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의 공고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2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6월 27일과 7월 7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시정연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의원님의 의정 단말기에 올린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시정연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민선 8기 제11대 충주시장 취임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먼저, 제9대 충주시의회에 입성하신 박해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올해 더 가까이 충주 실현에 부합하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동호인과 함께 활력있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동호회 탐방 취재를 통해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정소식지 월간예성에 게재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충주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1월 궁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의 동호회를 탐방 취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취재하여 활력 넘치는 충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홍보로 충주 이미지 강화입니다. 충주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KBS1 6시 내 고향, 유튜버 세나와 떠나는 충주 여행을 통해 충주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알리고 있고 충주에서 부발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선 KTX 열차 내 모니터 및 고속터미널역, 홍대입구역 등 13개 지하철역에 시정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충주의 대외 인지도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구독자 25만 명, 페이스북 구독 3만 3,000명, 인스타 구독 7,600명, 블로그 누적 방문 549만 명으로 SNS 채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프로그램, 대중교통 모니터, 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충주의 긍정적 대외 인지도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더 가까이 충주, 문화, 관광, 생태환경, 건강도시 등 지역 현안과 시민의 관심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805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고 대담방송 및 인터뷰를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상회복 및 생활방역 추진사항 중점보도로 시민사회에 활기찬 분위기를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보도자료 작성교육 및 공모대회를 실시하여 홍보마인드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입니다.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생활상을 시민과 함께 기록하고자 사진기자단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DB 작업과 전문 사진 촬영을 통해 오늘의 충주 기록과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역사기록물 상설 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 역사기록의 꾸준한 수집 및 발굴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치용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 만들기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상 속 공존하는 예찰·감사로 빈틈없는 업무수행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155건을 지적하였고 3,2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심사 의뢰된 176건 중 53건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1건을 충청북도에 의뢰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정기 및 수시 재산신고 대상 335명에 대한 재산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 및 본청 3개 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청렴캠페인 및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취약 감찰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설 명절,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총 3회의 감찰을 실시하여 5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법령 위반 등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 8명에 대하여 품위유지의 의무 및 성실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신분상 문책 및 징계 조치를 하였으며 소관 미술품을 소홀히 관리한 6개 부서에는 부서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사례와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86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감찰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예방적 감찰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재·개정에 따른 정비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총 5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소송사건은 현재 행정 56건, 민사 30건, 국가소송 5건 등 총 91건 중 76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 8건, 각하 1건, 화해권고결정 1건, 패소 5건으로 15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사건은 총 11건으로 기각 4건, 인용 1건, 일부인용 2건, 진행 중 4건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교통사고 합의 방법 질의 등 총 5건입니다. 향후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분야입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 및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성과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통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광섭입니다. 먼저, 제9대 충주시의회에 취임하신 박해수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3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과 더 가까이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양대선거와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민생현장 방문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 개최하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2쪽 시민 자치활동 활성화 및 시정참여 확대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더 가까이 충주 실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직능단체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3쪽 일과 생활의 조화 즐거운 일터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즐거운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종합 기획 및 조정입니다. 지난해부터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4대 미래비전과 사람중심 맞춤정책을 수립했고, 이중 핵심사업 12가지를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등 충주의 비전 실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의 조속한 착수를 위하여 중앙부처, 국회, 충청북도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신규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선 8기 성공적인 충주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 합리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4대 미래비전 기반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는 7,814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앙부처에 지속 방문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예산 운용과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36쪽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직진단과 부서의견을 수렴하였고 부서업무 자체평가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군종합평가의 우수실적 달성을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매월 국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 부진지표는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37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입니다. 인구정책으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사업과 결혼공제 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사회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을 대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예방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352개소의 점검을 완료하였고 재난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30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수난사고 및 재난취약계층 화재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유·도선과 수상레저 사업장 점검 실시와 재난취약계층 480가구를 선정 노후된 전기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40쪽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나 폭염 등 기상이변과 함께 자연재난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자연재난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연재난의 계절별, 시기별, 유형별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5개소에 사업비 499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소하천 및 세천 정비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개소는 현재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시민 편의를 고려해서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는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고 남한강 수난구조전문 의용소방대 청사는 6월에 착공을 했고 11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43쪽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시민과 종사자 보호입니다. 금년 초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에서 요구하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담당직원 이해도나 인식 부족 등 미비점을 전문가 교육을 통해 개선을 하겠습니다. 44쪽 정보통신과 소관 충주톡 더 가까이 소통하는 공감행정 정착입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주 1회 매주 금요일 정기 발송하고 있고 재난정보는 수시 발송으로 충주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 수는 6만 1,500명이며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매체로 정착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과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해서 시민 정보 역량을 향상시켰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교육과 비대면 사이버교육 병행으로 차질없이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46쪽 모바일 활용 언택트 업무 수행기반 구축입니다. 모바일 화상회의 서비스 운영으로 장소 제약 없이 각종 회의 및 교육, 주민 소통을 실현하여 비대면 행정업무 기반을 마련하였고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응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등 전화응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7쪽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입니다. 각종 시설공사로 변동이 발생한 지하시설물을 현행화하고 정확도를 개선해서 지하공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변동이 있는 상수도관로 50㎞를 12월까지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48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납세 편의 시책 홍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707억 원이며 5월 말까지 1,185억 원을 부과했고 1,172억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8.9%입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세금 관리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올해 취득세 감면 현황은 5월 말까지 852건 56억 3,600만 원입니다. 감면조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111건에 대해서는 2억 7,100만 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감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쪽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존에 세무서에서만 취급하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2020년부터 시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 결과 215명이 방문하였고 1,400건의 전화상담을 하였습니다. 51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3만 299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49% 상승하였습니다. 상반기 변동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9월 29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과 53쪽 징수과 소관 소통·공감의 체납액 징수로 세수 증대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재정안정 유지입니다. 현재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37억 원 중 34억 원, 세외수입은 86억 원 중 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 5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16억, 세외수입 체납액은 82억 원입니다. 물가상승 등 경기가 어려운 만큼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자율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압류와 공매처분 등 체납액, 체납자 유형에 맞춰서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54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올해 이자수입 목표는 40억 2,500만 원으로 지금까지 3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출예산 집행과 금리인상 등 면밀한 상황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이는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세무조사 대상 65개 법인과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7억 원 목표액 중 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지도 차원의 합리적인 조사로 법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회계과 소관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분야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14건의 시정권고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결산검사를 마친 결산서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 11월 충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를 하겠습니다. 5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수의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및 다수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업체의 하도급 계약과 각종 관급자재의 지역업체 우선 구매 등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8쪽 기본원칙에 충실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22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관리대장 정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산 관리 및 공유재산 심의기능을 정례화하여 기본원칙에 충실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전기, 소방, 가스, 기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청사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사 외부 CCTV 카메라 설치 및 노후 시스템에어컨 교체 등 청사 시설물 보수 6개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호암직동 청사 신축은 금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을 위하여 감사팀과 함께 공용차량 전체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공용차량 운전자 교육 실시와 운영 매뉴얼의 숙지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용학 의원님.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37페이지 실용성 있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현재 202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충주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유동인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만에서 4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본사가 충주 이전하면서 지금 이천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 통근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죠?

네.

그분들을 저희 충주시로다 주소이전할 수 있는 이런 유동인구를 저희 충주시에 주소지를 둘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엘리베이터 분들이 많이 또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

일부는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교육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있겠지만, 주소지를 좀 충주시 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뭐 좋으신 의견인데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의료라든지 복지, 교육이라든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그런 시정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통근버스로 인해서 또 교통의 문제, 주차 문제 이거를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목행산단 쪽에, 현대엘리베이터 앞쪽에 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을 또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으시죠? 차량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점점 축소화시켜서 통근버스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경제건설국장 이상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9대 충주시의회 개원과 민의를 대변하여 의정을 끌어가실 박해수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건설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6쪽부터 82쪽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자 228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그 외 3개 지원사업을 통해 4,738명에게 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점포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및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액은 1,200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판매액은 702억 원이며 현재 10% 할인 판매를 유지 중입니다. 또한,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접수센터 상시 운영과 환전된 상품권 폐기, 가맹점 확대 등 상품권의 건전유통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현재 9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 중이며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역량 강화 워크숍,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운영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및 홍보 강화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쪽 미래 충주 100년을 이끌어 갈 전략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상반기에 16개 기업 8,438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어 양질의 일자리 1,104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오토바이 제조 1위 기업 구)대림혼다 등 다수의 우량기업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 인센티브 제안을 통해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하여 기업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과 확대,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 사업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확대,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산업농공단지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88쪽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화합 행사 지원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한마음 등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4개 사업 추진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지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사화합 행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및 지역시민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220억 원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매입 후 건물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용도변경 용역을 완료하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및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 자동차산업 소재부품 생산인력 양성과정 등 취업연계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산적 일자리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및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진행 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활력있고 매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5억 2,500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에 82억 2,8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3개소, 노후전선 정비사업 1개소를 통해 고객 중심의 편안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4개 사업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인과 고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92쪽 시민 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총 3,09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건은 허가기준, 도시미관, 정주환경 부분 등을 고려하여 불협의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충주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건의 91.2%가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진행상황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민원업무의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16건, 사전고시 8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6건 등 사전설명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인·허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하여 점검,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를 대비한 해빙기, 집중호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치계획서 제출, 현장 시정조치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석채취허가지 내 재해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건축물 해체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등도 이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드론 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인·허가지 사후관리를 통해 재해 및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94쪽 2040년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국토법상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간의 여건 변화 수용 및 공간구조 개편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억 2,000만 원의 계속사업으로 21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기초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상안에 대하여 금년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3년 충북도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24년 도시관리재정비 결정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관내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23년까지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배치와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제도로써 주거 및 공장의 혼재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해소와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5월 25일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안서 작성 완료 시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등의 관련 절차를 통해 23년까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96쪽 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충주역 주변의 상업기능을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활성화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코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 앞 일원으로 89년에 준공된 5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대상지에 해당하며 계획규모는 약 20만 평방미터입니다. 수립 방향은 구역 내 기반시설 재검토, 구역별 건축 허용용도 지정, 인접토지 합병규정 마련, 인센티브 검토 계획 등이 되겠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충주역 앞 도시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시 관내 읍·면·동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8억 원으로 금년 6월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3년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한 소규모 시설의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 지정을 추진하고, 24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24년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안림동 985-1번지 일원 47만 6,000㎡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9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21년 1월 충북도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고 올해 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조속한 사업 착수 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충주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문제와 스마트도시계획을 접목시켜 시민 삶의 질의 향상 및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계약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사업 발굴 및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단월소하천 외 6개 소하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월소하천 4공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직동 고든골소하천과 산척 광동소하천은 금년 내 공사 완료될 예정이며 중앙탑 원동소하천과 산척 덕독소하천은 금년 6월 착공하여 토지보상 중이며 24년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앙성 갈치소하천 및 산척 계척소하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미완료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엄정 탄방천 외 4개소로 개선복구 2개소, 기능복구 3개소입니다. 5개 현장 모두 금년도 준공 예정이며 사업장별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완벽한 시공으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02쪽 중부내륙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고속교통망 확충입니다.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인 본 사업은 57.8㎞에 8,848억 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청주시 부기면에서 제천시 봉양읍이 되겠습니다. 17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충주시 구간은 2, 3, 4공구에 해당합니다. 향후 26년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대소원 하검단에서 충주역 도로 개설은 19년부터 25년까지 1,18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2.43㎞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구간인 검단IC는 현재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 완료하여 반영하였고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 최적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충주시 시행구간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보상 협의 등을 거쳐 23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충청내륙고속도로 개통 시기인 25년까지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104쪽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은 20년부터 22년까지 63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공사 완료 및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동 발티∼재오개간 도로개설입니다. 20년부터 25년까지 270억 원을 투자하여 2차선 도로 1.2㎞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터널구간 공사를 착공하였고 7월부터 군도구간 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구역 결정을 진행하여 24년까지 전 구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05쪽 연수 금곡마을에서 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입니다. 19년부터 28년까지 970억 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1.83㎞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24년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는 등 28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안림 안심마을∼안림택지 도로개설입니다. 18년부터 24년까지 8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조사까지 마무리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7쪽 충주의료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년부터 26년까지 286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2.2㎞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최적노선안 검토를 위해 용역 일시정지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동량대교∼동량역 도로개설입니다. 19년부터 25년까지 220억 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1.5㎞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발주 전 사전절차 진행으로 설계용역 정지 중에 있으며 금년 8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농촌도로 사업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90건 중 36건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15건이 설계 중이고 39건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부민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동 부민삼거리에 비정형적인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지장물 이설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5%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사업대상지 지장물 이설 작업 난항에 본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중심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정비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상반기 내 가로, 보안등 370개소를 설치하여 빛으로 특화된 고품격 야간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밤길이 어두운 생활안전 취약지역 등에 보안등을 상시 신설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18쪽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책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취약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버스정류장 18개소를 지난달 6월에 준공하여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역과 건국대, 호암지구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였고 서충주 신도시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운행 증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노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활용한 그린시티로의 도약을 위해 수소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소버스 충전소를 완공하고 이에 맞춰 수소 저상버스 8대를 시의 순환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지 밤샘 불법주차 근절과 산업단지 물동량 운송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고속철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토내륙지역의 상생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단선 예정인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화를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켰으며 시민들의 열차 이용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을 개선시키고자 판교 연장 운행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확정 예정임에 따라 마지막까지 지역의 오랜 숙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철도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교통신호등과 경보등을 신설하였고 노후 교통신호기와 도로전광표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입니다. 122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문화개선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122개 노선에 고정형 CCTV 62대, 차량이동형 CCTV 3대를 상시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단속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완화하고 즉시 단속 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상시 민원지역 위주의 탄력적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단속실적은 8,425건에 3억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불법 주·정차 사전 차단을 위한 규제봉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47억 예산을 편성하여 15개소에 1,001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주차장 확보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여 110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 1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14개소는 설계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주차면 확보 보조사업인 공유주차장 사업 및 내집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은 보조 결정 완료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4쪽 무보험,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 차량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무보험 운행사건 54건, 무단방치 사건 30건을 검찰에 사건 송치와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구와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자진 처리 안내 및 강제처분 실시로 불법운행 차량의 체계적 관리에 힘쓰고 범칙금 통고 및 검찰 사건 송치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25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상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5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보안등 전기료, 방역소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신니면 신의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쉼터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엄정면 직동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자부담인 마을 예산이 불가하여 포기하고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23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를 조사 및 발굴하여 내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농촌주택개량사업은 42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10동을 착공하였고, 빈집정비사업은 40동 중 15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안길, 담장, 하수관로 정비 등 생활 위생 인프라 사업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 등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20년 3월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3년까지 총사업비 25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복탄1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1년 3월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4년까지 총사업비 18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84억 2,50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로 5월 말 기준으로 월평균 6,711가구에게 총 29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택개량 집수리사업은 LH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120가구의 집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청년월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특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3,700만 원입니다.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1인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면 신청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생애 1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최대한 많은 지원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760만 원입니다. 현재 자활기업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지원대상에 적합한 가구 선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금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 및 공공기관의 홍보 창구를 확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및 점검을 통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엄정면 목계리 일원 33개소 점포에 불법광고물 및 노후화된 간판을 아름답고 개성있는 간판으로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점포 특색에 맞는 간판 디자인을 확정한 후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35쪽 도심기능 활성화를 통한 활력 충주 구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16년 성내·성서동을 시작으로 지현동, 문화동, 수안보 등 8개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2억 원으로 문화창업재생허브, 청소년 플랫폼, 읍성광장 등을 조성하였고 충주읍성 상징화 가로 조성, 사업 홍보마케팅 등 연내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자하여 이야기길 개선사업 및 애플스트릿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애플아트뮤지엄, 지현문화플랫폼 등 주요시설을 금년 7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리본프로젝트, 주민 커뮤니티 쉼터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가로환경 개선, 집수리 정비사업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어울림센터는 지역 환경 여건을 반영한 공간구성으로 변경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4년까지 총사업비 38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안보 제1, 2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구)한전연수원을 철거하였습니다. 수안보 플랜티움 및 복합행정시설 설계 공모 완료 후 금년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코자 하며 금년에는 복합행정시설 실시설계 준공과 함께 걷고 싶은 수안보 조성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쪽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2년까지 총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준공되었으며 향교 동산 공원화, 향교 마당, 주민 쉼터 등 시설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현초 안전한 보행환경, 주민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10월 국토부 실행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23년까지 1년간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천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SOC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앙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SOC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공모를 거쳐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봉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1년에 구)봉방동사무소 리모델링,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도시재생 본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 본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5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규모, 추진 방식 등을 결정한 후 10월경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금년 말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10년마다 충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20년 4월에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금년 11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종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142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21년 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경관기본계획 및 중점 경관관리구역 계획용역 준공과 공공디자인으로 변화하는 탄금레포츠파크 사업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웰니스 공간 장선숲 만들기 사업은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관학협력 디자인 개발사업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추진 사업으로 우리 시의 품격 있는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량면, 산척면, 수안보면에 17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150억 원 규모의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으로 행복미소센터 조성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4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노은면, 소태면, 중앙탑면, 금가면에 19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노은면, 소태면은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중앙탑면은 시행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금년 9월 공사가 착공토록 하겠으며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40억 원 규모의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5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17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자하여 1개 권역 13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신니 긴들권역을 포함한 5개 마을은 금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수안보 안보마을 등 4개 마을은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신규지구인 노은 가신2리 등 4개 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의원님.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입니다. 저는 페이지 12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단속실적 해갖고 8,425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이건 차량민원과의 공으로 보는 겁니까, 업적으로 보는 건가요?

일단은 단속이 꼭 적발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서 소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차량민원과에서도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시간을 10분에서 유예시간을 30분으로 늘려주면서 또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많은 행정을 좀 계도 차원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적을 보면 이제 개인이 신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도 있을 테고,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카메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지금 실적이라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계도 중심의 행정으로다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신 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계획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걸 갖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는 이거를 30분 유예 정도로다가 완화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는 좀 늦춰서 해야 될 거로다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시·군들이 통합까지 가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각 시·군별로다가 알림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지금은 전국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군들이 점점 확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충주도 이거를 빨리 도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시간을 늦춘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단속의 기준점을 알림으로써 그분들이 차량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도 충주 시민들이 이런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호 의원님.

박상호 의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질문인데요, 그게 이제 일정 금액을 먼저 이체를 하면 그다음에 10% 할인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경제적 여유가 좀 있으면 미리 돈을 내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카드든 종이로 된 상품권이든 그거를 이제 주면 지역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그분들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난한 분들은 사실 그게 더 필요한 데 그걸 혜택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혜택을 받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시책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갖다가 구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할 수가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기 의원님.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좀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정말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시점일수록 우리 경제건설국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83페이지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요.

네, 네.

주요 사업내용 보면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신 건 맞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간 시점에서 한 반밖에 예산이 소진이 되질 않았어요.

네, 네.

그 이유가 뭔지, 아니면 신청하는 데 불편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저희들이 홍보는 이제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발열 체크라든가 그런 거가 요즘은 이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한 2/4분기부터는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건의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방역물품 지원금의 범위를 조금 넓혀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많지 않아질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점포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건가요,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한 15억 정도를 세워주셔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이번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 한 430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8개 업소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것까지는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사업 종류를 봐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총 금액도 좀 늘어난 거로 봐서 이제 집행부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예산을 늘려달라는 그런 당부하고 부탁을 많이 드려서 지금 이렇게 온 거 같은데요. 9월이라도 추경을 좀 세워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시행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주변에 지금 사업을 신청 못 해서, 아니면 사업 신청했다가 지금 탈락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경에 가능할까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3차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갖다 종료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또 신청을 하면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올해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 예산 정도로 끝내시고요, 내년에.

네, 네,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4페이지에 상품권 관련해서 충주사랑상품권이 좀 가장 불편했던 것 중의 하나가 택시에서 결제가 안 됐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밴사, 카드 체크기 회사가 아마 충주에 없어서 결제가 안 됐던 거 같은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택시에서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도를 본 거 같은데 맞나요?

저희들이 카드형으로다가 기존에 이제 2개가 돼 있었던 거는 택시 결제가 안 되는데요, 이번에 농협에 연계된 체크카드는 택시 결제도 가능하고 후불도 가능하고 그걸 개선을 했습니다.

택시하고 뭐하고요?

후불, 후불.

후불이요?

네, 후불.

택시가 가능하게 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의 거하고는.

충주지역의 사업자가 아니라서 이제 결제가 안 됐던 건데요.

네, 네.

택시만 어떻게 결제가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거는 호환 방식이 조금 다른 방법을 택했었는데 이거는 가능한 거로다가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타 지역에 사업자가 있는 카드 체크기 사업자라서 여기서 충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안 됐던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근처에 음성이나 이런 데 식당 가서 카드를 결제를 해도.

그거는 안 됩니다.

승인을 해서 결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역 내 저기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택시 부분이 왜 되는지는 좀.

네, 그거는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면 89페이지에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제가 작년에 사전발언도 좀 했었는데 공장 이전이 완료가 됐나요?

공장 이전은 5월 말에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음성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를 안 하다가 제가 그때 좀 지적을 한 뒤에 사용료를 매달 1,100만 원씩 징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징수가 됐었나요?

5월 말까지는 매달 1,1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 다 마치시고 이전까지 완료가 됐고요?

네, 네,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회수 의원님.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3페이지에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아직도 우리 충주시 주차장이 도심 내에 좀 원활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저희들 시에서 주거지 주차장에 대한 거를 상당히 많이 조성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도심이나 단독주택 그런 지역에 지금 아직도 혼잡한 상황이 많고요. 또 주민들은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 주변에 불편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하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추진하는 게 굉장히 늦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민원으로 아니면 접수돼서 실천 못 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숫자는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부서에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끔, 이왕 저희가 또 시에서 한 목적에 맞게끔 좀 적극적으로 빠른 소통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