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라고,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7월달에 발족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 정책자문위원단 선정됐습니까?

어떤 분들로 지금 되어 있는가요?

예, 그분들 지금 전년도에도 했던가요? 이 앞전 8대 때도?

이번에?

다 새로운 사람이겠네요?

잘 좀 해서. 자꾸 전문위원, 그 정책자문위원…… 우리도 그전에 분야별로 있었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왕이면 잘해서 내실 있게, 좀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이것은 사실 제가 4년 전에 의원 당선이 돼서부터 이것을 가지고 줄기차게 해왔습니다마는 우리들은 밖에서 많이 듣거든요. 아무리 군정에서 잘해도 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다 뭐든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어떻게 하는가, 내려야…… 그래야 다른 어떤 것도 다 신뢰가 간다. 그런데 이 지표 자체가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 해서, 아마 내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종합대책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이렇게 해놨다는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뭔가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4등급에서 2022년도인가 3등급 아마 1번 내려갔고. 그다음에 지금 4등급 그러고 지금 5등급으로 다시 된 것 같은데, 내부 청렴도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담당관님, 항상 대답이 “내년에는 좀 괜찮을 것이다.”, 항상 같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뀌어서 다음에는 기대해도 되겠네요, 다음 연도는?

이것을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그래서 지표,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을 하는데 지표가 이렇게 딱 나와 버렸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이것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지표를 어쨌든 우리가 완도만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타시군도 다 하잖아요. 어떤 타시군은 2등급도 받고, 1등급도 받고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는 것은…… 또 직원들이 섬에 가서 어떤 불만이 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내가 나름대로 조사해 봤지만 요즘 직원들 내가 가야 될 시기고 내가 가야 될 자리면 가야 된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크게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받아드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뭔가를 좀 깊이 고민하시고 그래서 다음에는 등급이 좀 좋게 나오고. 그래야 만이 우리가 어떤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설명을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요. 해양치유시설 운영 주체 및 선정과정 이렇게 보면 7월 중 의원간담회 개최한다고 돼 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결정된 건 하나도 없죠?

그전에 공단 설립을 원칙적으로 해왔잖아요.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연기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새로 어쨌든 운영을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첫째 군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신뢰가 갔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해양치유담당관 직원 21명이라고 했죠?

해양치유센터 신지에 하는 것이 인원이 44명?

51명입니까? 그러면 총량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공단으로 가야한다, 그거 때문에 공단으로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센터가 건립되면 적어도 직원이 그동안 없었어도 군에 큰 지장이 있었거나 업무에 차질은 없었단 얘기예요. 더군다나 국제해조류박람회 추진하는 과정도 한 2년 가까이 그 직원들이 하지 않으면서 그 인원이 빠져나와서 거기도 2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인원이 빠졌어도 큰 문제가 없이 우리 군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원래 애당초 직영을 하려고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영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위탁도 우리 의원은 적어도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승인을 하려면 예산을 정확하게 알고 승인을 해줘야 맞아요. 우리는 예산 집행 감시 견제기능이라…… 그걸 모르고 승인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탁 개념을 제가 주장을 그때 당시 많이 했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정확한 예산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들어가, 예산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1, 2년 해보고 그때 가서 공단을 하든, 직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또한 행정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군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사실 공단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라.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직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전체 직영을 할 수 없죠. 왜냐면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선 계약직 채용을 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우선 한 1년이라고 해보고 나면 정확한 문제를 찾거든요. 그때 가면 우리 군민들한테 공단이 됐든 뭐가 됐든 내놓을 때 그 누구도 그때는 별 이유를 달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기왕이면 좋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군민들도 신뢰를 하고 같이 받쳐줬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불신으로 시작하게 되면 좋은 사업도 좋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담당관님도 깊이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