한 광경을 여러분들 TV로 봤을 겁니다. 우리가 협치 못하라는 법이 없고, 우리가 협의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차피 나를 이 자리에 세워 놨으니, 내가 임시의장으로 서 있으니, 적어도 후배, 그리고 인생적으로 선배로서 내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제가 3, 4대 의회를 거쳐서 7대에 들어왔습니다. 7대 들어와서 제가 3선으로 들어왔는데, 민주당이라고 해서 2선인 우리 후배의원이 의장을 맡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무소속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9대는 저 빼고는 전부 민주당입니다. 적어도 그 민주당 내에서 질서도 있어야 되고, 관례도 지켜야 되고, 윗사람 나이 드신분 존경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팻말에 내가 참자. 라는 글자를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걸 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장, 부의장 선거 건이 있는데, 위원장 선거를 하려고 명단을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재선인 조규철 의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패거리 정치입니다. 패거리 정치.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어서 초선들이 전부 위원장을 맡아 버리고, 조규철 의원을 위원장으로도 안 시켜버리는 그러한 원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선거 못한다고, 이런 세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외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투표 안 했습니다. 왜? 최인규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안 되겠다고 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의원들 몇 명 따라와서 저것들이 이렇게 하니까 해줘버립시다. 뭐 합시다. 내가 3선 의장 지낸 의원을 사정없이 나무랐어요. 네가 3선이냐? 네가 의장직을 지낸 사람이냐? 막무가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장 잡배새끼들 모인 자리냐?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신성한 고창군의회입니다. 그때 그 패거리에 함께 했던 그 의원들 여기에도 계시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쑥대밭 되는 겁니다. 8대가 왔습니다. 무소속이 진남표, 임정호, 차남준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당소속이었지만 가장 먼저 어른이신 최다선 의원이신 저하고 같은 4선이지만, 내가 찾아갔습니다. 형님. 앞으로 고생해서 선거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의회가 잘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무소속 진남표 의원한테 가서, 세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까지, 원 구성에 대해서 저한테 의논 한 번 한 의원이 없습니다. 내가 물론 못났고,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 혼자 자평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조규철 의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만나서 그 분의 협조를 받아냈습니다.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당에서 부릅니다. 7명을. 이수혁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문병무, 김종효, 사무국에 있던 사람들이 당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거기에서 반 협박성, 당이라고? 내가 거기에서 무찔렀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잘못되면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무소속을 한 명 줘야된다. 자리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준 최인규가 임정호를 산업건설위원장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때. 왜? 그게 고창군 지방의회가 갈 수 있는 길이다. 제가 무슨 자리 탐나서 그런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9분이 당 소속이시니까요. 한번 제가 알고 싶어요. 윤준병 그, 내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 사람 앞에서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 국회의원 취급도 안 하지만.
임시의장으로 뒀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거는 내 권한이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의회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소속 의원을 원 구성 했습니다. 저는 당에서도 제가 할 말은 합니다. 안 듣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시키면 저는 안 듣습니다. 내가 다 이야기하면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개인적으로는요. 나하고 다 가까운 분들이에요. 의회를 해오는 데에는, 의회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순리가 있는 것이고,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가정에 동생이 힘이 세다고 형을 두드려 패버리면 그 집안은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꼴이 꼴이 아닌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 집은 동생놈이 형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우리 의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4선 의원이 그렇게 뛰어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걸 여러분들 다 알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힘에 밀렸구나. 굴복을 했구나. 어쩔 수 없었구나. 아, 이제는 필요 없구나.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생각도 해요. 초선의원 네 분들. 내가 가면 5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 바에는 한 명 더 불러다 여러분들 의장 하십시오. 힘으로 몰아붙이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맞다면 저를 설득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여러 가지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저 어젯밤에 잠 잘 못 잤습니다. 내가 이런 의회에 과연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함께 가야할 게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이니까 말하겠습니다. 지금 당심과 의회가 함께 가면 민심은 멀어집니다. 당이 잘못했을 때, 저는 그래서 당을 뛰쳐나온, 내가 여러분들 보다요. 훨씬 당 생활 많이 했어요. 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당이에요. 내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35년 이상 했어요. 당심과 의회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고창군의회의 의원으로서 고창군민의 명령을 받아서 앞으로 고창군의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합해야 하고, 협치 해서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지금까지 그 이상한 사람이 말한 것, 페이스북, 고창읍내 소문,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저는 임시의장으로서 최다선 의원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과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저를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으로 점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5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무슨 사적인 단체가 아니라, 고창군의회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발언을 하시려거든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5선에다가 또 연령,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는 과정이 꼭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그러한 내 개인적인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창읍이나 또 기자분들이나 여러 각계각층 전직 의원님들이 해주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협치를 하고 화합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잘 나지도 않은, 무슨 똑똑한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는데, 다만, 임시의장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원 구성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해 본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재선 의원님들 위주로 내가 만나서 청취를 하고 또 이건 아니다. 했을 때, 대부분의 의원이 내 의견이 맞기는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해서 저는 앞으로 화합과 협치를 통해서 고창군의회를 우리 의원님들과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오늘 오후동안 의원님들과 진솔한 대화로 고창군을 위한 그러한 대담, 대담이 아니라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05
속개 16:4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시 45분으로 제289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내일 원 구성을 모두 마치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