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와 도시재생녹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협력해서 인천시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나은 자원순환에너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신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낙식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우미향 자원순환시설과장입니다. 이재휴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은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는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6월 현재 현원은 68명입니다. 예산규모는 기금 포함 총 3086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55억, 특별회계 228억, 기금 103억원입니다. 4쪽 위원회 현황 등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입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생활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자 군ㆍ구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1.9%를 감축시켰습니다. 또한 1회용품 없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인천의료원과 관내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회용컵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 3500대, 공동주택 RFID 종량기 649대 등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군ㆍ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목표관리제 추진 결과에 따른 군ㆍ구별 사업비 차등교부와 다회용기 사용의 민간 부문 확대,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 보급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천 감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 확립입니다.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한 자원선순환 제고를 위해 유가보상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자원순환가게를 작년 21개소에서 금년 5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완구를 별도 분리하여 자원화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도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비해 취약한 단독주택ㆍ상가의 재활용 배출ㆍ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품목별 4종의 전용봉투를 제작ㆍ보급하고 거점 분리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자원관리사를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해 상반기 동안 커피찌꺼기 75t을 수거하여 연필, 화분 등으로 재자원화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자원순환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업체들의 불법투기 및 방치 등 비정상적인 처리행위의 근절을 위해 시와 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히 서구 사월마을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상ㆍ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ㆍ구와 연계하여 불법폐기물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 자원순환 홍보ㆍ교육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자원순환 인식 개선과 실천 생활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와 함께 학생, 시민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 교육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확보 및 반입폐기물 처리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4자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3개 시ㆍ도, 실ㆍ국ㆍ과장 실무회의를 추진하여 시ㆍ도별 폐기물 감축계획 및 폐기물 관련 법 개정 등 논의를 통해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등 폐기물 감축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확보, 4자 간 재합의 등 민선8기 임기 내에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권역별 광역자원센터 건립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현재 자원순환센터 확충과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권역별로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등 3개 권역에 대해 자원순환센터, 즉 소각장을 확충할 계획이며 노후된 송도자원환경센터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은 하수슬러지와 유기성 폐자원 통합 처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여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자원순환센터를 적기에 확충하여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위해 현재 1일 960t 규모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ㆍ하반기 1회씩 정기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상 영향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되어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에너지정책과 관련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예타 대응입니다. 수소경제 주도권 선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생수소 3만t, 청정수소 1400t 생산과 더불어 수소산업 집적화단지, 테스트베드,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소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인천 해상풍력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풍황계측기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현재 발전용량 3.7GW, 18조 5000억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 사업자가 11개소에서 풍황 계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남동발전, C&;I레저산업 2개사가 각각 1개 단지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시는 주민, 어업인과의 소통을 위해 작년부터 찾아가는 설명회, 숙의경청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주민과 어업인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표자회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한편 해상풍력사업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말 해상풍력 배후항만에 대한 입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부터는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5월 말에는 산업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인천 해역의 풍황조사, 어업조사, 항로분석 등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주민수용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은 인천시청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비롯하여 공공건물 41개소, 민간 부문 1100가구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등을 보급할 계획이며 융복합 지원, 태양광 발전사업 융자 지원, 햇빛발전소 설치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28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차 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1288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인천 소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륜차 등 전기차 1만 2519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5월 말까지 총 4459대를 보급하였고 12월까지 전기차 보급사업을 진행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이산화탄소 감축, 나아가 수소경제 선도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올해 공공, 민간 포함 수소충전소 5개소 신설, 2개소 증설 그리고 수소차 1052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소충전소 구축부지 발굴을 위해 군ㆍ구 TF 회의를 개최하고 수소에 대한 시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0쪽 농어촌지역 LPG 집단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강화군 1개 마을, 옹진군 2개 마을이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28억 2000만원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말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언을 부탁드리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박유진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전년도 대비 군ㆍ구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추진해서 여기 성과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전년도 대비 1.9% 감량이에요. 이게 정말 감량이 된 건 아니죠, 결국은. 지금 보면 코로나 이후로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양이, 지금 좀 코로나 말단이라 음식물이나 기타 쓰레기 배출량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1.9%로 줄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증가한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통계를 보면 어쨌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재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해서 그건 시기적으로 조금 부침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2019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1.9% 감량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 제가 좀 RFID가 음식물종량제 기기지 이게 음식폐기물 감량화에는 기여가 한 20% 정도 되죠, 20%에서 30% 정도?

네.

감량기가 따로 있잖아요, 음식물. 그게 한 80%에서 85% 정도 감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음식물 원천 감량화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 위원님들 얕잡아 보시고 써 놓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RFID 종량기 사업보다도 대형 감량기하고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500대 정도 군ㆍ구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글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지금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이쪽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자원순환과 이쪽의 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언어적으로 유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천 감량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RFID가 뭔지 그리고 감량기가 따로 있잖아요. 감량기에도 이 RFID처럼 음식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천 감량화사업 추진’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이것 이해하실 때는 들어가면 음식물이 한 뭐 80%, 90% 이렇게 준 줄 알 것 아니에요. 이런 언어는 쓰시면 안 돼요.

가급적 표현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하시는 것 있잖아요. 지금 20페이지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생활폐기물 중에서 직매립 금지가 2026년도 1월 1일부터죠?

네.

그리고 건설폐기물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개만 되더라도 사실 한 70%에서 80% 정도는 매립량이 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검단 같은 경우, 제가 검단이 고향입니다. 검단이 고향인데 지금 매립지가 있는 오류리 아시죠?

네.

오류 왕길동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80년대, ’88년도에 동아매립지가 준공이 되고 ’89년도, ’90년도에 매립지 얘기가 나와요. 김포매립지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나오다가 ’92년도인가 갑자기 매립이 시작됐죠. 지금 몇 년도 됐어요?

지금 이제 한 30년 그렇게 됐습니다.

30년 됐죠.

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25년도까지 하면 한 35년간 매립하는 거죠?

네.

그것 죽으라는 얘기죠, 결국은. 쓰레기에 파묻혀서 죽든지 재산권 피해라든지 기타, 매립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변에 매립지로 인한 환경업체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결국 쓰레기 속에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에코랜드가 만들어져서 추진하다가, 대체매립지 찾는 데 보통 한 몇 년 걸리죠? 아직 한 번도 못 찾았잖아요. 4자 협의하다가 뭐 하다가 같이 찾자 그러다가 한 삼사 년 하다가 성공한 적이 있었나요? 서울시ㆍ경기도에서 협조해 가지고 대체매립지 찾아본 적이, 찾아본다고는 몇 번 시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셋이서 합의해 가지고 찾아, 결과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최종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이게 2015년도에 종료인데 그전에 몇 번 하다가, 그전에도 이미 몇 번 실패했죠?

한 두 차례 공모를 했는데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5년부터 지금 ’22년도인데 지금까지도 인천시에서 영흥도에 에코랜드 하기 전까지 몇 번 같이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상대들이 협의를 응해 주지 않든지 협의를 했더라도 결과물이 도출된 게 없었죠?

지금 에코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코랜드 말고 인천시에서 에코랜드 하기 전에…….

대체매립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두 차례 업무에 실패한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그때 상당히 대규모 매립지를 공모에 들어갔었고 그때는 아마 환경부에서 조정자 역할 제3자적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해 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맡겨 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사실상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대체매립지 조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 들어가 보니까 현재 10%, 5%,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2%까지 감량을 해서 매립한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소각장, 아주 작은 소각장도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산재해 있는 중소매립장…….

이게 소각장이 아니라 지금 랜드필(Landfill)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립지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쨌든 환경부에서 지금 조금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주체가 아니라 인천시가 주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매립하고…….

이제 관여를 해서…….

아니, 똥오줌 싼 놈은 지 동네에 안 매립하고 다른 동네에서 똥오줌 싼 걸 왜 우리 동네에다 매립하냐고요. 왜, 인천시에서 매립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3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25년도에 종료하기로 했으면 종료하고 그래서, 그게 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해서 ’25년도에 딱 종료를 하든지. 지금 유정복 시장님도 ’25년도에 종료하겠다고 말씀하셨죠?

’25년도 임기 내에 종료는 말씀하셨습니다.

임기 내면 ’26년도 6월 31일까지 종료하시겠다는 거죠?

임기 내로는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지 조성이 5년, 10년, 15년 돼도 못 한 걸, 20년 돼도 대체매립지 조성 못 한 것을 “몇 년 내에 조성하겠다.” 그리고 “매립지를 안 하겠다. 인천시에서 없애겠다.”라고 하셨으면 인천시 자체의 대체매립지인 지정돼 있던 에코랜드를 지정 폐기하는 부분은 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전체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론적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을 말씀하셨고 또 그게 이제 큰 틀에서 조성만 되면 훨씬 더 인천시로 봤을 때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요. 수도권매립지가 1매립지, 2매립지 3-1매립지, 3-2매립지, 4매립지까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4매립지가 안암 유수지예요, 3매립지 바로 옆에 있는. 안암 유수지는 김포 땅입니다. 경기도예요. 만약에 경기도하고 협조해 가지고 3-1매립지 다 쓰고 나서 김포에 있는 4매립지로 가면 이게 수도권매립지 종료인가요, 아닌가요?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어쨌든 경기도 김포 땅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추후 논의 과정에서 경계분할은 진행할 거고요. 그런 우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들이 매립면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자 협약 체결 이후에 매립면허권을 41%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한 41%, 환경부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립면허권 권리관계가 이게 법적 용어로 합유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느 일방적인 한 곳에서 반대하면 그쪽 매립면허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만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만 견지하면 그쪽에 별도의 매립지나 그런 것들이 건설될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시죠?

네.

국장님 확실하게 수도권매립지 4매립지는 안 쓰겠다라는 걸 여기서 확증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권리관계상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수도권 제1매립지, 제2매립지, 제3매립지 옆에 제4매립지가 다시 인천ㆍ경기ㆍ서울의 매립지로 재지정이 된다는 순간 인천 서구나 인천시 사람들은 접시 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창피해서.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칭찬 한마디 해 드릴게요. 20페이지에 보시면 ’25년도에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한 부분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6년도 1월 1일부터 한 것 이것을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이끌어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했지만 서구 주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피해의식도 있고 서구 주민들은 열 명이면 열 명이 다 환경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매립지로 인해서 교육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충전소사업 29페이지에 보시면 전부 제가 이것 29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인천시 세 개, 민간인 네 개, 인천시 세 개에서 ‘경서, 가좌’ 그렇죠?

네.

‘증설1(수산)’ 수산이 여기가 어디예요?

남동구 수산…….

남동구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 부분에서 ‘왕길’ 검단입니다. ‘경서, 가좌’ 서구예요. 그렇죠?

네.

운서는 빼고, 그렇죠?

네.

일곱 개 중에서 두 개 빼고 전부 다 서구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구가 이런 일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참 좋은 일이라고 봐요. SK도 서구에 있고요. 그래서 잘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 행하실 때 확실하게 밀어주실 것 밀어주시고 서구청에서 뭐 하고 그럴 때 일할 때 뒤에서 딴지 걸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밀어주셔요.

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계를 켜고 있죠. 되도록이면 제한된 시간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마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비례대표 박창호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7월 1일날 혹시 시장님한테 소각장 설치 관련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까?

네, 환경부에서 최근에 공문 온 적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소각장을 건설하라는 공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사 내용에 보게 되면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되고 그다음에 기사에 인천시 현재 소각시설 두 곳에 하루에 960t이 처리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광역소각장 하루에 540t을 처리할 수 있는 곳, 두 곳을 더 설치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박남춘 시장님께서 예정된 소각장 예정지는 도시 중심지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너무 주택하고 가까우니까 그것을 다른 곳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환경국 보고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제가 ’98년도에 일본 연수를, 최기선 시장님이 우리 한국노총 시장 표창 받은 사람한테 연수를 보내주는데 제일 먼저 간 데가 소각장이었어요, 소각장. 일본의 소각장은 정말 잘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온수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우리 인천시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주민들한테 국가나 시에서 혜택을 줘야, 인센티브를 줘야 주민들이 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소각장을 새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한 두 군데 정도를 기사 내용을 보면 더 새로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어떤 특정 지역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아까 말씀한 서부권이나, 아시다시피 동부권은 현재 부천 쪽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요. 서부권이나 북부권 이런 데는 아직까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중이거나 구성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정 위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거기 주민들한테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환경국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인천시에서 소각장 쓰레기매립장이 가장 좋은 지역은 인천대공원이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왜? 인천시민이 가장 많이 가는 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인천시에서 이렇게 소각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온수, 여기서 나오는 전기에너지 자원을 인천시민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해야 그걸 처리할 수 있지. 물론 제가 이렇게 하면 남동구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은 반대하겠죠. 그런 자신감으로 설치해야 되지 이것이 혐오감이다, 님비 현상을 갖고 하면 절대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송도에 지금 확장하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가, 제가 송도LNG인수기지를, 1992년도 1월달부터 대우건설에서 송도LNG인수기지 30만평 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천에 왔었습니다. 30만평 매립하고 대림건설에서 LNG인수기지 건설돼서 인천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에너지를 편안하게 잘 쓰고 있습니까. 만약에 인천LNG인수기지가 사용 안 되고 각 가정이 경유를 사용한다고 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연료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됨으로써 공기는 깨끗해집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 자동차 뒤꽁무니에 나오는 가스는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 전기를 만드는 가스나 석탄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일단 전기를 발생하려면 저희도 아직까지 화석연료나 원자력, LNG가스가 투입돼서 그렇게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장 모순이에요. 한전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 가스가 안 나오고 깨끗하고 좋은데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을 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유 타고 휘발유 타고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가스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위장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전기차를 사용하고 나면,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인천시에서는 전기차보다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LPG가스 쪽으로 해서 정책을 전환해 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당장은 공기질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것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각장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쪽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고요.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되다 보니까 주변에 인가나 주민들이 없어 가지고 현재 법적으로 한 300m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해당하는 지역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편익시설이나 그런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소각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난방 공급할 때 저희들이 조금 사용료를 감액한다든가 그것은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앞으로 신설되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지역이라기보다는 국가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 발전도 그렇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산업부나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려하신 부분을 그렇게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연구할 필요 있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거나 연구과제를 맡겨서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료를 떼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가스연료로 직화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효율은 가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전기는 한번 저기에서 연료를 떼서 들어와서 전기난로를 쓰기 때문에 보기에는 안전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매연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뜻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자원순환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를 주민들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저도 요새 느끼는 건데 커피숍에 가면 물어봅니다. “여기서 먹고 가실 겁니까, 들고 가실 겁니까?” 물어보고 먹고 간다고 그러면 1회용을 안 주거든요. 그런 정책이 상당히 좋고. 지금 아까도 여기도 보면 장례식장 같은 데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릇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보면 다 장례식장 잔칫집에 가면 스테인리스 그릇 다 돌려쓰고 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워낙 잘나서 1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장려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쓰레기를 분류를 해야 된다는 홍보는 잘하고 있는데 아파트 쓰레기장에 가보면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18.5조원 민간자본 100%인데 인천시가 이렇게 기반 조성사업에 개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민간사업자가 주로 하고 국가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중간에서 주민수용성 확보라든가 그런 걸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소도 그렇지만 풍력발전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국가정책 방향이라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천에서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인천 관내에서 한 20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방치만 하면 저희 시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항만 관련해서 큰 대규모는 안 되겠지만 유지보수, 항만이라든가 또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특화시킨다면 우리 조금 오래된 산단 구조고도화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업종개편이나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산업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이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시 자체적이기보다도 국가정책 쪽에 부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공청회 같은 걸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소통, 찬성률은 어느 정도나?

찬성률이라고 구체적으로 집계는 하지 못했지만 여기 보면 주로 섬 지역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 협의체가 있고 어업인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어업인들은 조금 반대하면서…….

그러면 어민들이 주로 반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민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 “꽃게 어장이라든가 주로 본인들이 주요 활동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피해 달라. 안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계속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기 풍력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몇 평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게 3600㎿ 정도가 나오려면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면적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해 봤는데 상당히 넓은 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 굴업도 저 바깥쪽까지 해서 어쨌든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넓은 저기를 차지하게 된다면 분명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건 받았다든지 아니면 받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당연히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될 부분이고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공공 주도로 적합입지에 대해서 그쪽에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한 7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국가에서 해역에 대해서 풍량이라든가 어획, 고기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내년 말까지 그렇게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 지역은 조금 불가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그나마 괜찮겠다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 안에는 쉬운 말로 어획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획량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환경영향평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주민수용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진행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 옹진군에 있는 섬들에 대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옹진군 자체의 뭐랄까, 관광자원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의미로 환경영향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이게 에너지 부분에서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하셔서 이것을 추진해야지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단순히 이걸 우리 인천시가 국가사업에 충실히 따르고 저기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추홀 2선거구의 시의원 김대중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농촌 폐비닐 수거 이게 511t이나 된다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폐비닐 수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테고 이걸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요즘에 보면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분해가 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열분해 시설이라고 해서 비닐을 녹여서 그렇게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생분해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농작물을 키울 때 이렇게 덮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수거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것들을 시행한다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수거하는 것도 줄어들 것 같고 자연환경에도 좋을 것 같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는데 사전에 그렇게 환경적으로 분해돼서 자연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를 보면 사실 모든 공무원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창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찾아내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명규 위원님께서 해상풍력단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중구에서 신청하고 해수부 쪽에서 신청을 하고 옹진군 쪽에 신청을 해서 각각 이 풍력단지를 조성하려고 많은 업체들이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옹진군 쪽에서는 신청을 했다가 캔슬된 데, 보류된 업체가 유독 많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아마 옹진은 주로 섬 지역으로 돼 있고 그쪽으로 여러 업체들이 계속 지금 현재는 이 보고서 상에 네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여타 자잘한 회사들이 한 열세 군데 정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좀 난립에 대한 우려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 어업인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민수용성이라든가 공공 부분에서 좀 더 역할을 한 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는 조금 각종 그쪽의 인허가를 보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수용성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은 찬성하겠지만 어민들은 어장에서 생계를 만들어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위치마다 어장이, 또 어장활동은 어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그런데 또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어떤 뭐 하나 생긴다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라고 그랬죠, 사전 조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아까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어장이 있어서 그 어장에서 어떤 포획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환경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된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여기 다 허가 내서 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것도요.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그래도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에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지적한 부분들 외에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주민수용성 이것에 완전히 매몰돼서는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걸 다 봐야 되니까. 그런 것은 향후에 진행하면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올 2월에 신설됐죠?

1월에 신설됐고요. 저는 2월 말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1월에 신설이 됐다고요?

(관계관을 향해) “2월인가요?”

2월에…….

죄송합니다. 2월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2월에 신설이 됐거든요. 환경국에 소속돼 있다가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시설과, 매립정책과, 에너지정책과 해 가지고 이 네 개 부서가 이쪽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로 이렇게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1월에 신설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래야 모든 일이 사전에 준비가 돼 가지고 1월부터 조직개편이 돼서 신설이 됐다고 하면 예산이나 모든 업무보고나 이것이 정리가 딱 됐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신설이 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본 위원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약간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 점은 정말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늦어진 사유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조직개편을 인천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부서를, 본부를 하나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늦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3쪽을 보시면 정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정원 대 현원을 보면 현원이 부족한 게 일반적인 현황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 자원순환에너지본부는 유일하게 정원보다 현원이 네 명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죠?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 아마 조금 편한 부서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 부서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그쪽의 조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시잖아요. 일하실 때 TO 대비 PO가 있는데 인사부에서 그렇게 정원이 64명인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인원을 준다? 그건 지금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2월달에 이게 부서가,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 여기에 있는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순환시설과, 매립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인원들이 그대로 이렇게 왔어요, 그분들이. 그러고 7월달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그게 정리가 안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실 때 “우리가 일이 많고 민원도 많고 하니까 정원은 이건데 이만큼 더 줬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업무파악이나 조직분석이 전혀 안 됐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급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 임용은 네 명이 정원이 됐는데 시본청에 우선 배치됐고 추후에 인사가 있으면 그때는 다 조정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거기까지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답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본부장이라는 분이요.

죄송합니다.

물론 본부장으로 아직, 지금 대행이시지만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아직 장악을 못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다고 하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모르시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하시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국에서 네 개 부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예산 또한 환경국 예산이 약 7600억 정도였는데 1월달에, 1월달에 7600억 정도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예산이 3860억 정도 되니까 40%, 45% 정도가 예산이 온 거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에서는 그 당시 환경국에 있을 때 약 4080억 정도 됐었는데 환경국 예산이 2755억으로 잡혀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의 67.5%가 사실은 에너지본부에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만큼, 일반업무 예산을 가지고 온 만큼 일이 그만큼 방대하게 많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통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도 않은 게 일반 지원 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 같은 게 예산이 많을수록 일이 많고 책임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에너지나 그런 쪽에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에 걸맞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일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1쪽에 보면 1회용품 없는 사회문화 조성 건도 인천의료원,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설 장례식장을 많이 독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1회용품을 쓸 수 있도록 해 줬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한참 제재를 하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1회용품 사용을 하게 돼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공공 부문에서는 보증금제 기반 민간 확대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21쪽 보시면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현대화 추진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자원순환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한다고 그랬고 서부권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이 됐고 북부권에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및 계획ㆍ결정을 공고를 했고 동부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부천 그쪽에 소각장을 계양, 부평, 강서구 이렇게 해서 광역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사전에 행정기관끼리 협의는 되었지만 그게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보류되었고 아마 지금쯤 그쪽 부천에서도 광역으로 갈지 자체로 그렇게 할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동부권 물어봤던 건 동부권에 대한 것은 여기 내용이 표기가 안 되고 누락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 건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력 건은 하셨고 28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난 1월 제277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환경국이 질의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보니까. 그중에서도 지금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 관장된 그 부서들이 질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질의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가장 걱정스럽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하고 친환경 매립지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한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 건립, 개ㆍ보수 추진하고 남부권 자원순환센터 만들고 북부권 자원순환센터 종료하고 다시 북부권에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동부권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 광역시순환센터 협의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쭉 보면. 그때 종합적으로 뭐라고 말씀, 질의를 하셨냐면 “이런 상황인데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모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환경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냐, 아니면 재검토할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 질의를 하니까 유훈수 환경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니 “지금 현재 법적으로 ’26년은 매립지 금지다. 그렇기 때문에 직매립지 금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각장 시설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는 선거에 관계없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매립지 종료 부분은 민선7기가 계속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외쳐 왔고 환경부, 서울, 경기에다가 ’25년 종료한다고 공표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끝까지 밀고 가겠다.” 답을 하셨고 환경국에서는 현재까지는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부지에 대해서는 한발 빼고 있다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매립지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단지에 매립장 부지가 있다 그 부분을 환경국에서는 “매립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도권매립지 종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업무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가 이제 환경국에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로 왔단 말씀이에요. 그 공은 우리 자원순환본부장님한테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의 생각과 의지는 어떠신지, 지난번에 1월달에 환경국에서 업무보고할 때 환경국장님이 다 뱉고 그 부분을 승계해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님은 다른 생각으로 또 민선8기로 바뀌었으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건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앞으로 계획을 피력해 주십시오.

매립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민선7기는 자체매립지를 그렇게 조성해서 하는 걸 말씀하셨고 지금 시장님은 대체매립지를 말씀하셨고요. 그건 저는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현재 오신 시장님의 강력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대체매립지 부분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각장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지 종료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2025년도 12월부터 직매립 금지되지만 또 한 1년 동안, 소각장 건설은 유예기간 한 1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각장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게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더 이상 현재 조금 검토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100%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진행 중인 부분은 현재는 그렇게 하되 추후 검토 과정에서 조금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정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 중에 매립지 종료 같은 경우는 대체매립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대체매립지가 없을 때는,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26년도에 종료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절박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대체매립지가 우선이 아니라 본 위원은 ’26년도에 매립지가 종료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매립지를 지금 찾고 조성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26년도에 매립지가 종료가 되니까 거기 종료된다면 대한민국이 온 나라가 쓰레기로 뒤집힐 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확실하게 정해 주고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1월달에 업무보고한 부분은 다시 한번 내용 파악해 보시고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유진 본부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1월달이나 지금 현재는 시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의 정책을 갖고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명쾌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자료로 요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2년도 자원순환 및 에너지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세진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허홍기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은 총 6과 25팀, 3사업소 13팀으로 정원 211명에 현원 2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2과 7팀, 3사업소 13팀으로 정원 126명, 현원 117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309억 7600만원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70억 45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운영예산은 총 1765억원입니다.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산지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생활권 내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수구 선학동과 계양구 서운동 2곳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산책로 조성 등 도시바람길숲을 금년 말까지 조성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봉오대로변 등 4곳에 90억원을 투입하여 소나무, 산벚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학교숲 및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입니다. 학교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까지 6억원을 투입하여 학교숲 8개소와 자녀안심 그린숲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중구 광성고교 학교숲은 구비 예산편성 지연으로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계양고 예일고교는 현장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일상에서 누리는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 및 실외정원을 조성하여 생활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송도 컨벤시아에 조성 중인 생활밀착형숲은 10억원을 투입하여 벽면녹화 및 화단을 이용한 실내정원을 금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공공시설, 산업단지 및 의료기관 등 24개소에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수, 조명 등 제어시스템을 갖춘 벽면녹화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조성 및 사방시설 점검 등 사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산림 중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산림문화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은 7월 중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강화 화개지방정원은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고 인천 제1호 공립지방공원으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인천 치유의숲은 7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24쪽 숲길 및 둘레길 조성 관리입니다. 훼손된 숲길을 정비하고 주요 숲길을 중심으로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 및 둘레길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등산로의 노면과 시설물 정비를 통해 주변 환경 개선과 산행 안전을 확보하고 둘레길 표지판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민선8기 공원 분야 정책 방향 및 핵심사업입니다. 공원녹지 확충, 관리, 보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40 인천시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 5대 핵심전략과 15대 추진과제를 선정ㆍ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과제는 15대 대공원 체계 확대, 노후공원 재정비, 한남정맥과 지맥의 연결,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2050 탄소중립 1.5℃ 공원 조성 등입니다.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중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장수천과 운연천 정비, 소금창고 복원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인천대로 공원화사업입니다.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 구간의 도로 중앙부에 선형녹지, 산책로, 쉼터, 상징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기점부터 주안산단까지 1단계 사업은 2023년 3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며 주안산단부터 서인천나들목까지 2단계 사업은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34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입니다.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을 위한 여가 및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36개소 중 금년까지 23개소를 착공하고 16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5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 지정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된 이승훈 묘역 및 그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 조성 및 역사문화체험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방안 용역입니다. 원도심 내 20년 이상 된 노후공원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도시에 비해 부족한 원도심의 공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원ㆍ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골공원과 송도2공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각각 2023년과 2024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검단16호공원과 연희공원은 각각 금년 10월,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장아산공원 등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 등 7개 사업에 약 23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43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 공원 운영입니다. 월미공원, 문학공원, 장미공원, 청능공원, 남항공원 등 서부권역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숲 해설, 기획전시 등 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월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약 18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북부권역 공원 시설정비 및 환경 개선입니다. 연희공원, 마전공원, 계양공원, 경인아라뱃길 등 북부권역 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북부권역 공원 환경 개선 공사 등 6개 사업에 약 13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우리 꽃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우리 최도수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를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명쾌한 보고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문학산이 개방되어서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도 일주일에 2회 이상 문학산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성남을 인천하고 비교하는 것에, 제가 성남에 우리 딸이 있어 가지고 인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하니까 공원에 가보면 성남은 중앙공원에 가면 한 500m마다 간이화장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는 공원에 올라가면 간이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급할 때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데 지금 문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학익동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선학역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연수동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학산 학익동 쪽에는 주차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옥련동 국제사격장을 이용합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매우 넓어요. 그런 점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거기 중간쯤 되는 삼호현 그 자리에 화장실이 하나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용현동 도시농업공원이라고 지금 신창아파트하고 윤성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7월 1일부터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인천이 다른 데보다 소방도로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제가 문학산, 계양산, 소래산 그다음에 영종도 백운산, 무의도 이런 데 다 가보면 소방도로가 좀 취약해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전에도 문학산에도 송도 쪽에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서 거기는 다행히 도로가 있어 가지고 금방 진화가 됐는데 그런 점을 공원관리과에서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공원 가본 중에 제일 칭찬하고 싶은 곳은 저는 월미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미공원 관리하시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월미공원에 가면 화장실 그다음에 정관, 등산로가 아주 잘돼 있어 가지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월미공원 관리하시는 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이상으로 제가 아까 요구한 그것은 나중에 질의로서 답변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17페이지에 스마트가든 조성 있죠?

네.

서구 쪽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숲길 및 둘레길 조성 24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34페이지 장기미집행공원에 인천시에 지금 48개소가 있는데 서구 쪽 자료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검단16호공원 있죠?

네.

이것 지금 그냥 내용만 있는데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진행상황, 이게 산꼭대기에 흰 돌이 있다고 그래서 한두산이라고 그래요, 백석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 제가 옆에 있는 동네에 살아요. 사실 산이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산이에요.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북부권역 공원 시설정비 및 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세부적인 자료 있죠?

네.

이것까지만 좀 요구할게요. 그리고 아까 좀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인천 서구입니다. 사실 매립지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월마을도 인천 서구에 있고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서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빠져 있는지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도시숲이 크게 보면 바람길숲이 있고 미세먼지 차단숲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걸 정할 때는 저희 임의로 정하지 않고 구에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신청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가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석남녹지가 좀 반영이 돼 있거든요.

지금 석남동이 아니라 서구에서 보면 검단지역에, 미세먼지 주요 발생이 매립지죠?

네.

그리고 매립지 주변에 있는 환경업체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사월마을도 만들어진 거고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매립지 주변에 평상시에 발생할 때 한 120㎍/㎥예요. 그런데 이게 산을 살짝 넘으면서 약 한 80㎍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80 정도면 보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보통에서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한 육칠십 정도가 돼야지 좀 보통이 되고 한 50 이하가 되면 좀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좋다는 얘기를 거기는 들어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그쪽에 뭔가를 해 줘야지, 거기에는. 그런데 하나도 지금 이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검단지역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지금 좀 궁금해서, 최도수 국장님이 서구에 계셨으니까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왜 빠져 있나 좀 궁금해서 그래요.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바람길숲이나 이게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기본은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면 일단 토지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조건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단 쪽에 그런 여러 가지 오염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디 할 만한 데 있는지, 국공유지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찾아서 좀 저희도 한번 50 정도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80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짤막하게 한 두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15쪽에 보시면 학교숲 및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건에 대해서 학교숲 조성에 지금 열 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여덟 개가 진행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덟 개가 됐다고 그랬나요?

아홉 개를 추진해서 여덟 개를 완성했습니다.

여덟 개 완공을 하고 한 개 계양구 쪽에는 다시…….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됐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고서 자료가 아니고 지난 11월 지난해 행정감사 때 나왔던 내용을 제가 한번 아까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입니다.

도시재생녹지가 열두 건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부평구 원적산공원의 관리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계획과 관련하여 원적산에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풋살장 조성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그때 답변을, 1월달 업무보고 때 행감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하시잖아요. 그때 답변자료에 보면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계획과 관련하여 원적산에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풋살장 조성을 위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ㆍ공고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작년 11월에 행감에 지적이 돼서 1월달에 답변한 자료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전기차 충전소 부분은 이게 저희들도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국비 보조도 되는 사업이고 또 이게 우리 환경부 쪽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쪽하고 그런 것들 확인을 해서 저희가 가능한 곳에 많은 수량을 설치하려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쪽하고 협의라는 얘기는 어디…….

저희 관련 부서, 우리 환경 관련 부서요. 가령 에너지정책과라든가 또는 전기, 그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속충전이 들어오려면 고압선로가 들어오고 그래야 돼서 생각보다 복잡한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력은 저희가 계속할 거고요.

비단 원적산뿐 아니라…….

저희 대공원이나 이런 데도…….

대공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장려를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면 장려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사후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는 지금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는.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쪽에는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하다 보면 이게 금방 11월달이에요. 그러면 11월달에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어떤 위원님들이 하시더라도 질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협의 중이라고 하면 질책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풋살장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풋살장 조성해 달라는 부분도 전에 행정부시장님도 오셨을 때 한번 거기도 둘러보고 현지답사도 다 해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답이 지금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ㆍ공고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그쪽에는 풋살장이 들어오는 걸로 그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환영하고 있는데 그건 답을 확실히 줘야 되지 답을 안 주고 지금까지 미적미적하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풋살장이 들어가려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주민공람으로 했는데 주민의견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지금 반영하는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작년 11월 행감 때 나왔던 사항인데 그전에, 훨씬 이전부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하겠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가 집행부 답이었어요. 그다음에 행정부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거기서 같이 검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검토해 봐라,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해 보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오다가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작년 11월달에 행감에 그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이것은 제가…….

그 진행이 어제오늘 된 게 아니고, 작년에 갑자기 행감에서 진행됐던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행감 이후에 하고 있는 진행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용철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일상에서 누리는 녹색공간 조성 여기 보니까 사업규모가 1000㎡, 즉 평으로 따지면 한 300평 정도인데 그것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하는 건가요?

생활밀착형 숲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단순히 바닥면적만이 아니고요. 주가 벽면녹화입니다. 벽면녹화는 이게 면적이 한 1000㎡에 300평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10억 예산을 쓰겠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일상에서 누리는 녹색공간 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리는 주체가 누구냐? 시민들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 보면 공장 직원, 구청 직원이 대부분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방향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저희 산림청의 주요 시책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게 취지가 근로여건이 안 좋은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산업단지라든가 또 힐링을 요구하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그런 데는 안 합니다.

여기도 돼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와 다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요? 우예 됐든 이런 것 하겠다는 건데 공장에도 가면 보통 공장 근로자들이라는 뭐 그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근로자들이 쉴 시간들도 별로 없고 사실은 그만한 혜택을 잘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10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전체예산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 다시 한번 검토를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이것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잘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5921억원이란 말이에요. 국비ㆍ시비ㆍ민간, 민간은 어떤 예산이죠?

이게 저희 대규모, 대규모라기보다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훼손지 복구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곳에 저희가 훼손지 복구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은 저희가 드리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시에다 돈을 내는 거잖아요?

시는 아니고 대부분 공사나 이런 데서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에 보면 국비가 전에는 250억 정도로 책정돼 있었는데 이게 왜 변경이 된 거죠?

이게 아직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학계라든가 또는 우리 공원 관련되신 분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저희가 일단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때는 국비를 250억 정도 잡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갑자기 변경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완전히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일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 관련되는 여러 조직이라든가 학회라든가 또는 대학이라든가 또 다른 타시ㆍ도 지자체하고 이런 것들 갖고 저희가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교류를 하면서 국토부하고 같이 이런 것들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예산계획을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좀 더 정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하도록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5921억 중에 예산 대부분 한 사오천억 정도가 보상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900억 중에 5000억 정도를 보상비를 준다 이러면 그게 국가도시공원사업인지 보상사업인지 헷갈릴 정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정책결정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돌아보게 되죠. 우선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도시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고 또 그 하위 계획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그러니까 공원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 시의 해안선의 특징을 보면 사실 지금 자연해안이 남아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습지도 남아 있는 데도 없고 또 수도권 전체에 이런 습지가 남아 있는 곳이 없어서 여기는 그렇게 보전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본계획들에 반영이 되고 저희가 실행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5000억이라면 돈이잖아요, 사실. 몇천억이 사실 보상비로 쑥 날아가고 실제 사업하는 데는 몇백억밖에 안 사용된다 이러면 그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일 수도 있는데 토지주 좋으라고 그 돈을 다 거기다가 보상비를 준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희가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시의 거기가 진입하는 초입이지 않습니까. 초입인데 지금 우측에 보시면 거기 건설자재들 야적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시민들 대다수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정리해 나가는 게 방법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정리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보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유도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무슨 중공업 부지도 있잖아요. 중공업 부지도 뭐더라, 물류센터 한다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꼭 물류센터를 해라.’ 이게 아니라 그 부지를 가지고서 그 토지 소유주한테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는 거기다 무슨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휴식공간 이런 걸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수천억을 들여서 보상을 할 만한 가치 이걸 따져봤을 때는 차라리 어떤 유도를 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게 더 나은 방향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 거죠. 아니, 우리 시에서 몇천억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돈인 건 맞습니다. 큰돈인 건 맞는데 이것을 저희가 한 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보상은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월2지구도 지금 거기도 민원이 많잖아요, 사실.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금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보상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 구월2지구 사업이 원활히 가야지 또 보상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이게 그리고 그쪽 그린벨트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민인지 하여튼 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레미콘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방해 세력이 되면 안 돼요. 국가도시공원 지정하는 데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게 딱 지정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도시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랬을 때는 보다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질의하신 것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하세요.

그리고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인데 전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내용인데 이게 전에 검단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이중행정으로 인해서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검단중앙공원은 저희가 확실하게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보상이 한 절반 이상 됐고요. 거기는 내년쯤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따른 소송 같은 것도 일단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2022년도 녹지ㆍ공원 관련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리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