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제9대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이번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점을 감안하여 업무파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를 국장님으로부터 받고, 해당 국 전체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또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민선8기의 성공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맡은바 소임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정비리 예방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가급적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정책목표입니다. 감사 및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 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수준인 총 2억 3,100만원이며, 상반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수행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전교통분야 3개과에 대한 직무종합감사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반복 지적사례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동에 대한 동 행정감사와 전 부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특정감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전예방적 감사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구민들의 공직에 대한 청렴 기대에 부응하고 일상 속에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교육과 청렴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오랜 기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일 해준 직원들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 준 용산구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신나는 청렴 땡큐 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청백공무원상 선발, 청렴 ․ 친절 해피콜평가단을 상시 운영하여 청렴하고 친절한 구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공직 윤리 확립 및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9일자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 교육 및 용산구 운영지침 제정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직비위 사전차단을 위한 직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진정ㆍ집단민원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이 행복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각종 민원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하여 민원처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하여 조직 내 적극행정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파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친절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을 운영하여 현장 코칭을 통해 동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감동할 수 있도록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기획순찰을 통해 안전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상감사, 계약원가심사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계약원가심사 시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한 계약물량과 단가 산출의 적정성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사전 예방기능 강화로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랜선 청렴트로이카 「자가학습 ․ 아침방송 ․ 온라인골든벨」 확대 추진입니다. 청렴한 일터, 공정한 용산을 위해 청렴성을 견인할 비대면 청렴시책사업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인 비대면 청렴자가학습과 직원 목소리로 송출되는 청렴라디오를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총 32주간, 주1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8월에는 참여형 도전! 온라인 청렴골든벨을 개최하여 활기차고 청렴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청렴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용산구가 신뢰받는 청렴 으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공무원을 지원하고 보호해 나가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안건을 처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징계를 면책하는 등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구민이 감동받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법 시행이 5월 19일 날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이전부터 올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충돌에 관련돼 있는 그 법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네.

그런데 저희같이 기존에 했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는데,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 물론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계속 홍보를 해 줬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주입을 하다 보니까 다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님이 직원들하고 해서, 특히 사업을 과거에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더, 설명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홍보 부분은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9대에 입성하신 의원님을 상대로는 저희가 아직 안내라든가 홍보를 못 해드렸는데,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제가 직접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L홀더 파일로 요약돼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저번 회기 때도 아주 미미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이해충돌 관련돼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를 못 해서 감사원에서라든지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간과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조금 더 우리가 인식을 했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사무국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정 안 되면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면,

원칙적인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떤 전문성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육 받는다 이것은 좀 그렇고, 직원들이 시간을 내서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다든지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식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2022년도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으니까, 집행부가 바뀌고 교체되는 과도기적 시기에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니까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반드시 의원님들이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돼 있는 구청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위원회에 위촉을 해 달라고 추천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건설위원회의 소관 위원님들은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과에서 위촉하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셔야 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쪽의 위원회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가 되지요.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의회에 있는 의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해충돌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다만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는 걸로 보완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의원님들도 개인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거나 또는 추가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그쪽이 상임위 활동하고 관계해서 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 저희하고 상담을 좀 거쳐서, 신고를 안 해서 이해충돌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각종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든가 친척들이 용산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히 한번 나중에 제가 방문을 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랜선 청렴트로이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떤 효과를 좀 보고 계신가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추진하는 건가요?

‘랜선 청렴트로이카’라고 저희가 명명을 붙인 것은 올해가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초기에, 202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대면교육이라든가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고민도 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가학습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골든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시스템인데 올해 3년 차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도 좋고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컴퓨터 부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행정망에 들어가면 그게 부팅 시 팝업창으로 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상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내용들을 웹툰이라든가 어떤 카드뉴스 그런 걸로 해서 이미지화해서 그것을 송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도 좋고, 또 잊어버렸던 것을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니 굉장히 교육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듣습니다, 전체인원이.

아, 그래요? 그러면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는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2회 차를 다 이수를 했을 때는 교육시간 4시간을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골든벨을 운영해요. 그것을 얼마나 잘 숙지했는지에 따라서 골든벨 운영을 해서 상위 한 25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청렴라디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해에 시범실시하고 올해 실시를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9시부터 근무시간이잖아요? 9시 전에 한 3분 내지 5분 정도를 본인들이 직접 옛날 성현들의 일화라든가 명언이라든가 고사성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직접 작성을 해 가지고 낭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올해 제가 제일 먼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도 굉장히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 이렇게? 3분에서 5분 사이면 많은 인원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구내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구내방송에서 직원 1명이 낭독을 하면 전 직원이 듣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니까 1명이 대표로?

네.

그러면 그것은 같이,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신청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32회 차면 32명이 작성을 해 갖고 낭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원하는 직원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왜 질의를 했냐면 소통하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청렴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가학습도 하고 또 청취도 하면서 또 온라인골든벨을 통해서 이런 청렴의 문화를 확산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9월 14일 날,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저희가 ‘신나는 청렴땡큐 콘서트’를 구민과 함께 대극장에서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이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만 가지 않으면 그걸 꼭 한번 개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저도 ‘적극행정위원회’ 신규사업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아까 김송환 위원께도 질의하셨지만,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사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회의 목소리가 좀 담길 수 있게 의회 쪽의 인원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원이 한 분 들어 가신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배제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적극행정 상위규정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참여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규정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이해충돌 가능성 부분이라든가 영향력 행사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극행정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견을 전적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새로 위촉을 한다든가 궐위 시에는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 행정감사 몇 개동씩 하시지요, 1년에?

저희가 16개 동이 있습니다. 동 행정감사는 매년 5개 동 내지 6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아, 3년 주기로요?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는 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많이 있었지요, 큰 사건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요?

요즘에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요.

네, 청렴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구에서만큼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정하입니다. 구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용산구의회 개원을 맞아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보고책자로 갈음하고, 36쪽에서 37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 공보, 방송미디어팀 3개 팀에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지난해 대비 3,300만원 감액된 20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신문구독 등 언론매체 홍보’에 5억 8,200만원, ‘소식지 발행 및 구정홍보 활동’에 4억 1,7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7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에서 40쪽, ‘구정 홍보 및 대응력 향상’입니다. 다양한 보도자료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용산구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쓰겠으며,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채널 확대를 통해 구민이 공감하는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 ‘구정 종합홍보물 제작 및 운영’입니다. 주요 구정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수록한 『용산생활가이드』를 7월 중에 배포하겠으며,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사진 디지털 기록화 사업을 통해 향후 구정 홍보자료 및 역사기록 보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서 43쪽, ‘방송미디어 구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구정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 제작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으며, 확대 설치된 미디어보드를 비롯 SNS채널을 활용한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전달하여 구정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용산 바로알기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론과의 소통 한계를 극복하고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브리핑을 실시하고 보도화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 안내함으로써 용산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 ‘슬기로운 PR생활’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언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현직 기자를 강사로 강연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카드뉴스 게시 및 보도자료 경진대회를 지속 실시하여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소식지 독자이벤트’ 사업입니다. 소식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금년부터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일방적 정보제공을 넘어 구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소식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각자의 용산’ 운영입니다. 구정 홍보에 구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분기별로 용산을 주제로 하는 구민 대상 온라인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시각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노정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구 슬로건도 홍보담당관 소관인가요?

슬로건 지금 현재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변경할 예정이신 건가요?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네.

그러면 정책 브랜딩은 홍보담당관 소관인가요?

정책 브랜딩 그것도 지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네.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식지 나간 것 있지요?

네.

검토해 보셨어요, 담당관님께서?

네.

뭐가 잘못됐는지?

네, 그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두 분의 사진이 안 나와서, 지면으로.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게재를 했고요.

과장님, 그건 별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여기 구의원으로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왜 빠졌냐?”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한 실수니까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7기가 끝나고 8기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12년 역사, 기록 너머 용산이야기’ 발간을 지금 했어요.

네.

어디 어디에 배부하셨어요?

지금 현재 대상은 전 부서,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 도서관까지 다 배부가 됐습니다.

의회도 배부했어요?

네, 의회까지 다 배부된 걸로.

아직 우리가 책자를, 12년 역사 책자를 아직 받아본 기억이 제가 없어요.

그것은 의원님들까지 다 배부해 드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부가 이끌어간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용산을 누군가가 10년, 12년을 이끌어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과 역사들을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발간한 것은 잘하신 거고, 그런 책자들을 또 다른 9대 의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배부해서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각 의원님들 방에다 다시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고.

네.

항상 해년마다 저희들이 신문 간행물 구독하는 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네.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집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하반기에 잘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또 그간에 얘기하셨던 분들이 야당으로 있다가 하셨던 얘기와 지금 이제 여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생각으로 바뀌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체질은 어느 시기에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신문이나 간행물을 구독함으로 인해서 언론사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5억 2,7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큰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남은 하반기에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도적 개선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용산구의회 개원을 맞아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정책목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성과지향적 조직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며 구민에게 고품격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일반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과 21개 팀 1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액은 1,706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5,500억 7,200만원의 약 31% 수준입니다. 구정현황 및 인력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제29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모든 구민이 함께하는 구민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하여 이태원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된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비대면 회의 상설화 및 영상회의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 영상회의실을 조성하였으며, 종합행정타운 내 디지털게시판을 설치하여 청사의 미관을 개선하고 홍보효과를 증대하는 등 스마트한 청사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 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승진임용과 전보 등 정기인사를 시행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조직·인사관리로 조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휴직제도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운영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활기차고 유연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74쪽,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개인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를 제공하여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6쪽,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글로벌 문화 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들과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 교류사업들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국제화 시대, 세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신규사업입니다. 공무수행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직원 애사 시 장례용품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는 등 조직 내 소속감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취임에 따른 동 업무보고회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의 첫 만남을 통해 공감행정을 실현하는 한편 민선8기 핵심사업을 공유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5개 동을 대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단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9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실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11월에는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함으로써 마을사업 활동가 간 관계형성 및 상호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 및 공익 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구대여소, 청소년 공유경제학교 등 공유가치와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유도시 용산」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단체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구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신규사업입니다. 11월에 자치회관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여 계속된 코로나19에 따른 구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16개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주민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치회관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4쪽입니다. 주요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별 정책목표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반기별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향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외기관 평가와 공모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외기관 평가 사업들을 지원ㆍ관리하고, 각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안전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영계획을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하고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적합한 사업 선정 및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구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창의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 현안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민선8기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민선8기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지원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 자치법규 및 소송·행정심판 업무, 민간위탁사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신규사업인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및 구정목표 설정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구청장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선8기 구정목표를 설정하여 변화 발전하는 새로운 용산시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5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도시사업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도모하고 개별사업별 자문 및 지원 역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계층과 민·관 네트워크 체계 마련을 위한 스마트도시 정책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각종 대외기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선도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규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하여 공공, 민간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한 데이터 가치 및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직원 및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들에게 질 높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안환경 개선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인정보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신설하고 365일 CCTV 모니터링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 기반 공공청사 3차원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4차산업 핵심기술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 종합행정타운을 3차원 모델화하여 공공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메타버스 등 미래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용산공예관 구축 사업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 안에 용산공예관을 구축하여 오프라인과 연계한 전시, 공예활동 체험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MZ세대에게 우리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용산 네트워크 고도화입니다. CCTV, 와이파이, 사물인터넷 등 각종 신규사업 수용을 위한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확장하여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스마트폴 시범 구축입니다. 시민생활 밀착형 스마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자 다양한 스마트기능의 결합인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여 범죄예방 효과 제고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확대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시․구 통합 상담서비스와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안내와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민원과 유기한 민원, 외국인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16시, 부서민원 비우기를 추진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일과시간 내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과시간 외 2시간 동안 민원실을 운영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신규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시설환경 및 운영서비스 전반을 정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민원대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창구 대기현황을 실시간 표출하여 혼잡도를 낮춰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151쪽입니다. 청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이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권윤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이번에 7월 1일자로 부임하신 구청장님 취임식을 안 하셨잖아요?

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청장님께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감사해하고, 직원들이 좀 편했지요? 그랬지요? 마지막으로 퇴임식하고 취임식하려면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청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요. 지원과장님 맡으셨으니까 제가 근무할 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음지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직원들 있잖아요. 일도 잘하고 하는데, 인사이동 할 때 그런 걸 반영하셔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챙기셔서 그렇게 자리를 옮겨주시고 했으면, 인사이동 할 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가 끝났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인수위원회가 다 마무리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백서 발간하나요?

네, 저희가 이달 말까지 백서 발간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내용을 좀 봐야 되니까, 저희도.

네, 백서가 나오면 공개되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이인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CCTV 할 때, 업체를 줄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지요?

네.

옛날에는 교수님들 뭐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권윤구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 신규사업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네,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 구의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저도 며칠 안 돼서 타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이것을 하는 목적은 그동안 우리가 재정 공무원에 대해서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관련 회계담당 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직원들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사고가 터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밖에 우리 일반 직원들의 과실, 예를 들자면 공원인부가 가지치기를 하다가 그 가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지금까지 어떤 보상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배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상공제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게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이렇게 시행을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대상은 우리 공무직을 포함해서 공무원들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또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타 구 사례를 많이 비교 해서 부족함이 없이 추진을 하고, 처음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례는 없는 거고요?

네, 아직.

그러면 예산이 언제부터?

올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타 구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네, 살펴보고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안정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하셨나요?

올해 금년도예요?

아니, 마을공동체 사업을 몇 년 정도 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3~4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같은 것들은 많이 있었나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 한 3인 이상이 모여 가지고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일상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을 갖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참여도가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바쁘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참여도가 약간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런데 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것들이 아까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으로 마을자치센터 안에 마을팀이 있어 가지고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도 관계되는 예산을 다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없고 사업비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그것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23개 사업에 8억 9,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문제점 같은 것들은 파악을 하셨나요?

문제점은, 이게 마을사업이라는 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일상적인 욕구라든지 지역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위주로, 자기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신청하다 보니까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은 많이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공모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다 파악을 하고 또 대안이 뭐가 없는지 이런 것 해서 다음 사업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권윤구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부서를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 신규사업 중에서 우리 ‘직원 장례용품 지원’하는 게 하나가 있네요?

네.

‘직원 장례용품 지원’은 우리가 어떤 조례나 어떤 법에 의해서 하나요?

지원 조례보다도 이것은 우리 구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생복지에서 지원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후생복지에서 우리가 지원대상을,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구의원님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듯이 전체적으로 그 하나의 일환입니다. 우리 후생복지사업,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라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라든지 아니면 후생복지의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런 제도적인 걸 어떤 근거로 해서 제한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기왕이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약간 탄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부모는 대상이 아니고 또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족이 없고 부모가 안 계시고 조부모하고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가 안 계셔서 형제자매하고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우리가 정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준다면서 그런 부분에, 액수도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딱 제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구청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직원들 장례용품 지원한다는 건 아주 좋지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직원상조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와서 ‘용산구청’ 로고가 새겨져 있는 장례용품을 받아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주는 대상들을 조금 더 제한을 하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부모가 안 계시고 조부모만 계시는 분도 있고 부모가 안 계시고 형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용산구청에 다니는 것 뻔히 아는데 제한이 된다 하면 그렇게 된다면 그 가족들에 대한 후생복지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는 안 해줄 수 있나.” 이런 원망의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대상자 범위를 정한 건데요, 아무래도 대상을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이것을 한번 저희들도 상세하게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때도 그런 우리 안을 그렇게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또 그렇게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시다가 ‘아, 이런 부분에서는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인데, 후생복지를 조금 더 확대한들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들어가시고요. 요즘에 부서가 자주 바뀌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거의 다 대동소이 하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공동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선정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해 나가는 분들이 하는데, 그 선정하는 단체 자체가 없으니까 그 단체를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이것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말 이게 이 지역에서 필요한, 말 그대로 우리가 마을의 공동적인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너 명만 이 사업을 하고, 또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니까 살짝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계속 목격을 지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걸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도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참여하려고 하는 거고, 또 사업의 형태를 바꿔 가지고 그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또 심사과정에서 한번씩 제한을 두고 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그들만 수혜를 받기보다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사업 내용에 포함되게끔 그렇게 또 자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고민이나 제가 지역에서 하는 고민이나 거의 같아요.

네.

다양성을 주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없어요. 또 일부 부분만 하시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약간의 준프로 형식으로 가는데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이런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고 서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정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내년부터 할 때라도 꼭 새로운 사업들 하나는 발굴해서 아마추어적이라도 그것은 했으면 좋겠다.

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청소하는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나와서 청소 조금 하고 끝내고. 그런데 청소뿐만 아니라 우리 치료 사업, 마을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청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서도.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몇 사람들이 여기 공동체 사업에 조금 밝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선정을 해서 주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또 그 밑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보통 하잖아요, 연말에.

네, 맞습니다.

어떤 지역은 그 성과공유회를 굉장히 축제적으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보면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기부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동네를 하나로 화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 보고, 또 자기네들이 했던 것들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마을공동체가 지역에서 이끌어 나가는 참 좋은 사업들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아까 본위원이 먼저 얘기했던, ‘아, 이것은…. 왜 이런 사업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전심의를 하고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3년, 4년, 2~3년 전의 사업들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최소한 그 안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대표나 운영했던 운영위원들의 명단은 받으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는 절차도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다.

네.

아니, 잘하신 분이 다음 내년에도 더 다른 걸 가지고 했다면 그건 뭐 당연히 장려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신규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에서 접수했던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말에 우리가 성과공유회를 한다든지 할 때 이 선정된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계획, 진행, 결과를 본위원이 체크를 좀 하고 싶고, 제도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정된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자치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본위원은 2019년도에 자치회를 전환해서 한다 할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시를 했었고, ‘자치회가 서울형 시범으로 했을 때 만약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았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 모든 예산들은 우리 자치구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수없이 많은 질의를 했었고 문제점들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라는 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고 또 새로운 것을 법을 만들었을 때 그걸 시행을 하고 이 법을 다시 후퇴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네.

자치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시 옛날 주민자치위원회로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새로운 이 사업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본위원은 이 자치회 5개 시범동에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11개 동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절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개 동이 동시에 함께 운영이 되는 그런 자치위원회와 자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새로운 민선8기 박희영 구청장님이 가지고 가야 될 하나의 숙제이고, 또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차등이 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나 자치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 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와 또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 검토해 가지고 통합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유념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겠고,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개별 법령이 아직까지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진해 왔었고, 우리도 세 번째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3단계에. 그랬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예산 같은 게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리고 중간조직을 운영했던, 민간위탁을 했던 자치구마다 다 이제 사업을 접고 직영체제로 바뀌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조직들이 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사업이라도 주민자치회에서 참여해서 그 마을에 해당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게끔 할 거고,

그러니까 ‘자치회와 자치위원회의 절충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자치회는 수당을 주는데 자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수당을 안 준다든지, 전에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등 없이 어느 정도,

수당 문제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참석수당 2만원 주고 했었는데,

네, 2만원.

그런 부분들이 차등 없이 절충형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서울시장과 또 우리 구청장하고 같은 정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잘 의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정보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으로 ‘CCTV 스마트폴 시범 구축’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CCTV 스마트폴’!

네.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도로에 보안등이면 보안등, CCTV면 CCTV, 이렇게 개별도로 시설물에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CCTV 폴대로 해서 ‘보안등’ 그다음에 기존의 ‘CCTV’ 그다음에 저희 도시데이터 수집센서 ‘IoT센서’ 같은 것을 같이 해 가지고요, 도시미관을 개선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범죄와의 그런, CCTV 설치해 가지고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아직 그러면 발주는 안 하셨겠네?

발주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5개 시범 설치하는 장소는 선정이 됐어요?

네.

어디어디에 하셨어요?

지금 이촌2동 해 가지고 1개소가 있고, 5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도 필요하고 기존에 CCTV 설치 민원이 있었던 곳에 신규로 해서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 보안등하고 인터넷하고,

네, 사물인터넷하고 그다음에 도시데이터 수집하는 S-DoT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안등, 스마트폴에서 예를 들어서 치안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설치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위치 선정은 다 끝났다, 시범 설치하는 장소는 다 끝났다, 선정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선정 자체가 지역에 편중되는 것보다 치안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는 게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공사가 발주하는 단계이고, 액수도 지금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1개소 5,500만원 정도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네, 1개소당 저희가 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정도?

네, 5개소.

2,500만원 정도 적은 액수는 아니니까 하여튼 시범 운영을 해 보면서 내년에도 우리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범으로만 끝내야 되는 건지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금년도에 CCTV 설치가 지금 38개소 정도 설치하겠다라고, 설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설치해 나갈 거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CCTV 설치가 꼭 필요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필요치 않은 데에 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동네를 그때 제가 선거기간에 하루에 한 2만 5,000보 정도 돌아다니면서 쭉 보면서 민원도 접수해 보고 내가 그것을 한번 봤어요. ‘그동안 CCTV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 한 동에 몇 개 정도 있나?’ 우리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 여기는 꼭 필요한 지역에는 없고 필요치 않은, 필요치 않은 지역은 없겠지요. 그런데 덜 필요한 데도 있더란 얘기예요. 전수조사를 좀 해서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현장 실사도 하고 또 경찰이나 심의위원회를 다 통해서 하겠지만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정말 이게 적재적소에, 이 장소에다가 설치를 했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주요업무 보고라 질의가 많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질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진희입니다. 일단 재정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일자리경제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한 제9대 용산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과 부동산정보과장은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주무팀장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총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2022년 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50억 1,100만원이 증액된 148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으로 55억 5,000만원, 구유재산 관리 공제회비에 3억 2,800만원, 재산세 부과 징수에 2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27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12억원의 중소기업융성기금을 융자지원 하였고, 하반기에도 저금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240억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올해 총 500억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취업알선, 청년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청년 기업탐방단,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6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관리 중인 토지 561필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숨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정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1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0쪽,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341억원이 증액된 2,303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세입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정확한 세입분석과 과세자료 정비 및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4쪽, 세무1과 주요 업무입니다. 2022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1,587억원으로, 안정적인 구 재정지원을 위해 정확한 과세와 납부홍보 강화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우리 구 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현장조사 및 공간정보 등을 활용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1만 1,639호에 대해 2022년 4월 29일, 개별주택 산정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부터 89쪽,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한 부과징수를 통해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올해 징수 목표는 572억 2,700만원입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제공하여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9쪽부터 116쪽,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비대면 점검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맞춤형 부동산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지가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용산구의회 개원을 맞아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책목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 교통,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 20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액은 총 530억 4,600만원이고, 2022년 6월 30일 기준, 225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30쪽,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실제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한 역량강화에 힘쓰겠으며,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구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취약가구에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 교육과 을지연습을 통해 민방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51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도로, 하천 등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숨은세원 발굴 및 점용료·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난립한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교량·교가 하부에 위협이 되는 적치물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녹지 및 도로사업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불법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가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이촌시장 주변 상가의 노후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9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관내 문화시설 및 보건소 이용 구민을 위한 문화시설 셔틀버스 6대를 원활히 운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단속,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등을 통해 교통질서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상시 정비,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및 버스정차구획을 표기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8쪽,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2가동 기계식 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21개소에 대해 연 3회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정비하고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편의 중심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이고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방촌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해방촌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105쪽, 도로과 주요업무입니다.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보강, 청파로73길 위험 옹벽 보수보강 등 위험시설물을 보수하여 도로시설물 안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남역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경리단길 환경정비, 청파동 인근 보안등 개량공사 등을 추진하여 보행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7쪽부터 124쪽, 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풍수해 기간 중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상황에 대응하겠으며, 각종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빗물펌프장 보수보강 및 정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시설물 기능유지 및 방재성능 향상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스마트 하수악취저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시설물로 인한 피해와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입니다.

제 지역구 사안인데요, 성촌공원 인근 도로변에 혹시 건설 노상적치물이랑 포클레인, 덤프트럭 같은 차량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디 지역?

성촌공원!

아, 성촌공원이요?

이촌2동. 원효대교!

제가 지금 발령 난 지가 7월 달에 와가지고 실제로 적치되어 있는지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도로점용 허가가 난 사안은 아닌 거지요?

원래 고가 밑에는 우리가 5개 고가가 있고, 고가 밑에다가 허가를 34군데 지금 내 준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효대교 밑에도 허가를 내준 곳이 있거든요.

성촌공원에서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새벽에 거기 건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해 가지고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니까요, 현장 꼭 확인하셔서 점유허가가 난 사안이 맞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서 불법이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조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염기홍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소파(SOFA)차량은 지금 등록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소파(SOFA)차량 업무는 종료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 파견됐던 직원도 현재 복귀하고 있습니다.

종료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소파(SOFA)차량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정하세요, 그러면요.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철화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역의 공중선 정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 말씀이십니까?

공중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아, 공중선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공중선이 KT라든지 그런 업체에서 예전에 공사를 하면서 공중선들을 많이 방치를 해 가지고 안 좋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이 5개, KT라든지 업체가 자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단속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관리가 좀 안 되고 있나요?

집중관리라 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험을 초래하고, 태풍 불고 이러면 줄이 끊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44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비구역’ 해서 “이태원2동, 한남동, 보광동”을 집중관리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12월 달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5개 업체가 스스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좀 하려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5개 참여업체가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고 옛날 국무조정실에서 이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단속하는 것보다는 업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공중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속도가 80% 되느냐, 50% 되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아, 진행속도요?

네.

진행속도는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까지 마감이 되는 건 맞아요, 3개 동은?

네.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태풍도 올 수 있고 또 바람이 불어서 또 위험한 사고에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안전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이것은 바람이에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태원 특화거리 거리가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허가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이태원 특화거리는 2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서 환경을 보셨나요?

우리 직원들이 가깝기 때문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 가게가 있음으로 해서 정말 영세하고 생활권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서 또 역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가게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그만둘 때는 그 가게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만둘 때는 저희가 허가취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았던 가게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24개가 남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상권에도 지장이 가지 않는 한계 내에서 그분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잘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구의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어찌나 심각한데, 주차 혼잡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 지역구를 보면 소위 ‘용리단길’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저도 금요일이나 주말에 나가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혹시 용리단길에 준비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 대책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용산은 전체 3분의 2 지역 이상이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경리단길만 말씀드리면 그쪽은 담장 허물기 사업, 자투리땅 조성 사업,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쪽 지역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그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저희가 1면당 9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1개소를 추가할 경우에 1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그런 주차장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전체 776면을 조성 완료했고요. 자투리땅 조성은 2013년도부터 했는데, 그것은 현재 107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자투리땅 조성 사업 위주로 지금,

용리단길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저희가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용리단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네, 그쪽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럴 만한 지역이 별로 없는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허물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이 다세대나 다가구로 전환되고 해서 그런 걸 발굴하기가 거의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 저희 베르디움 청년주택 아시지요?

네, 삼각지에 있는,

그 옆에 폐기물 막 쌓여있는, 어디 말씀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엘리베이터 넘어오면 펜스 쳐져 있고, 왼쪽으로. 적치물들 막 쌓여있는,

고가 밑인가요?

철길 인근으로요, 바로 옆에. 교회 세워 있는데, 교회가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쌓여있는 부분도 건설관리과 소관이 맞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인지 아니면 폐기물 담당부서인지 저희가 확인해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어서신 김에.

네.

불편하신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현수막 수거보상을 해 주고 있지요?

네.

하나 수거하는데 얼마씩 대가금을 지급하지요?

네, 2,000원에서 1,000원까지 이렇게,

그러면 많이 수거하는 그런 경우가 하루에 몇 개나 수거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대부분 요즘에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금요일 날 오후에 설치해서 월요일 대부분 철거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토, 일 같은 경우는 보통 전시효과를 노리게 하고 월요일 날에 철거하고 이러는데, 철거하는 사람들이 수거 보상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많이 철거를 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익이 있느냐, 또 정당에서 홍보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수거를 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서는 늘 각 정당마다 “왜 우리 정당만 먼저 떼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집행부가 바뀌면 아까 김송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거 보상하는 부분에서 다량을 수거하면 그만한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수거를 많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수거 보상을 해 줄 때, 전신주나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보면 끈이 지금도 다 남아있지요? 공중선을 정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지금 현수막 끈이 매달려 있거든요.

저희가 6월 말까지 현수막은 970건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 완료했습니다.

970건은 선거의 당선ㆍ낙선 사례, 선거기간이 있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도 각 정당에서 홍보하는 부분들과 또 다른 일반기업에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하는 수거 보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더, 공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해 가는 이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 업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수거를 하실 때 대부분 현수막이 있으면 보통 낫이나 칼 같은 걸로 해서 툭툭 잘라가지고 차에 싣고 가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끈이라든지 이 부분은 그냥 전신주에 지금도 몇십 개씩 계속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수거 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 저는 그 끈까지 함께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중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현수막을 설치한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그 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 이 부분도 건설관리과에서 일제 정비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거할 때는 반드시 그 선까지 남기지 않고 꼭 하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겠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선도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전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쉬워요. 각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현수막 다는 위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위치가 어디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지저분하더라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각 동에 연락해서 현수막 끈이 너무 지저분하게 있는 데를 수요파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다 일제 정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염기홍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의 모든 교통에 관련돼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삼각지, 또 서울역에서 한강대로를 이용해서 나가는 그 도로, 그리고 남산2호터널, 3호터널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데에서 반포대교까지, 그다음에 이태원로, 어마어마하게 교통 체증이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일부 교통 체증이 발생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다고 봐요.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함께, 그래서 용산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금 굉장히, 교통적인 부분에서 폐해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하고 그래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다, 일단 도로관리는 현재 구에서 하고 있고 교통대책도 우리 구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우리가 그 책임은 또 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도 상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강대로라든가 시·도 구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 역량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할 예정이고요. 삼각지라든가 이태원로가 지금 현재 막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용산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버스정류소 이전이라든가 다른 어떤 세심한 부분들을 살펴 가지고 지금 개선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말 상부기관하고 협업해서 버스정류장, 아까 말씀하셨지요? 녹사평에서 삼각지까지 가는데 어떤 때는 군인들 전경들 차량이 한 줄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노동조합 궐기대회 한다고 삼각지 일부를 다 통제해 가지고 거기에서 했어요. 주민들한테 사전에 어떤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녹사평에서 삼각지까지 가는데 30~40분 걸리는 게 예사였고, 굉장히 교통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용산구민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 하나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해 가지고 상부기관과 잘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화문에서 하던 시위가 현재 용산으로도 이전해서 7월 2일 노동자 시위도 많이 개최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 관련해서 교통이 막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대체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시위가 있어서 일부교통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재난재해 때 사전 알리미가 있는, 열람하는 그 알리미가 있잖아요.

네, 문자서비스.

네, 문자서비스를 우리 구에서도 “지금 삼각지나 어디 다른 지역에서 시위로 인한 교통통제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든지 이런 통보는 우리 구민들한테는 최소한 해 줘야 되는 게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SNS 문자서비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안전재난과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안전재난과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현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그런 교통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혹시 사전 알림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하셔서 주민들한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했던 것들을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기존의 파라솔 형식을 스마트그늘막 형식으로 교체를 지금 현재하고 있고.

네, 교체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2천?

2001년부터. 작년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 아니라 2021년!

아, 2021년.

그래서 신규설치는 현재 어디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신규설치는 아모레퍼시픽 앞에 한 군데 있었고요, 나머지 14개소는 기존 그늘막을 교체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설치가 만약에, 꼭 필요한 장소가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다른 교통신호체제가 바뀌면서 새롭게 시작한 데 있다면 그것은,

네, 교통섬 같은 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신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좀 내려와서 3~4개 설치할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도로폭이 3.5m 정도가 되어야지만 기존 파라솔그늘막이나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통섬이나 그런 데는 충분히 설치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의 편성 자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5,100만원.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5,1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해서 만약에 긴급하게 해야 될 대상지가 만약 1개였다면 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3.5m 폭이 여건이 되고 그런 수요가 많을 때,

여건이 됐을 때.

네, 많으면 저희가 기금이라도 활용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기금은 아무래도 그만한 탄력성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파라솔형의 그늘막을 설치할 때도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했었고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많았는데, 그게 나중에 바람에 취약하고 그리고 또 일일이 사람들이 가서 개폐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단점 때문에 스마트그늘막이 생기면 자동 개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비가 온다든지 강풍이 분다든지 이랬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자동으로 접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용산도 이제는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규격에 맞는 설치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3.5m 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격에 맞으면!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규격에 맞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현장조사를 해서. 그리고 그늘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람들은 그만큼 거기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편하고 구민이 불편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고 할 수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필요로 하면 다 설치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안 맞는 것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잠깐만.

주차관리과장 신동기입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 해방촌 공영주차장 입차 건설에 10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년부터 시유지 부지매각 협의를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나 보지요?

네, 최근에도 몇 차례 방문도 하고 해서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는데요, 그 부지가 서울시 부지이고 도시계획결정고시가 계획된 자리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감정가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회신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는 요구하는 게 애초에는 “그냥 달라. 무상으로 해 달라.”고도 해 봤고.

서울시에서 그냥 줄 리는 없고.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가격의 140% 그게 51억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금액은 98억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짓느니 그냥, 제가 올 1월 1일자로 주차관리과장으로 왔는데 검토를 해 보니 서울시 땅을 주차면 몇 면 만들자고 돈 100억씩 들이고, 또 건축하려고 해도 최소 50억 이상 들거든요. 그러느니 그냥 서울시 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시랑 건축비를 50대 50으로 매칭으로 해서 하자, 아니면 더 잘되면 그냥 지어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우리가 왜 그것을, 주차장 지금 쓰고 있는데 왜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관리권이 없잖아요. 관리권이 없으니까 주차장 자체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주차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불친절하게 대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권을 다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그게 서로가 가내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전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100억을 투자하고 건축비 50억 투자하고 15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 땅의 관리권을 갖고 우리가 그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구의 재산이고 또 그게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는 수입이 잡수입이든 기타수입이든 수입이 또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런 기초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기초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보셔야 돼요. 효율성 부분이나, 그러니까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주느냐, 이것을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건축을, 서울시나 우리 구 매칭으로, 정 안 되면 매칭으로라도 해서 하여튼 지을 때도 “지역 명소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토지 자체가 주차장으로서도 아까운 토지예요, 사실. 왜냐하면 용산2가동에서 그 능선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고, 또 양쪽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있지만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까지 함께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도, 또 주차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느냐?” 그때 박희영 청장님도 같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함께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느냐?” 해서 내가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그런 주민들한테 이미 다 우리가 알렸고 작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미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까지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내용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요.

아니, 거기에서 바뀐다는 것보다 저희는 가성비라고 그럴까?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더, 건축을 말씀드렸듯이 하고, 옥상에 또 전망대도 만들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돈을 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부 내야 된다면 일부 내서라도 잘 지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게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이 되면 더 좋겠고 예산도 덜 들어가면, 매칭으로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더 좋지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권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권을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업무를 보기 이전부터 저는, 추진을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일들이고,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이 어떻다는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15군데인가요? 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요?

네.

총 21개소가 있는데,

21개소.

노상이 5개소,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그러니까 노상 5개, 노외 15개, 기계식 이번에 하나 생기는 것까지 하면 21개네요?

네.

21개 중에서 무인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요, 무인 관제시스템 총 9개소를 올해 노후화된 관제시스템에서 무인 정산시스템으로 9개소, 전자상가 1에서 5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청파마을, 그런 쪽 해서 총 9개소를 무인 정산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했어요?

아직은 지금 뭐 한 게 없어요.

금년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다고 예산도 1억 5,000만원 편성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9개소를 다 할 수 있나요?

현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추진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했어요?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분납으로 해서 5년간 이것을 지급할 생각으로 예산도 편성했었는데요, 거기에 관련법령을 찾아보니까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주면서 예산과목도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돈을, 사실 올 추경에 추가로 전체,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8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년 치요.

그러면 엄청난 행정적 오류를 하셨네요?

글쎄, 그런데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야심차게 보고도 하고 하겠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기초적인 사업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9개소 하는데 1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다시 추가로 8억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금액 8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1억 5,000만원이, 1년에 1억 5,000만원이거든요. 5년간 분납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걸로.

그러면 이 설치 자체는 자산취득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임대하시려고 했나 보지요?

그렇지요. 임차!

임차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행정 재산을 임차할 계획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그게 성과공유제라고 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추진을 해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접근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예산을 심의해 주면서 왜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다 짚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 본위원이 질의 안 했다면 그 내용을 또 모르고, 또 그냥 은근슬쩍 추경에 요구하고,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했다.” 하고 또 배경설명 없이 넘어가려고,

아이, 배경설명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공단에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런데 그 부분은 공단하고도 다시 업무 조율을 하셔 가지고 엄중 경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무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2월 달에 준공을 해야 될 것을 5월 달, 6월 달까지 시범운영만 하고 기술상 애로사항이 생겨 가지고 지금 준공을 못 했었잖아요.

아, 기계식주차장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공사를 설계해 왔고 공사를 준공처리를 해 놓고 3~4개월 동안이나 시범운영을 하고 그 기계에 대한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이런 반복을 우리가,

글쎄요, 저도 타 구도 방문하고 자문도 받고 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은 특성상 센서라든가 프로그램 오류가 몇 개월 간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는데 한 3개월 정도는, 다른 구들도 다 그렇게 돼서 그것은 우리 구만의 오류가 아니고요, 기계식주차장 자체 그걸 하게 되면 그렇게 오류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번듯하게 50억씩 들여 가지고 지었던 건물들이, 지금이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을 못 한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설계하고 준공하는 과정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메모하셨다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 하신다고 그래서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보면 ‘경리단길 환경정비사업’이 18억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지요?

네, 교통심의 그동안에 좀 받았고요. 아직 시작,

그러면 녹지정 앞에서 하얏트호텔 앞까지 그 도로를 하는데 작년에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이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또 했어요. 아파트에서 좀 오시고 해서. 저희가 그때 원래 저희 안이 이게 차도를 좀 줄이고 보도를 넓히자는 안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축구 쪽에 축구를 무시하고 50cm 정도, 양쪽에. 그러니까 50cm 정도를 넓히는 데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 설득을 좀 했고요, 그때. 아파트 주민들만 그때 반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분들도 OK를 하셨고. 그래서 일단 녹지정에서부터 하얏트까지 1차로 공사를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초입까지 확대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경리단 입구에서 녹지정 앞까지 사업은 이렇게 다 종료하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녹지정에서부터 하얏트까지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 자체 반응이 좋다면 기존 2021년도에 했던 그 사업을 조금 더 변형을 하겠다, 지금 그 얘기지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또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도로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면 자기네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 하는 이 부분에서 반발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그 얘기가 다 들어줄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일단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하고 조율이 됐던 이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시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서 저한테 하나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기억을 하실 건데, 경리단길 조형물 하얏트호텔 앞에 있는 것 그 조형물이 “인도 쪽에서 바라보는 글씨가 옳으냐, 차도 쪽에서 바라보는 옳으냐?”라고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요?

네.

그런데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이 없어요.

차도 쪽에서 하나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도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한 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보면 뒷면에서 볼 때는 글씨가 거꾸로 보이잖아.

네,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철제조형물을 다시 이용해서 반대쪽에다 하나를 만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환경정비 사업을 할 때 이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네, 이번 사업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 고민을 해 주세요.

고민 사실 많이 하고 한 건데 그게 좀….

고민 많이 했으면 하나 더 만들었으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고민하지 말고,

네, 그것만 사실 고민했어요.

하나만 더, 동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남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금년도에 점멸기 일체형 LED보안등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버터라든지 점멸기라든지 디밍제어기라든지 이게 보안등 램프까지 해서 다 일체형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일체형으로 설치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일체형으로 한다는 것이 해 보면 나중에 폐품 같은 것 발생할 때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일체형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기에 조금 더 수월한 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22개 이번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장·단점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 결과가 도출되면 그때 그걸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으로 보면 일체형이기 때문에 설치도 용이하고 미관도 좋을 수 있어요. 단점은 한번 고장 나면 컨버터라든지 점멸기라든지 램프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에 더 불편한 것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일체형하고 기존 보안등하고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내에다가 설치하겠다고 4,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4,0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양을 지금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네, 22개 정도.

22개. 22개면 금액도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동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1개 동을 아예 집중적으로 하실 거예요?

1개 노선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여러 군데 할 필요 없어요. 1개 동을, 아니면 한 구간을 딱 해야 여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와 장·단점을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올해 설치해 놓고 내년에 그 장·담점에 대해서 고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도 하지만 필요 없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 부분들도 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염기홍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변에 온열의자 확대설치를 하는 거지요?

네, 작년에 29개 설치했고요, 올해 30개 설치 예정이고요. 각 동에 지금 최적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견수렴은 해 보셨어요? 의견수렴은 해 보셨어요?

설치한 건에 대해서 말인가요, 아니면?

네, 설치한,

네, 설치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 공식적인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하지는 않고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주민들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따뜻해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23년 ’24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예산 때문인가요?

네, 저희가 올해 ’22년도에 30개소 설치 예정이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수요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중앙차로변은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를 하면서 예산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라든가 주민들 이용도라든가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바람이 많이 불고 정말, 제가 한강중학교 앞에 선거를 하면서 그쪽에 서있어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인 곳을 우선 배정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렇지요.

향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0411번이 운행이 6월 27일 날 됐지요?

네, 0411번 6월 27날 운행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나요?

저희가 애초에도 0411번이 배차간격이 최소 11분에서 최대 15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저희가 관련 서울시 버스정책과하고 버스업체하고 계속 10분 이내로 배차간격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버스 앱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대기시간이 짧은 지점은 6분, 또 긴 지점은 13분까지 교통정책에 따라서 배차간격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는 주민들께서는 불편을 더 느끼실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0411번 버스가 20대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를 증차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배차간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배차간격을 좀 좁게,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10분 이상 15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배차간격이 적게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해서 저희 구 의견이 개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서빙고초등학교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현재 후문 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폐지하고 도로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인근 주민들,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서 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수렴을 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린이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또 그렇게 법적으로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불화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과 편의가 서로 충족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한남역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추진 자체는 도시철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서가 도로과 맞는 거지요?

네, 부서는 저희가.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지금 설계는 엘리베이터 2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위의 보행로도 정비를 하고요?

네.

그런데 언제 착공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실시설계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이고 내후년까지 아마 설치가 가능하다고 지금 연락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1일 한 1,200명 정도가, 지금은 코로나로 한 500~600명이 이용을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보통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숙원사업이에요, 정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런, 우리 한남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2024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서둘러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과장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 중에서 우리 ‘생활밀착형 스마트 하수악취 저감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대충 제가 상상이 되는데, ‘추진방식’이 “관련 민간업체와의 협약 체결해서 장치개발 추진”, MOU를 맺어서 하겠다.

네.

무슨 방식인데 이렇게 하시지요?

현재는 그것 제품이 나와 있거나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시범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시범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는 스마트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로 부착하는 방법 등을 현재 고안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냄새가, 악취까지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악취가 일정 이상 측정이 된다면 거기에서 저희가 무슨 액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분사해서 그 자리에서 제거하는 방식 등을 현재 고안을 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런 방식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좋은 점은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범으로 운영해 볼 수 있고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거고, 나쁜 부분은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했지만 그게 만약에 좋았다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만한 특혜나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기술 자체를 그렇게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갑과 을 구분을 안 하지만 나중에 그게 제대로 된 개발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됐다면 그러한 부분이 갑과 을의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일단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해 보고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해 보고 있는 거라서 그게 현실화가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어떤 게 이게 더 주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행정에···.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자꾸 무너짐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문제점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지요. 노출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접근하시는 부분들부터 신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신다는데, 아직 진행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실 때 한 번만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공사 사전예고제를 참 잘하는 부서더라고요.

네.

“언제, 어느 때 공사를 하겠다.” 하고 사전예고를 해 줘서 상당히 지역에서 그런 업무를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동정보고나 동네 모임을 갔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해 주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계속 그렇게 해 왔었는데 올해도 아주 변함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 도로과에서도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는 사전예고제를 분명히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치수과가 모범적으로 잘해 주셨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믿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동국입니다. 용광로 같은 선거과정을 통해서 선출되신 의원님들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단 전 직원은 구민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상구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형원 위원님과 여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의 경영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목표입니다.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경영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 행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하기 위하여 공단 임직원 모두는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본부 9팀으로 총 2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사업장 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장과 각종 공공시설 등 총 6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공단 수입 목표액은 125억 2,500만원이며, 예산편성 현황은 217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1쪽부터 22쪽까지 기획감사팀 업무입니다. 21쪽입니다. 운영 사업의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경영합리화 및 청렴한 공단 조성을 위하여 공단 정기감사를 추진하겠으며, 음주운전 근절 및 실효적 처분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전경력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객중심 경영 실현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제18기 고객만족평가단을 운영하여 요구사항 26건 중 23건을 개선하였으며, 공단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도모 및 편의성, 접근성 등의 향상을 위한 공단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경영전략팀 업무입니다. 23쪽입니다. 공단 직원 채용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인성검사를 통해서 총 2회 9명을 채용하였으며, 공단의 인권이슈에 대한 리스크 사전예방 및 인권존중 문화조성의 선도적 참여를 위하여 인권경영 활동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6월 29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공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 2022~2024 인재육성 체계 정립, 직무역량 도출, 정책교육 의무화, 평가 지표 설계 등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상생 조직문화 달성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찾아가는 노사간담회, 커뮤니케이션 수준 진단 등 다양한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주차사업팀 업무입니다. 25쪽입니다.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을 신규수탁 받아 2022년 5월 18일부터 운영하여 월 정기주차 14대, 시간주차 520대가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견인차량보관소 내 주차구획 4면을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을 기존 7시부터 22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고객 확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한남동 공영주차장과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에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차량무상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체육공익사업팀 업무입니다. 27쪽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을 연계·운영하여 지역사회 가치 창출 및 문화관광 육성을 위한 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1일 평균 557명의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주민센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 9개소를 운영하여 1일 평균 245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하여 동해안 산불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랑의나눔 봉사단 비단향, 노사합동 헌혈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 안전시설관리팀 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단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위원회을 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과 ‘2022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안전보건 자율 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 시 복구 능력 입증을 위한 안전보건 및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순회 안전점검 주기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간 사업장 안전점검 추진 등 사업장 안전점점을 강화하였으며, 근로자의 실질적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모의훈련 매뉴얼 및 시나리오 재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용산청소년센터 업무입니다. 31쪽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특별교부금 재원확보를 통해 건물 외벽교체, 냉난방시스템 및 배기덕트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청소년시설 통합정보 제공 및 스마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산청소년센터, 용산청소년문화의집,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한 용산구 YOUTH 스마트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관내 청소년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체험관 조성, 메타버스 솔루션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체험 교육 등 청소년디지털 체험관 조성 및 교육사업를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친화적 학습 공간 조성 및 제공을 위하여 타 기관 벤치마킹과 청소년 참여단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소년공부방을 활용한 용산형 스터디카페를 점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문화체육센터 업무입니다. 33쪽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제안 공모를 운영하여 농구, 요가, 디지털 피아노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온택트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용산구민 및 이용회원 1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특별교부금 재원확보를 통해 가스냉난방기 전량 교체 공사, 옥상층 방수 공사 등 노후 시설개선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하절기 수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용산구민 및 시설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해 물놀이 조난 시 대처요령, 응급상황 대처 및 체험 등 생존수영 특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꿈나무종합타운 업무입니다. 35쪽입니다. 진로체험, 취미활동, 학습정보 제공 등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 ‘꿈담’을 통해 영화상영, 간이 심리검사, 월별 테마 활동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5,451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및 독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하여 금년 9월에 저자강연, 낭독공연, 각 참여기관의 특색이 담긴 체험 행사 부스 등 용산구 책 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글교육, 통일점자 만들기, 보드게임 등 정보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429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용고객 욕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대흐름 및 이용자 욕구에 부응하는 신규 강좌 개설 및 증설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부터 38쪽까지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업무입니다. 37쪽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안하고 쾌적한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여행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2년도 하반기 환경부 보조금 사업인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참여하여 충전시설 설치로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한해 재배한 감귤을 이용고객이 체험함으로써 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용산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감귤 체험 농장을 운영하겠으며, 계절적 특성이 강하여 집중적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수확기에 자매결연 감귤 농장에 대한 일손 돕기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용산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가시는 것은 어떻게 가시나요?

죄송스럽게도 오늘 장애인단체에서 단체로 객실을 다 이용하게 되어 있어서요, 제가 급하게 예매를 하다 보니까 금일 6시 50분 비행기를 예매해 놓고 왔습니다.

네, 우리 제주유스호스텔이 작년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2017년 4월 개원 이후에 요금체계가 이중 정가제로 되어 있었고 또 구민들에 대해서는 50% 할인된 금액에서 다시 또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는 이중 정가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공시설에서도 할인은 있지만 이중 정가를 해서 50% 할인 금액에 다시 또 50%를 할인해 주는 이런 요금체계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초기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높이고 이용률을 높여서, 홍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요금체계를 선택했던 것 같고요. 이제는 개원 한 5년 차가 됐기 때문에 금년 2월 11일자로 이중 정가제를 단일 정가제로 개편, 개선을 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요금 인상 이후에는 수입이 2019년 코로나 이전 동기대비 약 30%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하반기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서 운영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금년 연말쯤이면 경영수지가 적자가 아닌 흑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민하고 타 구 사례는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용산구민’은 정가의 40%를 할인받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이용비율.) 아, 이용비율이요?

네.

네, ‘용산구민’이 전체 이용자의 약 77%, 협약기관을 포함한 기타 ‘용산구민 외’가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많이 이용하나요?

청소년은 전체이용자 대비 지금까지 자료대로라면 약 47%에서 50% 사이 이용하고 있고요. 금년도 현재 47.3%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태가 아니었다면 제주도를 학생들이 체험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영향이 많이 컸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우리 유스호스텔에는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네, 그 주변의 약천사라든가 모든 시설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을. 다행이도 환경부고시 이전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코사업을 승인받은 업체와 협약이 잘돼서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하고 그분들이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중에는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몇 대 설치하나요?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숙박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잘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유스호스텔 소장님께서 항공편 관계로 미리 좀 이석을 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익사업팀장님!

체육공익사업팀장 오성한입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민센터 헬스장이 8개소가 있지요?

네, 주민센터 헬스장 8개소와 여기 구청 지하에 있는,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네, 체력단련실 1개소 해서 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구민이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용산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용산청소년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산청소년센터 센터장 심묘탁입니다.

‘용산구 YOUTH스마트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게 “정보 제공”하고,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개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네, 제가 작년 2월 18일에 동작구의 시설장으로 있다가 용산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실태조사를 봤더니 청소년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서, 용산구 구립시설 3개가 있는데 청소년 인지도가 20%도 안 됐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 아는 상황이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 휴대폰으로 쉽게 프로그램도 확인하고, 공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플랫폼 개발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센터, 꿈나무타운 안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3개 구립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검색도 하고 신청도 하고 거기에서 환불까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게 앱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앱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휴대폰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제공이 되고요. 시스템에 이게, 이용자 쪽에서만 보면 서비스 관점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관내 청소년 이용들, 그다음에 저희 3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다 통계로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3번, ‘청소년디지털 체험관 조성 및 교육사업(디지털월드)’ 되어 있는데요, 체험관 2개소를 짓는 거지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 센터 5층에 그냥 오프라인 교육장으로 있던 곳을 디지털 체험관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경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장님!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청소년센터가 노후도가 지금 심하긴 하지요?

네, 16년 동안 큰 규모의 개·보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노후가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당 부분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쾌적한 공간으로 많이 바뀌었지요?

네.

다행이고요.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공부방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19년에는 월 3,0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지금 약 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월. 그리고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고 용산구 공공시설 주민센터나 그런 시설에 같이 있는 환경이어 가지고 인테리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요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프리미엄 스터디카페보다는 시설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어서 청소년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작구, 성북구 구립독서실을 벤치마킹 다녀왔고, 사설 스터디카페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공부방 중에 접근성이 가장 좋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스터디카페 형태로 용산형 스터디카페로 저희가 재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맞게 우리 용산구도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에 질의를 했고요.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한 번 더 나오세요.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 자체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의원생활을 시작하면서 과거부터 공부방이 11개인가 이렇게 있다가 9개로 됐다가 5개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6개입니다.

6개예요?

네.

6개로 줄어들었는데, 6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이용객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안 따져볼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를 생각한다고 해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장소라든지 또 공부방 자체를 더 축소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아까 용어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비슷비슷한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스터디카페를 조성한다,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금년도까지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금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스터디카페로 전환을 하면서 6개를 더 줄이고 또 줄여보고 해서 정말 더 괜찮은 시설로 우리가 탈바꿈 시켜서 청소년들이 거기를 아주 편안하게 찾고, 또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든 카페에서 대화를 하든 아니면 어떤 토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터디카페를 조성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게 수익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복지차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스터디카페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또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네, 보광동은 민간업체의 임대를 받아서 임차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재개발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내년 7월까지만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광동이 하나 줄어들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감소되는 비용들을 다른 공부방으로 돌려서,

그러면 내년 7월 달에 보광동이 줄면 5개소가 돼서 그 비용으로 5개소에다 더 이렇게 해서 사업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고, 어차피 필요하다면 5개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5개소 자체가 청소년들이, 아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편리성이라든지, 이것을 다 검토를 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주차관리팀 좀, 주차사업팀!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주차사업팀장님!

네.

본위원이 이렇게 호출한 이유를 아시는가요, 혹시나?

질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관리과의 무인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구축 질의가 있었는데,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셨을 걸로 보고, 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지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은 당초 2020년도 주차관리과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불용처리가 한 번 되었고요. 2022년도 공단에서 5년 분납으로 해서 1년간 금액을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을 면밀히 검토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인정합니다.

인정을 했으면 제도개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점은 주차관리과에 일단 저희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요, 이후 진행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업체하고 성과공유제를 통해서 이것을 자산취득이 아닌 장기 5년이라고 그랬지요?

네.

5년의 임대로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장기임대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 과연 우리 행정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점들을 발견했으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그 부분을 접근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추경으로 아까 8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맞아요?

네, 주차관제기 비용만 말씀을 드리면 1억 5,000만원이고 5년간이면 7억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차량이라든지 다른 자산취득비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면 8억원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네.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한테,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저한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작년에도 용산2가동을, 예를 들어서 주차 무인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람들하고 대면이 안 되고, 불친절한 부분들이 좀 적어지고, 이런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받으면서, 9개소가 우리가 지금 직영 관리하는 5개소하고 위탁관리 하는 데 4개소가 그렇게 한다, 라고 하신 거지요?

네, 계획에 전자상가 5개소 그다음에 위탁주차장이 4개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용산2가동도 들어간다고 그때 보고가 됐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런 실수를 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는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그만큼 지연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도 신규수탁을 지금 줬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네.

신규수탁을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 기계적 문제점이라든지 그걸 수탁하는 과정까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은 2021년 12월 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업체에서 점검을 하였고요. 2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안정화를 위해서 운행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운영개시를 하였고요. 이 기계식주차장은 특성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일주일에 1건 내지 2건 정도 고장보고가 있기는 한데요, 많이 예전과 비교해서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이니까 아무래도 한 달에 한두 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게 안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전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요?

보시면 기계가 고장이라고 해서 심각한 고장보다는 저희가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센서들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센서를 부착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감지가 되면 기계가 멈추는 그런 현상까지도 고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고장은 안전을 위해서, 그 센서와 실제적인 동작 사이의 범위는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심각한 고장이라기보다는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 현재 조율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파악을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네.

지역주민들은 12월 달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금방 할 줄 알았는데 5월 달까지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언성도 좀 있었는데…. 그런데 차량이 지금 우리가 54면을 할 수 있는데 정기주차가 14대이고, 시간주차가 약 520대 정도, 하루 평균은 37대 정도라고 하는데, 하루 평균으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더 많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일 날은 평균 주차 자체는 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네, 평일은 지금 36대에서 37대 정도 1일 평균이 그렇고요. 그중에서 주말을 보면 한 70대에서 80대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14대, 고정주차가 14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40여 대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지금 현재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가동률 자체가 지금 70~80%가 채 안 되는데, 그렇다면 월 정기주차를 더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지역에 있는 주차수요를 먼저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비율은 저희가 보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기주차는 20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가능하다 싶으면 더 늘리고, 시간주차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싶으면 정기주차 발권을 중지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토요일, 일요일 주말의 이용률이, 이동주차라든지 이런 게 더 높아지다 보니까 고정주차율을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생기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에서 전자상가 1, 2, 3, 4, 5이고, 민간위탁은 서계동, 용산2가동, 청파동, 청파동청사 이렇게 무인관제시스템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9개소하고 나머지가 몇 개 남는 거지요, 22개 중에서?

저희가 지금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만.

네, 노외주차장인데,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티켓을 받고 있습니다. 노후화돼서 거기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중에서는 노외주차장을 한 군데씩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관제기가 내구연한이 있다든지 위치상 주차면을 줄여서 설치하는 2곳은 제외하고요. 지금 현재 9곳을 보고 있고, 용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제기 내구연한이 지나면 추가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금년도에 실수했던 것은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도에는 그러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실수했던 부분들은 빨리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권호선 주차사업팀장님!

네.

장정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련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종합타운!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입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 열심히 일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용산구 책 축제 운영’에서 지금 행사 진행 업체선정 중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저자 강연비 강사료 그러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강사료를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예산이 그쪽에 쓸 게 많지 않아서. 사실은 100만원 잡혀 있는 데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강원국 작가님을 섭외는 했는데 최소한 50만원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낭독 공연비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낭독 공연은 보통 팀으로 나오거든요. 한 3명 정도 나오는데 한 50만원 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체험 행사 부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고요, 실무자들하고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립도서관 2개소하고 남산, 용산시립도서관 2군데,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16개소가 연합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실무자들이 한 3회 차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7월 중에 가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님!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요, 소요예산이 다른 센터나 이런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전체예산을 보면 27억 정도 잡혀 있는 거지요, 지금?

네.

이게 대부분 인건비인 건가요,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15억 정도 되고요, 경비는 12억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굵직굵직해요, 사업들이. 그리고 예산현황도 보면 수입목표가 21억 가까이 되고, 지금. 꿈나무종합타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게 경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시겠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도서관 그다음에 장난감나라의 이용자들이 다 무료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주차장 이용료 이 부분에서 수입이 창출되는 건데요. 그리고 열린카페가 지금 운영되면서 임대료, 그다음에 앞의 새마을금고 ATM기 그게 한 350만원, 이런 부분들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 택배비까지 사용자 부담 할 정도로 이렇게 수입보다는 지출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는 약간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강좌 수가 적은 편은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4월부터라고 본다면 7월 현재 60강좌에 135개 반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올해 수입 예상했던 부분, 현재 57%를 달성하고 있는데, 충분히 수입 달성은 물론이거니와 프로그램 역시 계속 확장 추세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님!

네,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행정타운의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합행정타운은 종전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2021년 11월부터 야간까지 개방을 해서 24시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에 지금 보안유지를 위해서 안 하는 층이 있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야간에는 우리 보안을 위해서 청사 개방이 안 되는 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 2층과 3층은 이용을 하시지 못하고요. 4층과 5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면을 사용하는 거지요?

주차장 총 면수가 482면이고요. 4층과 5층은 374면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좀 있기는 한가요?

지금 이용하시는 데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2층, 3층에는 또 전용화장실이 없는데 4층, 5층에는 전용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지하 4층과 5층 그리고 지상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불편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왜 막아 놓은 거지요? 주차장 입구를?

야간 진·출입로는 지금,

이것 한 면만 있나요?

네, 진·출입로 한 면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지하 2층이나 3층으로 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단기가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안전상 입구는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대기자가 많이 있나요?

주·야간 구별 없이 대기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이용은 하실 수 있고요. 월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있습니다.

월 정기주차 하는 것만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왜 대기를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대기자가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총 주차면수의 60%까지 저희가 정기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기자가 지금 356명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신청을 했으면 문자라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나요?

네, 혹시라도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시던 정기권 이용자가 정기권을 반납하시면 순차적으로 그분들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가 우리 용산구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가 월주차를 하든지, 주차할 공간이 생기면 그것같이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타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문자라도 드려서 지금 어느 상태라는 것을 가끔은 전달해 주는 이런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정윤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4,209만원으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유지 매각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초 2022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유지 매각 필지를 91필지로 예상하여 2억 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용도폐지 및 무상양도에서 유상매각으로 변경되는 필지 수가 증가하여 총 123필지가 되었고, 또한 시유지 15필지를 재감정평가 하게 되어 약 4,209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유지 매각수입은 약 1,233억원으로 올해 매각수입은 약 83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정윤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기존 91필지를 예상해서 예산을 2억 얼마를 편성했었는데, 매각한 대상이 지금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아까 120몇 필지라고 그랬지요?

123필지입니다.

123필지.

거기에 시유지가 15필지 포함되는데요, 시유지는 저희가 시행인가가 2019년 3월 29일자로 났기 때문에 3년 안에 매각을 추진해서 저희 구유지는 3월 28일까지 다 했고, 시유지는 그런데 시의 공유재산심의회가 5월 10일 날 개최됐기 때문에 그게 3년이 넘어서 재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게 매각하는 게 진짜 하루 이틀 아니면 한두 달 아주 미묘한 시기 차이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늘어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안 됐었나요?

그게 저희 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서,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나 이런 쪽에서 다시 많이 들어왔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 4동, 여성정책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어르신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4동 들어왔고,

건설관리과에서 소관 필지들이 유상,

저희한테 용도폐지를,

용도폐지하고,

다시 보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하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이 얘기지요?

네.

사실 91필지를 계획했다가 123필지를, 한 32필지가 늘어나는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 같은 고급행정을 하시는 재무과에서 이 정도 예측을 못 했을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다 이게 받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산 매각수입을 처음에 610억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830억 정도가 올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합원들이 영구매각을 많이 안 해서 조합 측에서 그걸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온 거지요. 영구매각은 10년짜리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네, 하여튼 이쪽 예비비를 조금 더 32필지 부분에서 4,200만원 더 지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입 자체가 매각수입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적 추계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 3구역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3구역이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경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내부적인 것은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28일까지 매각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합 측하고 내부 조합원들하고의 문제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거나 알려고도 잘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문제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금액은 1억 8,000만원으로, 지난 3월 29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169차 정기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입 감소 및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달·개별화물 종사자에게 1인당 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운행 서울시 소재 용달·개별화물 운수종사자 중 우리 구 거주자 443명에게 지급할 총 1억 7,720만원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2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