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동섭입니다. 제9대 행정안전위의 위원님들이 선임되고 첫 번째 받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안전위의 소관부서의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고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유준호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대변인으로 발령받은 유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변인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성순 신문보도담당입니다. 다음으로 신현진 방송보도담당입니다. 유광호 언론행정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는 제가 발령받기 전 작성되어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96억 8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5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위원회로는 미운영 인터넷신문 등의 등록취소를 심의하기 위한 신문등등록취소심의위원회와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관련 심의ㆍ자문 역할을 하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6월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간행물은 515개입니다. 나머지 현황과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을 홍보함으로써 시정을 시민사회에 적극 전달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특성과 매체 유형별로 나눠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지면매체 활용, 시민체감 시정홍보 구현입니다. 시민이 공감ㆍ체감할 수 있는 언론홍보 추진으로 시정 관심도를 제고하고 주요 시책ㆍ현안에 대한 홍보 지원 강화로 시정 핵심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매주 주간보도계획을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으로 시정이슈 및 홍보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77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73건의 기획보도를 추진하여 주요 시정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전략적이고 심층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설명회 6회, 인터뷰 14회, 기고문 19회 등을 통해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시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시정철학인 균형ㆍ창조ㆍ소통을 중심으로 주요 공약사항과 시책사업 등을 시민사회에 적극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언론협업ㆍ시민참여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지역언론의 자발적인 발전 노력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지역신문사와 협업하여 지역의 특색을 담은 독창적인 콘텐츠와 지역의 현안을 발굴해 이슈화하는 한편 시민이 참여하는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건의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고 2개 분야 9건의 시민참여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더 다양한 콘텐츠와 현안을 발굴해 인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언론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구독 캠페인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콘텐츠 개발, 기획 취재, 미디어 제작, 교육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인천시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5월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받아 위원회 심사를 거쳐 9개의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6월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사업정산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과 소통하는 방송홍보 및 맞춤형 취재 지원입니다. 시정가치를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매체를 활용해 맞춤형 방송기획과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취재,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송기획보도와 맞춤형 시정영상 취재자료 222건, 시정 공감대 향상을 위한 캠페인 8026회, 시정홍보를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 111편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8기 시정 핵심가치와 주요사업을 캠페인,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정홍보 아이템 발굴과 기획보도 연계를 통해 시민 관심도와 시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인터넷 및 해외언론 매체 활용 전략적 시정홍보입니다.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매체와 글로벌 해외매체를 활용하여 민선8기 주요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터넷 매체 시정홍보 97회, 영자일간지 등 지면신문 홍보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의 환경변화와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시정홍보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제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언론보도 분석 평가를 통한 언론 대응력 강화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365일 매일 이른 새벽부터 언론 모니터링 활동과 스크랩 작업을 통해 시정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ㆍ점검하고 보도통계 등의 자료를 축적하는 데이터 기반 홍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이슈 모니터링 공유를 통해 신속한 언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정보도 기초데이터 구축 및 분석 5회, 언론홍보 추진 성과평가 2회 등 언론홍보 환류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언론홍보 실적평가와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언론활동 평가와 피드백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 현안사항으로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은 계양구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 5000여 ㎡ 규모의 방송통신을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지역방송국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연돼 왔으나 2020년 11월 입찰을 통해 OBS경인TV가 운영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가운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방송환경공사 사업 범위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을 마치면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OBS경인TV의 본사 및 시설이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송환경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공보기능 확대를 위해 기존의 대변인,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소중한 고견을 토대로 항상 시민들께 시정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유준호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방송 홍보 및 맞춤형 취재 지원 관련해서 인천이 자주 신문ㆍ방송에서 부정적인 사고ㆍ사건으로 얼룩져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다라는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시정홍보가 중심이 되겠지만 인천의 역사ㆍ문화ㆍ관광 기획 등 다양한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지역 콘텐츠 홍보 프로그램의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몇 해 전에 ‘그리우니 섬이다’라는 것 보셨나요?

유준호 아니요, 제가…….

‘그리우니 섬이다’라는 프로그램이 OBS에서 제작이 됐는데 전국 TV채널을 통해서 방영 한 3회 이상 인기가 좋아서 몇 번 이렇게 재방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천의 보물섬에 대한 인식 제고시키는 홍보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적극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제가 제안을 하고요. 계양방송통신시설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 4월 24일 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2019년 양해각서가 종료됐어요. 그 각서를 체결하고 또 종료가 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유준호 우선 위원님 그 방송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프로그램은 제가 잘, 지금 직접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접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BS 관련해서는 지금 2013년도에 체결했던 것이 그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사업자 모집에서 입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OBS가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는데 11억인데 11억은 운영 사업, 11억의 용도는 운영을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유준호 11억이라고 하시면…….

거기 낙찰업체 11억이라고 적혀 있네요.

유준호 이게 저희 건물 소유주는 시이고요. 그리고 OBS는 거기에서 건물을 사용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에 대한 임대료.

그러면 연간의 금액이 11억입니까?

유준호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에 본예산에 방송환경공사 공사비 약 100억 정도를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세부적인 공간 활용계획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준호 지금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단순히 예산, 저도 예산실에 있었지만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위원님. 그게 뭉칫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라든지 그런 것들도 엄밀하게 특히 이런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만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된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억에 연간 운영사업자가 내는 돈 이제 제가 알았고요. 그러면 공사내역이 건축, 음향, 조명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송환경시설 설치를 그것도 다 전부 인천시에서 해 주는 거죠?

유준호 네, 저희가 기본적인 공사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역언론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지역언론 육성 발전을 위해서 OBS가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기대되는 바도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저는 처음 듣는 거라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양한 지면매체 활용사업이나 언론협업 시민참여 사업이나 굉장한 사업들이 많은데 대상매체들이 좀 많다고 느꼈는데 이 대상매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언론에도 불구하고 인천 자체가 좀 홍보가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까 저희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은 좀 형식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매체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유준호 대상매체 선정기준은 단순히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천시에 출입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홍보 효과성을 또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인천시에서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되고 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재선정을 하는 그 기간까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선정이 됐을 때 그 운영하는 기간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유준호 위원님 이게 무슨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처럼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라는 것 자체가 언론사분들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약기간이나 수치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관계 맺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언론사 내부에서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질서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82개 언론매체를 계약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82개의 언론매체가 이렇게 건 바이(by) 건으로 계약을 맺어서 홍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계약서가 있다면 저희가 참조할 수 있게 정리해서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유준호 통으로 계약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언론사한테,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에 해서, 그러니까 홍보 건별로 하게끔 그렇게 개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에 대한 홍보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유준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유준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정리된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유준호 어찌 됐건 시민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이시니까 저희가 일부러 숨기거나 그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요청하시면 저희가 공개하거나 그런 기업 기밀이나 이런 요즘에는 워낙에 법규가 좀 강화가 돼서요. 저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유 못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도 인터넷 시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가 있는데요. 충주시에 홍보맨이라고 좀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인천시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조회수 25회부터 몇 만 회까지 되게 다양한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 유튜브는 좀 ‘인이슈’, ‘은하신’, ‘인천상륙작전’, ‘찐품명품’, ‘박기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충주시의 홍보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작부터 영상 편집까지 다 혼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유준호 위원님들 유튜브랑 SNS에 관심이 좀 많으신데요. 저희 대변인실은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한 홍보가 중심이고요. 유튜브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콘텐츠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계속 같이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희 다음에 할 부서한테 한번 문의하시면…….

그러면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지금 ‘알려줘! 박기자’ 같은 경우에도 대변인실에서 지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유준호 지원의 그런 것이 범위가 조금 저희 공무원 내부의 어떤 규정과 어떤 권한의 문제라면 저희가 완전히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매체 시정홍보라는 것은 카드뉴스같이 그냥 배너 광고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기 대변인실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적으로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유준호 카드뉴스나 이런 부분보다도 인터넷도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사의 구분이 조금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론 이런 구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조금 혼동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혼동을 드리지 않게끔 저희가 찾아뵙고 좀 더 면밀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대변인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변인으로 대변인이 계시고 그리고 언론비서관이 계시죠?

유준호 그렇습니다.

혹시 언론비서관하고도 계속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이런 건 상시적으로 하시나요?

유준호 물론입니다. 저희 홍보 분야에 있는 분들은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언론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민선7기 때는 없었고 민선8기 때 언론비서관이라는 명칭이 들어온 것 아닌가요?

유준호 용어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혼동이 와서요.

기능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대변인 직제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별정직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선임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준호 위원님 그 부분은 복수직렬이라고 해서 계속 언론사분들께서 오셔서 대변인을 하셨지 공무원도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문제는, 하자는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언론비서관이라는 명칭으로서 원래는 제가 언론에서 보기로는 이번에 언론비서관 되신 분이 대변인으로 들어오시는 걸로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들어오셨다가 하반기 때 조직개편을 통해서 대변인 그리고 우리 지금의 대변인께서는 공보관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해서 개편이 되면서 바뀌는 건지 아니면 명칭만 바뀌는 건지요?

유준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기조실 조직에서 그 부분이나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리나 명칭, 직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공무원은 어쨌든 공익에 봉사하는 조직이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홍보 분야 특히 대변인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의 알 권리를 잘 보장을 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협업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거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당연히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업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업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협업하면서 당연히 해야죠, 인천 시정을 거기랑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론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지금 언론비서관이 하시는 업무가 대변인하고의 어떤 그런 것에서 크게 많이 상충돼, 겹치지 않나요, 언론비서관하고 대변인의 업무가?

유준호 겹친다는 느낌은 못 받았고요. 그냥 굉장히 잘 협조 관계에서, 지금 특별히 문제점을 인지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론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있는 것보다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명칭으로 해서 하나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시정 공보잖아요. 시정 공보의 기능으로서 하는 거지 시장님 개인의 홍보비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했었고 일단은 관련돼서는 크게 언론비서관이든 혹은 대변인이든 직제도 중요하고 명칭도 중요하고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크게 무리 없이 협업하고 계신다니까 그것 부분에서는 좀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도 시정 홍보나 이런 데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2년도 예산액이 196억이죠?

유준호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 예산 집행 규모가 얼마입니까?

유준호 전체적인 집행 규모 말씀이십니까?

아니, 대변인 쪽만 196억 중에 얼마나 썼냐 이거죠.

유준호 위원장님 제가 온 지 얼마 아직 안 돼서요. 사업 집행이나 이런 것, 지금 집행은 한 8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80억. 2022년도가 196억이잖아요. 예산규모가요.

유준호 네.

’19년, ’20년, ’21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예산규모가?

유준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유준호 103억원입니다.

103억?

유준호 네.

’20년도는?

유준호 ’20년도는 지금 한 196억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서는 계양방송통신시설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년도는 얼마예요?

유준호 70억입니다.

예산규모가 널뛰기하고 있어요. ’19년도 70억, ’20년 196억, ’21년도 103억, ’22년도 196억이에요. 간단하게 대변인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왜 이렇게 널뛰기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유준호 위원장님 예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건 계양방송통신시설 그 부분이 건립, 보통 통상 저희 대변인실 예산은 이렇게 굉장히 좀 점증주의적인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계양 시설 그 예산이 빠지면 ’22년도 예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유준호 ’22년도 예산은 그게 한 90억 정도 되니까요. 아, 98억 되니까 한 100억 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도 196억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유준호 ’20년도가…….

196억이라고 대변인이 나한테 보고했잖아요.

유준호 아니, 아니요.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유준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요. 지금이 196억이고요. 몇 년도 말씀하셨죠?

’20년도도 196억이라고 했잖아요.

유준호 아니요.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보고를 잘해야지 지금 여기서 잘못했다고 하면…….

유준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얼마예요?

유준호 ’20년도는 87억입니다.

그러면 보통 70억에서 한 100억 정도가 적정 규모의 대변인 예산규모네요? 196억이 된 게 계양방송시설 그것 때문에…….

유준호 적정 규모라고 보기보다는요, 위원장님. 그냥 계속 그쪽으로 해서 기준점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시책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21년도에 103억이라고 그랬는데 예산규모 대비 103억원의 집행을 얼마 정도 했어요?

유준호 저희 대변인실은 기본적으로 집행은 거의 100% 다 합니다.

100% 다 했죠?

유준호 네.

예산 집행 대비 효율성은 몇 프로라고 보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

유준호 저는 예산 대비 효율성은 100%라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오인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성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객관적으로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유준호 위원님 방송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본인은 100% 각오로 일하지만 실제로 평가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유준호 평가라는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준에 따라서 평가 결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홍보나 이런 시민분들께서 객관적인 어떤 시정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일단은 대변인은 100%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게 각오라 이거죠?

유준호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3쪽 2022년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251억이죠. 25억이죠. 2억 5000. 선정 사업 내역 6개 언론사, 9개 사업인데 구체적인 선정 내역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자료 제출.

유준호 네.

그다음에 18쪽 ‘언론보도 분석ㆍ평가를 통한 언론 대응력 강화’ 본 위원이 딱 볼 때는 대변인이 이런 타이틀을 썼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그렇고 ‘아, 이게 뭐 언론보도 분석ㆍ평가 통한 언론 대응력을 강화한다 그러면 언론 통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표현상에, 타이틀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언론보도 분석ㆍ평가를 통해서 좀 부정적이었다.’ 그러면 홍보비 배분 기준에 의해서 통제합니까?

유준호 위원장님 이런 표현은…….

표현을 잘해야지요.

유준호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타이틀 잘하셔야 돼요, 이런 것.

유준호 그렇습니다.

아까 언론사들 많았잖아요. 홍보비를 배분해 주잖아요, 언론사에.

유준호 배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효과성을 위해서 홍보 예산을 집행한다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홍보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 기준이 있어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유준호 저희가 시기하고 타이밍에 따라서 그리고 언론 효과성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혹시 집행부에 대한 언론을 통한 푸시를 많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많이 주죠?

유준호 위원장님 의중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아까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기준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아셨죠?

유준호 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문서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언론 방송매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문제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유준호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담당관 윤병철입니다. 먼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태선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박광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소통협력관과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협력 관련 부서는 1협력관, 5담당관, 19담당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1억 48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보고서 11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시정 구현입니다. 민선8기 시 주요정책에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금년 10월 시민참여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뜻을 담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민운동단체 및 시민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과 시정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양한 소통정책 추진으로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기능을 통합한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을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의 직접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공동의제를 발굴하는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소통실을 연중 운영하여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직소민원, 진정민원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갈등대응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분들이 직접 숙의하여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시민 숙의기반 갈등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갈등조정전문가 지원과 갈등영향분석,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맞춤형 갈등관리 및 갈등 대응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치인권담당실 소관 16쪽 지속 가능한 협치문화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해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운영, 협치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 협치체계 구축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기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관련 동영상 제작, 협치한마당 개최, 위원회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협치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 발굴 및 실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155개소 읍ㆍ면ㆍ동 중 현재 137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254건에 31억 6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사업 및 주말, 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 사업 등도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맞춰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지원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구 기초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군ㆍ구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동도시 구현입니다. 인권 기반의 행정실현을 위해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22년도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의장 도시로서 지자체 간 협력을 주도하여 인권가치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토론회, 공모사업 등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교육을 위해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관련 지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23쪽 시민중심의 소통 홍보 강화입니다. 맞춤형 시정홍보와 체계적 홍보 협업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옥내외 매체 홍보 강화와 시정 알림문자 서비스 확대 및 사업특성에 맞는 홍보컨설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민선8기 비전 등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 직원이 홍보자원을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 마련을 통해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매체 운영입니다. 주요시책을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고 미디어 크리에이터 운영 등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시정 공감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시민의 만족도 향상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천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인천크래프트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는 한편 폐블록 수거 이벤트 등 시민 공감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문철TV와 함께하는 옳은 멈춤 캠페인 추진 등 시민 공감콘텐츠 제작으로 안전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 인천의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인천세계도시브랜드 포럼을 개최하여 일관된 인천의 도시브랜드 메시지 전달로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26쪽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을 통해 따뜻하고 진솔한 인천의 삶을 다루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발간 등 소외계층 없는 폭넓은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카카오채널 등 온라인 채널을 다각화하여 시민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 영문 및 중문 소식지 발간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당담관실 소관 27쪽 평화도시 인천 조성 추진입니다. 서해접경지역의 평화 정착과 시민의 평화통일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평화공감 형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통일 미래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 평화플러스 아이템 발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문화 조성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서해평화 특별기간 동안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해평화 협력지대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황해평화포럼 등 개성탐구학교로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관심 제고와 인천시의 역할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교류 협력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취업 지원 및 우수정착자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담당관실 소관 30쪽 인천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 지원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하도록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인력구성 및 사무공간 준비 등을 통해 9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31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사회ㆍ문화적 생활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검단ㆍ가좌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근로자 및 지역주민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동ㆍ남부ㆍ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법률 상담, 교양,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위탁 중인 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근로자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대체시설로 활용 예정입니다. 33쪽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안전감독관의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ㆍ홍보 등 산재 예방활동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노동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소통협력관서는 민선8기를 맞이하여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질의에 대해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윤병철 소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통협력관님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업무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15쪽에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역량 강화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갈등영향분석 관련해서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숙의경청회 추진 관련해서 주민수용성 요구자료가 있으면 그 결과자료도 제출 요구합니다. 18쪽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지금 시민정책담당관님이 공석 중이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될지?

네.

위원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요.

다른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여기 앉아서…….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23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소통홍보 강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여기 보면 옥외매체는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야립광고 대외전광판 해서 굉장히 장소가 많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소 수로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찾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걸려 있는 슬로건은 전임 정부의 슬로건이잖아요.

지금 두 군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언제 교체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그게 사실은 저희가 불법이라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지금 중구하고 서구에 각각 하나씩 대외 야외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4억 정도하고 2억, 한 6억 정도 들여서 두 군데에 설치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허가사항이 아닌 그냥 공공목적을 갖고 있으면 임의적으로 설치만 가능해요. 다만 그 토지주의 허락에 의해서 뭐 그게 개인이 하면 개인한테, 아니면 정부라면 정부한테 점용료를 제공을 하고 설립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2001년도, 2002년도에 두 군데 설치가 됐고요. 다만 2007년도에 옥외광고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불법광고물로 지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실하게 법은 개정됐지만 이것을 지금 당장 철거를 해라, 목적이 공영목적이다 보니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관할 구에서도 그렇고 조금 미온적인 상태였고요. 다만 2019년도에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행안부에서 법제처로 질의를 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시ㆍ도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고 양성화시켜 달라는 얘기부터 유지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는 것을 행안부에서 수요를 잘 못 해 가지고 법제처의 의견 결과는 결국은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들어간 예산이 있고 어떤 특정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고 공영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를 해 왔고요. 다만 이게 작년 7월에 서구청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빨리 그걸 방안을 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철거비용이 약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 군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냥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색칠을 하려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철거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이신데 제가 시간제한이 있어서 제가 모르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불법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영종에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데하고 공항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데하고 두 군데에 옥외광고판이 있는데 가보셨나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광고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글씨로 써 가지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그곳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에 알맞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교체해서 새로운 시정부의 슬로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꼭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있어서 인천알리미 문자시스템, e음 푸시알림 등이 있는데 초기에 코로나로 굉장히 시민들이 정보를 자세히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자주 알림문자를 보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식상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발송 대상자 수는 몇 명인가요?

지금 저희가 시정알림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 발송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코로나 초기 때 시 안전문자하고 구에서 발송한 안전문자가 서로 혼용이 되면서 좀 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 1, 2회 발송하는 것은 주요정책이나 시정현안에 대한 것이 주 1, 2회고요. 이것은 현재 저희 3만 4000명 정도가 이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한테만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만 4000명인데 인천광역시 시민이 몇 명이에요?

약 300만, 299만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300만 시민의 10% 정도인데 이것을 늘릴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메시지 수신을, 개인정보도 좀 있고요. 저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조건 발송할 수는 없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해서 “나 이 메시지를 받아보겠다.” 그런 분들만 지금 3만 4000명이 되는 거고요.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영희 위원님 시간 있으니까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있는데. 그리고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마케팅 추진이라고 그러는데 부평역사 미디어 플랫폼 설치가 이게 시민의 참여방법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방법입니다. 저희가 채널은 지금 여기 열거돼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도시브랜드 캠페인으로 해서 ‘수거했어, 내 블록’ 그리고 지금 저희가 7월 1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가 법률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옳은 멈춤이라는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 그중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이 참여한다고, 시민이 보는 걸 가지고 참여라고 볼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여기는 영상들, 그런 영상들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단편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시민들에게 공모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영상들, 사연들을.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은 14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시민의 친구 유정복’ 뭐 찾아가는 열린시장실과 관련된 상세 추가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정홍보라든지 유튜브 관련된 이런 운영은 어디서 하고 계시죠?

저희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소통기획에서 하시나요? 그러면 유튜브 운영하셨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인터뷰라든지 그런 콘텐츠를 다 소통기획관에서 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혹시 만약에 시장님이라든지 혹은 이런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들 했을 때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할 때도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일단은 시하고 의회는 좀 분리가 돼 있고요.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고요. 시 유튜브 공식채널에서는 시장님이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상시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일상적인 시정홍보는 저희 유튜브에다가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 홍보는 안 된다는 거죠? 시장님의 개인 어떤 정치적 홍보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려운 거죠?

그건 조금,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최근에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4쪽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 ‘시민의 친구 유정복’ 열린시장실 운영하는 거랑 그것에 관련된 추가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관계부서에. 그리고 다음으로는 협치문화 아니, 잠시만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마을공동체랑 협치 관련된 걸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 협치기획팀장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는 24페이지 소통기획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뉴미디어 매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 유튜브나 인천시 인터넷방송, 네이버TV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충주시 유튜브를 홍보맨이라는 주무관 한 분께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인천시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니까 비슷한 은하신이라든지 인이슈, 찐품명품,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알려줘! 박기자, 내게ON사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옳은 멈춤 캠페인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채널별로 유튜브를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건지, 외주를 맡기는 건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제작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은 충주시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의 역량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충주뿐이 아니라 고양시라든가 뉴미디어가 잘 운영되는 곳은 저희가 다 벤치마킹 대상이라 본 결과는 충주시는 사실은 어떤 공직자가 이삼 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내부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직원의 걸출한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직원들이 할 수는, 역량이 안 돼서 저희가 연간 입찰을 해서 관리되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기획회의를 하고 내부자료와 그네들의 아이디어, 외부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가장 적정한, 그 채널별의 가장 적정한 좋은 기획안을 가지고 저희가 연중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대변인실에 촬영담당이나 영상담당 주무관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주를 맡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주를 맡긴 채널 중에서도 한문철 변호사님 같이 유명한 유튜버를 이용한 채널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4만 회가 넘는 반면에 저희 진짜 인천을 홍보하는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에는 50회 뭐 200회 이렇게 조회 수가 낮은 채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인천을 알리는 방송이 오히려 유명 유튜버라든지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인천을 알리는 영상은 조회 수가 너무 낮게 나오는 반면에 인천과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지만, 물론 옳은 멈춤 캠페인이 인천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인천시를 홍보하거나 그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좀 너무, 물론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시겠지만 조회 수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회 수가 높게 나오는 채널의 방향을 활용해서 인천시를 홍보하는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월 약 4만 부 정도가 발송이 됩니다. 그것도 희망해서 4만 부가 나가고 있고 그 4만 부가 또 어떻게 전파되는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오프라인에서 주는 게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가 아무래도 SNS 쪽이고 영상 쪽이다 보니 저희가 굿모닝인천을 조금 오프라인만 하지 않고 온라인 쪽에서도 하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접목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만 낮은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숙제로 넓혀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한문철 변호사랑 저희가 협업을 했던 부분은 약간 도시브랜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 어떤 지수를 평가를 할 때 그 지역의 다양한 부분이 평가요소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안전이라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쨌든 최근에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천지역에서 사건ㆍ사고도 많고 특히나 이 옳은 멈춤 법 개정이 된 게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법 개정까지 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도리어 인천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인천이 전국 최초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바이럴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변호사시지만 유명한 유튜버와 같이 협업을, 컬래버를 하는 바람에 그분도 쾌히 승낙을 해 주셨던, 다만 소정의 약간의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 뜻이 맞아서 들어오셨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것은 그런 약간 유명한 유튜버들 사용을 할 거고. 지금 아까 인천의 그런 따뜻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채널별에 대한 조금 더 활성화 방안들을 저희가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굿모닝인천은 온-오프라인으로 발간 배포를 하고 있으시다고 26페이지에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으로 배포를 하는 건 인천시민 대상인 거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오프라인은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저희 요청으로 인천시민뿐이 아니고 해외까지도 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시다가 가신 분도 있고 어떤 통로인지는 모르지만 통로에 의해서 ‘아, 이것 되게 괜찮은 소식지구나.’라고 해서 받아보시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원래 아까 전에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흐름이 끊겨 가지고 아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5페이지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건가요?

플랫폼보다는 저희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인천크래프트라고 마인크래프트라는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을 인천의 역사나 관광ㆍ문화, 인적 자원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게임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모른다는 것은 많은 시민이 지금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인크래프트가 거의 초등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 단위를 해서 집을 짓거나…….

뭔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성인들보다는 좀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생 이하, 시정에 대해서 잘 모를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인천의 어떤 역사성 있는 강화 뭐 아니면 섬 지역 또 공항, 송도,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을 좀 게임화시켜서 보여준 거라서 어떤 시정을 이해시키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어린 유저들 입장에서 만들어놓은 거라서요. 성인들한테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협에 보면 독도버스라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독도버스요?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떤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통해서 일단 독도를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그것 자체가 성인들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잘돼 있고 그래픽 또한 뛰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어떤 초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중요한 건 타 지역분들이 들어와서 인천을 더 알 수 있는 어떤 소통창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단순하게 그냥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이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향후 계획상에 보시면 UAM이라고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한다는 걸로 해서 저희가 메타버스를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UAM 항공과랑 저희가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을 도입하면 공감각이 하늘 쪽, 땅이 아니라 공간, 상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성인들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이 플랫폼을 자체 관리가 아니고 어디 외주를 줘서 관리를 하는 거죠?

게임, 이게 이제 게임화돼서 지금 탑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시에서 어떤 관리부서가 있나요? 아니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한 것을 지금 게임 형태의 그런 채널에 탑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정보 좀 저희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건데 요즘에 e음카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민선7기에서는 10%의 페이백을 줬는데 지금 현재 5%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여기 ‘인천은 소통e가득’ 열린시장실에만 봐도 e음카드에 관한 얘기가 벌써 제가 보는 것만 2개가 있는데 “e음 혜택은 축소하고 인천시 신청사 건립 추진” 뭐 이렇게 뇌피셜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민선7기에서는 가능했는데 민선8기에서는 불가능한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잡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지만 왜 10%에서 5%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각 지역구를 가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서도 분명히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천시민들은 굉장히, 7기에서 8기의 차이가 벌써 이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선8기의 힘을 뺄 수 있는 또 어떤 안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것에 대한 것을 꼭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정책과 업무소관이거든요. 다만 저희 쪽 채널을 이용해서 그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명확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준다면 저희가 카드뉴스화한다거나 또 다양한 채널들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랑 저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천은 소통e가득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소통협력관서에서 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많은 글들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것만 단순하게 봐도 ‘의견 더 보기’ 보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뭐 우리 인천은 소통e가득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민자치팀장님 잠시만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선정할 때 공개 추천이라고 말씀하셨죠?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정책담당관님이 부재중이시니까 팀장님께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 자료 11페이지에 지금 부평 캠프마켓에 관해서 상반기 ’22년 3월 31일에 원탁토론을 진행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 144명 구성원 중에 부평 주민이 몇 명인지 그리고 환경이나 역사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구성원을 알고 싶습니다. 11페이지에 추진실적 첫 번째.

팀장님 마이크 대고.

네. 11페이지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김용희 위원님 e음카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 심의, 의결에 대한 팩트를 얘기할 테니까 윤병철 담당관은 일자리정책과로 미루지 말고 맞느냐 안 맞느냐만 답변하세요. e음카드가 2022년도 민선7기에 6월 30일까지 10% 50만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실 맞죠? 7월 1일부터는 5%에서 30만원으로 편성돼서 심의 의결된 것 맞죠? 만약 10% 50만원을 하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죠?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가…….

아니, 예산에 대해서…….

저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인수위 때 언론 발표…….

아니, 어쨌든 언론상에 민선7기에서 e음카드를 6월 30일까지 10% 5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고 8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는 인정하시죠? 7월 1일부터는 5% 30만원이죠? 만약 10% 50만원을 하려면 추경예산 편성해서 9대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야죠?

위원장님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론사 보고 저희도 e음카드를 직접…….

담당관이 그 정도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체…….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저도 그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변경되면 저희도…….

아니, 최소한으로 담당관님이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 부서가 아닌 인천시 전체 예산을 저희 쪽에서 다 아우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이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류태선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차별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됩니까?

차별 기준이요?

중앙정부에서 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있고 지방정부 17개 시ㆍ도에서 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남북교류라고 하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중앙정부에서 할 남북교류 협력사업하고 17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차별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업 발굴 부분이 있고요. 또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사실 방식이 인도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사회ㆍ문화 교류 또는 경제협력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우리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아서 한 사업이 뭐 뭐 있어요?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저희가 남북교류 사업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대부분이 대외 주의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요.

승인받아서 한 사업을 여기에서 얘기하시라니까요.

주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어떤가 싶은데…….

대외비예요?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승인받지 못한 사업은 뭐예요?

승인 못 받은 것…….

승인받지 못해서 시행 못 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 한 이후로는 없고요. 지금…….

본인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팩트를 얘기하시라고요.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신청을…….

실제로 없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는 대부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좋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노동정책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대체로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 조직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 너무 편중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그래서 비조직 근로자를 위한 사업에도 좀 중점을 둬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과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노동계에서 바라보는 우리 인천시의 노동정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도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시책 발굴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먼저 33쪽에 노동정책담당관님,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이게 어떤 일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보세요.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고객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도출을 못 하고 고객을 응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노동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감정노동자가 인천에 우리 공공기관으로 봤을 때는 전체 공무원의 한 80%가 감정노동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전체 우리 인천 노동자 한 154만명 중에서 한 38만명 정도를 감정노동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사기업 부문 둘로 나눠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공공부문은 특히 돌봄서비스 종사자하고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콜센터라든가 어떤 대형마트 종사자 또 캐디, 우리 인천시 특성에 맞는 항공종사자 이런 부분을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실태조사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끝나…….

이게 일반은 법으로 지금 몇 년 전에 시행돼 있지 않아요, 이게요? 감정노동자 보호 무슨 처벌법, 무슨 법이 있지 않나요?

우선은 이런 업무들이 고용노동부 업무들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따라가는 어떤, 조금 늦습니다. 저희가 시ㆍ도 중에서는 아주 늦은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어쨌든 일반인들은 그 법령에 따른 거고 공무원들은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정해지지 않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된 게?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지요?

네.

법으로 돼 있고 조례로 돼 있지만 아직 실태조사까지도, 어떤 현황인가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조사한다 그 얘기인가요?

작년에 일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했는데요. 전체적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법하고 실행하는 것하고는 한참 이게 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곧 가을에 결과가 나오면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법 생긴 건 몇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법 생기고 조례 생긴 것도 법 생기고 그다음에 조례가 생겨서 지금 공무원들도 다 보호받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한참 뒤에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직 그런 따라가기에 좀 벅차서 그런가. 어떤 이유예요,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아주 늦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주 늦은 건 아니에요, 이게요?

다른 타시ㆍ도…….

이게 작년, 재작년 몇 년 된 것 같은데, 법 생긴 게 이게. 몇 년 됐지요, 어쨌든 이 법이 생긴 지가?

정확한 법 시행일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법 생긴 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야 이것을 실태조사해서 한다는 게 저는 늦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전문적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그전에도 우리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용역을 했고 또 지원 분야는 계속…….

그러면 알겠어요. 그것은 늦고 빠르고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한다는 게 다행이고 현재 이걸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좀 많이 발생한 게 있나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감정노동자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들인가요, 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민자치회 아까 그 남자 팀장님이, 나오셨네. 전체 우리 인천시에 155개 중에 137개소가 지금 운영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거죠?

김재동 위원님 좀 정리해서 해 주시면…….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참석수당은 주는 게 맞아요, 안 주는 게 맞아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추후일정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담당관님 방금 김재동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좀 아까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 통과 안 되고 그냥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산업안전보건법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서 사실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법안은 있지만 아직 감정노동자에 대한 법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응대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콜센터 직원같이 전화 등을 통해서 상대하는 직업을 말하고 있는데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실 때 감정노동 종사자가 정확히 어떤 직종을 의미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떤 직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요. 적은 예산으로다가 전 직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을 하는데요. 공공부문은 돌봄서비스 시설 종사를 우선으로 했고요. 민간부문은 콜센터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판매업 그리고 골프장 캐디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사대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면담조사라든가 어떤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감정노동자의 대표적인 예가 사실 ‘땅콩회항’으로 유명해진 항공사 객실승무원이나 백화점 판매원, 병원 간호사 등이 대표적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 내에서만 할 계획이고요.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은 이 용역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

그러면 감정노동자들의 일부만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 소관부서에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ㆍ협치 행정 및 시정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윤병철 소통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서재희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9대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미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재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광산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승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용희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관종합감사 시행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양방향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관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기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옹진군, 상수도사업본부 등 10개 기관의 감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중구ㆍ동구 등 7개 기관 종합감사와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청렴도 질적 향상을 위한 인천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인천을 구현하고자 청렴정책 확대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부패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매월 10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청렴교육,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업무가 집중된 부서 62곳을 청렴도 중점부서로 선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정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 정비와 내실 있는 청렴교육 운영으로 공직자가 솔선하는 인천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방 중심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비위 발생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의 표준지표 초과 정도에 따라 공직기강 경보와 주의보를 각 1회 발령하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중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일상감사ㆍ계약심사 추진사항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등의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원가계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총 793건 전체 사업비 8247억원을 대상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0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및 심사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체감사업 사전 컨설팅감사 내실화입니다.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부담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중 찾아가는 컨설팅감사 현장상담창구를 1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조금 컨설팅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공공재정 운영입니다. 보조금사업의 사전점검 강화로 부정ㆍ부패요인을 차단하고 비효율적인 보조금의 집행점검으로 튼튼한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감사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서재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보조금감사팀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부정수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일단 감사관님 있으니까 질의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이 보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제로 부정수급 그것에 관해서도 일단 일자리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부정수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부정수급 그런 건들을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어떻게 적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조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회이슈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보조금감사팀에서 현재 보조금을 집행하는 우리 전 부서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사항은 환수를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조금을 받았던 데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제재를 해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수가 잘 되나요, 그런데?

네, 이것은 저희가 나오면 분명하게 환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노동청 있잖아요, 지방노동청. 거기서 우리가 되게 많은, 뭐라고 그러죠? 아, 실업급여도 이쪽에서 관할을 하는 건가요?

그것 실업급여 관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국비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9쪽에 보면 시민참여 감사제도에서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제가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이게 실제로 시민이 그냥 참여를 해 가지고 뭔가를…….

네, 그렇습니다. 이 시민감사관 제도는 2003년도에 처음 1기가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거의 10년째, 10년이 아니라 20년 돼 가지고 2년이 임기거든요. 그래서 10기 정도가 왔는데 인원은 100명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을 때는 인원을 좀 적게 해 가지고 51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감사 나갈 때 여기서 참여를 해 가지고 실제 감사관들과 같이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이분들이 지금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 1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시고 올해는 뭐 50명?

지금 51명이 있습니다.

51명인데 그러면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왜 실제로 TO는 100명인데 지금 올해는 51명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게 TO가 100명은 아니고 100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보통 하면 한 칠팔십 명 정도가 됐었는데 작년에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건 실제로 활성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인원이 떨어졌으면 활성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지만이 더 청렴하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질적 향상을 위한 인천 청렴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직자들도 청렴하게 뭔가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시의원들 당선된 사람들조차도 이런 교육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한테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대답을 해 줘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기준점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 우리한테 시의원이라고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현안이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에게 어디까지 대답을 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기준점을 몰라서 저희 초선의원들한테도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앞으로 향후 그런 교육 방안이 있는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7월 19일 날 시 의회사무처에서 청렴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5월 19일 자로다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나와 가지고 청렴과 관련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법으로다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청렴과는 공직사회나 이런 데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렴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좀 더 홍보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9일 날 교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그 내용조차도.

지금 죄송한데 이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일정을 잡으시면 저희 일정도 좀 고려를 하시고 미리 좀 홍보를 하든가 어떤 안내사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 가지고, 7월 19일이면 바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미리 홍보를 좀 해 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혹시 금년 상반기에 미추홀구의 의료복합타운 소송패소 건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것 신문에 난 것을 봐서 그것이 그래서 미추홀구에서 상당한 금액을 물어주게 됐다는 것을 봤습니다.

알고는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시에서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은 계획이 없나요?

네, 지금 미추홀구에서 그때 당시 저희하고 의견을 했는데 그걸 그전에 의견이 왔다 갔을 때 미추홀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그때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한테 하니까 우리도 너무 저것 하니까 감사원에다 직접 하는 걸로다 이렇게 미추홀구에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지금 미추홀구에서 지난 정부가 아니고 지지난 정부죠. 2015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건데 어쨌든 계약서 실수로 인해서 구민의 혈세 232억이 낭비된 아주 중대한 사건인데 시에서 그냥 신문을 보고 더 이상은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군ㆍ구도 직접 다 관여를 하시던데요, 감사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미추홀구 측에서 자기네가 자체감사를 실시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와서 그게 터졌을 때 “이 사건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저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자체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알잖아요. 감사관님이 지금 감사원에 의뢰를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고발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감사는 퇴직한 공무원을 불러들여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자체감사 얘기를 하시면 감사관님이 그 정도로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자체감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체감사를 믿고 시 감사실에서 지금 그냥 신문 보고 계신다고 하면 방관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것을 미추홀구하고 협의했을 때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하는 게 더 낫다는 쪽으로다가 의견을…….

아니, 감사관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하신 지?

저요?

네.

저는 1월 27일 자로 왔습니다.

금년?

네.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공무원이세요?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시죠?

네.

미추홀구는 계약직이잖아요. 감사실장이 계약직이에요, 청장이 임명한 계약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를 하겠어요? 감사관님, 감사를 하겠냐고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미추홀구는 감사관이 계약직이라는 것? 그런데 감사관님은 지금 회피를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올해는 중구, 동구 또 아까 옹진 뭐 3개 군ㆍ구를 하는데 이것은 평상시 일반적인 정기적인 감사잖아요. 그런데 미추홀구의 구민의 혈세 232억이 날아갔는데 시 감사관실에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의뢰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감사원에다 하는 게 낫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구에서 감사관에, 제가 시발점을 처음에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해서 구정질의까지 해서 구청장한테도 하기로 했던 그런 사안인데 같은 당이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 청장이 당도 바뀌고 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감사원 고발, 감사원 조사까지도 의뢰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냥 스리슬쩍 아니,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 232억을 청장의 실수로 인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표현으로 ‘실수’로 얘기하지만 조사를 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된 건지를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정기적인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232억이 날아가면 언론보도에서 보셨든 아니면 알고 계셨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232억이 인천시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구 예산으로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감사관님이 이제 아셨죠?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게 낫다는 게 우리가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서로 관계가 그러다 보면 그게 미진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잘잘못을 정확히 따지면 그 다음에는 검찰ㆍ경찰에다가 고발 의뢰를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원 얘기고 군ㆍ구를 통제하는 시에서 감사관님이 그래도 개략적인 사건개요는 파악해서 알고 계시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미추홀구에서 거기서 판단해서 감사안을 보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또 나서면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감사까지는 안 해도 사건개요는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도 내용은 들어서…….

아니,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감사관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명색이 시의 감사관님이 ‘들어서’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건 팩트를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감사원 조사는 원래는 저게 현직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중견간부들은 다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체조사로써는 못 밝혀낸 거고 원래는 검찰 고발을 해서 빨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감사원 조사를 먼저 해 보고, 그런데 지난 정부에 구 행정부에서는 감사원 조사까지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청장이 바뀌니까 했다고 하는데 불과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감사원 쪽 의뢰했다는 게, 나는 아직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인수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런 것은 과정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시의 감사관님이 우리 시민감사실에서도 구 행정부를 다 관리ㆍ감독하고 이럴 권한이 있는 거니까 감사까지는 못 한다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사건개요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게 인천시 10개 군ㆍ구를 총괄하면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요. 실수로, 제가 지금 좋게 표현하는 게 ‘실수’예요. 그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배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위행위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감사관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아까 처음에 답변하시는 게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셨다.” 이것은 감사관님의 직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감사관님이 조금 태만히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30억 큰돈이잖아요.

이게 저도…….

이것은 적어도 감사관님이 구에서 일어난 그것 언론보도에서 봤으면 그 정도는 딱 준비하고 알고 계셔서 이것을 미추홀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하더라도 시 감사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사건개요는 파악하고 계시고 팩트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아, 문제점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아니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끔 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님이?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구에서 감사원에 요청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을 통하든 아니면 직접 하시든 사건개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이런 것은 사건개요는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12쪽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해 가지고 109억 조정한 것 우리 감사관 쪽에서 스킬이라든가 이 케이스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실현과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서재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3건에 대한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