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임문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남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정재호 위원장님과 육은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4년간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응원하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부서 또한 위원님들과 호흡을 맞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상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3쪽입니다. 주민복지국은 6개 부서와 25개 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5월 31일 기준 근무중인 직원은 총 136명으로 정원 142명 대비 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2022년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2230억1300만원과 특별회계 17억3700만원으로 총 6247억5100만원이며 남동구 전체 예산의 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 노령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남동구 구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 협력하여 복지만족도가 높은 남동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주민복지국은 2건의 의안과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2022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4일자 인사에 따라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노송희입니다.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영우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양선영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한동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으로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612억898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7% 시비 33%, 구비 20%이며 5월 31일 기준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48억7635만원입니다. 8쪽 유관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3개소와 보훈회관, 남동지역자활센터 등 총 9개 시설이 있습니다.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실무분과 별 특화사업과 남동복지한마당 개최 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4년마다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어 체감되는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활동 우수사례 보고회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촘촘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내실화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지난 4월에 실시하였고 복지관 4개소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워크숍을 9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만수복지관 노후 차량 교체와 만월복지관 강의실 개보수 등 복지관 4개소의 기능 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8쪽 하반기에는 복지관에 대한 예산집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복지관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한시지원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면역력이 낮은 감염취약계층 75,000여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지원하여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와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차량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념 행사 개최와 위문 물품 제공을 통해 보훈문화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20쪽에서 22쪽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민간 자원 발굴 및 지원 활성화 부분에서 후원사업 홍보를 통해 정기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을 지속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전당 운영과 기부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민간 후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 등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결식 예방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등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심한 장애인 등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등의 대형 세탁물을 수거, 세탁, 배송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연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13,833가구를 발굴였고 필요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문대상자 확대 추진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자활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사업에 2,548명이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투명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장애 및 중증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대상자에게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등 4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운영으로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복지기반이 부족한 서창2동을 대상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3억입니다. 복지플랫폼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하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하여 교육, 문화, 보건이 함께하는 가족친화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인 이 사업은 올해 그 사업추진 마지막회로 사업 종료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업 연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32쪽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만19세이상 34세 미만 청년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2022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청년들이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복합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고난도 통합사례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민관이 협심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월말 기준 실적으로 동 사례관리 모니터링 1,024건,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21건, 추진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37쪽에서 38쪽 긴급복지지원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주소득자 사망, 중증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 및 인천형 2개 사업에 3,99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말 기준 47,18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지원을 지원하는 자활기반 조성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총 320명입니다. 43쪽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등 청년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를 통한 자립을 촉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구월 A-3BL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구월동 1551번지내에 1,109세대의 규모의 임대아파트가 2023년 1월 준공 예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에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행청인 인천 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구민의 다양한 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 권역별 균형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구월2동, 간석2·3동 지역구를 둔 전용호입니다. 전 뭐 질의사항이 아니고 제가 요거를 한 두 번을 봤습니다, 두 번을 봤는데 오늘 제가 칭찬 좀 할라 그래요. 복지 보니까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는 참 기획 좋은 거 같아요. 어제 도보로 출근하고 있는데 그분도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인거 같애요. 그런데 저를 붙잡고 아휴 엊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반지하인데 이불 같은 이런 다 젖었다고 그런데 그런 게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대상자가 취약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하구요, 심한 장애인, 뭐 쪽방 거주자 등 저희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연계해서 직접 수거하고 그 세탁 처리하고 배달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더운 날씨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근무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형입니다. 19쪽에 보면 국가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원자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구 예산으로 실시하는 거 같아요, 19쪽에? 구 예산이 100%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 이런쪽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훈단체 생활안정지원자금인데 어떻게 구에서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문의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구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부분은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구 자금으로만 실시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이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부분은 남동구에서 수년전부터 특수시책으로 보훈단체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훈의 달 기념행사라든지 기념품도 전달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몇가지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체운영비라든가 그럼 차량구입비 이런 거는 공적인 자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런 거 같은 경우도 완전 다 구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 자금이랑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없는지 그런건 좀 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큰 금액, 금액이 크니까 차량구입비 지원이라든가 뭐 현장견학, 기념품, 뭐 기념행사 같은 거는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차량구입비 정도 이런 거는 10개 보훈단체면 저희가 많은 거 같은데,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재향군인회는 향군회관에 별도로 있구요, 그 구청 건너편에 보훈회관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는 9개 단체를 전체 지원하는 게 아니구요 상이군경회 한 군데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거기서 구입하고 관리를 하면 그 같은 보훈회관에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 대만 구입하는,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여기 안들어가나요?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요번에 차량구입비에는 보훈회관 9개 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보훈단체 예산도 여기서 예산, 저기 재향군인회 예산도 여기서 들어가는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포함은 됩니다, 차량구입비만 9개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 그동안 예산들어갔던 내용있잖아요, 한 4년치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뭐만 좀 여쭤볼게요. 하여튼간 간석4동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14페이지, 15페이지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산 지원이 월 회의수당이 2만원 맞죠?

네.

그게 70% 제공되는 거죠?

비율까지는 제가

아, 그래요?

네네. 2만원은 맞습니다.

그게 인제 70% 제공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니까 인원 기준해서, 아닌가요? 팀장님 아니에요? (회의참석하신 분들만이라고 답변함) 회의참석인데 2만원에 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총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20명으로 정해놨죠? 20명의 70% 하면 1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명 기준하에 2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쵸?

네.

여기도 관리해도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준단 말이죠, 돈 관리는. 근데 이거를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랑 여기랑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원을 늘리고자 하더라도 20명 기준에 70%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늘리지 않으셔. 왜 들어와도 수당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월 수당을. 근데 인제 고런 부분은 물론 이제 그 처음에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제 그게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주민자치회랑 약간의 마찰도 또 생기더라고 서로가.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그냥 일반봉사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 작은 사업만 찾아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CMS를 지금 많이 발굴할려고 다니시더라구요. 근데 그것 또한 주민자치협의회나 다른 자생단체하고 협의가 전혀 거의 별로 없다보니까 되게 허덕이는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간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쵸? 그러면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70%된 규정을 좀 내년도에 푸는 게 어떨까 생각을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월 2만의 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민자치가 5만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3만원 정도의 기준을 좀 맞춰져야 좀 그래도 무슨 사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고런 거를 23년도에 예산을 할 때 어떤 게 좀 좋은건지 방안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1인가구 최대 10만원 상한선을 정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연간 기준으로 1인가구 기준 최대 연간기준으로 어떤 제한을 두신 건지,

이 사업은 상한선은 있는데요 1인, 상한선으로 해서 1인에 10만원, 2인은 13만원, 3인은 15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 418세대가 지원을 받았구요 저희가 별도로 인원 횟수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두꺼운 겨울이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 세탁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연1회 정도로 해서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13만원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한 1년 정도만 운영했던 자료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에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서비스 제공기관 13개소가 남동구에 13개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선정 인원은 예산 대비해서 정하신 거죠?

네, 저희가 1년 목표를 80여명으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5월말 당시 자료제출 기간에는 36명 이었는데 현재는 85명이 선정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만수2·3·4·5동에 지역구를 둔 장덕수 위원입니다. 저는 푸드마켓하구요 푸드뱅크의 운영 실태의 3년치 정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구요 이 기부금을 사용처를 보면 복지사각지대하고 긴급지원대상 차상위계층의 이용율도 좀 솔직히 많이 궁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 정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제9대 남동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정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서인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정원 40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개 동 현장에서 접수된 사회보장급여수급자 통합조사 결정과 생계급여지급 및 자격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남동구 총 예산의 8.59%인 936억999만원이며 사업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등 일반회계 918억7257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 특별회계 17억3743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96.7%에 해당합니다. 5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2,929가구 32,528명으로 인구수 대비 6.3%를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십의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도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료로 수급자의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법적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 가구에는 인천시 디딤돌 안정소득지원으로 보장을 강화하여 구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56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에 따라 보장 지원이 강화되어 생계급여로 385억8588만원, 해산·장제급여로 3억3450만원, 교육급여로 5448만원, 정부양곡할인 택배비로 1억629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개별급여의 적기 지원과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자료 유인후인 7월 1일자부터 디딤돌안정소득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 50%까지 완화되었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7가구에게 87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지원입니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각종 의료급여 지원으로 건강생활지원은 물론 적정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금과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총 11,651건 8억268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다빈도 의료기관 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제도 안내 교육 420명,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연장 승인 1,889건, 연장승인 초과자에 대한 선택 병·의원제 1,502건,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185명의 산정 특례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사례관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의 틀니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1건 878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통합방문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공정하고 적정한 수급자 선정과 범정부 복지지원 사업에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총 7,736건의 사회보장급여신청이 접수되어 조사 결정 처리중이며 선정제외자 37명에게는 디딤돌안정소득 등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하단 초·중·고 교육비 조사지원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비 지원자격 조사로 75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임대주택 신청 조사 지원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기간중 주거안정을 희망 신청한 988건을 접수하여 주택소유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중단부부터 66쪽 기타 범정부 복지연계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소, 보훈지청 등 정부관련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자격조사업무로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자격, 자산형성 저축 사업,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자격 등의 분야별 각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회시합니다. 기준별로 총 23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선정된 보장가구의 변동자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 조사 및 관리로 적극적이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68쪽까지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조사계획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로써 인적 정보, 소득 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수시 정기 조사 적용하여 복지급여 수급자격 관리에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사시스템을 통한 일제정비 5,478건, 수시자격변동사항 27, 780건의 정비비 및 자격관리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정기 및 수시점검 변동사항 정비에도 공정을 기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수급자의 수시 및 정기 변동사항 정리로 보장 반영 처리와 적정급여가 지급되도록 상시 지원 체계를 갖추고 313가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로 수급보장권리구제실시 7가구는 차상위급여보장으로 연계하였습니다. 69쪽 하단에서 70쪽 특별민원 접수 대응 관리입니다. 보장수급제외 급여감소 등과 관련한 악성고질민원의 내방시 안전조치를 위하여 경찰서와 연계된 응급비상벨을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등 총 2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민원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연 2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속에 친절한 민원 응대와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73쪽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3월에서 10월까지 의료급여과다이용 120명을 대상자로 연중 모니터링하고 전년도 대비 의료급여비 절감 상위자 30명을 선정하여 포상물품으로 건강관리용품을 지급하고 의료급여비용 낭비 방지 및 자가건강관리에 대한 독려와 인식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전유형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예산집행율이 보니까 조금 저조한 거 같아서, 지금 홍보를 어디, 어느 저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혜택을 못 볼 확률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질의를 드리는거거든요.

우선은 집행율에 대한 말씀 지적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보시면 집행이 지금 5월말 현황인데 저조하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대상자분께서 부분 틀니나 전체 틀니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인제 건보에서 혜택을 받으시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됩니다 안내를 받으시구요, 그게 이제 시술하는데 기간이 걸리잖아요, 치과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요 시점이 앞에 보시면 신청자 수 대비 그 본인부담금을 그 신청한 사람이 적은 이유는 이제 몇 달이 소요되는 거죠, 기간이.

기간이.

그래서 인제 신청해놨는데 지급은 요만큼된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구요, 홍보는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간호사 출신의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신규대상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생길때마다 제도 안내교육을 안내문도 발송하고 전에는 이제 모여서 교육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안내를 전체적으로 드리구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하실 경우에 그 들어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제 치과나 이런데 통해서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분들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인제 집행액이 좀 적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고 그러면 병원 그 치과쪽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모르시고 가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과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쪽에다가 좀 공고, 공문이나 이런 걸 내보내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주세요?

네, 별도로 신경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저는 그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거 또 본 거를 잠시 말씀을 드릴라 그래요 과장님. 혹시 그 위장이혼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위장이혼이요?

네.

네, 뭐 사실혼 위장이혼 뭐 이런 경우 인제 부정수급 관계로 가끔 들어오는 사항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단속 좀 잘하시구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달에 현금 지급되는 거 있습니까?

네, 생계급여대상자에게는 생계비가 매달 20날 가구별로 지급이 됩니다.

얼마정도 되요?

한달에 한 77억 정도 나가구요 연간 예산이 한 900억 좀 넘습니다.

아니 예산, 한 달에 얼마정도요?

아, 1인당.

한달에 얼마정도요, 1인당 계산하면?

그게 가구수별로 틀린데요 그 1인가구는 58만3444원이고 4인 가족은 153만6천원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진짜 어려운 분들은 진짜 우리가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국민의 공동체 그런 이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일을 안해요. 왜 일을 안하냐고 물어보니까,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 안된다네요, 맞습니까?

네, 많이 갖고 계시면 선정이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마트를 가면 현금을 사용하더라구요. 카드 같은 거 발행이 안되나 보죠.

카드 발행이요?

네,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용카드가 발행이 안되는가요?

그건 본인의 뭐 신용상태라든지 이런거에 따라서 안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비용 같은 거는 우리 정말 의식주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면 뭐 아무거나 막 사도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으로 드리는 게 맞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카드를 발행이 된다면 뭐 우리가 인천 같은데 뭐 이음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취급을 해준다면 그게 통계가 되잖아요, 뭣 뭣 이분이 뭐를 썼는지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되게 어려울 겁니다. 제가 제과점을 한 8년5개월을 했다가 접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요 어떤 건 한 다섯배까지 올랐어요. 시중에 모래내시장, 가까운 모래내시장 같은 데 가서 보면 만원 2만원 가지고 살 게 없다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저도 실제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어제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전 부서 위원회 최대 한 50%를 절감해서 60에서 70% 줄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금만 축내는 깡통위원회가 있는데 그 300개를 줄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 직속위원회 20개중 5개에서 6개만 남긴다고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월급에서 갑근세 떼고 다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꼭 필요한 데는 확실히 써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누수되는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잡아가지고 벌을 주던지 회수를 하던지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되는데 아까 보니까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그 단속인원이 얼마나 되고 그러는지 하여튼 현장 실태파악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구요, 제가 딱 한가지만 뭐냐면 남동구에 기초생활수급자 그 현황을 좀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동별로요?

네네.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현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추정애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돌봄팀장입니다. 전명수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주연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5개팀 현원 2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별 예산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 2110억4191만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 635억7958만원, 출장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3862만원으로 총 2746억6012만원입니다. 남동구 노인인구는 77,518명으로 우리 구 총 인구의 15%이며 장애인 인구는 26,551명으로 우리 구 총 인구의 5%입니다. 7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111개소, 경로당 18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65개소 등 총 567개소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4개소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경로당 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정책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 돌봄사업, 기초연금지원사업, 무료급식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팀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돌봄팀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 노인학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지원팀에서는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운영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노인장애인과 일반현황이었으며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책자 8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일 하기를 희망하는 65세이상 신체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직접 추진하는 환경지킴이 사업에 470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4개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62개 위탁사업에 5,5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만족할만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하단부터 83쪽까지입니다.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56,000명에 대하여 매월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노인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노인 220세대에게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하여 저소득노인의 건강관리가 유지되도록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하고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 6,800명에게 1인당 8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으로 건강보호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쪽 하단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자립생활 지원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사할린센터 운영, 생활안정 지원 등 398명의 사할린 한인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건강 약화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취약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680명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등 개인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을 위한 노인여가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대학 7개소, 경로당 18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보강과 여가문화 보급 등을 통해 어르신 여가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경로당 48개소에 전기난방보수, 안전편의시설 설치, 누수방지 등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쾌적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 중 지역봉사 지도원을 임명하여 상담, 교육,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안정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먼저 94쪽부터 102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확대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 대상에 적정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일자리 등 장애인 재활시설을 위한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재활지원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장애인 탈시설 자립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인 하늘채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자 탈시설 자립지원 실무자 네트워크 운영 및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과 자립주택 등 2개소를 운영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건의 특수시책과 2건의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입니다. 책자 11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며 수산동 13-1번지 노인복지관 신축건물 1층에 160평 규모의 교육실, 심리안정실, 식당, 사무실 등으로 설치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9800만원이며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개원은 2023년 1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자료 117쪽 만수노인문화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구도심 고령인구 급증으로 노인여가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연면적 326평, 지하2층 지상4층 규모, 총 소요예산은 55억8400만원으로 2023년 2월 준공, 4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에 따른 기능보강입니다. 수산동 13-1번지에 연면적 1,372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올 12월에 노인복지관이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시 구월3동에 위치한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전하여 남동구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노후된 장비 교체 등 노인복지관 기능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능 보강 사업이 필요하며 필요예산은 14억8000만원입니다. 현재 구월동에 노인복지관 건물은 구월노인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위원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갖고 세세한 부분들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에서 한번 더 질문을 하는데요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솔직히 7월이나 8월달에는 너무 많이 더운데 이 분들을 어떻게 밖에서 3시간동안 장시간 거의 우리가 봤을때는 방치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놔두시면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으실텐데 7, 8월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 혹서기에는 어르신들을 그 야외에 뙤약볕에 나가게 하진 않습니다, 않고 실내에서 어차피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잠시 쉬게도 하구요 또 이게 쿨링넥 이라든지 그 시원한 물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울 때 정말 그렇게 나가게 하진 않고 그땐 잠시 작업을 종료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네네.

그리고 비용이 저희가 만근시에 27만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시급 수준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구청에서 말한 생활임금 기준인지 지금 이분들이 받는 금액이 밥 한끼도 제대로 사먹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얘길하셔요. 27만원 보통 우리가 뭐 저희 위원님들도 만원 이상의 밥을 먹는데 이분들은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두 번째 질문을 할려 그러는데요 그 어르신들 나올 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 팔이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병원에서 보험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보험 적용을 현재 받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상해보험을 꼭 들고 있구요, 상해보험 없이는 일을 못 시키구요 어르신이 일하다가 다치면 저희가 병원 치료도 예산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구요 그 아까 만근시 27만원이라고 이거 갖고 하시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올려드릴 순 없어요. 그니까 그 중앙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장애인재활 정보에 신문보급이나 아까 어르신들 신문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솔직히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라 장애인분들도 신문 잘 안봅니다. 저희 역시도 뭐 특별하게 매일 신문 챙겨보지 않는데 이거 신문보급은 꼭 굳이 필요한 사업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장애인 신문보급이라든지 어르신 신문보급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본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보 취득도 있지만 이분들이 안전확인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나 장애인 독거 어르신이나, 독거 장애인 같은 경우 신문이 일주일에 한번 저희가 배달하고 있는데 계속 쌓여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개선 방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례로 얘기 드리면 여기 과랑은 틀린데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요구르트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배달하기 귀찮으니까 여섯 개 일주일치 한꺼번에

맞아요, 네.

걸어놓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굳이 그렇게 이용 된다면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거는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부분이요 만18세 미만까지만 혜택을 주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97페이지요.

네네.

97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에서 만18세 미만까지만 지원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 이후도 지원이 계속되는 건지, 솔직히 발달장애인분들은 평생

맞습니다.

돌아가시기전까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만18세까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국민으로써 오래 짐을 지워지지 않나 그게, 너무 적게 지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97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해가지고 바우처 사업이 쿠폰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18세 미만의 발달재활서비스를 18세 미만의 요런 뇌병변이라든지 요런 여기에 기록돼 있는 장애인들한테 주는거고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들한테 저희가 발달장애인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특수시책으로. 평생교육센터도 만들고 있고 또 활동보조인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물론 발달장애 자체가 장애가 심한 장애잖아요, 하루 24시간을 그분들을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지금 저희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는 시급이 만원이 넘습니다, 최저임금하곤 또 별개로, 한 120%정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24시간 다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 다는 100%는 복지를 못해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여기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도 하고 장애활동보조지원사업도 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는 어쨌든 장애인도 보니까 세심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우리 노인사업중에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도 물론 있지만 혹시 실버택배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따로 있으신게 있으신지?

저희가 실버택배사업을 지금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 저희 노인일자리센터가 2개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시니어클럽 만수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택배 사업은 다하고 있습니다. 실버택배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그 보통 저희가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들어가는데 택배 하나당 얼마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녀회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계속 트라이 중입니다.

그걸 왜 한번 여쭤봤냐면 요즘 아파트들이 거의 지상에 차들이 안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염두를 해서 한번 택배회사들하고 조율이 된다면 검토해보실 충분히,

지금 저희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전에 인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말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주공아파트도 하고 있고 여기 현대 롯데아파트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 주공아파트는 이제 계속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데 롯데나 현대는 부녀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녀회하고 트라이를 하는 중입니다. 잘되면 또 아파트 부녀회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세요, 저희가 키워놓으면.

네, 그리고 경로당별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별 최초 신고 등록을 할 때 최소 인원이 있습니까?

스무명 이상입니다.

스무명 이상이 있죠?

네.

스무명이 안되면 그 아파트나 그 지역에 어떤 스무명이라는 그 제한을 풀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지 그 무조건 복지라고 해서 소모성만 될 순 없잖아요. 경제성도 어느정도 보는데 그래서 스무명 이하나 미만일때는 어르신들이 그 사실 저희가 경로당이 저희가 182개소에요. 촘촘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지역은 대부분 스무분이 보통 300세대 이상 아파트 되도 스무분이 넘긴 하구요, 그 밑에 되는 아파트 세대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근 구립경로당에 가시면 되긴 합니다, 저희가 인제 스무명 미만도 지원해주면 어떠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구립경로당 자체도 경로당 면적에 비해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자주 가보는데. 한번 갈때마다 한 30명, 40명의 어르신이 계시면 그건 많은 경로당 축에 속하구요 그건 인근 경로당에서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정부 정책에 맞춰가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일부 아파트 등에는 경로당을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소등록 인원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이 걸려서 실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다수에요.

어디 아파트 저는 그런 보고는 못받았는데 어디, 예를 들면 어디 아파트가 그런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네네, 뭐 논현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도 사실 건물이 증축은 돼있어요. 하지만 그 인원제한에 걸려서 개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지급할 때 어떤 뭐 최소한 등록인원이 스무명이라는 어떤 전제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 예산을 차등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설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건축은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못하고 계속 문을 몇 년째 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무명이라는 딱 그 조건에 안맞아서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는, 개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의 아파트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신축아파트에 한해서는 왜냐면 이제 더 잘아시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에 많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만큼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비율이 적어질거고 뭐 인근 아파트로 흡수를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 노인분들이 그런 인근 아파트로 이동하신다는 제한적 요소도 생길 거 같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85페이지에 IoT지능형 안심폰 사업이요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움직임감지 호출 모니터링이 긍정적인 사례나 성과관련 자료가 있다면 받아볼 수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더 알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용만 출석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임문진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