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진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혜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임희도 위원으로부터 정병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병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8,74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19억 9,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8,498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19억 9,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49억 2,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항목별 증감액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 51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168억 3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성립전 승인 20건 198억 5,000만 원, 제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20억 원, 풍산근린3호공원 등 5개소 물놀이장 운영 8억 8,400만 원, 유니온파크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1억 2,200만 원, 단설중 신설 도시관리계획 등 용역비 1억 2,000만 원, 의회 청사 환경개선 및 이사 용역 3,4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제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및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과 5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관내 공원 물놀이장 5개소 및 유니온파크 물놀이장 운영 재개를 위한 유지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198억 5,000만 원, 자체사업이 21억 4,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19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운수종사자 등의 지원과 감염병 유행 감소 추세에 따른 사회적 일상 회복을 목표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와 답변을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사업비 아닌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조금 아쉬웠던 부분과 요구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원하고 첫 원포인트 예산입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겠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흔쾌히 이번 원포인트 예산에 다들 좋은 생각으로 함께 부서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산안을 받아 봤을 때 상당히 저희 의원님들에 대해서 ‘참 성의가 없구나.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아니시겠지만. 첫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현안에 대해서 모르면 예산안을 봐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 왜 시급한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못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부랴부랴 현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2시 안에 되지 않으면 오늘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예산을 정리해서 현안을 갖고 오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해 줄 것이다.’ 그냥 저희가 거수기도 아니고, 의회가. 그냥 와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시기보다는 정말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위원님들과 조금 더 친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조금 세부적인 자료들을 공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넘어온 자료가 조금 더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부랴부랴 예산안을 작성했는데요, 이후부터 저희가 제출하는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넘어오는 예산과 관련된 것 상당히 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의회에 와야 하는 자료들은 상당히 급하지 않게 오고 있어요. 다음 주가 업무보고이면 벌써 오늘은 업무보고서가 우리 부서에 와서 의원들께 벌써 도착해서 뭔가 우리도 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하다면 등원하고 의원님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우리 과하고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예산 때 우리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 앞으로의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일들이 위주로 되어 있다면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관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나 활동하는 뭔가의 상황들을 다 부서에서 다양하게 정책들을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8개의 부서에서 상당히 중복되는 정책들이 함께 운영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성도 있지만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달라고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부탁을 몇 차례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부터는 지금 그렇게 중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자원순환과에도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사실은 제목만 달랐지 중복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우리 총괄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서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확장성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8,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348억 7,5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방역피해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중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억 원을 삭감하고 제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방역물품 및 지원사업을 국비로 기지급받은 대상자에게 업체당 20만 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급한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업체에 집중되다 보니 간접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도소매 및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매출 감소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업으로 중장년 재도약 서포터즈 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인건비 7,794만 6,000원, 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05만 4,000원, 일반보전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에 저희가 선정되어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1:1 컨설팅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과는 사실 하남시의 정말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자리라는 게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로 결과를 내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님들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8억 8,400만 원으로 미사호수공원 등 총 5개소의 물놀이장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장은 2019년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2021년 2년 동안 개장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 검토 시에도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예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8일 거리 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물놀이장 개장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물놀이장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39일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 물놀이장 총 이용 인원은 10만 5,000명이 되겠으며 2018년도에는 총 이용 인원 9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수소이온 농도, 탁도, 대장균, 잔류염소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측정비로 500만 원, 소모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물 사용료 3억 1,200만 원, 무인방범시스템은 미사호수공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사호수공원은 수영장이 있는 관계로 야간에 펜스 내에 침입하여 수질오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물놀이장 전기료 및 기계장비 유지비 2,500만 원, 물놀이장 개장 준비 청소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미사호수공원 등 5개소 운영비 4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물놀이장 정수시설 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3,500만 원, 물놀이시설 및 수경시설 관련 보수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중청소기 1대 구입비는 미사호수공원의 수영장 청소기가 되겠으며 유리잔류염소 측정기는 5개소에 각 1대씩 450만 원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놀이장 개장이 7월 24일부터,

7월 14일입니다.

14일에 하남시 전체 물놀이장 동시 개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전문 유지관리업체는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 지금 전문은 낙찰은 된 상황이고요, 계약 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결정되기 전에 벌써 업체를 선정했다는 건가요? 낙찰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현재 저희가,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내일 저희가 계약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입찰공고 시간하고 안전요원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물놀이장이 7월 14일, 과거에는 6월에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선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기 쉽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의회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나서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업체를 일단 결정하기 전에 미리 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먼저 전달했어야지, 임의대로 벌써 업체를 어느 정도 가부 결정해놓고 나서 계약만 남겨두고 있다면 나중에 또 진행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물놀이장들의 시설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2년 동안 시설 개장을 안 하다 보니까 바닥 부분도 약간 노후된 데도 있고 이런 시설물들이 약간 파손된 부분들이 있는데 점검이 다 끝났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6개월 정도 물놀이 개장이 안 돼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한 게 참 아쉬웠는데 다행히도 일상 회복이 되면서 물놀이장 개장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물들이 지금 계속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 그다음에 수질 문제 그리고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7월 14일에 개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 안전교육부터 해서 최종 다 마무리 짓고 나서 개장 날짜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번주부터 저희가 운영요원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라든지 현장의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도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개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운영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데 이 안전관리자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공백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을 근무일지를 업체에 완벽하게, 모든 안전요원부터 해서 관리원, 관련 담당 직원들까지 관리부에서 출근 근무일지를 세심하게 기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성삼 의장님께서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놀이장 개장하시기 전에 시설물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위생 문제, 수질개선 문제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은 유니온타워 잔디광장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잔디광장에 돗자리 깔고 휴식을 취하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방역 부분도 철저히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모기라든가 벌레들도 다니다 보면 아이들 위생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미리 사전에 며칠 간격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해서 합격을 받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잔디에 대한 그런 부분, 지금은 증설사업 때문에 일부분 잔디는 많이 없어졌고 사실 잔디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극소수인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부분, 위생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곳은 그늘막이 많이 없는 형태여서 그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잔디 쪽으로 가서 텐트 치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늘막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광연 위원입니다. 물놀이장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개 부서가 나눠져서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 이상렬 과장 얘기하신 부분과 지금 자원순환과에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면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 보면 수질검사 측정비가 각 100만 원씩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비로 4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에는 전체 개장 전 청소 및 수질검사비가 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같은 시에서 물놀이장 개장을 하는데 이게 편성이 서로 상이하게 된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자원순환과에 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의 지금까지 용역 금액을 보면 미사가 최고 9,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미사보다 많아서 용역비가 조금 더 편성이 된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단,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예산사업설명서에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나눠준 보조설명서에 세부용역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보내주셨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쉽고요.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같은 시에서 물놀이장 개장을 하는 데 있어서 주관 부서가 다르면 운영에 있어서 운영 주체도 달라질 것인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하남시민들은 동일하고 운영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한다면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질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분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에서는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주관 부서를 달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물놀이장만이라도 부서가 어느 하나에 통일이 돼서 운영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과 지금 자원순환과 소장님,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질검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이한 것은 이게 아마 물놀이장이 각각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유니온타워에 있는 물놀이장이 5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한군데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공원관리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운영업체가 한군데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자원순환과 유니온파크 물놀이장이 두 번째, 세 번째 된다면 공원녹지과가 지금 현재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오히려 유니온파크가 500만 원으로 되어야지. 공원녹지과의 현황에 보면 조금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가 공원녹지과 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 위원님, 다시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회의 진행상.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금광연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까 유니온파크 1억 1,800만 원에 대한 용역비 세부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도 맞는데, 저는 여기 놀이시설에서 근무하는 관리 용역하시는 분들이 사이버 교육만 받고 나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폭력이나 성에 관련된 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아이들이 성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성인지 감수성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무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조금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다. 사이버 교육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10만 명이 물놀이장을 이용하는데, 특히 미사 같은 경우는 물도 깊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한 안내판을 조금 더 보강해서 설치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냥 마냥 놀게 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시면 이 또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보호 주체가 부모임을 공지하는 그러한 사인보드가 곳곳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인보드나 이런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서 특히 부모님들이 인지해서 아동들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병용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공원녹지과 듣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금광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문서로 추가 제출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박선미 위원님께서 미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광연 위원님께서 일의 일관성을 위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부서에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기에는 공원녹지과의 인력 부분이나 지금 업무 부분이 분장되어야만 그 업무를 다 아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우리 지금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렇게 부서별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과를 일관성 있게 통일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께서 추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시비 기준 총 279억 1,13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입니다.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1쪽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에 2개소가 선정되어서 도비 6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지원 국가평생진흥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 국비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신속한 학교 신설을 위해서 LH에 사전 확보해 놓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 성격으로 7월 말 LH에서 우리 시로 수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원사업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설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최용호 과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먼저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육환경평가가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 마무리될 계획인가요?

일정으로는 9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인데 조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번 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면서 보완 들어온 사항들은 아직까지 없나요?

예, 아직 평가원에 보내기 전입니다.

그럼 9월 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여기 예산에 올라온 용역비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 여러 가지 4개의 절차가 또 있는데 이 과정과 또 중앙투자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기간이 있고. 또 그전에 실시설계, 기본설계도 들어가게 되는데 대략 학교 개교 연도를 언제 정도로 잡고 있나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염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앞당겨서 2025년 개교를 목표로 교육청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26년 3월을 예정했는데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25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비가 올라온 게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는 것, 재해영향성 검토하는 것, 환경보전방안,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부서가 다른 용역이거든요. 이걸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 단위로 용역이 나가게 되나요?

용역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부서의 의견은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요, 들어야죠.

부서 의견 없이 용역 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현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부서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4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부서 간 협의가 계속 진행됐고 지금 용역이 바로 직전인데 이것까지 부서 협의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부서 의견은 다 종료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고 중앙투자심사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 뒤에 설계가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의 의견들은 지난번 도시관리 변경할 때 그 인근에 남아 있는 부지, 사유지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사유지가 예전에 문제였습니다만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공익이 훨씬 더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다 챙겨주시고 또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의견들이 있고 그 의견들을 그냥 덮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서로 부서 간에 협업할 거는 마지막까지, 실시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올라온 부분은 1억 2,000만 원이 LH에서 확정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7월 말에 저희 시로 세입 조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LH하고 더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LH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LH하고 같이 협업해서 정리할 부분인데 우리 시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다시 잘 협상을 해서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이 교육에 관해서 간략하게 개요 정도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글자 해독 부분에 대한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어르신들 문자 해독 부분이죠,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에 전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주들에게 모바일 뱅킹으로 해서 용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요즘 식당 같은 데에 주문할 때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죠. 그런 것을 몰라서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히 소외된 지역, 학암동 이런 쪽에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게 문자 해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자로만 국한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렇고 평생교육이 앞으로 큰 영역을 차지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이 어렵고 폭이 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키오스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이 우리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대가 격차가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매장에 들어가 보면 보통 3, 40대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분들은 들어가면 어려워서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가 좀 더 폭넓게 세대 간 소통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평생교육 부분을 확대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세대를 넓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중년대학에 그 프로그램을 탑재시켜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적어도 우리 하남시는 교육을 지향하는 도시로서 세대 간에 소통의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다면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가 8대 의회부터 사실은 과밀학급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단설중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 저희 강성삼 의장님과 정병용 위원님 그리고 저도 같이 함께하면서 상당히 많이 우리 부서와 충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한 학기라도 앞당겨서 아이들이 신학기 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실 여기 임희도 위원, 최훈종 위원 그다음에 오승철 위원님 등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투위 가면서 설계는 따로 별도로 양쪽에서 해서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저희 의원님들과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소통을 계속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