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인호
조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그러면 의안번호 제2878호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879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의안번호 제287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박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78호 완도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운영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연구단체 운영의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안 제8조에서는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안 제9조에서는 연구단체 지원, 안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78호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의원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이 연구단체가 의원들로 구성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미정
박미정전문위원
예.
정욱
최정욱위원
일반인이 아니고요?
미정
박미정전문위원
예. 의원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서 3명 이상이면 연구단체는 몇 개도 상관없이, 2개 이상 등록이 안 되는데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정
박미정전문위원
아니, 2개요.
정욱
최정욱위원
연구단체를 2개 이상이냐, 아니면 우리가 2개 이상 참여를 할 수 있다고, 2개까지는 돼 있는데 그 단체는 5개가 돼도 되냐는 거죠, 상관없이.
미정
박미정전문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정책개발이나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하시면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일반인들은 넣으면 안 되나요?
미정
박미정전문위원
여기는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박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나목에 보면 최대 2개의 연구단체의 가입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의 의원이 2개 단체의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미정
박미정전문위원
예. 2개 단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연구기관은 10월로 돼있는데, 10월까지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이라는 얘기인가요?
미정
박미정전문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때 구성하겠다고 할 때 그 시점으로 해서 10월까지……
병수
박병수위원
구성해서 10월까지?
미정
박미정전문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
몇 개월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정
박미정전문위원
예. 그런데 연구단체를 하기 위해서는 10월까지는 종료시켜줘야 그 해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비 이런 부분들도 지출해야 되고, 결과보고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7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의안번호 제2879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79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의원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78호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78호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9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79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