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제9대안동시의회가개원하고우리위원회가실질적으로활동하는첫회의입니다.앞으로우리위원회가서로소통하고역량을결집하여시민복리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권용대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활동이확대되는방향으로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서대표단의임기를현실에맞게조정하여방재단원의대표단구성에연속성과공평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또한,단장의해임사항과단장및단원의금지행위등을신설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일부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6항대표단임기변경입니다.임기2년,연임가능한것을임기3년,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안제4조제1항단장해임사항신설입니다.질병,품위손상,직무태만등단장해임사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안제7조제4항∼제6항소집수당신설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61조제2항과제3항에근거하여소집수당을신설하고자합니다.안제9조의2단장및단원금지행위신설입니다.방재단의명칭을사용한기부금모금,정치활동,소송분쟁등의금지행위를신설하고자합니다.안제15조제2항재해보상금심의운영위원회명칭변경입니다.운영위원회명칭을안동시안전관리위원회로변경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2년4월28일부터5월18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서는재정수반요인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항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잘들었습니다.수당을지급한다고되어있는데타시군에서한선례가있는지요.

자율방재단은전국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가만들어져있고수당조항이시행령이개정되면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로개정되었습니다.단장의임기라든가조례를개정할때법령을반영해서같이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타시군에.

타시군에는청송같은경우는제가확인을했고요.일부조례개정하는차순에따라서개정하는걸로.

전체적으로흐름이.

예,그렇습니다.

수당은얼마나.

조례상으로9급공무원시간외초과수당기준으로해서아까제가9,500원으로잘못말씀드린거같은데9,160원이맞는거같습니다.시간당단가가그렇습니다.조례상에1일8시간이상은지급할수없다고단서를줬기때문에9,160원기준안에서최대1일8시간이내에서지급하는걸로.

예산이수반되어야되겠네요.언제부터수당을지급할계획이죠?

조례개정이되고집행부로넘어와서공포되면조례가시행되면가능한데이게상시적으로저희들이수당을지급하는것은아닙니다.재난이발생하고재해가발생했을때소집에의해서소집이되면,사실은저희들이아직까지방재단을소집해본적은없습니다.비공식적으로각마을별로,면,동별로자율활동을하시는데그거는여기에특별히수당을주는것은아닙니다.그것은자율활동이고.큰사고가났을때저희가소집해서식사라도대접정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현재밥값정도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많은예산은소요되지않겠다,그죠.

예.

연세가많을건데,어른신들이.

위원님지적하신대로특히면부에가시면2,000명정도인구에감투가많죠.이장님비롯해서바르게살기,의용소방대,생활안전협의회,새마을지도자,체육회,재향군인회.노인회,자율방재단등등해서여러단체가있는게사실입니다. 그대로말씀드리면우리부서에서도행안부에이상황을공문으로건의를했습니다.지역에현실적으로여러단체가너무많아서이부분에대해서한사람이세개,네개이상의직함을가지고있는부분이있으니조절해서사실은이통장이지역을가장많이알죠.그분들로하여금관리를하자고건의를했습니다만행안부도조직이다르다보니까관철이쉽지않은그런상황입니다.법령에서는지원해주라는쪽으로개정이되고저희들로서는불시에찾아드는재해가있으면대비하는차원에서조례를만들어서운영을하고실제로지금까지공식소집한적은없습니다.자율적인소집을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만공식소집은없었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이런부분을잘고려해서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과장님,아까자율방재단식대이런거얘기하셨는데식대,여비,유류대는이미2016년도에이미안동시에서제정된조례에이미들어가있는내용입니다.그래서그내용은해당되지않고요.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에따른조례정비사항임은너무잘압니다.그런데수당을지급하는곳이한곳에만몰리는조례는만들면안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아까도예외부분이라고얘기하셨던자율방범대나적십자등다른봉사단체도많아서한곳만지정해놓고조례를만들면타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예산지원에있어서형평성이있어야되고이러한수당지급이나봉사활동에대한총괄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이자율방재단에대해서만하지말고다르게포괄적으로보실수는없는지궁금합니다.

조금전에우창하위원님말씀하신대로단순히회의참석을위해서수당을지급하는것은아닙니다.큰재해가났을때재해가발생됐을때공식적으로소집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소집명령에의해서나오시는분들에한해서수당을일정부분지급하는그런내용입니다. 아까말씀하신다른사회단체도물론많이있습니다만자연재해대책법이모법입니다.그모법에서수당을줄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일괄적으로회의수당까지다주는것은아니고정말필요할시에,소집되었을때주는것이기때문에단가가9급초과근무수당단가로해서그렇게많으면많을수도있지만사실지금인건비가만원오른상태에서그정도수당을책정해서지원하는게어떻겠나싶어서정부방침에의해서반영하게되었습니다.

이조례가통과된곳도있지만유보된곳도꽤있습니다.알아보니까.그부분도같은사유때문이거든요.제가말한거와.이부분도참고해서알아보면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과장님,우리조문에반영되어지는시행령조문들이몇개가언급이돼요.그죠.

예.

시행령제60조를시행령제60조,61조,62조,65조로한다.이의미는시행령이개정됐다는거죠?

예.

개정된시행령에있는내용을반영하겠다는그뜻이죠?

예,그렇습니다.

이시행령개정이언제됐는지말씀하실수있나요?

예,61조제2항은2020년6월에개정되었습니다.

2020년6월달에개정됐다는거잖아요,그죠?

예.

경상북도조례가2020년10달에됐어요.10월달에시군으로배포가됐어요.근데우리조례개정이늦었다는지적드리는거예요.

예.

자연재해에대한대책은국가가수립하는거잖아요.

예.큰틀은국가소관이고나머지는시도에서.따라서지방자치단체에서수립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국가가운영하는자연재해에대한대책을우리시군자치단체들이시행하는것인데재해가발생했을때에시장,군수는상위법령에따라서다른조치를하고,거기에소요된예산을국가에요청하는것아닌가?

큰틀에서는맞을수있습니다.대규모재난,재해가발생됐을때에는재난지역선포라든가해서예산이국가에서전액지원이됩니다.그렇지만당장인근마을에서,인근주택가에서나는재난에대해서효율적으로빠르게대응하기위해서만든취지입니다.

당연한거에요.시장,군수,구청장은원래신속하게대응을해야지,재난이발생하면.당연히맞는거에요.그런데발생했을때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서관련사항들을준비해두는상태인데단지기준을조례에정해놓는거에요.그죠.

예.

여기서중요한것은수당지급에관한건데.우리시에는재해나재난이발생했을때이런기준으로수당을지급하겠다는거잖아요.

소집명령에따라서그렇습니다.

당연한거예요.그런기준을설정해놓는거예요.근데재난이나재해라는게언제온다고우리가예정하는건아니잖아요.기준을정해놓고예산은우선예비비로써도되잖아요.

그것도가능합니다.

왜이말씀을드리냐면수당지급기준에대해서잘못판단하면굉장히민감하게볼수있어요.사실상현장에서헌신적으로봉사해라그러면자기일이다들바빠요.그래서사실동원하는게쉽지않아요. 이런문제로본다면최대한으로배려할수있는데까지소집동원하는분들에게배려하는것이어찌보면더효율적으로재해,재난에대비할수있는것이다라는측면에서본위원은많이배려하는쪽에서우리가운영하는것이맞을것이다라는말씀드리고. 도에서2020년10월달에조례가개정되었다라고시군에배포했는데약1년8개월,9개월안됐나,지금까지.이사이에우리가소집동원된적이있어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만약에있었다고하면그분들은선의의피해를볼수밖에없었어요.소급해서주지는못했을거아닌가,근거가없어서.

예.

이말의의미는이런조례개정사항은즉각해놨어야된다.

예.

조금늦었다이런지적을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세요.

임기를2년에서3년으로연장하는걸로되어있는데대표단구성의연속성과공정성과관련이되어있는걸로되어있는데어떤면에서관련이있죠?

지금현재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도록조례가되어있습니다.연임이계속되는문제가있습니다.단장님으로한번호선이되면끝까지단장직을내놓지않겠다고했을때는바꾸지도못하고연세가드신분들이많아지게되면서젊은분위주로바꿀필요성도있고해서법령시행규칙에서도단장이나회장을3년으로하도록만들어지고해서저희들도따라서3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하면총6년입니다.그렇게하는것이조금더공정하고맞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

시행령에3년으로되어있는거에요?

시행규칙상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대표자를뽑을때단장,부단장은선거로선출하나요,아니면어떻게선출하나요?

단장,부단장대표자모임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호선해서저희쪽에통보해주면특별한결격사유가없으면안동시장이임명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단장이나부단장은3년하고한번연임할수있다.단장,부단장도그죠?

예,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아까우창하위원님이질의하신것중에단원이아닌일반인이소집되었을경우수당관련된형평성에대해서질의하셨잖아요.그거하고제15조재해보상과관련해서자율방재단원들만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건지,아니면단원이아닌사람도신청할수있는것인지.

아닙니다.범위안에들어와야됩니다.단원들이어야합니다.

단원들에한해서만혜택을받을수있는거다,그죠.

예.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