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남연심 의원 발언
홍성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환경위원장에 선임된 홍성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2년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가기 위해 상호간 인사의 시간과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이해의 자리를 위해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집행기관과 함께하는 첫 자리인 만큼 위원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통해 신뢰가 쌓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숙 부위원장이십니다.
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이십니다.
김현기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홍성각위원장
남연심 위원님이십니다.
남연심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홍성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이십니다.
박완희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이십니다.
변은영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홍성각위원장
이한국 위원님이십니다.
이한국위원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홍성각위원장
모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관리본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한 현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부별 1시간 이내로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본부를 시작으로 11시에는 환경관리본부의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 현황 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04분
그럼 먼저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상수도사업본부 총괄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먼저 제3대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중책을 맡으신 홍성각 위원장님과 정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본부도 환경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자 업무과장입니다. 박찬근 시설과장입니다. 김동헌 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박경동 운영팀장입니다. 이승호 요금팀장입니다. 이석봉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송구섭 회계팀장은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고, 징수팀장은 6월 30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진정현 수도기획팀장입니다. 임동준 시설팀장입니다. 이상목 급수팀장입니다. 조종구 누수관리팀장입니다. 김백식 소규모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김순남 관리팀장입니다. 조천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종금 시험팀장입니다. 채희준 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상수도사업본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3개 과 14개 팀으로 일반직 90명, 청원경찰 6명, 공무직 58명, 기타 8명으로서 총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하여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과
10시08분
홍성각위원장
강호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자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안녕하세요.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업무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보이는 자동응답 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상하수도 요금 전화 자동응답 납부 시스템의 장시간 음성 청취에 따른 이용 시간 지연 등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납부자가 휴대폰 화면을 통해 세부 내역을 보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구축 중에 있고, 8월 중에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격검침 기반 위기 알림 서비스 실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알림 서비스로써 취약계층의 수돗물 사용 현황을 실시간 점검하여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장기 미사용 시 이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 사회복지공무원 및 수도검침원에게 알림 토크(talk)로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7월 현재 프로그램을 구축 중이고, 8월 오창읍 취약계층 100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이로써 청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관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설과
10시10분
홍성각위원장
김선자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근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박찬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SK하이닉스 신규 공장(M15) 공업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부지 내 M15 공장에 공업용수를 일일 15만 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SK하이닉스가 원인자부담금 855억 원을 전액 부담하여 청주광역정수장에서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일원까지 관경 1,200㎜, 관로 13.7킬로미터와 배수지 4만 톤, 가압장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서청주교 인근 일원에서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일원까지는 관로 1.95킬로미터를 신설하여 1단계 공사는 2018년도 상반기 관로 매설을 완료하여 2022년 상반기 기준 일일 4만 5,000t 정도가 공급되고 있고, MBC 충북 입구부터 서청주교 인근 일원까지 관로 6.35킬로미터를 신설하는 2단계 공사는 2022년 상반기 관로 매설을 완료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SK하이닉스에 직접 배수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ㆍ배수관로 5.4킬로를 매설하고, 배수지ㆍ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3단계 공사는 실시설계 계속 추진 중으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구간별,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가칭 M17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소관 용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추가로 공업용수 일일 18만 톤에 대한 추가 배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 환경부 사전 협의 결과 공업용수 일 5만 5,000t 정도가 확보 가능한 사항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향상 등 추가 공급 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3년 5월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환경부와 협의 완료하여 2024년 1단계 관로 사업, 2028년까지 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낭성ㆍ미원ㆍ남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낭성ㆍ미원ㆍ남이면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생활용수 시설을 확충하여 수돗물 공급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당구 낭성면ㆍ미원면과 서원구 남이면 일원에 2018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배수지 2개소, 가압장 5개소, 송ㆍ배수관로 87.3킬로를 매설하고자 도비 80프로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26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차분 공사까지 2021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차분 송ㆍ배수관로 11.63킬로미터, 송수가압장 2개소, 배수가압장 2개소 등을 신설 중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상 2024년 사업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균특 이양금이 정액 지원되어 예산 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계획 공정 대비 추진 공정이 부진한 실정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균특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수과
10시14분
홍성각위원장
박찬근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안녕하세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정수과는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우리 시에 주요 거점 배수지까지 수돗물을 송수하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수과 소관 핵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핵심사업1,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수돗물은 양적인 측면에서 풍부한 수량을 공급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안전한 수질 관리에 있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양적 측면입니다. 정수과에서는 일일 10만 톤 정도의 용량 외 지북정수장을 포함 3개 정수장, 4개 취수시설 및 101개의 배수지 및 가압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수돗물 총 공급량은 연평균 일일 약 42만 8,000톤이며, 10만 정도는 저희들이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수돗물의 질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탁도입니다. 탁도의 수질기준은 0.5NTU이며, 목표는 수질기준의 5분의 1 수준인 0.1NTU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성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소독제인 잔류염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은 0.1 이상 4피피엠 이하이나 너무 높을 경우에는 냄새가 발생하는 등의 수돗물 음용 기피 원인이 되어 배수지에서 염소 투입 시설을 운영하여 수질기준상 최소치인 0.1에서 0.3피피엠으로 유지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핵심사업2,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음용수용 에폭시 재질로 처리된 배수지 내벽을 위생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주시 배수지는 총 3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생활용수 급수량에 약 60퍼센트를 차지하는 가경ㆍ개신ㆍ금천 등 5개 배수지에 대해서 2020년부터 시행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2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국ㆍ도비를 포함 57억입니다. 이 사업은 수돗물 유충 사태 등으로 일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국비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비 요청을 통해 전 배수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까지 4개 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개신과 금천배수지 각 2개 배수지 총 4개 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수과는 시민에게 풍부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김동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서별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제가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를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15쪽에, 박 과장님! 현재 청주시에서 농촌지역 자연부락 쪽으로 상수도 공급 안 된 데가 면 단위라든가 아니면 동별로 파악된 게 좀 있어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공급 지역은 간이상수도로 보급하는데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 저희들이 현재 많이 안 돼 있는 데가 미원면하고 낭성면하고 남이면 이 세 군데가,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문의 저쪽 산덕ㆍ구룡ㆍ소전ㆍ묘암ㆍ마동 그쪽이 많이 안 됐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청주 동 지역 같은 데도, 옛날/구 청주시 동 지역도 석판 같은 데는 좀 문제가 있어 갖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 갖고 시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광역으로 전환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통합 전 구 청주시나 청원군에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외 지역도……. 예를 들자면 강서1동에 저쪽 동막 쪽이라든가 현암동 쪽 같은 데도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안 된 거로 알고 있걸랑요. 전체적인 거를 팀장님들하고 파악하셔서 단계적으로 우선 시급한 데, 물이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 음용수로 쓸 수 없는 데 우선적으로 이걸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20쪽에 한 가지, 정수과장님인가요?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내벽에 대한 걸 5개소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아까 설명 중에……. 국비가 내년부터는 확보를 못 해요?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국비가 당초에 내려왔던 것이 재작년에 수돗물 유충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충 사고 당시에 이런 위생시설을 보강하라고 한시적으로 내려온 거였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국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비 확보를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국비를 최대한, 기왕에 국비 사업으로 했었던 거니까. 사실 이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으로 내려온 국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당위성을 얘기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이 사업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지속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변은영 위원입니다. 김선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보이는 자동응답 납부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변은영위원
아, 그렇구나.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기존에 전화로 ARS 자동응답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데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서 스마트폰에서 보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부터…….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준비는 하고 있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올해 예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은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는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지금 입찰이 끝나서 계약을 했고요.
변은영위원
아, 입찰이 끝나서 계약……. 이것 입찰하고 이러는 단가는, 규모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비를 1억으로 잡았는데 한 9,000 좀 안 되게 입찰이 돼서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변은영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타 시도는 얼마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타 시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변은영위원
아뇨,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흐름이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저도 여기 환경이 처음이어서 흐름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네.
변은영위원
상당히 고무적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는 질과 양 이런 것들을 고루……. 시설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는 반면에 우리가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고민하시는 과장님이 계셔서 든든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점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렇게 또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워낙 도시건설에 있다가 또 환경으로 같이 오게 돼서 일단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김선자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0페이지에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구상하고 계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정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연말에 무선 검침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잠깐 거론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이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구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가 측정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서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교체한 이후에 수도요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할 때 수용가 쪽 동의를 얻으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 없이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로 반드시 동의를 받고 설치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성에 대한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인가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아직은 그렇게……. 가끔은 있지만 그때 있으면 저희가 계량기 측정도, 시험도 합니다. 이게 저희 시험실이 있어서 계량기가 정확한지 실제 그것에 대한 측정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찬근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하시면서 몇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민원 문제들은 다 정리가 되었나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SK하이닉스 하면서 한전에서 전선을 건드려 가지고 단전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복대동 하트리움 아파트는 저희들이 도달 기제 파일 해 갖고 압입하면서 아파트에 금이 갔다. 그래 가지고 주민 민원들이 방서에도 좀 났습니다. 그래 갖고 단전 사고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본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피해 보상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 보험 해 갖고 민원인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 피해 보상을 다 해드렸고요. 복대 하트리움 아파트는 저희들이 5차까지 관리사무소하고 그쪽 대표님하고 협의해 갖고……. 일단 저희가 아파트 진단을 했습니다. 아파트 진단을 해 갖고, 진단도 저희 시에서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하면 또 신빙성이 저기 하기 때문에 아파트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거기서 서울에 진단 업체를 해 갖고 안전진단을 했고, 진단한 결과 ‘이상 없다.’ 공사하고 이상 없다고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추가로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산책로 민원 같은 것도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 갖고 민원은 아파트 측과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진단 결과에 대해서 저희 공사 때문에 아파트 쪽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 주민 대표님도 이해하셨고, 그런 민원은 원만하게 협의가 다 됐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일단 협의가 잘됐다니까 다행이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 청원군 지역, 특히―우리 청주 지역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예를 들어서 남이나 강서 휴암 이런 데 보면 전원주택 단지들이 대규모로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나중에 물 문제에 대한 민원들이 생겨요. 전원주택 단지 만들게 되면 초창기에는 대부분 지하수 관정 개발을 통해서 상수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집들이 늘어나고, 대규모로 하는 데도 있지만 집들이 늘어나게 되고 하면 결국 지하수로 충당을 못 하고. 그러면 결국 상수도 연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관로를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원주택 단지의 상수도 공급에 관련된 우리 시의 지침이 따로 있거나 한 건 아니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지침은 없고, 저희들 조례상에는 급수구역에서 만약에 상수도를 끌어간다면 자기들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사비를 납부하게 그 조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구 청원군 지역에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그분들이 되도록 광역을 끌고 가면 좋은데 그분들께서는 사업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만 거의 다 지하수를 판다고 합니다. 광역을 안 끌고 지하수로 해서 지하수 파 가지고 사업 승인을 맡고 개인한테 분양해 전원 택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면 지하수가 고갈되고, 수질이 나쁘다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민원이 오면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때 사업주는 일단 다 철수한 거고, 저희 청주시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수질 나쁜 물을 먹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어떻게 말씀……. 최대한 협의해 갖고 저희는 거의 다, 주변까지 관이 가 있으면 기존에 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을……. 일단 원인자부담금을 다 받아야 되니까 급수전 신청을 하면 원인자부담금……. 그 라인까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광역으로 거의 다 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일단 수질이 악화돼 갖고 먹지도 못한다면, 그렇다고 그걸 방치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 전체……. 전원 택지 할 때 라인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라인이 깔려 있다면 그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주변에 광역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만 시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민원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 플러스해서 일정 정도……. 지금 이런 문제가 상수도 문제만이 아니라 사도, 진입 도로에 대한 문제 등등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양촌리의 사례에서도 사도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니까 결국 상수도 관로를 못 넣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시가 그런 전원주택이 됐든 아니면 전원주택 대규모 단지가 됐든 그런 개발 사업을 할 때 도로 문제나 상하수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자가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원인자 부담이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들이 좀 협의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러니까 급속도로 전원주택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 관계 부서들이 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시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M15 3단계 배수지 설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1단계, 2단계 할 때 물 사용 저감에 따른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없었나요? 계속적으로 누적돼 와서 이제서 고민하시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M15 공장을 하면서는 관로 공사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아까 여기 박완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공사하는 과정에 민원 사항이 좀 있었고, 그런 문제점 말고는 다른……. 지금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은, 배수지ㆍ가압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하이닉스에서 당초 M15 공장만 15만 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지금 가경 지역에 1,200짜리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올해 초에 SK하이닉스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 가칭 M17이 청주로 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18만 톤 공업용수가 가능한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M17이 저희들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M17 배수지하고 가압장을 또 별도로 해야 돼서 M15하고 M17하고 연계 가압장하고 배수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고요 다른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대책은 뭐예요? 중간 부분에 대책에 보면 SK하이닉스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물 사용 저감 및 재이용 확보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아,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니들이 해야 돼. 그 확보 방안 마련해야 돼.’ 그러면서 ‘이건 SK에서 할게.’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인 건가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청주시에 공업용수는 M17에서 18만 톤을 요구한 겁니다, M17에서. 만약 하이닉스 M17이 저희들 청주시로 공장이 들어오려면 하루 사용량이 18만 톤인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추가로 5만 5,000은 광역을 더 배분해 줄 수 있다. 그 대신 청주시에서도……. 지금 옥산 하수처리장에서 1일 28만 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28만 톤 중에서 기존에 1차로 SK하이닉스에서 M15 때문에 3만 5,000톤의 재이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로. 3만 5,000 빼고 10만 톤, 그것까지 포함해서 13만 5,000톤을 처리수 재이용을 해라. 청주시도 너희들 재이용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측에서도 일일 18만 톤은 너무 많지 않느냐. 너희들 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라. M15은 16만 톤인데 하루에 18만 톤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재이용도 더 강구하고, 자체 재이용하는 것도 더 하고 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런 식으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슨 시설이 투입되고 그러는 것들이 별도의 복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그 계획은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청주하수처리장 10만 톤의……. 지금 일차로 M15 때 3만 5,000톤을 하수정책과에서 민자로, SK에서 국비 50프로 따고, 민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거기서 또 무슨 사업이든 10만 톤에서 재이용……. 이게 민자로 할지 뭐로 할지 그건 저도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만 톤에 대해서 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하라. 환경부에서는 청주시에서 그걸 해야 승인해 준다. 수정 기본계획 승인해 준다. 그래서 일차적인 협의가 된 겁니다.
변은영위원
그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재이용을 하라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들은 기본적인 거를 아주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재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재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정수나 이런 과정을 한 건지. 계속 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현재 M17에 18만 톤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처리수에서 지금……. 처리수 지금 거의 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28만 톤 중에서 지금 일차로 하이닉스에서 민자로 3만 5,000톤 재이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냥 방류하고 있었다고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를 거의 다 방류하는 게 아니고 거기 발전기 시설 돌리는 거 있고, 자체 재이용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SK에서 M15 때문에 3만 5,000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만 5,000 빼고 방류하는 걸 그중에 10만 톤을 청주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방류하는 그 물 그대로 바로 하이닉스로 투입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걸 자체 RO(Reverse Osmosis)시스템이라는 재이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필터에서 그걸 다 공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다시 물을 생산하는 거죠.
변은영위원
아, 그래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그 사업비가 꽤 많이 듭니다, 사업비가요.
변은영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비용이…….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것들이……. 아, 이게 생각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부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내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 지식/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계속 공부하면서 보충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수과장님! 19페이지에 수돗물 공급량을 보면 자체 생산도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체 생산은 추후로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물의 단……. 이것 사 오는 거죠?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단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물을 사 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단가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거하고 단가가 되는데 단가가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수비도 있고, 정수비도 있고 한데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체 생산하는 양의 금액이 사 오는 금액보다는 좀 쌉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말 그대로 이걸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물을 다른 용어로 광역상수도라 얘기하거든요.
변은영위원
그렇죠.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광역상수도라는 의미는 한 개 지자체가 아니고 여러 개 지자체를 건너서 공급하다 보니까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 오는 게 약간 비싼데 저희들이 요금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 생산한, 조금은 싼 자체 생산량 플러스 구입하는 걸 평균적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 음용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죠? 누구,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음용이 가능하죠?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성각위원장
혹시 가정에서 음용을 하는데……. 수돗물이 하루에 42만 톤 정도 생산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홍성각위원장
그 42만 톤 중에서 음용하고 있는 퍼센트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거나 그게 가능합니까, 조사가?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사실 음용률에 대해서 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정부 차원에서?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 데이터로써는 음용률을 36%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퍼센트라는 건 느끼실 때 ‘아, 많다. 높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이건 단순히……. 과거에는 직접 음용률을 가지고 음용률을 책정했습니다. 통계를 잡았는데 환경부에서 이 통계 방법을 개선해서/바꿔서 음용 플러스 끓여 먹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도로 하는 것을 음용으로 잡아서 현재 환경부 공식 통계로는 36퍼센트로 잡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척용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는 세척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샤워도 하고 또 기타 이렇게 쓰고, 음용도 하고 할 텐데 그것을 퍼센트로 끌어낸다는 건 쉽지는 않겠죠.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물을 틀어 놨는데, 나오게 해놨는데 그것 일일이 뭐로 쓰는지…….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36퍼센트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끓여서 드시는 분 여러 용도로, 차를 마신다든지 커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용도로 끓여 드시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겠는데 이 수돗물이 그냥 나오는 채로 그냥 마셔도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이 뭔지 모르게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늘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혹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36퍼센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랑할 숫자도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이 숫자가 음용으로 직결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들이 대답할 때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은 드렸지만 왜 현실 속에서는 마시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떤 질문에서, 설문에서 그런 설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문들에서 가장 크게 나는 것은 막연한 불안이 가장 크고요. 내가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때 수돗물에서 어떤 이상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런 막연한 불신이 가장 크고. 또 하나는 내가 녹물을 보았다. 내 집에서 보았든 아니면 다른 데서 보았든 아니면…….
홍성각위원장
녹물?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어떤 이물질이나 그런 녹물들이 나오는 걸 보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기피한다. 또는 아까 저희들이 앞서서 업무(핵심사업)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에는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연코 염소라는 자극성이 약간 있는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냄새가 나서 못 마시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요약하면 가장 큰 건 막연한 불신이고요. 그 외에 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신 내지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타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취향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음용이 조금 기피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직접 수돗물을 받아서 먹지 않는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돗물을 먹지 않고는, 접촉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야채를 씻는다든가 조리를 한다든가 할 때 그 수돗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드시고 안 드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실 수 있도록, 음용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야채를 씻는다.’ 그리고 씻어서 직접 먹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수돗물이 많이 묻어 있을 텐데. 제가 가정에서 수돗물을 계속 장기간 복용했었어요, 그냥 수돗물을 직접 받아서. 해보는데 씩씩하게 오래 살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고. 그래서 먹어도 되는데 그 막연한 불안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그게 숙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 장복을 쭉 하면서, 끓이지 않고 그냥 바로 받아서 마셔도 괜찮더라. 그래서 시민께 이게 어떻게 전달이 돼서 안전함을 하나 했더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답은 됐습니다. 답은 됐는데 36퍼센트까지 정말로 전체 음용을 끓이지 않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것일 텐데 끓이고, 밥해 먹고, 씻고, 씻어서 먹고 이러는 데가 다 포함됐을 테니까 한번 신경 써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대화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환경관리본부 총괄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제3대 통합청주시의회 개원과 함께 환경위원회가 신설되고, 새롭게 출발의 중임을 맡으신 홍성각 위원장님과 정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가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본부 현황 보고에 앞서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여운석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자원관리과장은 파견, 하수정책과장과 하수처리과장은 승진 인사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이현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용학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이준경 오염총량팀장입니다. 박학래 자연보전팀장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입니다. 조현순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소영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이정화 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또 이정화 군소음보상TF팀장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입니다. 임정희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오성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이준영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정책팀장은 인수위원회 파견으로 공석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입니다. 윤광섭 관리팀장입니다. 김선정 운영팀장입니다. 신경인 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수정책과입니다. 전광식 하수정책팀장입니다. 전봉성 하수계획팀장입니다. 홍찬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권혁창 물순환팀장입니다. 김미경 지하수팀장입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입니다. 유용경 운영1팀장입니다. 김홍석 소규모운영팀장입니다. 김연웅 차집관로팀장입니다. 운영2팀장은 현재 퇴직으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6개 과 24개 팀으로 공무원 114명과 청원경찰, 시간선택제, 환경관리원을 포함하여 총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부서별 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각위원장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과 하수정책과장님, 하수처리과장님은 인사이동으로 공석임에 따라 윤광섭 관리팀장님과 전광식 하수정책팀장님, 유용경 운영1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창동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정책과
11시05분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의거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의 하천 직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6개소에 대하여 국비 70프로, 시비 30프로로 총사업비 1,657억 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1만 7,500세제곱미터의 규모로 2020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1프로로 2023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일반산업단지 등 4개소는 금년 중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옥산산업단지는 2023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민과 백로류와의 공존 방안 마련 용역 추진입니다.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 서식하는 백로로 인해 매년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역을 통하여 백로의 특성 및 서식 실태, 이동 생태 등을 파악하여 서식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과 백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단체, 동식물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기후대기과
11시07분
홍성각위원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정책에 발을 맞추어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응을 목표로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탄소중립 조례 제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방안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ㆍ운영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inventory)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및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기준보다 40% 이상 감축하기 위하여 6개 분야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감 대책으로 도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ㆍ수소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를 운행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없는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자원정책과
11시09분
홍성각위원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석 자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자원정책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자원정책과에서는 증가되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배출량 3% 줄이기를 목표로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빠른 정착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시민 실천 운동으로 전개하고, 새활용시민센터의 자원 순환 거점 센터로써의 역할을 증대하고, 재활용센터 중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과 아이스팩(ice pack) 재사용 사업 지속 추진, 재활용자원수거센터 운영으로 재활용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쓰레기 수거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등 청소 체계 연구 용역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직영과 위탁으로 나눠져 있는 수거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 배출 처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성상별로 수거하여 전량 소각되는 폐목재류 등 일부를 재활용하여 자원 낭비와 예산을 절감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감량 포인트제 운영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입니다. 청원구 내덕동 620-8번지에 연면적 1,000㎡ 규모의 전국 최초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하여 배달문화의 확산 등으로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다회 용기로 교체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23년 6월까지로 일일 최대 10만 개의 다회 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 10월에 공사 착공 및 관련 조례 제정, 12월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척센터 운영으로 연간 약 2,000톤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감축과 약 1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6억 4,500만 원이었으나 IoT(Internet of Things) 회수 설비 추가 도입 및 시설 규모 변경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4억 2,900만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환경부와 협의하여 10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으로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자원관리과
11시12분
홍성각위원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섭 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윤광섭환경관리본부관리팀장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윤광섭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은 소각로 1호기와 2호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일 처리용량 각 200톤 규모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5만 톤의 반입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며, 그중 3만 9,300톤은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소각시설 정기점검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소각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며, 상ㆍ하반기 4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다이옥신 측정,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영향권 주민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소각시설 대기오염 물질 저감 설비 교체입니다. 권역별 대기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라 사업비 23억 3,000만 원을 들여 선택적 촉매 반응탑인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교체하여 소각시설 1호기의 대기오염 저감 설비 용량 증대와 부대 설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하반기 정기점검 기간인 9월 초순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하수정책과
11시15분
홍성각위원장
윤광섭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식 하수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하수정책팀장 전광식입니다. 하수정책과장은 공석으로 제가 하수정책과 소관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 및 수소생산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bio) 가스화 시설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분뇨를 통합 처리하는 시설이며, 지난 2월 환경부 시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1,8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총사업비는 1,384억 원입니다. 통합 처리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및 수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청주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3단계 사업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미호천 단위 유역의 강화되는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756억 원을 투입하여 반응조 개량 및 반류수 처리시설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3단계 사업은 청주시 관내 각종 개발 사업 증가,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754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용량을 4만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과 6월에 각각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4년까지 시운전 및 사업 완료하여 청주하수처리장 처리 능력을 28만 톤에서 32만 톤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환경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하수처리과
11시17분
홍성각위원장
전광식 하수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경 운영1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유용경환경관리본부운영1팀장
하수처리과 운영1팀장 유용경입니다. 하수처리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 공공 하수ㆍ폐수ㆍ분뇨 처리시설 관리 대행입니다. 추진목표는 하수, 폐수, 분뇨, 신ㆍ재생,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처리시설의 관리 강화와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통해서 처리 효율을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422억 2,500만 원이며, 관리 대행 업체는 10개 회사이고, 관리 대상은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리 대행사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과 관리 대행 원가 산정 및 관리 대행사 선정, 노후 및 취약 시설의 교체 및 개선,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술진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기관에 관리 대행을 함으로써 하수ㆍ폐수 등의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2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 보수로 하수 처리 효율 증대가 되겠습니다. 세부 과제로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의 사업장 위치는 무심천 등 10개 하천이고, 사업 규모는 차집관로 보수 및 교체 9.6킬로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292억 8,500만 원이며, 2022년 7월 6일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5프로이며, 20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의 사업장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석남천, 가경천 일원이고, 사업 규모는 차집관로 교체 3.4㎞, 부분 보수 17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5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2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유용경 운영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서별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렇게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반갑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염창동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5페이지에 백로류와의 공존 방안 마련 용역 추진인데 이게 1년 정도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현재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올려서 한 개 업체가 응찰해서 지금 한 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어느 업체가 하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기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데 금성재단 강림환경연구원입니다.
박완희위원
창원에?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박완희위원
아, 예. 그런 연구 용역을 해본 업체인가요? 뭐 어떻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경험이 다수 있는 업체입니다.
박완희위원
백로 조사나 이런 것들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백로라든지 조류에 좀 연구를 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박완희위원
아, 예. 일단 이게 언론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남중에서 서원대로 갔다가 다시 송절동으로 갔다가 계속 이어지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이후에도 논의를……. 제안을 드리겠지만 추적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1년 조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도시생태 현황도를 조사해서 그게 작년에 끝났나요,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그 자료들이 다 업로드 돼서 생태현황도가 다 나왔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건 아직 다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때 아마 2년간의 조사였던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남시나 이런 지자체에서는 시민 조사단 내지는 자원봉사단 등등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해마다 분야별 내지는 개별 종별 이런 것들을 타깃으로 해서 조사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최근에 미호천에 미호종개가 발견됐다고 언론에 나왔던 거 같아요. 그죠? 우리 미호천에 미호종개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냐, 환경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미호종개뿐만 아니라 미호천이나 무심천에 멸종위기종 전반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미호강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미호강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미호강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생태라든지 그런 걸 담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백로 관련 용역을 지난해 하려다가, 미호강 생태환경 용역하고 같이하려다가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중복된다고 그래서 이 백로 생태 관련 용역만 별도로 빼서 추진하는 거고요. 미호종개라든지 미호강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 용역이 도에서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완희위원
저는 도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청주시의 상징이 여하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미호종개나 생물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시의 대표 생물종 내지는 깃대종 내지는 이런 것으로써 판단해 볼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물 보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검토나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나중/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후대기과장님!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연구 용역이 마무리된 겁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직……. 지금 용역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중지 상태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상위 계획하고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지금 잠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완희위원
여하튼 연구과제 진행할 때 보고회나 이럴 때 저도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었는데 종합적인 계획 수립은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결국은 우리 시 자체의 목표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은 다시 나중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기후대기과장님 질의드릴게요. 20페이지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PM-2.5의 농도가 여하튼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청주가 청주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여서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시에도 충북도와 청주시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환경부가 요청했고, 그걸 공문으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어떻게 낮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됐든 다른 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저는 일단 여기하고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6쪽이고요. 쓰레기 수거 처리 시스템 개선 해서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지금 세워서 2022년 11월까지 기간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용역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든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여기 지금 내용상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용역을 이렇게 의뢰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전반적인 것이 직영하고 위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출원별로 폐기물이,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데서 폐기물이 어떤 식으로, 어떤 성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거 체계를 재정립하려고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위탁 처리하고 있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하루에 나오는 대형폐기물 양은 얼마나 돼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하루에 지금 한 5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 민간한테 지금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직영이라든지 민간 대행이라든지 현재 폐목재의 재활용에 대한 것을 우리 청주시에서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직영하든지 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민간 대행한테라도 어떠한 것을 위탁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청주시에서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현재 전량 민간 업체에 위탁 소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재류를 따로 빼내서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지금 그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고, 올 9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여튼 용역비가 서 있는 만큼 정확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다 담아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해서 지금 주소가 내덕동 620-8번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쪽이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농고 길 건너에 나대지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교육청 땅이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청 땅을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위치는 아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서 위치는 아는데 이게 모든 용기를 갖다가 우리가 세척하고, 세척기에 대한 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 아녜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도 실질적으로 도심 속인데 이 시설이 과연 적합할까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건 어떤 환경기초시설같이 혐오시설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안에서 설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설거지하고 세척, 살균해서 내보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가에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쓰는 게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는데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외관도 그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신경을 써서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교육청 부지를 받은 건 다행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규모가 거기서 설거지, 쉽게 말하면 용기를 설거지해서 내보내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것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한 번 지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청주시에서 영구적인데요. 그 시설은 실질적으로 교육청 땅이라고 하지만 청주시민이 어느 물을 쓰든 간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시설은 그쪽하고 맞지 않고 별도로 외곽으로 실질적으로 더……. 이거 뭐 그냥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받았어요, 그 토지를?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요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그런 시설은 그 부지상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한 번 건립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어떠한 걸 보기에는……. 암만 설계가 미관성 어떠한 걸 생각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외곽에 지어도 얼마든지, 현재 사방팔달 간선도로가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는 크게 무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를 선택했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곽 지역도 검토를 했었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외곽 지역에 마땅한 땅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에 있는 다회 용기 민간에서 하는 데지만 가서 견학도 했고요. 그런데 이 시설이 주변에 그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혐오하거나 그런 시설은 아닌 거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시설 외관이라든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주문 좀 해주고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제일 끝 쪽에, 팀장님인가? 4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 해서 제일 밑에 보면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 이렇게 해서 한 250억 투자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가경천 공사 이렇게 해서 천 정리 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경
유용경환경관리본부운영1팀장
차집관로 개량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기위원
지금 석남천, 가경천에―여기 우리 정연숙 위원님 계시지만―해서 가경동 쪽에 일부 살구나무 베어 놓고 공사하다가, 추진 중에 있고 복대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소에 이것도 동일 장소에 차집관로 개량 사업 하신다는 거 아녜요?
연웅
김연웅환경관리본부차집관로팀장
죄송하지만 차집관로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기위원
예, 예. 하세요.
연웅
김연웅환경관리본부차집관로팀장
지금 현재 석남ㆍ가경천 공사 구간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이거든요.
김현기위원
중복된 구간이죠.
연웅
김연웅환경관리본부차집관로팀장
예, 예. 그래서 도에서 일차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로를 매설한 후에 그다음 도에서 공사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복돼서……. 전체 한 번에 이 공사를 못 하잖아요. 어떤 게 끝나고 나서 이걸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해야 되는 그러한 게 돼 있잖아요?
연웅
김연웅환경관리본부차집관로팀장
현재로써는 죽천교 상류는 도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고요, 죽천교서부터 서청주교까지 그 구간이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하수관로를 교체한 후에 그다음에 하천 부서에서 양 사이드 호안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다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들 공사가 끝나고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차집관로 개량 사업부터 한 다음에 모든 거 정비 사업을 해야지 된다 그 얘기 아녜요?
연웅
김연웅환경관리본부차집관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2024년에 공사가 준공되는데 현재도 그쪽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상당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죽천교 건너기 전에 가경동 쪽으로 보면, 복대2동 쪽으로 보면 거기 와 봐서 아시겠지만 그늘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없고. 쉽게 얘기하면 험악할 정도로 등산로까지……. 아니, 도보로 이렇게 하는 운동 산책길까지 다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지금 2024년 하고 하면 이후로 그만한 불편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공사도 한 일이 년 더 연장돼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좀 최소화해, 줄여주기 위해서는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 협의해서 최소한 공기를 줄여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환경관리본부차집관로팀장
차집관로팀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3년 계획을 세운 건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비 예산 배정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3개 연도에 배정받는 거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날짜를 계획을 세웠지만 국비 조달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국비 다 포함되고, 도비 다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똑같은 방식의 사업인데 같이 협력해서 한 번 팔 때 이것도 하든지. 현재 우리 처리과에서 하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최소한 지역 주민이 불편을 덜하게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환경관리본부차집관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개요하고 실적, 추진계획까지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하셨던 거죠?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지하수팀장
하수정책과 지하수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을 작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주민 공청회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6월에 진행할 계획인데 이장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 뒤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 구두적으로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공청회 할 때 신대동은 강서2동에 속해 있잖아요. 강서2동은 테크노폴리스라는 신도시가 들어가서 사실 청주시의 미래 도시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부락 동하고 신도시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상태에서 지금 강서2동 신대부락 같은 경우는 청주시의 지가가 굉장히 싼 부락이잖아요. 냄새 많이 나고, 비행기 소음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음식물 유기성폐자원 통합시설 이것도 한다고 하고 또 엘엔지 병합발전소니 이런 것도 설치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쪽에 보면 수소 생산시설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생 열은 지역 난방수로 공급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지하수팀장
수소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기성폐자원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제출한 대로 아직까지 그 사업량을 확정 짓지 않았지만 저희가 수소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을 저희가 가능하면 인근 지역에 난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지역난방공사 이런 데하고 계속 접촉하여 상의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강 건너 옥산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 난방수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편익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보면 같은 청주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강서2동에 특히 신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주민들하고 공청회 좀 잘하셔서 이런 불편함이 적고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이 많이 가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지하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지금 우리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발생 열이라든가 지역 난방수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지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대로 발생된다면 지금 남연심 위원 질의한 대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은 현재 민간 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향후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지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의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걸 지역 우선 할 수 있는 공급 면적, 몇 개 가구라든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 할 때도 이걸 강조하시면 아마 협의하기도 더 편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서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지하수팀장
네, 감사합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운석 자원정책과장님! 27페이지, 방금 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하는데 추경에 돈을 더 세운다고 하시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아까 그걸 미리 아주 고지하시더라고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립이 되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구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쪽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용기 회수나 운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데하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지금 소비자에게 부담이 갑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소비자한테 부담은 안 가고요 혜택을 드릴 겁니다, 다회 용기를 쓰면.
홍성각위원장
혜택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값을 깎아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다회 용기를 사용해서 회수, 반납하면 음식값을 일정 부분 깎아 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청주페이 쪽으로 지역화폐를 드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대화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