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 서미영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정회용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이상욱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축허가팀 진광원 팀장은 공로연수 중이며 차량등록팀 안광균 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담당자들이 참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5팀 23명 정원 23명이 있고 현원 23명으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은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민원접수를 담당하고, 건축허가팀은 건축인ㆍ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팀은 지적측량성과검사, 부동산특별조치법, 도로명 주소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토지관리팀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 아니,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관리 및 자동차 등록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66쪽부터 470쪽까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 473쪽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응대 자세 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친절 자기학습시스템을 3월부터 연말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면사무소 로비 로드 매니저라고 친절공무원을 도우미를 4월부터 배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상ㆍ하반기 시행하고 있으며 면 직원 순회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민원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고 법적 민원처리 시 단축 기간별 마일리지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민원처리 스피드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4쪽 전자증명서 확대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전자적 형태로 발급받은 증명서, 확인서 등을 적극 함으로써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기관 방문을 지양하는 사업으로 이용방법 및 절차는 개인이 정부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면사무소나 군청에 민원접수 시 전자적 스마트폰으로 수령하는 이런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기능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315종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면 담당자하고 공무원 아니, 군청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으며 군민들한테는 해당화소식지나 아니면 이장 회의자료 아니면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5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건축인ㆍ허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 증대 및 군민 건축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건축인ㆍ허가 시 민원처리 일을 되도록 있으면 넘기지 않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건축허가 후 개발이 전무한 허가지 등에는 취소 및 원상복구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46건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6쪽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지역이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군청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신청 및 상담을 직접 면에 가서 해 주는 것으로 영흥하고 북도는 민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월 2회 정도 하고 있고 기타도서는 월 1회 실시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7쪽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합리적 추진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44건을 접수해서 67건을 처리하고 77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가 처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량 처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부동산종합공부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공부에 등록된 지적도면의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올해는 백령면 일원 959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북포리 쪽 407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진촌지역에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9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연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485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있으며 올 안에 토지소유자 경계조정을 협의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입니다.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토지투기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면적은 1,650㎡ 약 한 500평 이상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의 25%를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건에 3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세외수입 자동차 과태료 체납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등록팀에서 부과하는 체납액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한 14억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올해는 ’97년부터 2010년까지 50만원 이상자에 대한 독촉 고지를 발송했고요. 올 6월에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체납액 예금 압류한 것 실적이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16% 정도 징수를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금압류를 하반기에도 2010년부터 2022년 올해 것까지에 관한 체납액을 예금압류 실시하고 또 채권 소멸시효 등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건축 민원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죠 건축인ㆍ허가가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지 않나요?

건축허가팀에서 종합적으로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개발행위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농지는 각 과에서 알아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민원접수는 저희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주거개선과에서도 건축 민원을.

거기는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 과에서 관련 부서에다 의제 협의하는 겁니다.

건설과도 관계있나요?

건설과에서는 크게 주가 개발행위하고 산림하고 산림 훼손하고 농지 전용 이렇게 한 3개 부서가.

다른 지자체도 건축 민원행정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건축과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분산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몇 년 전에는 건축과가 있어서 거기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지 어떻든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산림하고 농지하고요.

어쨌든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겠네요.

글쎄 불편하다고 봐야 될지는 잘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고 건축 저희 쪽에 접수하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해당 부서에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만 하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원과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건축과가 없어지면서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일선에서는.

그런 것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갑과 을의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러한 부분은 민원인들이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부동산 특별조치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몇 년마다 시행이 됩니까?

글쎄 딱 몇 년마다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옛날 과거에 한 것을 보면 그 정도.

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한 예가 몇 번 있었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용 사례가 많았죠.

그래서 아마 보증인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도서별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꽤 악용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95년도 6월 30일 이전이니까 꽤 시간이 된 소유권 이전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된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안 했던 것을 등기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증을 합니까. 그 사람 땅이라는 것을 그 사람 토지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하나요.

그러니까.

방법은 똑같습니까 예전과.

거의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어쨌든 사인 간에 자기네들이 쓴 계약서라든가.

결국은 인우보증이죠.

계약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계약서 있으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우보증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

거의 대부분이 인우보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우보증일 것 같은데요. 인우보증이 그냥 제가 잠깐 풀면 인자가 가까울‘인’자잖아요 그렇죠?

네.

우자가 벗‘우’자입니다. 그것을 제3자한테 보증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가까운 사람이 해 준다는 얘기예요. 신뢰성이 있겠냐는 얘기죠. 제가 이런 악용 사례를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원래 땅 원 땅을 소유하고 계신 친인척 인과관계인 뭐 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의신청했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막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경우가 더러.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한데 이게요. 공고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디에다 공고하십니까?

이것은 뭐.

관보에다 공고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뭐.

사실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관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호적부를 다 뒤져서 인과 생존해 계신 가족들한테 최대한 다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이런 게 들어와 당신의 증조부라든가 고조부 이런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가족관계 호적부라든가 제적부를 찾아서 다 통보해 주기 때문에.

알겠고요. 실질적으로는 매매인지 증여인지 사실은 실질적인 확인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우보증밖에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한데 인우보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과거에 이것 때문에 특히 우리 옹진은 섬 악용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등기했거나 그런 예가 많으니까 하실 때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심 가져 주기를 바라고 잘못하면 남의 재산권이 재산이 쟁탈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워낙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서요. 그 다음에 디지털 지적 전환 있지 않습니까. 479페이지요.

지적재조사사업 말씀하시는.

대청은 언제 끝납니까?

대청은 진행 중인 게 선진동이 경계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한 내년 정도면 마무리가.

그게 지금 모든 개발행위나 소유권 이전도 금지되지 않나요 그렇죠?

개발행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유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소유권 이전도.

그렇죠.

금지되겠죠.

네.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올 9월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시작할 때는.

그런데 저희들도 말씀드리자면 이게 경계에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고 몇십일 동안 6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한 것을 다시 저희가 파악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걸어서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60일을 줘야 되고 이런 법적기한이 있다 보니까 2020년 시도2지구를 하는데 6월달에 경계결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 이의신청하신 분이 60일 동안 또 이의신청 기간을 저희가 줘야 돼요 법적을. 그리고 두고 나서 또 경계결정원회를 걸고 거기서 확정이 지어야 끝나는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과거 대청에 노후주택 개량할 때 보면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할 때 보면 경계 때문에 다툼이 많았어요. 아마 이게 뭐 제가 듣기로는 일본 무슨 섬에서 기점을 삼아서 끌어와서 지적을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오차 편차가 꽤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한데 지적공사 통해서 오차를 조정하실 수 있잖아요. 지적공사도 좀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편차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감 없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하면 반이 남의 땅인데 그것을 모르고 몇십 년 살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지역이 대청 선진동 지역은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옹진군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있습니까?

자동차 책임보험이요.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담당자가 답변해도 좀 괜찮겠습니까?

네?

담당자가 좀 답변해도 괜찮을.

네, 그러십시오.

네?

대포차.

대포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

그런데 저희가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포차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유사시 사고 시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역 중 시도 마을 윗마을, 아랫마을 재조사를 했는데 마무리는 잘 된 건가 또 아니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 갖고 진행 중인가 궁금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 또한 주민 밀집지역만 조사가 됐는데 군소 지역도 할 요구나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적재조사하는 사람들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일단 시도지구는 6월 10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일 동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통보됐으니까 60일이면 두 달 정도 지나야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계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어떻든 시도지구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한번 실시를 했던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어떻든 2030년까지는 옹진군 전체적인 지적재조사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밀집돼 있는 지역 이런 데를 먼저 하는 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이 지역 말고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필요하다면 거의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추가로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담당자 1명으로서 이것 업무를 다 한다 그러는데.

저희 모르겠습니다 뭐 인천시 10개 구ㆍ군 중에 다른 지역에는 지적재조사팀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떻든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보다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못 해 봤고요. 옹진군 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1년에 보통 1건씩하고 있는데 이런 건수를 더 확대한다면 조금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현재 1년에 1건씩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0년까지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어서 현재 인력 가지고 가능하지 그것을 뭐 인력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뭐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도서주거개선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주거개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수영 도서계획팀장입니다. 전우목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김민재 주거재생팀장입니다. 박기문 경관개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조직 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군민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한 미분류 용도지역 지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4월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는 835필지, 면적은 576만 2,2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백령면 농지 정리한 지역으로 북포리와 가을리 사이 농지와 진촌과 사곶 백령호수 사이의 삼각형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안가 도로, 제방, 임야, 무인도 등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조사와 내실 있는 용역을 통해 미분류 지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영흥ㆍ북도면 도시계획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영흥면과 연결 예정인 북도면에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인천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기반시설,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주민 자립도 제고를 위한 도서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옹진군 7개 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 선정 방법은 단계별 공모 제안 신청에 따른 평가로 선정되며 사업비는 최종 단계까지 간다면 5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사업은 사전 예비 특성화사업인 자월면 동촌마을 특성화사업과 3단계 사업인 소이작 바다휴양 체험마을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신규사업 공모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업무 내실화 및 효율적 사후관리입니다. 허가대상 사업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이며 금년 6월 기준 36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볼 때 연간 약 77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허가기준적용과 재해 발생 및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해5도인 백령, 대청, 연평을 대상으로 30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하여 최고 4,0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1,20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2025년까지 사업 진행 예정에 있으나 사업대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9페이지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백령, 덕적은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연평 및 대청은 각각 50세대로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올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대청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중으로 올 연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43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백령 심청이 마을사업과 평화의 섬 연평도 사업으로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령 심청이 마을사업은 사업비가 88억원이며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구)백령병원인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주민커뮤니티센터, 마을관리소 신축 등 총 1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연평도는 사업비 83억 8,4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연평 커뮤니티, 중부리 경로당 신축 등 총 13개 사업으로 현재 시설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의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심청이 마을사업 구역 외 지역인 진촌1리, 2리, 6리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3년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 금년 마지막 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지 내 도로 및 담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백령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진촌리 2383번지로 백령호수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3,000㎡로 찜질방이 포함된 목욕탕과 실내스포츠 센터, 기타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기간 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택 임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기준 소득이 월 89만 4,000원 이하인 경우 최고 25만 3,000원의 임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계로 볼 때 2016년 기준 167가구에서 2021년 225가구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43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해5도를 제외한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하여 최고 2,5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1,002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 예정에 있으나 대상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7페이지 옹진군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자월면 이작1리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붕 도색, 마을길 정비, 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 진행으로 기간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대청마을 생활환경 패키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청도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가지고 2018년부터 5개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마지막 년도 사업으로 대청1리 서내동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붕 도색, 간판 정비, 도로 및 담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접경 섬 지역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접경지역에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관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20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간 사업입니다. 작년 덕적면 지도를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울도, 백아도, 백령 가을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지붕 도색, 도로 및 담장 보수 등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 내 다른 면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도에서 민원이 발생해 갖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보전 관리로 한번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니 농림지역이었더랬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갖고 산지인데 농림지역으로 돼 갖고 준보전산지를 갖다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과정에서 잘못됐어요. 그런데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공무원이나 우리 담당자들이 보셨을 때 경사도라든가 임목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 요청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따른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갖고 처리토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개발행위 업무에서 조건은 다 되는데 도로가 없거나 생활하수라든가 또 오ㆍ폐수 문제 그런 것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관에서 나서 갖고 향후에 개발할 지역이 그 지역뿐이 없는데 인구 유입이라든가 3만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데 묶여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은 민이나 관이나 협력해서 주민들이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의를 받는 역할 해 주고 관에서는 거기서 인프라를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옹진군 자체가 기반시설 도로가 없어서 사실 마을 안에 어떤 허가 나면 들어가는 진입로나 그 다음에 우수나 이런 게 개인 사유로 통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423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미분류 용도지역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영흥ㆍ북도면 도시계획 성장관리방안 수립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 갖고 다른 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영흥ㆍ북도면에 대해서는 아마 차후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선입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이 최대 4,000만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물가상승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것을 예산 증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은 사실 연평도 포격사건 해 갖고 2012년부터 지원해 주는데요. 그게 기준이 30년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기준 하는데 원래 2020년까지 끝이었는데 다시 연장을 해 갖고 ’25년까지로 5년 더 연장됐거든요. 그런데 30년 기준을 놓고 저희가 물량으로 잡았던 세대들이 약 1,500세대입니다. 1,500세대인데 동인데 지금 한 게 1,203동으로 해 갖고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에서 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30년 기준을 20년으로 낮춰달라 그 다음에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물가상승 폭이 올랐으니까 최고 4,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 라고 저희는 사실은 집행만 하는 부서인데 서해5도지원단에서 행안부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답변받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과장님 아니, 도서주거개선과장 아까 대답을 하나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부위원장이 여쭤봤을 때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 그러셨잖아요.

네.

용도지역 변경을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강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이 주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입안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 과정에서 환경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고 저희가 입안할 수 있는 것 있고 또 시에서 입안할 수가 있는 규모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당연히 입안은 해야죠 관할 지자체니까.

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최종 승인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대한 의견만 줄 뿐이지 그러니까 의견이 그게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환경이 나빠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최종 권한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데 거기서 보내는 환경영향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권한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너무 쉽게 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저도 그것을 해 보니까 한강유역관리청이죠.

한강유역환경청이요.

환경청 거기에서 용도변경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만만치가 않던데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의 질문에 또 기대심리 가지실까 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25번 보시면 대청면 소청리 청정 섬 소청마을 위탁 있지 않습니까 425페이지요.

대청 섬마을 지오비지니스 얘기하는.

소청도.

소청이요?

425페이지.

소청 있습니다.

그게 미래기획실에서도 그것 보고를 하던데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특성화사업은 저희입니다.

그렇습니까 미래기획실은.

미래협력실에서는 그것.

아니, 미래협력실 죄송합니다.

미래협력실에서 보고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총괄은 거기서 합니다 사업은 내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 경관사업이나 서해5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총괄은 미래협력실에서 있다고 보십니다. 저희는 집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노후주택 25년으로 우리 이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25년, 30년을 25년으로 내린다고 그랬는데 20년입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저희가 좀 지금 사항인데.

그것 우리가 알기로는 25년이라고도 알고 있고.

아니, 말씀드릴게요. 25년을 하려면 저희가 요청을 하려면 25년에서 하다가 안 된다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20년으로 해 달라 최종은 25년까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쭤보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20년이라는 게 저희가 20년을 기준하는 게 법에 노후주택으로 집을 때 그러면 해당 법정수칙 년도 수가 2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년입니다 근해도서 하는 게 그거랑 같이 맞추자 그래 갖고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50대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남아있죠.

있습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노후주택 개량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백령도 LH에서 만든 공공주택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152세대 중에 53가구 돼 갖고 3분의2가 공가세대입니다.

그 이유는 입주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임대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임대주택은 첫 번째 목표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이 월 150만원 이하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기준이 지역 제한입니다. 옹진군에 돼 있으니까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해 줘야죠. 첫 번째 백령도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이래도 주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허름한 주택이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실입하기 조금 떨어지고요. 두 번째 월 소득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가 3차에 걸려서 월 소득 기준을 높였어요. 300만원 이상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제한을 처음에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풀어 갖고 지금은 전국으로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주택이라고 있어요. 65세 이상 들어가는 것 나이 제한도 없앴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LH랑 협의하고 있는 게 기관 공급이라고 그래 갖고 옹진군 같은 경우는 관사 직원 관사 그 다음에 군부대 관사 이런 것을 해 갖고 빈 공가세대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입주율이 상당히 낮아 있고 또 하나는 실정에 안 맞잖아요. 아파트가 노인들이 자기 주택 있고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대부분이 텃밭이라도 가꾸는데 그것 가꾸러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실정에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데 이것을 대청에다가 추진 거의 추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령도가 원래 80가구였다가 72가구를 더 늘렸거든요. 그 다음에 덕적은 준공이 됐어요. 덕적은 29가구입니다. 그런데 덕적은 공가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연평 50가구, 대청 50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연평을.

신규로 지을 것 얘기하시는 거죠.

네, 신규로 지을 것 대청 것 지을 것 연평 할 것 백령은 가구 수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되고요. 연평 50가구에 대해서 사전 계약을 받았는데 3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대청은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아니, 대청은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먼저 지금 신청자를 예비 모집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자는 그냥 추이만 보는 거지 원래 정확하게 공동주택 신청자는 착공을 하고 공사가 50% 진행된 다음에 신청 받아 갖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 추세랑 인구랑 이것을 감안할 때 대청도도 50가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데 제가 보기에는 대청은 인구가 백령의 5분의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 비례도 따져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대청에 50가구가 백령에 비해서 작다 이런 논리로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얘기하셨죠.

네.

이것 비행장 항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백령호수에 서동 쪽으로 비행장 활주로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옆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활주로가 되면 비행안전구역이라고 그래 갖고 일정 기간 높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용역에 나온 활주로의 어떤 높이의 이격거리를 생각해 갖고 그 위치를 선정한 자리입니다. 그래 갖고 용역에 나온 그 노선대로 한다면 이상은 없고요. 노선이 좌측으로 옮겨진다거나 확장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활주로에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그렇죠. 기존 예상 활주로에서요.

네.

비행기가 하루에 얼마 다니는 몇 번 다닐지는 아직 추산하기 힘드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항 주변 소음 기준 75웨클 이 소음에는 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네요.

소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소음이라고 들린다는 것은 공항 주변이면 어디로 가도 똑같이 들린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소음이라는 것은 주택 주거에 대해서 소음에서는 지장이 있었지만 커뮤니티센터는 사실은 업무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모두 주택의 소음 기준 갖고 그 지역은 안 된다 된다 라고 말씀하기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업무시설 이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저시설이지 업무시설 아니잖아요 다목적공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그렇죠.

목욕.

다목적공간 해수특화시설 실내스포츠 이게 업무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레저 또는 스포츠시설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욕하는데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우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지 않겠냐 제가 듣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소음이나 그런 문제 또는 만약을 대비한 항공기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ㆍ착륙 시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너무 가깝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김창원입니다. 먼저 제9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연일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준철 서해5도지원팀장입니다. 안미선 안보수련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조직 현황 및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2022년도 사업 추진과 2023년도 사업 예산 확보, 중장기 검토사업 추진 관리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 추진은 515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정주생활지원금 등 7개 부처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2023년도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군 해당 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 검토사업 추진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사업 반영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정주생활 지원금 지원입니다. 사업비 60억 2,500만원으로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에게 올해 2022년도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2만원,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17페이지 서해5도 복무군인 현지 탐방 지원입니다. 서해5도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우리 서해5도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관광 홍보요원 역할을 기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는 미추진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진정 국면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18페이지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운영입니다. 교육과정은 일반 과정과 도보 과정, 교육내용은 안보교육 또 안보체험 및 포격지 중심의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못 하였으나 지난 5월, 6월 운영 재개 준비를 통하여 7월 현재 운영 재개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및 특산품 판매 연계 등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도모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두 분 의원께서 결석을 하셔 갖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 다음에 이종선 의원님, 김민애 의원님 다 지역구가 서해5도입니다. 그래서 서해5도담당관에게 담당관실에 특별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서해5도특별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서해5도특별법 핵심은 종합발전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20년까지 종합발전계획이었는데 그게 연장이 돼서 ’25년으로 됐잖아요.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일주일 됐는데요.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1차 종합발전계획에 지방비 포함해서 9,000억 정도가 있었는데 국비가 한 4,500, 4,60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게 2020년도까지 한 3,000억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변경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연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

그러면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에 남아있는 비용이 다 소진될까요?

그 부분은 국비가 당초 4,500에서 변경되면서 2011년도부터 계산했을 때 5,500억 정도로 늘었고 기존에 사용한 게 국비가 한 2,800, 한 3,000억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게 한 2,500에서 2,800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은 조금 거의 다 소진한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려도 어느 정도는 다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이 돼도 돈이 남아도 우리가 쓸 수 없는 돈들이 불용 돈, 불용액들이 생길 수 있죠.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예를 들어 그 항목에 못 쓴다든가 그런 것은 전용은 전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또 변경계획을 거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변경계획을 거치든가 종합발전계획을 2차 계획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저도 지금.

이것 물어보기 전에 만약에 종합발전계획이 1차에서 끝난다고 ’25년도에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서해5도특별법은 존재는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이나 발전 그런 것들이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종합발전계획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조세감면 부담금 감면 있죠 9조에. 그 다음에 노후주택개량 그 다음에 정주금은 계속 지원할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노후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서주거개선과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물량이 앞으로 남은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량이 다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조세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감면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서지역은 50%를 감면받고 있는데요. 그 외에 서해5도특별법상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30%를 더 감면해 달라 복지부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안에 있는 한계 내에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또 감면받을 수.

그러면 결국은 예산에 대한 문제겠네요.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만드는 과정이 서해5도지원위원회가 있죠 국무총리 산하에.

네.

거기에 대부분의 각 부 장관들이 다 들어가 있죠 기관장관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산 편성하고 지원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종합발전계획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든지 또 주민 의견 같은 것 수렴을 거쳐서 각 부처 장관이 아까 말씀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해5도지원위에서 그것을 심의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종합발전계획에 빠져있다 그러면 개인적 우리 부서에서 개인 해당되는 부서를 통해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건의해야 되고 또 거기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런 절차단계가 복잡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전에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없을 때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합발전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그러면 예산 확보가 줄어들거나 또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 줄어들 가능성이 많겠네요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그것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2차 종합발전계획이 수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도 온 지 일주일 됐는데 개인적인 입장은 1차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행안부 입장은 아직 행안부를 방문을 못 했기 때문에 행안부 입장은 못 들어봤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2차 종합발전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을 맺으면서 지금 말들을 종합해 보면 서해5도특별법의 핵심은 종합발전계획인데 이 종합발전계획이 연장이 되냐 2차로 되든 아니면 1차 때처럼 연장이 되든 2차로 되는 게 좋겠죠 기간이 길어질 거니까.

네, 하여튼 법상에 서해5도지원특별법상에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또 건의도 하고 그러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제가 우려되는 게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로 이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가 십몇 년이 한 10 한 1년, 2년이 다 지났고 정부에서도 서해5도는 알지만 그때만큼의 위급성이라든가 그런 상황은 인식이 덜 해졌기 때문에 과연 종합발전계획이 예전처럼 수립될까 또는 그때만 해도 10년 계획에 9,0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댔는데 또 다시 여기만을 위해서 그런 돈을 쓸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저희 집행부만의 힘만으로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또 여러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 같이 힘을 모아서 헤쳐나간다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나게 말씀드린 게 공교롭게도 오늘 계신 분들이 다 의원님들이 서해5도 지역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해5도특별법에 대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진희 과장입니다. 김정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희 도서의료팀장입니다. 정숙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의약팀 이지영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김한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원정숙 방문관리팀장입니다. 이준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강증진과 정명숙 과장과 감염병의약팀 유주민 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 보건소 조직 현황입니다. 옹진군 보건소는 2개 과, 7개의 팀, 8개의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1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29쪽 주요 통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입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노후된 의료장비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디지털 방사선 장비, 치과 유니트 체어, 백신 냉장고 등과 방문 보건용 전기차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4쪽 선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기존 선재보건진료소가 진입도로가 비좁고 노후 협소하여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35쪽 장봉보건지소 직원관사 신축입니다. 장봉보건지소 의료진의 부족한 4개 실을 위한 직원관사 신축 사업으로 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6쪽 의료취약지 원격 화상진료 실시입니다. 의사가 없는 자도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10개 보건진료소와 군 보건소 의료진 간 원격 화상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 만성 질환을 위주로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진료 대상 질환과 처방 약품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도서지역 병원선 이동 진료입니다. 옹진군 병원선은 보건지소가 없는 9개 무의도서를 중심으로 월 2회 내과, 치과, 한방의 순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진료뿐 아니라 응급환자 후송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진자 후송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200t급 병원선 신규 건조를 추진 중에 있으며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3년 1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조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규 병원선이 건조되면 서해5도까지 운항에 무리가 없고 신속한 환자 후송이 가능하며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38쪽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헬기 인계점 15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영흥면 측도 헬기장 신규 건설과 자월본도 헬기장의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폐 소생에 필요한 자동심장 충격기를 수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539쪽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입니다. 7개 면 47명의 주민 방역반을 운영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유충 성충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 취약지 32개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속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해수욕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코로나 방역도 함께 실시하여 왔습니다. 540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유ㆍ무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19종과 자체 예방접종 4종을 선정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군 보건소 이동 예방접종팀을 조직하여 주민들이 섬에서 나오지 않고 편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분들이 적기에 편하게 각 면에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1쪽 감염병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링과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결핵과 수인성 감염병 보균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름철 해수 어패류 갯벌 환경 가검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옹진군의 코로나19 감염병은 2021년 4월 1일 연평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에는 1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22년 6월까지 5,128명의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7월 7일 기준 옹진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340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군 보건소 접종팀이 각 면을 순회 이동하면서 1차ㆍ2차 접종은 90% 이상, 3차 접종은 80%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하였고 5월에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4차 추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추가 접종 방침이 결정되면 찾아가는 섬 순회 방문 접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 상황실과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7쪽 주요 통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1쪽 함께 걷는 옹진 건강 UP 활력 UP 사업입니다. 학생 및 2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위험군의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케어 걷기 장려 프로그램 워크온과 신체 측정 및 운동처방 건강교실 운영을 통하여 걷기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건강리더와 걷기 지도자를 발굴 양성하고 코로나19로 개최할 수 없었던 건강걷기 대회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552쪽 건강 첫걸음 옹진표 아동비만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돌봄교실과 연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과 신체활동 영양 등 5개 분야별로 진행되는 꿈나무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던 학생들에게 활동을 장려하고 성장기 아동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건강 다모아 프로젝트입니다. 옹진군의 이동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소견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주기적인 추적 검사와 영양ㆍ운동ㆍ금연ㆍ절주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 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4쪽 행복드림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금연등록 주민홍보와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7월에는 북도면을 금연 섬 프로젝트 사업지로 선정하여 지역 내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시설 1,163개소에 대하여 금연지도원과 함께 현장 지도를 통해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3쪽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구강 복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재개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틀니 본인 부담금 지원과 취약계층의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6쪽 어르신 허약 예방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독거 허약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와 운동지도사, 영양사가 가정 방문하여 건강 상담 맞춤형 근력운동 건강한 식생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557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검진기관이 직접 7개 면을 순회하여 36개 검사 항목과 안저 안압검사를 실시하는 이동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검진결과 데이터는 보건지소 원격화상 진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과 공유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8쪽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생애 주기 및 생활터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고령의 어르신을 방문하여 우울 정도를 선별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약물 중독 관리 통합 사업과 정신질환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치매환자 쉼터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 작업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매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감 경감을 돕는 지역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1,072개소에 대하여 불법 영업행위 점검과 식품 식중독 예방 집중 관리, 위생 취약업소, 무신고 업소 관리 강화 및 휴가철 숙박 불편 민원 신고센터 운영,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특히 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급식관리 컨설팅 연령별 표준 레시피 식단 개발과 보급, 급식 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2페이지 면별 향토음식 선정 및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면별로 선정된 향토 대표 음식을 적극 안내 홍보하고 2021년 개발된 메뉴를 바탕으로 북도와 자월면의 4개 식당에 기술 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면별 향토음식과 식당을 안내하는 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여 지역 업소들의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제가 아직 보건소 한 군데를 예를 들겠습니다. 대청 보건소에 진료 과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진료 그러니까 내과라고 양방, 한방, 치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방, 한방, 치과요.

네.

그러면 양방은 여러 가지를 진료하겠네요?

그러니까 내과, 외과인데 거의 일반의가 배치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과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적인 전문 과목은 없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진료는 1차 진료는 대부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다 공중보건의죠?

네, 공중보건의입니다 저희는.

공중보건의를 어디 레벨을 공중보건의로 뽑습니까 인턴 수련의.

그러니까 수련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졸업한.

그것을 수련의.

학생도 있고요.

수련의라고 그러죠.

공중보건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턴을 마친 공중보건의도 있고요 전문의를 딴 공중보건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청보건지소에는 인턴을 마친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1년 정도 임상 경험을 한 공중보건의 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의나 전공의 전공의를 레지던트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 보건소에 따라서 인턴이 수련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전공의가 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의가 보통 올 수도 있고요. 인턴만.

전문의.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증을 또 따로 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공의를 마치고 별도의 시험을 봐야지 전문의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청에 지금 있는 양방 공중보건의는.

인턴을 수료한 공중보건의를 배치했습니다.

인턴을 수료했다 하면.

1년 정도.

전공의는 아니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인턴을 마치고 나서 전문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외과를 할 것인지 뭐 정형외과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요.

안과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전이.

그러니까 인턴은 3주, 4주 간격으로 다양한 과를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공의서부터는 1개 과를 지목해서 한 3년, 4년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전문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문의가 공중보건의로 올 일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간혹가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외과나 내과 같은 좀 중요한 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중요한 과가 오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군의관이나 아니면 백령병원 같은 의료원 쪽에 많이 배치를 하고요. 지소에는 좀 간혹가다 이비인후과도 오고 정신과도 오고.

알겠습니다. 이게 공중보건의는 쉽게 말하면 신청을 하는 거죠 본인이?

군 복무 대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 대신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배정받는 순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의는 어디를 먼저 간다든가 군 병원을 먼저 간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할 때요 사실 전문의들이 그렇게 1년에 많이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전문의를 딴 공중보건의가. 그래서 보통 전문의 중에서도 또 중요한 과목들 그래서 내과 같은 것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메이저 과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정형외과 같은 경우를 그런 경우에는 병원 급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울릉도하고 백령병원을 1순위로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방부에서 전문의 군의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일반 보건지소 수준에는 전문의 배치가 그런 중요한 과목의 전문의 배치는 사실 잘 많이 안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군 복무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를 따기 전에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다시 전문의 수련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전문의 공보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배정 순위는 있다는 얘기죠?

저희한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문의는 적더라도 인턴을 마친 사람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퀄리티가 높은 인력일수록 배정률이 우리가 배정받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문의는 아니더라도 인턴은 그래도 좀 올해 많이 받았습니다 9명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각 보건소마다 소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응급처치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후송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든가 우리는 좀 특별한 케이스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든가 뭐를 해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수준의 인턴이든 레지던트든 전공의든 그것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선적으로 도서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전문의를 딴 물론 외과나 그런 중요 과목이 아닌 전문의라도 아무래도 임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낫고요. 그래서 일단 전문의 쪽을 많이 우리 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인턴이라도 인턴을 마친 선생님이라도 좀 받도록 저희가 그렇게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턴을 안 마친 사람도 배정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턴을 마친 선생님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반의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인턴 수련 기간이 1년인데 그 기본적인 의사로서의 그렇죠? 졸업 6년 졸업하고 의사로서의 수련 과정에 있는 그것도 안 마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보건소로 오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기존에. 그런데 이게 제가 저도 옹진군에서 공보의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배출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저 같은 경우에도 임상 경험을 좀 의료원 같은 데서 배우고 그리고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공중보건의가 진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마치고 의대를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에는 그래도 인턴을 마친 공보의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는 현황이고요. 그래서 서해5도와 북도 그러니까 좀 가까운 인근 섬은 아닌 서해5도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마친 선생님들을 주로 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임상 경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이번 7월에 인하대하고 길병원하고 이야기해서 임상교육을 저희가 보건소 별도로 저희 옹진군 별도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아마 실시할 겁니다.

이런 말 해서 뭐 도서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기본적인 처방 있지 않습니까 꼬매고 막 그러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봉합수술 봉합 같은 것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는 분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거의 웬만하면 백령으로 후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 경제력 낭비 그런 부분들이 심하고 또 하나는 행정선을 동원하려면 아무래도 환자들한테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될 수 있으면 인턴 수급 자체도 어렵다는 것은 의학 전문대학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대를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회 다른 대학을 들어가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의대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에 배출되는 수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서해5도 뭐 근해는 빼고 서해5도나 만이라도 좀 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지금 닥터 헬리콥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백령면에 닥터헬기 상주 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인수위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닥터 헬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도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은 인천시에서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인천의료원 그러니까 길병원이 중심센터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닥터 헬기가 상주 배치를 하려면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격납고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요원도 4개 조가 배치되어야 되고 해서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요.

네.

그러면 닥터헬기 백령 상주가 현실성이 없다면 지금 보통 예를 들어서 소청도 대청도 헬기장은 준비되어 있죠?

헬기장은 있습니다.

있죠?

네.

다 백령으로 후송하지 않습니까 헬기를.

일단은 백령병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백령에서 초진 때문에 초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그 헬기가 왕복 연료를 못 싣는 소형이라서 그렇다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그게 보통 헬기를 주유를 할 때요. 백령까지 와 가지고 또 약간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주유를 일단 하는데 백령에서는 주유 시설이 있는데 대청에는 주유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시설을 마련을 하는데 그게 군 주유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주유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겠고요. 한데 왕복이 가능한 닥터 헬기도 있잖아요.

제가.

왕복하는 헬기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의 헬기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연료가 와 가지고 채우는 이유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간에 연료 공급이 안 될 때는 좀 힘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 상주는 불가능하다고치고요. 응급할 때 대청에서 소청에서 직접 헬기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주유 시설을 갖추려고 군부대에다가 주유 차량을 갖춰 달라고 그런데 주유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유를 할 때 엔진을 계속 돌려가면서 주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잠깐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청 같은 경우에는 백령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있기 때문에 항공유를 쓰잖아요. 대청에는 항공유를 저장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기본적으로 대형 헬기를 불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얘기죠 왕복이 가능한 헬기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할 수는 없냐는 얘기죠.

소방헬기나 저기 닥터헬기나 같은 기종을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데요. 그게 왕복이 가능한 헬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의장님.

인천의료원 소속.

인천의료원 부설이죠?

네.

저기 어디야 가좌동인가 거기 어디에 있는 부설이죠?

네.

제가 이게 소장님한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백령병원에 시설은 잘해 놓고 의료진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인천의료원 공무원이죠?

네?

인천의료원에 종사하는 의사진들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시킬 순환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저희는 저희 소속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건의는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천의료원에 의료진이 좀 더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내과전문의 같은 경우에를 순환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답이 안 돼 확진이 확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의지네요?

그것은 충분히 중앙에서 의사가 배치가 되면 인천의료원으로 배치가 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다 처방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용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심재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서은미 지도기획팀장입니다. 류한철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윤태웅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강철구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윤정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일환 소득작목팀장은 오늘 덕적면에 여름철 영농 현장 교육을 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지도 공무원 능력 개발 지원 외 9개 사업과 기술보급과 소관 농작물 공정육묘장 운영 외 22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 조직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2과 6팀 2지구지소 5상담소로 정원은 28명이며 현재 육아휴직자 3명을 제외한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81쪽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지도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지도 업무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 지도사업으로 농업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옹진 브랜드 농산물 개발입니다. 지역의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단호박, 백색고구마, 포도 등 개별 품목들을 우리 군의 특화된 농산물 브랜드로 전략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생식물 시범 조성 및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영흥면 내리와 선재리에 염생식물인 칠면초, 퉁퉁마디, 나문재, 해홍나물을 7.2㏊ 식재하여 갯벌을 이용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 2회 생육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 실천을 위한 무료 토양 검정입니다. 토양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여 농가들에게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하여 토양 개량과 적정 비료 사용 권장으로 실질적인 농업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본소 및 백령면에 배양실을 운영하고 북도, 덕적, 자월, 영흥 그리고 연평에는 공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 개량 효과 증진과 작물의 생육 생산성 증대 등 활용도가 다양하여 농업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조직 배양실 운영입니다. 백색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본소에 배양실과 순화실, 백령면에 종묘장과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21년도부터는 씨고구마 큐어링 저장소 운영으로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을 통한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2년도 기준 각 면 15개 작목반에 23개 회 34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과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확산으로 신기술 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핵심 교육을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를 위한 핵심 기술을 현장에서 집중 교육하여 시기별 작물 생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농가 경영 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강소농 육성 및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 여름철 영농 현장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를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신문 구독료 지원 및 생활개선회 과제포 물품 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 창업 지원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옹진군 특색에 맞는 농업 창업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계 농업경영인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작물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종묘 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량묘 공급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내기 시기에 맞춰 올해 벼 모판 2만 5,000장을 공급하였고 내년도에는 대청면에도 벼 모판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김장배추 모종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발생 전ㆍ후에 신속하게 방제하여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항공방제와 초기 병해충 방제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기 병해충 방제 농약은 모내기 시기에 1만 8,300봉을 지원 완료하였고 무인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는 7월 25일 백령면을 시작으로 8월 12일 자월면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신품종 선발 지역 적응 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품종 시험 재배 및 기존 품종과 비교 분석 후 우리 지역에 알맞은 중생종 품종을 선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여 생산단지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수와 기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 재배기술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자월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생력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라 벼 완전 생력기반 조성 및 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합 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온탕 소독기, 무인보트 등 신기종 생력 농기계 보급과 비료 절감형 벼 재배 기술, 벼 포트육묘 재배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단지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벼 육묘 관리 및 치상 이동 자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육묘 작업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육묘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자동 이송장치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병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저항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돌발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2쪽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소비 욕구에 맞춰 특수미인 흑미를 자월면 승봉도에 단지를 육성하고 상품화시키기 위한 자동 포장기와 포장지, 측조시비용 이앙기 등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재배환경 개선으로 병해충 발생 사전 차단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창 개폐시설, 환풍시설 등과 주요 소득작물 바이러스 방제를 위한 친환경 제재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품질 향상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단호박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보장 종자 및 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호박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으로 고령화 노동력 문제 해결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관내 도입이 필요한 과채류 시험재배 및 농업인 스마트팜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채류 보급 확대 시범 사업입니다. 소면적 신소득 작목 개발 보급 및 지역 특성에 알맞은 작목을 보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산마늘, 도라지, 엄나무 등 주로 산채 종묘 종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간척지 농지 활용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서 경관 농업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튤립, 코스모스, 유채 등을 재배하여 사계절 관광객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과채류 도입 시범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애플수박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원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념 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의성, 단양, 서산에서 재배하던 기존 육쪽 한지형마늘을 신품종 홍산마늘로 보급하고자 시범 재배를 위한 마늘 종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인삼 해가림시설 설치 및 관리 생력화로 인삼 종묘, 관수시설, 차광기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국내 딸기 재배 면적의 약 95%가 설향이라는 단일 품종으로 소비 다양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신품종인 메리퀸과 고슬 등의 품종의 모종을 공급하고 육묘 자재, 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작업 불편 해소와 농업인의 자가정비 수리 능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회 수리요원 채용과 농기계 부품은 구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차량 반도체 공급 문제로 순회수리 차량 배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배치가 완료되는 9월부터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순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기계 안전ㆍ현장 실무교육입니다. 주요 농기계 운전 및 농작업 요령 등 현장 실습 위주의 농기계 현장 실무 교육과 소형 굴착기 위탁 교육을 통해 조작과 정비 능력 등을 배양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정한 지정된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수리 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유지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나 수리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노후 농기계를 우리 군 농업 실정에 적합한 기종으로 교체하여 내실 있는 임대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현장 밀착형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ㆍ부녀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농기계 배달 서비스는 북도, 영흥, 백령면에서 원활히 추진 중이며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가을철에 수확 작업을 시작으로 경운 정지 작업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시설 지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8개소, 친환경 소형 농기계 관리기 50대, 농기계용 주유기 2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기계 및 시설을 지원해서 농작업의 농기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농업대학 운영 중단된 건지 취소가 된 건지 그 방침하고 계획 방침하고 육묘장 타 면에는 육묘장 확대 계획이 없는지와 딸기 품종 다양화에서 사업비가 3,000만원이면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런데 좀 증액될 수는 없는지.

한꺼번에 질문하시니까.

세 가지입니다. 농업대학.

농대 운영 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문제로 사실은 연장이 된 건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섬에서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인천 시내가 더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한 상황이고요. 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 좀 늦게 발생을 해서 많이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났거든요. 그전에는 육지에 비해서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일반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신규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품목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농업대학은 한 40여명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못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담당팀장을 향해) “뭐?” 공정육묘장은 저희가 작년에 공정육묘장만 지었고 재작년에 지었고 작년에는 경화장을 지었습니다. 1,800평을 지어서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2만 한 8,500장 정도를 육묘를 했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식량작물팀 같은 경우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직원들이 그냥 아예 팀 업무를 내팽개치고 현장에 가서 육묘 하는 데서 있다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농협에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농협에서 농업인들한테 환원사업 위주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농협 쪽에서도 이게 별로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게 2,500원 3,000원 이렇게 하는 것을 상자 갖고 오면 빼주고 상토 가지고 오면 빼주고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올 같은 해도 못상자 하나 받는 가격이 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2만 5,000 상자를 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한 3,7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거두었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없죠. 단순 기간제 일용직 기간제들을 사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4시간 시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안 오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올 같은 해도 상당히 그렇게 문제점이 좀 힘들었었죠. 힘들고 문제점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더 하는 것 더 다른 면에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올해 덕적면에 스마트 농업타운 저수지 옆에 있잖아요 서포리 아니, 벗개. 그쪽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육묘장이 들어갈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일 문제가 인력 동원 문제가 제일로 어렵죠. 그리고 영흥도 스마트 조성 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에도 육묘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지역까지 다 한다고 하면 인력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그게 조금 가장 문제점이고 내년도는 올해도 가능은 했었는데 지금 대청면이 올해 벼 재배 면적이 6.7㏊에 13농가가 벼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청도 벼농사 짓는 주민 농민들도 다 원하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가 백령에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품종 다양화 사업이 이게 원래는 저희가 딸기 지금 우리가 100평에 보통 한 2,700조 정도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저희가 처음에 사드릴 때는 400원 정도에 사드렸는데 계속 올라가 가지고 조당 지금 600원에서 750원까지 한 조당 하는데 그것 따져보면 뭐 100평 기준이면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160만원 이 정도인데 상토 같은 경우도 보통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상토 같은 경우도 싼 것은 6,800원 50L 한 포에 비싼 것은 3만 8,000원 농가들이 다 이게 원하는 품질이라든가 상표가 틀려서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그 사업을 국비 다양화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고슬이라든가 그런 품종을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을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저희가 모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모종을 사들이는 것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상토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상토는 원래는 지원 사업의 성격이라서 그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상토라든가 비료라든가 못자리 상토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것은 정책과에서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지원사업 성격은 정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종자 종묘 이런 것만 공급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점이 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것도 하는데 저희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 보면 연동 하우스라든가 배지 같은 경우도 상토를 일반 원예용 상토가 아니고 딸기 전용 상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책과 쪽에서 잘 몰라서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봐서 올해 협의를 해봐서 그쪽에서 좀 어렵다고 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입니다. 옹진군 농업인 연령대를 살펴보면 어르신 비율이 높고 앞으로 농업 방향도 스마트 농업으로 가야 하는데 기존 사업의 비율이 농업 기술개발 위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유통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또한 스마트가 좀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 커리큘럼 안에 저희가 유통 판매를 어떻게 해야지 지금 상권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어차피 유통 판매는 저희가 전자상거래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쪽은 일단은 그렇게 시키고 있고 요즘 매스컴을 보면 스마트팜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정 방향이 스마트 방향 스마트 농법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는 단가가 너무 높아서 저희가 영흥에 작년에 재작년에 100평짜리 스마트팜 시설을 지어 유리형 유리나 벤로형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하우스로 지었는데도 100평 짓는 데 한 2억 6,000, 2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 조금 싸졌다고 해도 300평 지으면 최소한 한 5억 정도는 들어가는데 과연 5억을 투자해서 자부담 20%나 30%를 붙이면 1억 5,000 정도 자부담을 해서 과연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은 맞는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단가가 좀 낮춰지면 갈 수 있는 방향이 맞는데 지금 저희 현재 옹진군 농업인분들의 연령대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인데 그런 분들한테 스마트팜을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개발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비싸지는 게 아니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저희 옹진군에 맞는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 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2억인 것을 저희 옹진군 시세에 맞춰서 1억이나 아니면 5,000에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스마트는 기존에 시작할 때가 비싸지 1차, 2차, 3차 개발 하면 할수록 그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가지고 비용적인 것은 지금은 좀 비싸지만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된다면 충분히 이것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고 보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하튼간 저희 지역에 어느 게 적합한 건지 저희도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좀 하나만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4페이지 보시면 농업인학습단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회 뭐 생활개선회, 4H회, 경영인회 여기에 예산 지원하시죠?

사실은 농업인 학습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하는 게 거의 없고요. 원래는 사단법인이다가 보니까 자생 단체나 마찬가지인데 주로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농사를 주축으로 지어왔던 분들이 모여서 센터하고 역할을 좀 강화시키는.

아니, 이 사람들 교육시키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각종 회의 그런 것만 조금씩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련도 해야 되고 견학도 가야 되고 그런 비용.

그래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그 3개 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11월 11일 날이 농업인의 날인데 그것을 매년 교대로 각 회별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교육도 할 때 많든 적든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한데 여기 농업인 학습단체에 왜 농업대학은 안 들어갔습니까 아닌가요 학습 단체가?

농업대학은 학습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단체인가요?

말 그대로 그냥 농업인 대학이죠 옹진군 농업인.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부설인가요?

아니, 부설. 그렇죠 군수님이 학장이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나요. 그때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얘기가 없으셔 갖고 그때 당선인 신분이라 그랬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이게 저희 옹진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시, 군 센터가 모두 다 합니다. 하는 거고 저희 지역은 ’12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3년, ’13년도.

(담당팀장을 향해) “’13년?” ’13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8회 졸업생을 7회 졸업생까지 내고 지금 ’19년, ’20년, ’21년, ’22년 3년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 1회 6개월 코스 이런 방식입니까?

네.

강사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20시간까지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그중에서 100시간 이상 출석을 하면 졸업을 인정해 주는 거고 강사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기본적인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 강사도 불러서 하고 또.

때로는 외부 강사도 초청을 해야 되겠죠.

네, 외부 강사 불러서 하고 견학도 교육 과정 중에서 며칠 나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인가요?

그러니까 농업 전 그러니까 뭐 교육 과정명은 친환경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정할 수는 있고 그것은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고요. 커리큘럼은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전반에 대해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학도 있고 비료학도 있고 재배학도 있고 전체 농업 전반에 대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문 농업인 육성?

그렇죠.

지금 학습단체 중에서 여기가 퀄리티가 제일 높네요. 학습단체는 아닌데 앞에서 언급하신 학습단체 중에서는 퀄리티가 제일 높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코스도 그렇고?

교육 과정으로만 보면 그렇죠.

선발 과정은요?

선발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 어쩐지를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7회 차, 8회 차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인구가 전체적으로 2만 1,000명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중에서 농업인이 한 2,000명 조금 넘는데 실제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농업대학에 참석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력 풀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과 텃밭을 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센터장께서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농업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있다고 농업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농업대학을 모른다는 이유로 엄청난 디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농업대학에서 여쭤보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대학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6개월 코스로 교육을 시켜주고 그 교육 받을 때 차비 같은 것 줍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선지 견학 시켜주죠?

네.

그렇게 지금 농업단체 중에서 여기가 비용이 제일 많이 예산이 제일 많이 드실 테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한데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시킨 대학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농업에 종사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