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김해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는 또 교류가 되어서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오늘 날짜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전출 받은 김성호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9대 의회에 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하셔서 이렇게 의회로 입성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공무원 35년째 접어드는데 그동안 의회에 한 번도 근무를 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업무는 처음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초선으로 의회에 입성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처음이고 의원님들도 처음이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목적 하나만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편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같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주요일정 및 안건으로는 7월 14일과 7월 21일 본회의가 2일간 개최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 기타 안건 등이 4일간 공휴일을 포함하여 제246회 임시회는 총 8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당초안과 비교해 하루씩 연기된 일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오늘 협의의 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드린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인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일정을 하루 늦춘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홍태용 김해시장님의 국비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방문 일정이 13일로 계획됨에 따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다루는 제246회 임시회에 시장님의 부재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정식 협조요청을 하여 일정 변경안을 협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사안의 세부일정은 기 보고드린 일정에서 하루씩 늦추어 진행되겠습니다. 7월 14일 1차 본회의, 7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21일에 제2차 본회의로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건입니다. 8월 12일 하루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상 원포인트 의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8월 하계휴가로 인해 회기일정을 통상 잡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이번 2차 추경은 김해시민 1인당 일상회복지원금 10만 원씩 지급에 대한 심의ㆍ의결로 추석 전에 전 시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계획되었습니다. 8월 10일 하루 일정으로 의회를 열어 1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본회의 2차까지 하루에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민 1인당 일상회복지원금에 관하여 오늘 총무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잠시 도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김해시 일상회복지원금은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또 일상회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민 1인당 지급 근거는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재난 조례 제2조제2에 보면 시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 시민에게 지원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8월 한 달 정도 저희들한테 남아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10만 원인데 특히 양산시라든지 저희들 벤치마킹도 해야 하는데 사실 부서 결정이 내부적으로 집행부 쪽에 지역경제과, 안전도시과, 시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5개 부서 중에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느냐는 것을 지난주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지역경제라든지 시민복지, 자치행정 이런 데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급방식이 현금과 제로페이, 선불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석 전에 지급을 할 것 같으면 신용카드는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너무 많은 회사가 있고 개별회사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한세월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절대 추석 안에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게 되면 550억이 넘지만 시민 1인당으로 따지게 되면 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10만 원은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 10만 원을 줄 것 같으면 신속하게 주고 나서 시민들한테 잘 받았다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절차가 너무 오래 지연되고 개별회사와 접촉해야 되는 이런 신용카드보다는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바로바로 계좌로 직접적으로 주고 또 굳이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직불카드를 한다든지 이 10만 원이 지역경제에 또다시 분산되고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신용카드를 배제하고 현금이라든지 직불카드라든지 제로페이라든지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신청시기는, 기간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이걸 지금 당장 접수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일단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또 모바일로 접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무튼 8월부터는 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기간 마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추석이 되면 그 안에 정리를 해서 서류상 받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서류를 받는 것도 조금 전에 현금이나 제로페이, 카드 몇 가지 종류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청 받으면 미성년자도 있을 것이고 그죠? 쉽게 말해서 부모 통장으로 만약에 입금을 하실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상 그것 확인도 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려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조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나이제한 없이 성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시민 1인이면 아기이건 성인이건 할아버지이건 무조건 10만 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한 통장이 없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부모 계좌로 넣어주면 어쩌느냐, 그렇게 되면 혹시 중간에 이게 누수가 되지 않겠느냐,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고 벤치마킹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수입니다. 2022년 보통교부세 추가분으로 충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4월에 교부받은 걸로 기획예산과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정확한 금액은, 한 1000억 정도 4월에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일단 교부세가 1000억 이상이 내려왔고 그때 되면 또 재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재원 자체는 그때 되면 더 늘어나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원포인트가 아니고 만약에 9월 이상 되게 되면 또 부서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더 추가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부분만 빨리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신용카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요. BC카드, IBK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개별회사하고 접촉을, 그리고 저희들이 또 대충 물어보니까 1인당 10만 원 가지고는 카드회사에서도 크게 이윤이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솔직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각자 시민의 통장에 빨리 10만 원을 즉시 입금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신용불량자도 있을 것이고 또 통장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린 아이들은 통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완대책으로 제로페이라든지 직불카드라든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부정수급자가 없어야 된다는 그게 저희들이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튼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전 시민이 골고루 1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제일 초점을 맞춰서 신경쓰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했는데 우리 의사일정에 8월 10일 수요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당겨주면 일하는데 좀 편한 점이 있습니까?

어차피 8월 10일 정도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일종의 동의를 해주신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8월 10일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