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재선 의원 발언
박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완도군수 제출) 2.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889호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90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91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92호 완도군 폭염피해예방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8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박기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기재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9호 경제교통과 소관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정 및 취소, 지원, 사후관리, 이용활성화 등 물가모니터링 요원 운영,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9호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과 경제안정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완도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9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박기재경제산업국장
의안번호 제2890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할인 구매 제도 등 현행에 맞게 용어와 수수료 및 환전 한도 등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화폐의 유통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맹점 등록을 위한 용어 정비, 할인구매 한도에 관한 사항 정비, 환전한도에 관한 사항 정비, 판매 및 환전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90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할인구매제도, 환전 한도 수수료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화폐의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동 조례안의 용어정비가 필요한 제21조제3항의 환전연간한도를 매월 환전한도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해도 되겠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9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재
박기재경제산업국장
의안번호 제2891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한 현실성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7조 운전면허 자진납부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현재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전라남도 운전면허 자진납부 지원계획에 의하여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91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한 현실성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92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박기재경제산업국장
의안번호 제2892호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 등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완도군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종사대책 수립 및 폭염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폭염취약계층 및 폭염저감시설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및 폭염 안전교육 실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문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92호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완도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89호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9호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0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니, 수정안입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0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1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1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2호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2호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93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893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효과적인 징수와 납부자의 납부편의제공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5조제1항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안 제22조제1항제6호나목 단서조항에 납부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급수일 개시 전까지 전액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제1항제6호다목에 납부자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6페이지 완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93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개인정보보호와 완도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분할납부규정을 개정하고 카드납부를 신설하여 부담금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93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3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