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여러분과제9대안동시의회상임위첫안건심사를함께하게되어무척뜻깊게생각합니다.우리의발언,행동,선택하나하나가기록되며안동발전에초석이될수있음을명심해주셨으면합니다. 저역시위원님들과소통하여하나된모습으로시민복리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앞장서는위원장이되겠습니다.많은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20조에의거의장으로부터회부된심사안건은총6건으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었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새로출범하는제9대안동시의회에서행정지원실에많은조언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번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는2022년도기준인건비에반영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의회인력충원,집행기관내부서의각종국책사업과자체역점사업에필요한인력을증원하는한편,인력현황에따른효율적인정원관리를위해직종간정원조정등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전체정원은1,487명에서1,506명으로19명을증원하며,집행기관정원은1,465명에서1,479명으로14명을증원하고,의회사무국정원은22명에서27명으로5명을증원하고자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먼저의회사무국의경우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지방의회역량과전문성강화를목표로지방의회정책지원관인력4명을충원하고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른인력1명을충원하고자합니다. 집행기관의경우종합민원실에태양광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추진인력1명,농촌활력과에농촌활력전담조직운영인력4명,정보통신과에행복안동민원콜센터구축인력2명,산림과에산사태현장대응인력2명,건축과에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및운영인력1명,농업기술센터에농산물병해충예찰및방제추진인력1명,상수도관리사무소가압장,배수지시설물운영관리인력2명,읍면동에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인력1명을충원하여이번에증원하고자하는정원은모두6급이하총19명입니다. 정원증원에대한관련근거로는중앙부처인행정안전부로부터받은2022년도지방자치단체기준인건비산정통보사항입니다.또한집행기관내연구사퇴직예정에따라기존보건연구사정원1명을일반직정원으로직종을전환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하여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용은행정지원실장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정원증원에대한근거가2022년도지방자치단체기준인건비산정통보사항이라고말씀하셨는데,기준인건비가인원이얼마있으면거기관련예산이얼마있다이런내용이지않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안유안위원
이게제가보기에는직접적인충원근거로는조금부족하지않나생각이들고요.충원에대한근거가확실하려면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조직진단에대한인력이많이부족하다는전문용역기관의보고서라든지그런게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사실공무원이라는직업이한번뽑으면정년까지보장이되고아무래도국민의세금으로운영되고있는조직이다보니까증원에있어서굉장히신중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가알기로행정안전부에자치분권제도과라는과가있는데거기에서도자치분권정책관이라는업무를담당하시는분들이조직진단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어요.이부분을한번,여기도좋고다른기관도좋으니까조직진단에대한보고서나용역결과같은것을첨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태양광발전사업같은경우에는지난번정부에서굉장히많이안동에서도개발행위허가가이루어진거로알고있는데,사실이거는또정부의시책에따라서만약에원자력발전이더활성화되면기존의태양광발전사업에관련된인원들이필요없어지는경우도생길수있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이런부분을항상지속적으로수요가있는부분이아니고그때그때정부시책에따라서필요한인력이달라질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태양광발전사업인력이부분도다시한번검토를,확실한근거라든지한명당담당하고있는개발건수가몇건이된다이런거를첨부를하셨으면증원에대한확실한근거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용역결과자료하고,태양광발전사업업무관계는종합민원실에접수하고그거관련해서하는인력인데,일자리경제과의담당자가매일12시까지퇴근을못합니다.저희한테늘와서죽겠다고사정사정하고하는부분인데업무가사실많습니다.이업무가당장없어지는부분도아니고,직원들이인사부서에와서힘들다고호소하는부분도많고,질병휴직하는부분도많거든요. 그렇다고저희가바라는것을다들어줄수는없는부분이고시책이자꾸늘다보니까공무원조직이비대해지는것을염려하시는부분은저희도공감합니다만저희도각부서에서인력충원요청이들어오면신중하게검토하고있습니다. 이게경상북도를경유해서행안부에올라가면인력증원한명한명을잘안해줍니다.행안부에서도안해주고,상세하게검토해서진짜필요한부분인지위에서도면밀하게검토해서승인을해주기때문에저희가10명신청한다고10명내려오는것도아니고보통저희가승인신청을하면3,40%정도밖에승인이안돼내려옵니다.정원늘리는게쉬운부분은아닌데,어쨌든염려하시는부분은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만인력을적정하게배분하고운용의묘를구해서잘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필요한자료는저희가챙겨서가져다드리기로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권기윤위원입니다.먼저김승동행정지원실장님4급직무대리승진을축하드립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
여기에보니까기존보건연구사1명이일반정규직으로전환된다고하는데지금기존보건연구사가어떻게직책을가지고있는거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상수도관리사무소에한분이퇴직준비휴가에가있습니다.공로연수들어가있는데이분이곧퇴직을하시면인력을일반직으로전환해서운영하려고하는겁니다.
권기윤위원
지금은그러면무기계약이나단기계약직으로돼있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정규공무원인데직렬이보건연구사입니다.그거를일반직으로전환해서일반직으로운용하려고하는겁니다.
권기윤위원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우리가행안부에증원요청을일년에몇번하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일년에한번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한번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작년10월에했지않습니까,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래서11월에승인해서내려온겁니다.
김호석위원
작년10월에26명을증원했어요.여기자료가있는데.그런데지금7월에19명을증원하는데,안동시민들이보기에는시인구는자꾸줄어가고지금16만도깨졌어요.15만6천7백얼마되죠.그런데우리공무원들다들고생하십니다마는자꾸충원을한다는데서는우리시민들이퀘스천마크를찍고있어요.그래서자꾸증원을해도되나.인구는자꾸줄어드는데. 물론여러가지사회적으로변화와복지차원에서요구사항은많습니다마는우리시장님께서도취임하신지가며칠되지않았고또한시장님의방침이조직개편을통해서적절하게공무원전환배치제대로하겠다,그런사항도있고여러가지조직진단도한번해야될거같아서. 또한이19명중에의회인원도5명포함이돼있잖아요.그런데굳이꼭같이이렇게병합해서올려야되느냐,따로좀하면어떤가싶기도한데.사실인력충원을한번해버리면아까안유안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한번충원하면정년까지보장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있고,또아까실장님말씀대로증원을하면그한명에대한행안부에서돈은내려온다고말씀하셨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걸믿고이렇게충원을한다는것은업무의효율성이더낫기위해서하지만은외부에서보는시각은그렇지않다.그래서이것을좀신중을기해야된다.그래서조직진단이라든지조직개편을통해서업무를효율성있게분담을하고그이후에이증원조례를하는게어떠냐이말씀을꼭드리고싶어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가지난해에용역을줘서조직진단을한번했습니다마는그때도인구만보고정원을정하는부분은아닌데,면적에노인인구,여러가지요인을다따져서하는부분이라서거기서도안동시공무원들수를조금더늘려야된다고용역결과도나왔습니다.저희가사실필요하지도않은인력을일부러늘리려는그런부분은아니고요.
김호석위원
당연히그렇겠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렇게한다고해서승인을해주는것도아니고.사실지금읍면동에가보시면알겠지만전부인력부족하다고다얘기합니다.우리인사부서에하루에도수십명씩와서각부서나읍면동이나사업소에인력좀해달라고오는데,사실내용만보면말씀하셨듯이인구는자꾸주는데공무원은자꾸늘어나느냐고말씀하시는데저희도그런사유는공감합니다만이게사실인구수로만해서되는부분은아니고요. 법도새로신규법이계속생겨나면그법에요인된일도계속생겨나게돼있거든요.그렇다고하던일이없어지는건아니고,그렇다보니까일이사업도늘어나고전담조직만들어라위에서는계속요구가내려옵니다. 저희가그렇다고전담조직만들인력이있는것도아니고,어디쇠퇴한데가일이싹없어지면들어내서옮기고하면되는데그쪽에도일은일대로해야되니까그런문제가있습니다.정원이자꾸늘어나는것은저희도인정은하는데.
김호석위원
실장님,조금전의말씀대로어떤공무원들은밤11시,12까지퇴근도못하고죽겠다하는소리도나온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일들은업무분장을효율적으로해야되지않나이말씀을드리고싶고.그다음에여기보면농촌활력과에4명이한번에충원이돼요.4명이한번에충원이된다는것은지금까지어떤업무가중단됐었다고그렇게이야기도가능하겠는데.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지난번에저희가농촌활력과를신설하면서기존에있던건설과,농정과하고업무보던부분을저희가일단은맞춰서했는데농촌활력업무를지난번에건설과나농정과에서하듯이정부의대규모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필요한전담조직을만들어라고해서신설했는데사실농촌활용을위한전담인럭은기존에확보를못해서각부서에모아서해놨는데지금이거는거기에필요한전담인력입니다.
김호석위원
농정과의건설과의필요인원을농촌활력을위해서과를신설했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일부를...
김호석위원
그인원을빼서왔잖아요.그런데한번에4명을뽑는다는거는지금까지업무가마비돼있었지않나.이렇게한번에4명이나뽑아야되느냐이말씀을꼭드리고싶어요.그러면이제까지뭐했냐이거지.진작했어야지.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때는인력이안돼가지고,저희가승인을못받아서.
김호석위원
작년10월에인원충원할때했어야되지않았나.그러니한두명뽑는거야업무를좀효율적으로모자라니까더충원해도되는데,한번에4명을뽑는다는것은뭔가모순이있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게농촌활력전담팀을구성하기위한인력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전에진작했어야되지않았나.만약에이인원이진짜필요한거같으면.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런데그때는저희가정원승인을받기전이라서일단기존인력가지고억지로끼워맞추다보니까그렇게된겁니다.
김호석위원
잘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주희위원-(의석에서손을들고)예.)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여주희위원입니다.검토보고서를보니까현시장님이새로부임한지얼마안됐는데저희가충원을19명을한다는것은혹시나현시장님이필요에의해서하지않는가하는그런생각이조금들수도있거든요?근데조직진단이나조직개편을하고난후에세세하게저희가볼수있도록아까안유안위원님께서용역자료라든가이런것을첨부해달라고하셨으니까저희가그걸보고충원을하면되지않겠나이런생각도들고,또작년에전시장님께서충원을26명했잖아요.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전시장님이26명을배치를했는데그분들이어디어디과에갔는지를그것도내용을알고싶거든요.그것도첨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어차피저희가교부세로하는정원을뽑기때문에시민들로봐서는일자리창출하는데좋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리고꼭필요하니까정원을늘렸을거라고는생각하지만그래도저희가왜필요한지를,작년에26명뽑았는데올해는또이렇게많이뽑으면약간의의구심이들수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내용을조금더저희에게첨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사회가세분화되어가고전문화되어가는부분에서는필요에따라서지방공무원증원이필요한부분들이있습니다.각분야별로필요인력을보충하는부분에서봤을때는본위원은단순근무로보충할수있는업무분장이있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고요. 또새로시장님께서조직진단이나조직개편에따라서좀더세부분야로나누어서할때보충할수있는부분도없지않느냐이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민선8기출범했는데,시장님도아직은초기라서업무전반에대해서시기를두고검토를해보시고운영에대해서필요하면조직개편을위한진단을하실겁니다.사실인력이지금업무를분장하고이런부분이있는데,어떤업무는보면한사람이보기는많고,두사람이보기는좀적고이런업무도있습니다.이거는어떻게가르지를못합니다.분장을하려고해도할수없는부분도있고.그런어려움이있어서업무라는게딱딱떨어지게분장에맞게끔인력배분하고이런게수월하지는않고요.저희는최선을다해서가장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조직을늘자체진단도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지금새로시장님이오셔서당장진단을해서개편하는그런부분은아니기때문에필요인력은급히또운용해야되는부분도있고해서이번조례에상정을하게된겁니다.이게시장님이들어오셔서인원을늘리려고한것은아니고지난해에승인을받은부분인데.
김경도위원
각분야별로증원의내용을봤을때는현인력의분산을통해서보충할수있는부분을한번찾아봤으면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런생각입니다.그런부분을구체적으로보충할수있는부분을찾아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가부서에서신청들어올때세세한부분을업무분장을해서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하고그게안되는부분을증원요청하는거거든요.최대한저희가분장할수있는거는해서새로요구되는시책사업에대해서인력을추가증원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손광영위원입니다.실장님먼저승진축하드립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2021년말로봤을때1,461명,그다음에현재는1,487명,그다음에증원이됐을때1,506명이다.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2021년퇴직자가58명입니다.맞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6월퇴직자가18명이에요.그러면증원을하고,퇴직을하고어떨때는헷갈리는부분이많아요.인원만자꾸늘고,이퇴직한부분에대한티오는어떻게돌아가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퇴직은퇴직하고,신규공무원은도에요구해서필요한직렬별로신규를모집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거기에신규로해서땜빵을하고난다음에계속느는거는늘고,퇴직하고신규채용은정원조정에관한수만큼만조정한다.이뜻이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것도정원을다채우지는않습니다,사실.
손광영위원
그렇죠?정원을다채우는게아니죠.그런데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보면말입니다.뒤에첨부됐습니다마는정원의관리부분있잖아요.이거는6월30일,12월31일그때정리해서조정을하는부분은아닙니까?그러면본위원이알기로금년6월30일정도는작년12월말,금년1월에우리가26명을증원하는거로대체가된거로생각해볼수있는데맞습니까?그렇게생각해도되겠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아직까지시간이12월31일까지대비를해서우리는준비를해도된다라는문제도야기될수있네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준비는어떤...
손광영위원
지금부터준비해서.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다그죠.알았습니다.그리고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7조에따라서공무원정원중에3.6%이상장애인공무원을채용하도록되어있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보면장애인공무원들이전체현원이49명.49명중에중증장애인이3명이잖아요.3명인데2배수로쳐서6명으로데이터가나오죠.이부분은어떻게돼서계속인원이이렇습니까?장애인들은.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지금권장고용률이3.6%인데저희는현재49명으로해서3.35%정도됩니다.계속모집은하는데장애인분들이시험을쳐서합격자가잘안나옵니다.합격을하면모집인원만큼채용이되는데합격하는수가자꾸줄어드니까저희도어쩔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그분들이합격을하면되는데,고용에어려움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도자치단체에서장애인들에대한배려차원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신경을안쓰니까그런거예요.업무분장에따라서차이는있겠습니다마는그러한입장을좀챙겨주시고. 뒤에인사팀장님배석했습니다마는우리가전체적으로49명이죠.49명에대한장애인들도업무분장하는데있어서장애인들이효율적으로잘할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에배치시켜주시기를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잘살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마침행정지원실이니까,읍면동장들인사부분을잦은기간에인사를하면읍면동의업무의연속성을저해하는경우도많습니다.특별한규정은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읍면동장을별도로특별한규정하는거는아니고요.저희가사실전보인사는3년기준으로해서전보인사를하고있는데,특별한경우는짧은기간에도운용하고있습니다. 특히읍면동장님같은경우면잔여기간도있고읍면동에서열심히할수있는직원들로배치하는데저희는그런운용을해서하는부분이많은데지역주민들이나의원님들,지역에계신분들이자기지역에필요한분을요구하는부분도있고해서그런기준에맞추다보면어려움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본위원이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읍면동장들이업무의연속성이있을때가있고또업무의연속성이없을경우도있습니다.그러나읍면동에따라특수성이있을때는그읍면동장들이지역주민과우리시집행부의가교역할을적극적으로하는거예요.그런부분에대한인사를고려하라는뜻으로본위원이말씀드렸다는점을인지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19명이정원이조정됐을때11억정도가들어가네.이거는국비지원이전혀없잖아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국비는아닌데교부세로받고있습니다.1인당7,500만원정도교부세로해서받고있습니다.그래서시비는거기에안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비용추계에보면국비지원이없고전체적으로우리자체적으로해결해야되는그런입장인데,이부분에대해서1인당얼마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7,500만원정도.
손광영위원
1인당7,500만원.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물가상승요인도있으니까여러가지부분이산정이되네요.이부분에있어서는보다더심도있게검토해야된다라는것이위원님들의견인데,실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위원님들말씀하신부분은저희도잘알아들었고공감하고있습니다.각부서에신규시책이나국책사업추진에따라꼭필요한부분이라서정원에반영해주시면인력운용에묘를기해서잘배분해서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이게그렇다고정원을저희가100%다활용할수있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이번에정원상정한부분을승인해주시면잘배분해서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만약에보류되었을때문제점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을해보십시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이번에승인이안되면그인력을쓸수가없습니다.산사태위험지구,태양광이런부분에대해서인력을활용할수없는어려움이있습니다.이게조례로정원이승인이돼야필요한인력을저희가운용할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필요한인력에대해서조정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조정은사실부서에서왔을때다조정을해서그외에꼭필요한인력만했는부분이라서더이상여기서조정할부분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별정직도한명이증가가되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별정직은따로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위원님들이이렇습니다.전체적으로안동시민들은감소를하고있고공직자들은점진적으로늘고있고이게반비례가되는거같아요.이렇게되다보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이등원하시자마자처음의견을갖다드리니까보다더심도있는부분이필요하다. 그래서이부분은8월임시회때나정례회때다시올려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그동안행정지원실하고우리위원회하고서로소통을통해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봤으면싶은데,실장님불편한사항은없으십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수정의결을하시면되는데,보류를하면다시재상정하는게그러니까.
손광영위원
수정의결을어떤식으로하면되겠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의회만별도로하신다든지아니면꼭필요한부분을먼저하시고검토해야될부분이있으면그부분은.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에는우리위원회차원에서한번...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좀해주시고요.
손광영위원
토론을하고난이후에할필요가있다라는건데여기서수정동의를한다는것도조금그렇습니다.위원장님.잠시정회를해서우리위원회가수의를해서의결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위원장님잠시정회할필요가있을거같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안유안위원입니다.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정원총수1,487명에서1,506명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공무직은포함이안되는겁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여기는공무원만포함입니다.
안유안위원
저도일반직공무원을충원하는것도좋지만가능하다면공무직공무원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공무직공무원을충원하는것도지방공무원정원을조절할수있는방법중에하나라고생각하고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혹시상의를해보셨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공무직하고공무원하고다른게공무직은업무범위가한정이돼있습니다.공무원같이다볼수있는게아니고공무직은근로계약에의해서운용하기때문에제약도많이받고.
안유안위원
시설물운영관리라든지콜센터인원같은경우에는본위원생각으로공무직으로운용해도가능한부분이아닐까그렇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런데이게콜센터를운영하는인력이아니고그두명은콜센터구축하는데필요한인력입니다.나중에콜센터를구축한뒤에운영하는인력은별도로할건데요.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고요.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를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정림위원
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의심도있는검토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은2011년1월개관하여유교문화교육및행사지원,회관입주단체운영지원등의업무를수행해왔으며지역유교문화저변확대및시민문화복리증진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2019년7월공개모집을통해경상북도향교재단이수탁자로선정되어협약에따라운영하고있으나2022년8월31일자로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새롭게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여재위탁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시설의규모는2,665㎡,연면적2,412.43㎡이며주요시설로는입주단체사무실로사용되고있는회관1동,유교문화교육장소인교육관1동및별도시설1개가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시설관리및운영전반을위탁하고관리인원2명을상시배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운영능력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3년으로재위탁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실시하고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2022년9월1일부터2025년8월31일까지3년간위탁하는것으로위·수탁협약을실시하고자합니다.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안에동의해주시면공개모집을통해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는수탁자를선정함으로써지역의유교문화홍보및활성화를통해전통문화가계승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전통문화예술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권기윤위원입니다.위탁기간이3년간이면2022년9월부터2025년8월31까지인데,이전에는2019년부터2022년까지가맞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시설소요예산및산출내역에서위탁료가6,376만원책정된거맞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거는제안설명했는7페이지보면소요예산및산출내역에서전체2명에대한인건비한도액이1억1,700만원정도잡혀있고요.거기에따라저희가예상수입료를임대사용료라든지전기사용료들어오는거를감안해서했을경우순수민간위탁에들어가는금액이6,300만원정도로추정해서산출돼나왔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지난회기때3년간의위탁료는얼마책정됐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당초에현재위탁돼있는거는연간9,000만원이위탁료로지급되고있는그런사항이고요.
권기윤위원
그러면이6,300만원으로위탁된다그러면2,700만원정도감되는거맞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올해새로재위탁할때는기존에현재재위탁하기위해서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배려를해주셔서저희가당초에성과평가할때성과평가용역을외부전문기관에의뢰를했습니다.그래서성과평가뿐만아니라운영방안에따른문제점개선방안까지같이검토해서책자로보고서를배부해드렸다는말씀을드리고요.여기에따른문제점개선사항들에대해서는다음임시회때조례개정을통해서적극적으로개선해서실질적으로우리시에서부담하는비용들을줄여나갈수있는방향으로개선하고자하는것입니다.
권기윤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안유안위원입니다.예상수입에보면12개입주단체사무실임대료가1년에4,9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전체를같이보다보니까면적에따라물론상이하겠지만월평균임대료를얼마정도받고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따르면사용료자체를현시가에1,000분의50이상을받도록그렇게돼있는데,지금11개단체에대해서는입주단체면적에따라서금액이차이가납니다.현재1,000분의50일경우에가장적게내고있는여성청년유도회같은경우는연간임대료가140만원쯤되고,면적이가장큰경북향교재단같은경우에는780만원정도.면적에따라서임대사용료자체가차이가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보증금에대한수입이나이런거는관리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보증금말씀이십니까?
안유안위원
임대를민간위탁해서.보증금은따로안받고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민간위탁하는부분은조서에나와있습니다만사용내역에보면동의안23페이지보면소요예산및산출내역에운영비조로지급되는게현재연간9,000만원이지급되고있는그런사항이고요.그이외에저희가11개임대단체에대한임대사용료를받겠다그런부분과전기사용료라든지교육관이용료에따른그런부분들을받겠다.그렇게산정이돼있는사항입니다.
안유안위원
보증금은안받고있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보증금은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전체12개입주단체사무실임대료가4,900만원정도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12개입주단체사무실,그리고교육장소이용료가한500만원정도되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경상북도향교재단이부분입주단체,전체입주단체가13개아닙니까.무상이11개,유상이2개잖아요.그렇게안돼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유상은도운회하고KT가돼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다른데는무상인데여기는어떻게임대료가없다는뜻으로봐도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이게그과정을설명드리면당초에경상북도유교회관이2010년말에구교육청부지를매입해서경상북도50%,안동시50%예산을들여서리모델링을했는데요.리모델링해서2011년1월부터입주했는데그때당시에는경상북도에서는각지역에흩어져있던유교단체에대해서한군데모아서각유림단체들이활동할수있는지원을하겠다그런목표로인해서만들었는데그때당시에는제도나이런것들이미비했던부분이있어서현재까지무상사용을했던그런과정이고요. 그러한사항들이무상사용하는게어쨌든이게안동시의공유재산이고행정재산이다보니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따라서임대료를납부해야되는데관행적으로미납했던부분이있어서이번에재위탁하면서는조례개정을통해서정상적으로임대사용료를받는것으로그렇게정책방향을설정해두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소요예산및산출내역을보면전체소계가앞으로지출될부분이1억1,776만6,000원중에5,400만원이수입으로들어오니까6,376만6,000원이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우리가도비2,400만원,시비예를들어서6,600만원,9,000만원을지원하잖아요.그러면전체소요되는게나머지금액이한2천얼마정도를가지고자체적으로인건비하고다나가고난다음에운영비로쓸수있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동의안지출된23페이지보면전체2명에대한인건비산출금액이1억1,700만원정도잡혀있고요.그내역에보면인건비,고용부담금,전력비해서세부내역별로.
손광영위원
7페이지로얘기하면위원님들이잘모르고23페이지부터24페이지로얘기해줘요.
임태섭위원장
과장님.부의안건으로설명해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부분을보는게물론무상하고유교쪽으로관련된부분에대해서행정에서편안한감이나안정성이나활용면을봐서일단은무상으로해드리는거아니에요.그러면여기에서전체적으로보면전기료부분,전기를쓰면전기료를내잖아요.예를들어서임대료라고받는거보다거기서나오는전기료부분이라든지소모품은우리가수납을하더라도다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행정쪽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들은하기위해서우리가9,000만원예산을지원하잖아.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여기에11개단체이외에도유교의유림의유교문화에관련된단체가또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몇군데정도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당초에말씀하시는것처럼11개유림단체무상으로사용하고있는11개단체와2022년7월1일부로1개단체가새로유상으로입주를했습니다.시설물이지어진지10년이상되어서노후된부분이많다보니까시설개보수하면서밑에있는유휴공간들을임대하기위해서리모델링을했는데,그3개사무실에대해서는희망하는유림단체에대해서신청을받았습니다.예전까지는사실관행적으로무상사용을했던부분이었는데유상으로바뀌다보니실제신청한단체는1개단체만신청이되어서1개단체만유상으로입주해있는상태고,나머지1개는입주당시부터유상으로입주해있는민간단체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다보니까어디는무상이고,왜우리는돈을내야되느냐.이런얘기가나온다이말씀이죠.이런부분이없도록위탁기관에사전에이러한부분들이말썽이안나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번에민간위탁동의안이가결이되고나면공모해야되잖아요.다음에공모할때공모가되는분들의세심한협치가필요할거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이석동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문화테마파크를이용및사용하는사람에게징수하는입장료등의요금에대하여불합리한요금체계를개선하고현실화하여한국문화테마파크를원활하게관리·운영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3조제6호에입장료징수구역을테마파크에서산성마을로재지정하고,같은조제9호에관람료의정의를신설하고자합니다.안제12조입장료의감면및조정제1항제5호에관람료를납부하는관람객에도입장료를감면하고,체험프로그램과관람횟수에따라입장료를추가감면할수있는근거를두었습니다. 별표1입장료징수와관련하여개인일반인의경우15,000원을5,000원으로,단체일반의경우12,500원을4,000원으로축소하였습니다.안제13조체험료등제1항체험료와관련하여별표1을별표2로개정하면서의병체험관10,000원,연무대6,000원을징수토록하였습니다.또한같은조제2항에공연물관람객에게별도관람료를징수할수있도록근거를두었습니다. 안제19조사용료제1항에테마파크내시설물사용료의요율을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에도불구하고당해재산평정가격의100분의10이상으로한다를신설하고별표3과같이전통극공연장사용료를1일132,000원으로냉난방기사용료는시간당30,000원으로,설화극장은1일145,000원으로냉난방기사용료는시간당40,000원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교문화권사업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권기윤위원입니다.지금테마파크에입장객이들어오고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은안들어오고있습니다.9월에개장할예정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런데여기현황에입장료일반이15,000원돼있고해서지금관람을하고있는가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그리고9월부터시행이되면여기가안동으로치면오지인데,거기에관람객이왔을때편의시설이라든가이런게다구비가되어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테마파크쪽은미비합니다.그늘막이나개장전까지설치해서이용객들에게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동네에서제일취약점이첫째로먹거리입니다.공교롭게도그동네가저희동네입니다.매주촌에갈때마다관심을많이가지는덴데,여기가광활한대지위에시설물은많이해놨는데입장료가15,000원에서5,000원으로할인되고,단체가12,000원에서4,000원으로할인되는데할인되더라도관람객이얼마나될지심히걱정되는부분이많습니다.과장님께서편의시설이나위락시설을잘정비하셔서관람객이많이올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안유안위원입니다.아까도제가잠깐뵙고여쭤봤는데현행개정한조문12조에입장료감면및조정규정관련해서얼핏듣기로테마파크체험료가선비숙녀변신방,의병체험관이10,000원,10,000원씩되어있는데,이거를일괄구매하는경우에조정가능한근거조문이있다고하셨는데구체적인금액은1,000원정도이렇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거는테마파크운영사하고협의를해야되는데통상우리가테마파크를가보면개당1,000원에서2,000원정도감면하는거로그렇게돼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물론운영사와협의를잘거쳐야되겠지만여기가워낙초반에시작하는곳이고기존에관광인프라가갖춰져있지않은곳에서처음에시작하려면할인정책이런것으로인해서관광객을유인하는입소문이많이필요하니까,그런부분도잘협의해서입장료도이왕이면1,000원,2,000원할인하는것보다두개각각사면20,000인데한번에사면15,000원정도로그런노력도한번기울여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여주희위원입니다.별표134쪽에보면테마파크입장료,테마파크체험료두가지사항이있는데다른데가보더라도지역민할인이많거든요.유독여기는안동에주소지를가진분들의할인도재고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그것도한번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그거는현재한국문화테마파크조례12조에입장료감면및조정사항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안동시민이거나4세이상부터18세미만의아동과청소년,만65세이상이렇게조항이있기때문에그거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감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아직운영을하지않고있다,그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운영을하지않는상태에서가격할인이라든지변동사항을하고있는데물론이것을한번시행을해보고어떤기간을거쳐서시행착오를겪으면서변동해야할사항이있을겁니다.그것을잘파악을해서.테마파크가안동에서3∼40분거리가걸리잖아요. 단체관광이왔을때물론관광객을많이유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거기에와서관람을많이하고갈때할인혜택을시내어느상가라든지어떤상품을구매할수있는,예를든다면찜닭을먹고갈수있는그런할인티켓을준다든지단체로할인해주는금액을,아니면문화관광단지라든지입장을할수있는혜택을준다든지이런것을연구를한다면그분들이거기만가지않고거기갔다가밥먹으러찜닭을먹으러간다든지,고등어를먹으러간다든지먹고,돈을쓰고갈수있는방안을연구해주기바래요. 비록하회마을이라든지봉정사라든지테마파크여기가서거기만구경하고버스타고쌩가버리면안동에떨어지는것은쓰레기밖에없어요.그러나거기관람하면서할인티켓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연구한다면그분들이와서점심을먹는다든지저녁을먹고,저녁을먹으면그냥안먹잖아요.소주도한잔먹고가면돈을쓰고간다는거죠.그래서돈을안동에뿌리고갈수있는방안도할인에접목을시킨다면관광객이안동에와서쓰레기만버리지않고돈을쓰고가지않겠느냐이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것도참고해서다음번에는방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9월개장을앞두고여러가지변동사항이많을터인데전체적으로테마파크입장료나체험료,공연장테마파크사용료를분석했을때장점이있어야될거아닙니까. 우리공공시설물과비슷하다든지이런부분보다여기갔을때요금을내고장점이있어야되는데그런장점이뭐냐하는부분을봐야된다는거죠.입장료도그렇고,테마파크체험료도그렇고.거기가서장점이있어야다른부분과연계성을이끌어가는그런체계로가야된다.이런부분을조금더생각을하셔야되고요. 지금현재공연장이나극장사용료를보면예를들어서예술의전당1일기준사용료는백조홀같으면15만원으로알고있어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여기와비교를했을때뭔가현저한차별화가있어야그쪽으로많이갈수있는체계가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지.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공연장대관료는위원님이말씀해주셨다시피시민회관낙동홀은15만원이고,또테마파크주제가16세기산성마을의여행이기때문에주제자체가그냥일반테마파크하고다르고,의병체험관같은경우에는과거에왜군들하고싸움하는거를테마로해놨습니다.그렇기때문에다른데보다특별하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단체로왔을때차별화가있어야될부분이있다이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여기에어떤차별화를둘것인가가있어야관광객들이많이온다는거죠.많은것을장점으로살릴수있는부분을좀더체계적으로이끌어갈수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을체계적으로검토를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올립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가2021년3월26일제정됐잖아요.그부분에있어서입장료면제,아직까지개장도안했는데준비를하고있는과정이고또준비과정에있어서입장료는어떻게돌아간다,여기는무슨프로그램이돌아간다이런부분도위탁업체에서대시민들상대로또경북도민들상대로전국에홍보를해줘야되는입장인거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위탁업체가어디라그랬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주식회사한국문화테마파크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조례에도명시가되어있다시피이부분에도사용자에대한위탁관련부분의지도,거기에따른법률적으로위배됐을때해지이런부분도우리가다명시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거기에테마파크를위탁한업체가대대적으로관심도갖고홍보도적극적으로해야우리시에서도지원도하고,거기에부가적으로주변정비라든지이런것도같이할수있잖아요.맞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위탁업체가주변정비를한다라는것도다소문제는없지않아있다그죠.주변에개장하기전에문제되는거라든지앞으로추진하는것이어떤게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까권기윤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그늘막같은거도운영업체하고어디에설치해야될지를협의하고있는중이고요.그리고지금건물인수인계도하고있는과정중입니다.그게필요되면이용객들이무엇이불편한지를그쪽하고협의해서진행중이기때문에모객을많이할수있도록편의시설을많이만들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탁업체가관광공사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닙니다.공사는개발공사에서.
손광영위원
개발공사에서시설을완비한이후에우리시하고위탁업체에서건물에대한인수인계하지않습니까.그러면건물에대한하자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사전에점검하기위해서위탁업체가예를들어서건물에이상이발생됐을때는위탁업체에서수리하는게아니에요.우리시에서해줘야돼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개발공사에서하자있는부분을사전에체크해서완벽하게해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아시겠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분명하게말씀을드렸지만추후에또예산에서3대문화권에대한한국테마파크관리부분에대해서예산이필요합니다.이런얘기들이안나와야돼.사전에언급을하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게없도록건물인수인계시에개발공사에서했던부분에대한인수인계때완벽하게해달라,이걸또주문을하고싶고. 그다음에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말씀나왔습니다마는입장료면제가되는것이무엇무엇이있다.이것도어필을할필요가있어요.물론각지역에따라서다르겠습니다마는우리는거의다국빈,외교사절단및그수행자모든부분은거기서부터쭉되잖아요.제11조입장료면제에대해서도언급을하는데여기에안들어간부분들은시장님이입장료면제를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사람들여기에포괄적으로들어가있잖아.그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장기기증자라든지이런부분이다른법에있거든.거기에기록이안됐다이말씀이죠.이런부분도홍보를할필요가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입장료감면조정도안동시민들에게어느정도하겠다명시화가필요할거같아요.그냥뭉뚱그려서안동시민,4세이상18세이하의아동및청소년,만65세이상노인,테마파크내조성된숙박시설투숙자,체험프로그램이용객이런게있잖아요.그럼문구로서12조에입장료에대한감면이런부분은감면할수있다라고만해놓지말고어느정도한다라는것도위탁업체하고조정을해서이런것도오늘같은날은개정할때의견을묻든지,아니면의견을내든지이렇게돼주셔야된다라는거죠.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뭉뚱그려서얘기하지말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은물론조례에담는게아니고규칙에담겠지,규칙에.규칙에담아도되거든.그러면아까동료위원님께서언급을했을때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해서규칙으로정해서우리시민들이불편한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해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아시겠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하겠습니다.과장님,한국문화테마파크에지금위탁업체는선정이되어있나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선정업체가어디인지.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주식회사한국문화테마파크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시보조금은얼마정도들어가고있어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금년도는예산안40억이편성됐고,올해나갈금액은37억입니다.5월28일부터민간위탁금이지급이돼있고요.1월부터4월까지는들어온업체에서고용한사람에대한인건비를직접지급했는데6억정도를지급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9월에개장한다고그랬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개장전에부족하지않게끔세밀하게검토해주시고요.개장전에상임위위원님들께서많은안을내셨는데이런것도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회계과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먼저당선을축하드리며이렇게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지난8대의회와같이제9대의회에서도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2022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라6월29일개최한2022년도제3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에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고산정주변관광자원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등6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취득할주요재산은토지2필지와건물13동이며,처분은없습니다.토지취득은1,699㎡이며,취득가액은2,900만원입니다.건물은신축11동,증축2동으로총취득면적은연면적기준5,722㎡이며,총취득가액은372억7,000만원입니다. 47쪽입니다.사업의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로,고산정주변관광자원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안동도산관광권역과경북북부지역을잇는고산정주변을관광자원으로개발하려는것으로도산면가송리450-5번지일원에주막촌을건립하고산책로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금년말까지이며,필요예산은13억9,000만원입니다.취득재산은토지1필지는기부채납을받고,건물4동은신축하게됩니다. 48쪽입니다.두번째로,묵계서원및만휴정주변관광자원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길안면묵계리721-17번지일원에산책로,주차장,관광안내센터및솔숲쉼터를조성하는것입니다.사업기간은금년말까지이며,총소요예산은13억이며취득재산은토지1필지는기부채납받고,건물1동은증축할예정입니다. 49쪽세번째로,엄마까투리야영장및상상놀이터조성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엄마까투리가가지고있는친숙한이미지를활용해서도심속에서야영과놀이를즐길수있는체류형관광시설을개발함으로써안동에대한지역이미지를쇄신하고관광객유입을유도하여안동문화관광단지를활성화하는것입니다.성곡동241번지일원에상상놀이터,야영장,야외놀이터를조성하는것으로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3년까지이며,총소요예산은161억원입니다.취득재산은건물4동으로신축할예정입니다. 50쪽네번째종합관광안내센터신축안입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관광거점도시선정으로국내외의관광객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안동을찾는관광객들에게양질의관광편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송현동안동터미널공용주차장상부에종합관광안내센터를신축하고,사업기간은금년부터2023년까지이며,총소요예산은16억5,300만원입니다.취득재산은지상2층건물1동입니다. 다섯번째,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안입니다.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확장으로폐수유입량증가가예상됨에따라풍산읍매곡리1130번지일원에폐수처리시설을증설하려는것으로금년부터내년까지총소요예산은171억6,600만원을들여서취득재산은건물2동으로폐수처리동1동과송풍기동1동입니다. 마지막으로남후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리모델링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건립후20년이넘어노후화된남후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리모델링하여농공단지내부족한문화·복지·편의시설을확충함으로써근로환경을개선하고청년근로자들의유입과정착을유도하여농공단지의지속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기존남후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리모델링및증축하는것입니다.금년부터2024년까지소요예산26억100만원을들여서취득재산은건물1동으로기존1층건물을2층으로증축하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2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2022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회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안유안위원입니다.앞에제안설명에보면주요재산취득및처분계획에토지2필지건물13동으로나와있고토지는취득가액이2,900만원,건물은총372억700만원으로나와있는데주요내용에요약된사항을보면연번1번부터6번까지보면고산정여기는13억1,000만원,묵계서원은10억1,500만원,엄마까투리야영장은13억8,000만원,종합관광안내센터신축안은16억5,300만원,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는171억6,600만원이게산수적으로더해보면372억이안나오는것같은데정확한게맞습니까? (잠시기다림) 엄마까투리여기가138억원인거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
안유안위원
이거는잠깐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그리고토지같은경우에취득가액2,900만원인데이거는기부채납받은것을빼고나서이렇게됐기때문에...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기부채납은나중에어차피감정은해야되는데지금공시지가로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공시지가로상정된기준가액이2,900만원.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취득부분에있어서관광진흥과에서많이올라왔는데신축있죠.고산정이라든지묵계서원이라든지건물신축하는데대해서앞으로운영계획나온게있어요?위탁을준다든지,시에서직영을한다든지.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지금고산정하고묵계서원쪽에는저희가기부채납을받기때문에기부채납하는쪽에재산가액산정해서그기간만큼우선위탁을주고그기간이지났을때는공유재산법에따라서.
김호석위원
그러면건물을지어서기부채납받는다는거예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아닙니다.땅은받았고건물은저희가짓고,운영할수있는기간을땅을받았으니까땅받은가액만큼.
김호석위원
땅을기부채납받았으니까건물을지어주되그기간만큼만상계처리하는방향으로위탁을준다는말이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몇년정도되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그거는저희가감정을해봐야압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땅을기부채납하신분한테위탁주는것은어느정도정해져있네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맞습니다.저희가땅을사서거기에짓는방법하고,땅을기부채납해서그기간만큼운영하는운영권을주는방법하고했는데문중에서기부채납하고그기간만큼자기들이운영하겠다고해서그방법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현재땅기부채납하신분들이문중이에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문중이고마을회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마을에서운영의묘를평가도안하고땅기부채납하기때문에위탁을주겠다그거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니고저희가당초에계획할때부터어떻게운영할건가를어차피고산정쪽은농산물직판장쪽이거든요.쉼터겸.농산물직판장을하려고하면그동네에있는토지문중들하는거고,길안쪽에는마을회에서마을회관을리모델링해서1층은자기들이하고여행자쉼터식으로해서하는데저희가법상계속적으로는무상으로못주니까그가액만큼만저희가산정해서하겠다는겁니다.
김호석위원
내가염려하는게뭐냐하면땅을기부채납했기때문에우리가건물을지어주는것도관광객유치를위해서좋은데과연그분들이운영할수있는대상자가되는지점검을제대로하셔야돼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돈이1,2억드는것도아니고건물짓는데상당히신중을기해야된다이말씀입니다.그리고남후농공단지도마찬가지고1층리모델링,2층은증축으로가잖아요.그수요를다파악해서합니까.그쪽의요구사항이있어서하는거예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그쪽에서요구도했고이거공모사업인데저희도남후농공단지같은경우는오래돼서열악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건물을지어서그분들이위탁하고하는거로.
김호석위원
그런데이게신중을기해야되는게뭐냐하면안동시에건물을너무많이지어놨어요.너무많이짓고,물론필요에의해서짓지만일정기간지나면운영이안돼서폐허가된곳도많고,또거기에운영비를자체적으로하겠다해놓고안되면또시재산으로잡혀있으니까시에서돈을지불해야되고이런경우가많으니까짓는것에는신중을기해야된다.있는거를조금전에농공단지라든지폐수처리장같은거는어쩔수없이제대로해야되지만관광객을위한시설투자는우리가신중을기해서운영과활용방안을제대로연구해서지어야된다,이말씀을꼭드리고싶어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꼭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회계과에서관리를제대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부의안건책자로나온거54페이지보면취득대상재산목록토지가나와있는데,아까말씀해주신길안면묵계리721-17토지는여기에포함이되어있는데제일위에연번1번부터보면태화봉근린공원부지라든지이런거는아까1번부터6번까지주요내역에없었는데.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뒤에부록으로돼있는토지라든지이거는지난해연말부터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분,2차분까지포함된내용이고요.끝에3차분수시분은이번에한겁니다.그러니까공유재산관리계획은매년연말전에본예산세우기전에관리계획을수립합니다.그내용부터1차,2차하고끝에3차수시분이번내용이포함된부분입니다.
안유안위원
1차,2차는이미기존에취득했다는말씀이시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그렇죠.그거는의회승인받고절차이행다하고한겁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손광영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도산주변관광자원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이부분은우리가관광자원주막촌을개발하기위해서다,이말이죠.그러나조금전에동료위원님도언급이계셨습니다만이런시설을가급적이면민간이매입해서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할필요성도없지않아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관에서짓다보면그걸위탁줘서운영하다보면운영이안되면또뒤로나자빠져버리면흉물이돼버려.이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는심도있게생각해야되지않느냐. 그리고시민대상서비스를위한건축을신축하거나이런부분들을장려를해야되지만그런부분에서도앞으로여러가지의견들을개진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또한가지는,위원장님.과장님잠깐발언대로모셔도되겠습니까?
임태섭위원장
예.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모든부분들이의회에서승인되고난이후에소관부서로이첩이되고난후에망각을해버리면안됩니다.회계과에서는매입을하면그매입한땅들이제대로효율적으로운영이되는가.또그러한부분들을운영하면서미비점이이런게있었구나.이런부분은앞으로자제를해야될부분이있고,장려를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셔야됩니다. 태화봉근린공원부지매입부분은체육새마을과에서할거고거기에대한업무위탁은공원녹지과로갈겁니다.맞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추록을달아서된거에대해서다음회기때부터는이렇게되고진행중이다라는것도알려줄필요가있다.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보훈회관신축부지지금건물이있는것을어떻게하고,이부분을어떻게할거다.사전에,안그러면유인물로해서여기목록이10가지아닙니까.여기에대해서일단가결되고난이후에그냥넘어갈것이아니라이런부분에과정에대해서도한번쯤우리위원회에의결해주면다음의결안건이올라왔을때는거기에따른문제점도얘기하고좋은점은장려를할필요성이안있겠나,이런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다음부터는별지조서에옆에비고란으로해서간략하게나마명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할필요가있는거같아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이런부연자료를미리미리주세요.상세자료를.그래야위원님들이검토를하고개인적으로현장가보실분은가보고,심도있는토의를할수있잖아요.그렇게해주십시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그자료는사실공유재산심의회할때자료인데심의회마치고의결되면앞으로,이안건은전체기획실에서총괄수합해서하다보니까조금늦는데바로해서위원님들한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우리가오늘같이심도있는토론이될수있으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빠른시간에올려주시고,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고상정주변관광자원개발사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외5건에대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정보통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손윤호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정보통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데이터를기반으로한시책의수립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행정업무의투명성,객관성,과학화로행정의효율을높여시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2조에서조례의제정목적과조례에사용하는용어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3조에는데이터기반행정을활성화하기위한시장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조례의적용범위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제8조에서는데이터기반행정세부추진을위한시행계획수립과실무협의회구성등추진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제16조에서는공동활용할필요가있는데이터를조사하고활용,관리에관한사항과이를위한통합플랫폼구축·운영,그리고데이터기반행정을중점적으로적용하고추진하는분야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7조∼제20조에서는데이터기반행정의추진현황점검및포상,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2022년5월11일부터5월31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안동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정보통신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안유안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대한법률과시행령이제정됨에따라서안동시에도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대한조례가마련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내용이사실법률자체가시행된지가채1년도되지않은것같고처음시작하는법률이다보니까안동시조례도법률과큰차이가없는것같아요.조례같은경우에법률에서제정하면지역특색에맞게구체화시키거나더디테일한계획같은거를조례차원에서마련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번에처음제정된조례이다보니까앞으로차후개정이이루어질때미비한점들은다시보완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조례제16조에데이터관리에대한내용을보면시장은법15조에따라제공받은데이터가위조,변조해서유출되지않도록매년데이터관리계획을수립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는데,물론앞쪽에서시장의책무라고해서3조에보면개인정보보호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그에필요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규정이있습니다마는법15조자체가이미데이터가위조,변조해서유출되지않도록파기하는내용도있고,개인정보보호를위해서법률이오히려더엄격한개인정보보호를규정하고있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도법률보다는좀더구체화된내용으로책무계획을수립할수있다는내용을개인정보보호에약하지않나,더강화된개인정보보호시책을마련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관련서울시조례도보면물론서울시와안동시가똑같은환경은아니지만빅데이터에관한내용의조례가굉장히활성화되어있더라고요.안동시도관광이라든지그런도약을준비하는시입장에서빅데이터에관한부분도차후에개정할때마련해서관광이나의료나보건에참고할수있는그런조례안이개정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제4장부칙에보면17조실태점검이있는데,데이터목록에대해서과장님대충알고계시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4개분야.
손광영위원
그걸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왜냐하면이런조례를우리가하면서데이터가어느정도있는지우리의원님들이인지할필요가있을거같아서말씀을드리니까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우리가현재안동시홈페이지를통해서85개를시민들에게개방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실태말씀하시는거는4개분야8개지표에대해서매월9월말까지자료를입력해서그에대한분석을통해서실태를점검하고있습니다.그예로데이터공동활용이라든지,혁신분야,역량,문화조성분야등4개분야8개지표에대해서매년실태점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데이터등목록에보면공공질서안전,세부적으로과학기술,교육,교통및물류,농림,문화체육관광이렇게쭉있습니다.내가봤을때는2가지정도가앞으로파일데이터를,지금파일데이터가39개로돼있잖아요.거기에포함시킬필요가있겠다. 뭐냐하면구직구인.농촌지도소에서하는거보면인력중계센터가있어요.인력중계센터를운영을하는데우리가시홈페이지에들어가면일자리가어디에있는지,꼭고용노동부에만들어가서알것이아니라아니면고용노동부하고연계를시키더라도시민들이공감할수있도록구인구직,어디에일자리가있구나,또이런일도있구나이런것도필요하고. 또한가지는긴급한사항에내가어떤일에대해서불편한사항을겪을때거기에대한알림은요즘클릭만하면거기에세부적으로들어갈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또한가지덧붙인다면먹거리,쉽게말하면우리농특산품도클릭해서들어가면전체6개농협에서나오는상품이런부분도앞으로4차원적으로봤을때데이터에대한부분도정보통신과에서상당한신경을써주셔야되지않느냐.물론유통특작과에서해야될일도있고소관부서가다있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도앞으로데이터목록에추가시킬부분이조금있어보입니다마는여기에대해서과장님검토해본적있습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우리시가데이터개방을하게된거는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의해서,상부지침에의해서개방하고있습니다.거기에부합되게개방할부분이있으면개방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상위법상으로는우리가점검을하면서시장에1항에따른실태점검을하는경우에자체점검의기준방법,점검결과의공개등에대해서시장이따로정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내가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4차산업에따라서지자체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데이터행정력이필요한부분들입니다.그런데데이터행정책임관은국장으로하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지방자치단체는.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서봤을때국장이데이터행정책임관직무지침이있지않습니까.여기에서정보통신과에서이전체를총괄합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총괄은정보통신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국장이여기에대한부분을분석을하고지원하는부분은어떻게이루어집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직무협의회를구성해서담당국장이협의회구성을합니다.그에따라서부서간의협업이라든지사업을추진하는우선순위를결정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이우리지자체전체공공기관이나전체적으로협업을할수있는부분이됩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그걸하기위해서실무협의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잘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시립박물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이희승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립박물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기본권침해에해당되는정신질환자의공공시설이용제한규정을삭제하고,자문위원회의필요한사항및박물관운영에관한조문을개정함으로써박물관의효율적인운영과전문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박물관입장의제한에관한사항안제8조입니다.박물관전시실관람입장자제한사항중만취자를술에취한사람으로변경하고,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의거하여정신질환자의입장제한을삭제하고자합니다. 두번째,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안제10조및제10조의2입니다.제10조제2항위원의인원을10인이내에서15인이내로확대하였습니다.제10조제3항위촉직위원의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는조항에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어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따른위원회의의결을거친경우에는그리하지아니한다의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제10조제4항위촉직위원의임기는연임할수있다는조항과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는조항을개정하였습니다.제10조제5항간사를업무담당팀장으로,서기를업무담당자로변경하였습니다.제10조의2제2항위원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며,위원장과부위원장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제10조의2제5항위원의해촉은본인이희망하는경우질병,장기출타또는품위손상등직무수행에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위원을해촉할수있다는내용을신설하여자문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 세번째,박물관운영에관한조문을신설하고내용을수정하였으며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였습니다.안제2조의2,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가해당됩니다.제4조기존휴관일중설날,중추절을설날및추석당일로변경하여박물관휴관일을명확히명시하여혼선을방지하고박물관운영업무및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제9조제1항제2호및같은항제5조를삭제하며,같은조제2항중시장을관장으로일부개정토록하겠습니다.제11조1항에서3항은현행과같습니다.4항기증및기탁받은유물은소유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학술연구자료및전시자료로활용할수있다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이하,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세부내용은첨부파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린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시립박물관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관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관장님.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운영하는데노고가많습니다.위원회구성에서보면10명에서15명으로한다고하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박물관법에보면15명까지둘수있다고돼있는데저희기존에는10명이었는데인원을늘리면만약에박물관운영회의를할때정족수같은게채워지더라도10명일경우에는너무적은인원이모여서의결을할경우에대표성이라그럴까요.그래도늘려놓으면많은의원들이의견을내고함으로서대표성이더커지지않을까그런취지로박물관운영법에도15인까지허용을하고해서.
김호석위원
운영위원회구성을보니까2017년에서2019년도에위촉위원이종료되고난이후에는2020년,2021년도에는구성을안했다그죠.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예.
김호석위원
이번에2022년조례변경후구성하려고하는데지금까지위원회를미구성한이유는코로나때문에안했어요?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그것도있고,사실은1년에한번씩해야되는데큰안건이런것들이없고해서그랬던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있는10명도회의를자주안하고안건도출도안하는데사람만자꾸늘려서더많이하면뭐하냐말이죠.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이번에결성하면제대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지금까지자문위원회를구성해놓고1년에한번회의할동말동,안한년도도있고사람만늘려놓고1년에한번회의하면서는15명해놓고인원정족수부족할까봐두려워하고그런인원은늘릴필요가없다는거죠. 그러니까콘텐츠박물관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정기적으로1년에한두번이라도상반기,하반기특별한경우에는특별하게해야되겠지만운영에대해서회의를거쳐서자문을구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관광유치나부족한점을채우기위해서는자문위원회를구성해놨으면잘활용을하고회의를정기적으로해야되지않느냐.인원만늘려놓고안하면필요가없다는거죠. 3년동안안하다가이번에조례개정하면서15명늘려서잘된다는보장이없는데,다른위원회도보면거의10명쯤돼요.그중에도10명중에두세명빠지면7,8명와서하는데15명해놓고빠질것을감안해서한다는것은모순이있지않을까.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빠질것을감안한다기보다는어차피정족수라는것은과반수가돼야되는건데요.10명에서5명보다는15명에서7명이와서해주면대표성이더있지않을까그런의미입니다.
김호석위원
제가하는이야기는구성만해놓고사람만많이모집해서하지말고.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저희가명심해서앞으로반영해서잘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명단을보니까이분들10명이기간이만료됐네요.새로모집을해야되네요?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이번에조례하고난후에새로구성하려고합니다.
김호석위원
위원명단에의원들한두명넣고그래서의원들참가해서회의내용도숙지할수있도록그래서운영의묘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지금콘텐츠박물관을증축이나확장계획이어떻게돼있습니까?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확장은아니고지방소멸기금을30억정도신청해서기금을받아서부분적으로리모델링을해볼생각입니다.
김호석위원
박물관을해놨으면이것도우리안동을알리고안동역사가살아있는그런기관인데관광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데너무부족한거같아요.연구를잘해서안동을찾는외지관광객들에게제대로보여줄수있도록연구를좀해주십시오.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저희가노력해서더발전되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관장님며칠안남았네요,일주일남았나?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이번에의회발언대에서는것도마지막이네요.그동안고생많으셨고퇴직을한다고해서그냥놓지말고,뒤에팀들이있는데관장님이생각했던부분에대해서추진할일들잘전달해주시고보완해야될부분,사실은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보완해야될게참많습니다.그런부분도관장님이생각했던것도밑에팀원들에게제대로전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오늘이자리에서관장님계시는데문제점,개선해야될점얘기해봐야그러니까추후에관장님올라오시면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희승
이희승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제9대안동시의회첫상임위활동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