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제가 발언요청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마전. 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 김남원 의원입니다. 제가 2차 환경경제 상임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사발언 요청을 하는데요. 국민의 힘은 무리한 요구로 거듭 원 구성을 지연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까지 반납하며 업무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1400명에 달하는 서구청 공무원들 그들의 노고조차 무시하며 첫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불어 57만 서구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조차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민의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오후 업무보고부터 참석할 수 있게 설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먼저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서구의회 등원을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찬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경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나 아주 대기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내용인데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감 대책을 위해서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조사는 하더라도, 측정은 하더라도 대응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일단은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전국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제일 최우선으로다 많이 발생되고 있어갖고요. 도로 청소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은 공사장 주변,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 1사1 클린관리제 자기가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서 자기가 처리하라는 개념으로 자기 공사장 주변은 스스로 청소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검단신도시에서 쓰레기 수송로를 이용을 해서 토사 반출을 많이 하는 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지역주민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또 수송로다 보니까 또 쓰레기에 관련돼 있는 차량들도 또 많이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원래 서구가 환경사업에 앞서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업무보고 들으니까 정말 애써주신 부분이 너무 보이고요. 악취 자동시료채취장치 이게 지금 4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걸 다른 시설로 옮길 수는 없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나요?

예.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료가 일정 농도 이상 안 나오면 그 기업 것을 떼서 다른 데로 옮기시거나.

이 시료자동채취장치는 우리 아스콘 업체 16개소하고 폐수 수탁처리업체 14개 사업장들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 배출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만 가동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안 가더라도 현재 이 자리에서도 포집할 수 있게끔 그런 자동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게 되면 시간도 소요되고 나가다 보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악취를 포집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설치를 해야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올해 3개 지역은 가좌동 쪽에 동아기업이나 그런 쪽으로다 지금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예, 그렇죠. 이게 근데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한데 매년 조금조금씩 늘려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이 어느 정도 악취가 해결이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서도 질문이 있는데요.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악취모니터링 하시겠다는 계획에 보니까 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저희가 모바일 웹을 핸드폰 모바일 웹을 개발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말고요. 참여를 어떻게 유도를 자발적으로.

저희가 사업장에 신청서를 받았어요, 권역별로다가. 악취관리 지역 4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환경관리인들 그래서 그중에 권역별로 5명, 10명씩 해서 44명을 신청을 받아서 4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럼 그런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베네핏 같은 건 따로.

예?

어떤 어쨌든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공익적인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일반 시민 오십 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를 주죠. 활동비를 주죠.

예, 지원비가 있었든 활동비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활동비는 없습니다.

그냥 정말 봉사 정신으로?

자발적, 자발적 참여입니다.

감사하네요. 그리고 그 옆에 클린매트 지원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3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후에 혹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만.

어린이집까지만.

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별도로다가 해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예.

그리고 검단산단에 아스콘 제조 환경개선사업 지금 11개소를 목표로 해서 비용을 이렇게 맞춰 놓으신 거죠? 국ㆍ시비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2개 회사만 지금 접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6월 30날까지 9개 사가 다 접수가 완료돼서요.

추가로 다 접수하셨어요?

현재 11개 사가 다 접수는 완료됐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환경안전국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첫 번째 자리시니까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으나 그래도 클린도시과 관련 건으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하거든요. 여하튼 클린도시과는 악취라든지 미세먼지 관련 중심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2018년 기준으로 봐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최첨단 시설과 인천시 안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선제적인 그런 대응들을 해서 데이터로도 아시겠지만 2018년 기준에서 2021년도 악취 저감이 67%가 됐어요. 그리고 건수로 봐서도 이게 전문가 그룹에서도 가장 유해시설이 많은 서구지역이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연간 기본적으로 1000건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게 밑으로는 내려갈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670건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스템과 기업체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업장 자체가 4999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인천시 전체로 보게 되면 다른 지역도 공단도 많고 그렇지만 다른 지역 인천시 안에 그런 배출 환경유해시설 배출시설 자체가 43%가 서구에 몰려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클린도시과에서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아스콘 공장 관련 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 이 건이 사실은 좀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전국에서도 이게 저도 그랬지만 환경부 장관도 만나서 한정애 장관 계실 때 장관까지도 면담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그래도 관철을 시켜서 서구 쪽에 배정해 준 국비지원 예산인데 이것 관련해서 처음 하다 보니까 환경부도 기준이 없었고 저희 서구도 인천시하고 같이 검단산단은 시 관리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연된 게 잘하자고 해서 지연된 거지 못하자고 지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하고 검증시스템을 둬서 지금 공모서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달 말까지 아니, 올해 12월 말까지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치된 건 검증까지도 확실히 해서 제대로 된 업체가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아스콘 공장도 저희가 서구 관내 17개가 있는데 검단산업단지 안에 11개가 있습니다. 이게 산단 인천시에서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가 공단 안에 입지 관련 건 때문에 그랬는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스콘 업체를 11개를 거기다 다 인허가를 내주는 그렇게 행태가 돼 버렸어요. 근데 서구 입장에서는 인근에 금호마을 주민들이 있고 서구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 되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7개가 인천시 안에 아스콘 공장에 83%가 서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잘 이렇게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이렇게 현황판 있는 것. 이렇게 있잖아요, 모니터 크게 있고.

예, 통합관제센터요.

예, 기사에서 봤었는데 거기 센터 견학이 가능할까요?

예,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싶은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예,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보고 싶어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셔 갖고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승호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김선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환경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요. 특별한 질문은 아닌데 앞에서 말씀하신 이동식 수질 자동 감시 시스템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TMS하고 앞에 거는 최종방류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TMS는 어떤 위치에 설치를 해서.

TMS도 똑같이 최종방류구에 설치를 하는데요. TMS는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법으로 농도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동식인 경우는 센서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단지 실시간 감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시용이고 이거는 좀 처분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럼 이거는 추가로 설치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던 감지시스템이 없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추가, 이동식 말씀하시는?

TMS.

TMS는 법에 의하면 저희 관할에 1종에서 3종만 TMS를 설치 의무대상이고요. 그런데 1종, 3종 중에서 하수처리장 관내 들어가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면제 대상인데 특별히 지금 3개에 사업소는 폐수 수탁처리업체입니다. 3종이지만 폐수 수탁처리업체는 가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의무부착사업장이고요. 저희 구에는 총 14개 수탁처리업체가 있는데 3개만 의무대상이고 11개는 의무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부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시와 협의하면서 그리고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투명한 폐수처리를 위해서 부착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유도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종이 아닌 곳에는 강제적으로 권고할 수는 없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왜냐하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환경관리과는 간단히 현장단속 중심의 업무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인허가 관련 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가좌환경사업소 내에 인천시에도 고민이지만 유입수들이 들어오잖아요. 폐수처리업체들에서 한 거라든지 아니면 각종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가좌환경사업소 내에 유입수가 고농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화된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농도 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인근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동식 수질감시장치도 그렇고 TMS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를 부착해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좌환경사업소 유입수 관련 건은 또 인근지역에 가좌동이라든지 이쪽 석남동 일원 해가지고 저희가 가장 또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인천시도 현안이지만 저희 서구 입장에서도 그런 현안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왕길동에 동물 장묘업 관련해서 화장장 관련 문제가 있고 불로동에 또 화장장 관련 건이 인허가가 들어왔던 게 2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에도 있지만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총량 관리를 묶었습니다. 이게 법에는 묶는 걸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구청장 지침으로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환경유해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총량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거 풀어줬다가는 지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들어올 수 있는 땅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으로 이걸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는 할 수 있는데 왜 지침으로 묶냐 그래서 소송이 하겠죠,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왕길동에 있는 동물장묘업, 불로동에 있는 동물장묘업도 지금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관련 법상으로는 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저희가 환경 총량적인 것에 서구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묶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못 내주겠다. 이걸 내주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왜? 다른 유사한 업체들이 들어올 때 저희가 이거를 막을 수 없어요, 풀어주게 되면. 두 번째는 주민 수용성의 문제인데 애견인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설이죠. 동물 애견 사업이라든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애견인들도 굉장히 인구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들어오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그런 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왕길동도 전에 신청 들어오고 그럴 때 주민들께서 엄청 집단민원을 내시고 한 것도 있고 불로동 지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 수용성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환경 총량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묶어놨다. 그래서 소송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기조는 여하튼 간에 환경 유해시설 물질 이것 관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9대 서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후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수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정관용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 원래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동일한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 사업인가요?

네, 환경부 주관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 인센티브는 예산에 출처가 혹시.

지금 그 제도를 가능하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하시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 서구 지역화폐로.

연계해서 지급을 하자.

연계를 해서 그러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이 지역화폐만 들어가는.

네, 네. 일반 금융계좌로 지급했던 것을 우리 지역화폐에 포인트로서 대체하자. 그걸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결과가.

지금 관련 절차를 제도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역에너지센터. 지역에너지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저희들 지역에너지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대체에너지 사업들, 재생에너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부조직인 센터를 만들어서 전담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요구해서 일단 맞춰나가는 거고, 나중에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센터를 먼저 만들고 탄소 중립지원센터화로 변형이 됩니다. 정부 정책도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하는 센터는 아니고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전략 수립이나 이런.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설치사업도 지원사업들을 거기서 같이 전담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그린리더교육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린리더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교와 하는 것은 보통 두세 시간입니다.

두세 시간?

예, 예.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욕심은 정규과목화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지금 국가적인 과제로도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해서 교육하고 환경 파트하고 같이 협업해서 제도 개선하자는 것을 환경 파트에서 발의해서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공무원들 부분적으로다가 교육받을 걸로다가 되어 있는데 그 왜 기업인들은 왜 뺐어요? 이게 사실 그쪽에서는 기업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을 수는 없다 그러더라도 대기환경에 문제가 됐었던 기업, 그런 데는 최소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다가 교육을 받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방안을 모색 중인데 센터가 마련되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 건물까지 건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까지 같이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좋으신 생각이신데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심각한 게 앞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은 교육을 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다가 문제를 야기 시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 교육을 이수하고 자발적으로다 하지는 않겠지만 바빠갖고. 근데 문제가 됐었던 기업들은 꼭 의무사항으로다가 교육을 이수하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후변화 업무를 하다 보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업종들이 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50%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의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반드시 공유해야지만이 되지 저희들만 혼자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에 반영토록 그렇게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생산시설이라든가 수소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직은 진행단계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저희가 서구청에서 건축허가는 나갔어요, 작년 12월달에. 건축허가는 내줬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국가승인과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건 다 끝났고 생산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이거 한 건이 남았는데 그게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그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죠. 뭐냐 하면 일단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관련 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구 입장에서도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서 고민해가지고 처리를 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 지금 처음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이거가 인허가 들어왔으니 아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7월 5일 자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 수소에 관련 돼갖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브리핑 받을 수 있을까요,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별도 세부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일정 잡아갖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먼저 제9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생태하천과 직원 모두는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하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하천팀장입니다. 박정근 하수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하천을 실질적으로다가 살린다 그럴까? 생태하천으로다가 만들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천에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꽃 게시하고 나무 심고 이런 게 하천 살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다 하천에 수량이 있어야 하천이 정말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우기 때는 그래도 수량이 풍부한데 건기 때는 건천으로다가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오수 같은 것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악취도 풍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중장기적으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다가는 한강 물을 어떻게 끌어오는 대형프로젝트를 지금서부터 연구를 해서 하천으로다가 한강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생태하천으로다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업무에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다가 말씀드리는데 하천 주변에 걷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산책로, 그늘지게 나무도 심고 꽃길 조성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실질적인 것은 주인공이 없단 말이야 이게 물이 흘러야지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물이 또 조금씩 흐르는 것도 냄새가 나고 막 이러거든요. 원천적인 문제를 해소하려면 수량 확보가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한강 물을 유입을 시켜서라도 그런 생각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심곡천, 공촌천은 하천유지용수 최소의 유량을 우리가 끌어다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한강 물 한 6000t 정도 심곡천, 공촌천에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이용수 그게 한 2만 70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계속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어서 총 3만 4000 정도 되는데 지금 공촌하수처리장 증축 계획이 있어요. 2만 2000t 구축돼 있는데 증축을 2026년 완료하게 되면 한 2만 2000t 정도 추가로 가능을 합니다. 계양천 매천 부분은 지금 신도시 안에 있는데 거기가 유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LH하고 도시공사에서 물순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밑에 복류수 끌어가지고 하류 쪽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량을 늘릴 거고요. 검단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도 추후에 2025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순환 시스템 복류수 채취해가지고 물이 부족하니까 좀 복류수는 깨끗한 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류 쪽으로 내보내는 역할 그 부분도 우리가 2025년 이후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진포천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나진포천도 그렇게 되면….

나진포천도 신도시 내에 3.9㎞ 내에 2㎞가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순환 시스템으로 설치할 겁니다.

도시가 형성되면서 하천 상류보다 중류, 하류 쪽으로다가 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상류에는 그냥 자연부락 개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옛날 방식으로다가 생활하수나 오ㆍ폐수들이 관리가 안 된 상태로다가 하천으로다 스며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천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은 또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건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비가 안 왔을 때 수량, 유량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도 보고서에 열거돼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한 1200억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 비해서는 엄청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이거 자체도 구비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인천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따오는 전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검단천 관련해서 비점오염시설 170억짜리도 지금 신청을 해놔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달에 결정이 될 텐데요. 긍정적으로 나오려나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량, 수량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이런 관로 개선이 뭐가 또 중요하냐면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점오염원은 일반적으로 공장 지대라든지 딱 정해진 데에서 나오는 것은 관리되는 게 점오염원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검단이라든지 이런 데 비점오염원 불특정다수 인근지역에서 막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천에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잡고 수량 문제는 수량 문제대로 푸는 그렇게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잘 뭔가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하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구에서 하천 복원 이거를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지났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올해는 3에서 6등급인데 2025년도에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이게 이 등급을 매기는 스탠다드가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고 이런 복원사업을 실시하기 전과 현재에 등급 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생물학적 환경….

BOD? 용존산소량.

예, BOD로 기준을 측정하거든요, 하천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기 전에 6등급 정도 넘었었어요. 4에서 6등급이었습니다.

이 네 군데 하천이 다 4에서 6등급.

예, 그래서 우리가 3년 정도 한 1등급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는 분류식 사업 심곡천 들어오는 분류식 사업을 우리가 2025년에 완료하거든요. 생활하수가 유입이 돼서 우리가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하게 되게 되면 최소한 3등급 이상은 3등급은 보통입니다, 보통. 2등급은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요. 1등급은 아주 좋은 지역인데 보통 이게 되면 어린이들 발까지 담글 수 있는 그런 수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하천의 수질을 이렇게 등급을 매기실 때 이런 생물학적인 용존산소량만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하천 등급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기준을 매깁니다.

이것만.

BOD. BOD도 있고 SS부유물도 있고 TN도 있고 많습니다.

COD도 있고.

그런데 등급 기준은 BOD로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기준이?

예, 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