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병삼
윤병삼의사팀장
오늘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김동수 의원 외 5명의 소집요구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신금자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장직무 대리인 거제시의회 의원 신금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을 하여야 하나「지방자치법」에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부득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저희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회주의에 입각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안드리며 오늘부터 매일 저희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거제시의회 개원을 위한 임시회를 소집하고 원 구성을 위한 1차 본회의를 가졌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의회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2022년 의사일정에 의해 7월18일부터 15일간 제234회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임시회에서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늦어진 추가경정과 새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에게 업무보고가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임시회입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올 예산서와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 검토하며 내실 있는 심사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의회 파행으로 인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 안타까운 동시에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를 다해야 할 의원의 업무가 시간의 압박으로 졸속으로 처리되어 질까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제9대 거제시의회 원 구성에 있어 양당 협상안 중 최초 국민의힘 주장은 첫 번째 국민의힘이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는 것, 두 번째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후반기 가서 협상하자는 것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첫 번째 의장은 양당이 전·후반기 각각 나누어 맡는 것을 전제하에 두 번째 의장을 맡는 당이 상임위원장 1석만을 맡자는 것입니다. 양당은 위 협상안을 가지고 6월 이후 세 차례 대표단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7월 1일 본회의 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인 퇴장해 개의조차 선언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국민의힘은 의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한발 물러난 양보안을 7월 4일 오전 9시에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그 양보안은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겠다고 한 저희 국민의힘 주장에서 의장을 맡는 측이 상임위원장 1석을 맡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즉,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아서 하루빨리라도 의회를 정상화시켜 지방권력이 이양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행정업무에 집행부를 견제함과 더불어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민의힘은 노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회 파행에 대한 거제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보안을 단번에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조차 없이 초지일관 후반기 의장을 못 박아 달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21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취임 인사말에서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시민들의 명령을 지체없이 받들어 의회로 복귀해 개원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더 제안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7월 4일의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보안은 여전히 유효함과 동시에 겸하여「지방자치법」과「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거듭 제안드립니다. 즉, 이번 제9대 거제시의회 의원 16명 모두 가 의장 후보이자 상임위원장 후보인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은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양보안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이라도 의회를 정상화시켜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행
김선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부득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속개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 산회되므로 7월 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24시 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