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신성장전략국과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한 현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ㆍ본부별 1시간 이내로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신성장전략국을 시작으로 11시에는 주택토지국, 오찬 후 14시에는 도로사업본부의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신성장전략국 총괄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그간 약 800여 건의 민원 사항을 포함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ㆍ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착수해서 우선 1차분은 각 부서의 사업과 시급성이 있는 사항 위주로 용도지구, 공원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15건과 도시계획시설 179건에 대하여 지난 2월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현재는 2차분이 진행 중으로 용도지역 변경 민원 등 약 450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검토 중에 있으며 8월부터 법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의 주안점은 용도지역ㆍ지구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민원 사항의 해소 및 조정,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특히 실효로 인해 연계가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재결정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정체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의 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용도지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3월부터 강내면, 내수읍, 북이면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과 총 여섯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거쳐 현재 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4년 1월부터 계획 미수립지는 제조업소와 공장 입지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 지역 확대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급증지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 비중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서 주거와 근린형에는 제조업소 등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로계획선을 결정해 교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대신 완화 규정을 도입해 건폐율ㆍ용적률과 용도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신성장산업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나. 주택토지국 소관

이어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주택토지국 총괄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공공시설과의 주요 업무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인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의 상징적인 청주시 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당구 상당로 155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2만 8,459평방미터, 연면적은 4만 6,456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50억 원, 그중에 공사비는 1,495억 원, 보상비 732억 원, 기타 523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2013년도에 통합시 청사에 대한 위치가 결정이 된 이후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국제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지난 2021년 12월에 행안부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했습니다마는 현재 본관 철거 그리고 설계 재검토로 인해서 타당성재조사 의뢰를 철회했습니다. 30쪽입니다. 저희 시 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주병원 이전 문제 그리고 본관동 철거, 타당성재조사, 네 번째는 시공자 선정 그리고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업체 선정 건입니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협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관동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청과의 협상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대안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티에프(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당성재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본관동을 철거하는 것과 그리고 향후 설계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 계획이 다시 설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타당성재조사와 함께 투자심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시공자 선정 계획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CM 용역업체 선정하는 경우도 4개월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청사 건립 티에프팀의 운영 지원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향후 청주병원 이전 문제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수의매각 여부에 대해서 이전 협의를 하고, 협상이 불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 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총 세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세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청주병원에 대해서는 보상금 증액 소송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토지ㆍ건물 인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한 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항소심 선고에 대한 건물 인도 선고 변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8월 24일에 항소심 선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컴퓨터랜드에 대한 건물 인도 소송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원시취득한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함에 따라서 본인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현재 계속 저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저희가 일심에서 판결을 선고해서 승소했습니다만 다시 또 항소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강력한 집행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주병원에 대한 문제는 제도권 범위 내에서 원만한 협상을 요구해서 협상이 된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현재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저희의 그동안의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협상이 불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절차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컴퓨터랜드 또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어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추진과제 두 번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입니다.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과 전문가의 자문으로 공공건축 디자인 품격 향상을 시켜서 일상생활 속의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괄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30명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써는 개별 공공사업에 대한 디자인 기획 그리고 설계ㆍ자문, 정책 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연간 193명이 자문 역할을 실시해 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는 국토부의 전국 평가 2위를 달성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안 과제로써는 제3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19명을 다시 선정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7월에 총괄건축가 후보 추천과 공공건축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총괄건축가 한 분과 공공건축가 19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지적정보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계속해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도로사업본부 총괄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