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가 구성된 첫 번째로 보고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인천 공공의료서비스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기관의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인천시민의 행복과 의료복지 인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제9대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희 의료원이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의료원은 앞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인천시민을 위한 맡은 바 소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참석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년퇴직과 7월 1일 발령으로 변경된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으로 준비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익 백령병원 분원장입니다. 오윤주 진료부원장 겸 공공의료본부장입니다. 최윤미 행정처장입니다. 선우영경 공공의료사업실장입니다. 강정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선희 간호부장입니다. 손승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숙희 약제팀장입니다. 최미경 총무팀장입니다. 김영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진미 원무팀장입니다. 곽백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홍곡 안전보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이주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지부장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코로나 환자와 밀접접촉을 하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280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기구표를 봐 주시면 저희 의료원은 1분원, 1본부, 1부설연구소, 2센터, 5실, 5부, 1처, 20개 진료과, 21팀 그리고 20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2022년 6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605명 정원에 현원 534명, 기타직 105명으로 되어 있으며 의료직의 경우에는 의사, 약사와 간호사의 결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진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직 충원을 위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대병원, 인천의료원,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7월부터 시행을 위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간호인력은 2022년 금년 3월에 신규 간호사 41명이 입사를 하였으나 현재 35명이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직후로 현재 병동별로 정상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필요인력에 대해서 추가 수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의료원 사업예산은 1013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158억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작년 코로나19 손실보상으로 3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6억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퇴직연금 가입액,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의료원 백령분원은 8개 진료과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스물여덟 명이며 현원은 20명으로 분원장 아래 8개 진료과와 공중보건의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한 내과ㆍ소아과 채용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6월에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아직까지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백령병원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사업예산 45억 5400만원이며 시 출연금 수입은 11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쪽 시설규모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며 8병실, 30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속건물로 기숙사는 지상 3층의 관사 1동에 30실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보고드린 자료집으로 대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인천의료원 2022년 경영방침은 감염병 위기 극복 이후 진료 정상화를 위한 역량에 집중하고자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대 전략 중 첫 번째인 공공의료 중심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21년도에 이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으로 중부권역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퇴원환자 지역연계사업으로 퇴원환자 상담 및 모니터링 기관 연계 123건, 유관기관 및 시민대상 사업홍보 동영상 3편을 제작하였고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간담회를 32회 개최하였습니다.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으로 신규 감염병전담병원 대상 코로나19 대응교육과 컨설팅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내ㆍ외 전문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응급ㆍ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으로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공공보건의료의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소개하고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늦어진 취약계층 무상진료사업, 공공의료 특화사업 등을 하반기에는 더욱 활발히 진행하여 공공의료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의료수요 증가 예상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기존에 진행해 온 보건의료안전망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진행을 정상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정신질환 응급환자 치료기반 강화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지역사회의 정신ㆍ치매관리지원 사업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만성질환 상담 및 퇴원환자 모니터링을 9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주민대상 건강강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인력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옹진ㆍ강화 보건소장 보건진료소장 역량 강화교육을 3회 실시하여 열한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동건강강좌 18회, 이동건강캠페인 5회가 확정되어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역량 강화교육을 위하여 한림대학교-한국인력개발원과 교육 수요도 조사를 통해 교육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필수의료서비스인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완화의료기관의 질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말기 암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호스피스 입원환자 1월부터 5월까지 연인원 1165명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호스피스 요법 프로그램과 돌봄행사로서 입원환자 생일파티, 어버이날 행사, 아로마마사지 요법을 51회 시행하였으며 강사를 초빙한 음악요법, 미술요법, 암성통증 캠페인, 영적치료 병자성사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실시하며 사별가족 리플렛 및 돌봄키트 제작 발송, 하반기 사별가족 모임 진행, 9월 명절행사, 10월 호스피스의 날 행사, 12월 크리스마스 돌봄행사, 소원 성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시설 확충입니다.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9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급성ㆍ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치료중심시설로 1층은 신경외과ㆍ심장내과 등 진료공간, 2층에는 심ㆍ뇌혈관센터와 병동ㆍ중환자 전담의 진료 대기실, 3층에서 5층까지는 정신과 외래진료와 정신과병동,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주요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는 공사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대 전략 중 두 번째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의 질 중심병원이 되기 위함입니다. 먼저 31쪽 의료의 질 향상 4주기 인증 획득입니다. 2022년 11월 3주기 급성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획득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 4월로 연기된 바 있고 내년에 4주기 인증 획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2쪽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주기 인증 중간자체 조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증원에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4주기 급성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규정작업에 있으며 전 직원 교육과 중간 현장조사 대비 자체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감염예방관리활동 강화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과 유행성 감염병 대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통해 원내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쪽에 추진실적으로는 의료 관련 감염 감시활동을 통하여 중환자실의 코로나19 중증전담치료병상으로 운영을 하여 2021년 코로나19 중증확진자에게 증가되었던 의료 관련 감염발생률 감소를 노력하고 지속적인 감염예방 증진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과 대응프로세스 활성화를 위해 외부 9개 기관 21명, 원내직원 162명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외부 38기관, 의료기관 40명이 참석하는 감염관리전담자 대상 의료 관련 감염예방관리 교육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 16일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 지정 관련 원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5월 30일 부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은 해제되었으나 6월 21일 원숭이 두창 국내 1호 환자가 의료원에 입원을 하여 현재는 잘 치료해서 퇴원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손 위생 등 감염관리 강화와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고객만족 CS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고객만족 활동으로 내ㆍ외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의사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교육을 준비하여 의료원을 방문하는 시민 중심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6월 진료 정상화를 앞두고 5월 24일 관리자 52명을 대상으로 소통리더십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특강과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고객접점부서 및 의사, 직원을 대상으로 병원환경에 맞는 맞춤형 CS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임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전담병원 해제에 따른 지역 내 정상운영 안내를 위하여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홍보채널과 콘텐츠 운영계획을 세우고 홍보 고유업무를 강화하여 감염병전담병원 이후 의료원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며 시민 인지도와 호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상으로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한 질환별 예방활동, 각종 사업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수시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의료원 내 게시판 및 게시대를 이용한 홍보활동과 금년에 건강칼럼 6편을 제작하였고 코로나19 대응상황 방송출연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소식지 및 연보를 발간 예정에 있으며 병원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진료 정상화의 인식을 확산시키며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빠른 정상화 운영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중심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보고서 45쪽에 있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진료 정상화 준비입니다. 금년 5월 30일 감염병전담병원이 해제가 되면서 전체 허가병상 수 321병상 중 일반병상 237병상, 격리병상 23병상, 정신과 44병상, 중환자실 17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응급진료 기능을 회복하여 중환자 진료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기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외래와 입원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전문의 진료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3년 내 의사직 정원을 66명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립대병원의 우수한 의사인력을 연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마취과 두 명, 신장내과 두 명, 소화기내과 두 명을 요청하여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의사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입니다. 진료과별 기본급과 성과급 비중을 분석하고 전문의 성과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성과급 책정지표에 대한 다각적 평가지표로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강화시킴으로써 우수의료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사연봉과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을 2022년 3월 개정하여 연봉테이블을 신설하였으며 개인별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건강검진센터 소속 전문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48쪽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과달성을 독려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실적 분석을 토대로 하반기 성과목표를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9쪽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병원 내 업무 수행과정과 조직생활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상태를 진단함으로써 근무 중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직원들의 심적ㆍ정신적 소진을 회복하는 데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개선으로 업무능률이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상황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직원 건강증진활동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등 예방활동을 위해 안전보건팀과의 논의를 통하여 유해물질 관리부서 등 특수검진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80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광역시의료원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시민의 건강파트너로서 인천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가는 길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조승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부터 인천의료원에서 공공의료사업으로 한 ‘인천 손은 약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5년간 실적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인천의료원의 손순익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입 들어온 것 ’19년도부터 ’21년까지 3년간 손순익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장성숙 위원님.

저도 박판순 위원님 자료에 덧붙여서 진료환자 수 그러니까 3개년 2019년부터 ’20년, ’21년 진료환자 수의 입원하고 외래하고 비교해서 그 내용을 해 주시고요. 병상 가동률도 같이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수입하고 의료외수입 그것을 분리해서 지표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박판순 위원님과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열두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원장님 정원에서 현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그전부터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상황 때문에 제가 언론에서 보면 진료의사들은 전공과를 담당하지 못하고 코로나에 전념하다 보니까 많은 이탈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또 간호사 같은 경우도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다른 이유로도 이탈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질문이 사실은 저희 의료원이 갖고 있는 현안사항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원래 의료진 부족은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거고 특히 간호사 부족 때문에 사실 병동을 열지 못하는 공공병원이 지금 전국에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의료원 같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조차도 지금 병동을 열지 못하는 게 간호사 부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천을 비롯한 서울 이외의 지역은 또 의사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공신장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도 의사가 없어서 그걸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심장내과라든지 영상의학과 이런 의사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각 대학병원에 요청을 해 봐도 대학교수조차도 지금 다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상황이 되면서 의사들이 자기 하던 진료를 못 하다 보니 점점 더 지치고 거의 3년이 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떠나는 현상들이 있는데다가 더구나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상진료를 하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환자만 보던 신규 간호사들이 이제는 부담을 못 이겨서 지금 대량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모든 중소병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공공병원들이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고민에 놓여 있고 인천시도 나름대로 간호사 장학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마 쉽게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같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임상교수제 그것을 신청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성을 보시는지요?

사실 공공임상교수제는 근본적으로 의사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일단 절대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OECD 평균의 한 60%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상당수가 개원가(개원가)로 가 있어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별로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그나마 대학교수를 하면 좀 인기가 있어서 오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겨우 150명 가지고 전국의 41개 공공병원에 나누어주다 보니 병원당 한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의 TO밖에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현재 모집이 아주 난감해서 지원자가 별로 없다고 알려진, 이제 일주일 정도 공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최소한 공공병원만이라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의사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한다는 건 너무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6페이지 구체적인 자료도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이 표만 봐도 의료수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의료외수입까지 해서 사업수입도 ’21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22년도에는 확 줄었잖아요. 그게 코로나 진료를 보면서 일반병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영향인가요?

여기에 표시된 의료수입은 코로나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조금으로 회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외형이 커지고 수입이 는 것 같지만 실제 자체로 본 수입은 굉장히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지금 2년 반 동안 코로나 환자만 주로 받고 일반환자를 안 봤었거든요. 하여튼 지원금 때문에 현재까지는 재정상태가 무척 좋은 걸로는 돼서 사실 코로나 전담이 끝났기 때문에 조속히 진료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진 부족이나 이런 여건들이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정상화가 4년으로, 4년 정도 돼야지 먼저 운영했던 그런 상황이 된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보니까 한 6년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 원장님 아까 보고 때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해서 그 정도가 되면 괜찮아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전담병원이 끝나고 6개월 정도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원칙이 처음에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고 최근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체 공공병원의 환자 수를 통계를 내서 정상화되는 데까지 과거 메르스 때와 비교를 해서 통계를 낸 것에 따르면 최소 3년 정도 걸린다고 지금 나와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6개월, 1년은 사실은 희망사항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고 그리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열심히 인력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감염이 재확산이 된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7월 말에 8월 초에 한 10만명 정도 있다 그러면 또 감염병을 대응을 해야 돼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백령분원장님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우리 이두익 분원장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 보면 기타직 105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인력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의료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타직은 그게 정원에 잡히지 않는 소위 상용직이라고 하는 그분들입니다. 그건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고 급여테이블도 최저임금으로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의료원의 예산에서 집행은 되는 거죠, 그분들의 인건비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 외로…….

정원 외로 잡혀 있고…….

호봉테이블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비율은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병원들 같으면 당연히 30%~40%만 돼도 위험하다고 할 정도인데 저희 의료원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왜곡돼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의료수입만 보면 거의 한 80% 의료외수입을 다 포함하면 한 6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좀 높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의료수입이 적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라가면 또 비율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31쪽 보게 되면 의료의 질 향상 4주기 인증 획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현재 3주기고 2023년 4월부터는 급성기 의료기관 4주기 인증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우리 인천의료원에 어떠한 순기능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현재 인증 의료기관이 아니면 사실은 병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그 병원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가를 평가하는 건데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대부분 인증을 받고 있고 초창기에는 좀 대상이 적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병원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좀 넓은 범위에서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또 인증을 통과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수준 있는 병원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자긍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체적인 어드밴티지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평가나 이런 데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당장 금전적인 손해보다는 그런 명예나 또 병원으로서의 기본을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환자의 어떤 진료수준이라든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인증을 잘 받게 되면. 그래서 인증 받기 위해서 의료원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미 두 차례의 인증을 무사히 잘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인증기준이 해마다 변화하고 3주기, 4주기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내부규정들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잘 지키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요. 또 거기에 걸맞도록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높이고 또 프로세스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서의 그냥 전체적인 과정을 높이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38쪽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활동 전개 그 부분이에요. 인천의료원이 시민 대상 공공의료서비스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고객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되어 있고 이것을 좀 어떻든 간에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순 시설의 문제라든가 지역적 위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까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료원의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은 시립병원이 가장 한 가지만 해 보라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만족을 받는 병원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수나 수입이 중요한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좋은 병원이라는 칭찬을 받으면 그것으로써 저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는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졌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직원 내부 고객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졌고요.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이 벌써 거의 3년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마지막 해 작년에 고객만족도를 보면 80점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올해부터 진료 정상화가 되면서 일단 간부직원들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한번 파이팅해 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보상도 마찬가지지만 직원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들은 지금 우리 고객CS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S 담당직원을 선정을 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방문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설 같은 게 대학병원들보다 조금 떨어지나요, 그렇죠?

대학병원하고요?

네.

저희는 사실 대학병원하고 비교할 수 있는 병원은 아니고요. 2차병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급입니다. 대학병원과 비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많습니다.

무리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많은 기계들이 비싸잖아요. 그런 기계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투석실 같은 게 비어 있는 걸 볼 때 혹시라도 또 이렇게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위치적으로 인천의료원이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좋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어쨌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진짜 어느 병원 못지않게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도 다 인정하고요. 시립병원으로서 어느 곳에 있는 병원보다 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게끔 원장님이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이끌어 나가주셔서 진짜 인천시립병원 그러면 어디 가도 “아, 거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예산규모에서 제가 보니까 6페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규모가 있고 세입규모에 차지하는 의료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의료수입이 우리가 코로나 발생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히 차이가 변화가 컸을 텐데 지금 저희가 감염병전담병원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 세입 부분이 원래 정상화 부분, 원래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죠? 아까 그런 세입 부분을 원래 정상화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아까 그런 경영 상태가 정상화되려면 한 3, 4년 정도 지나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국립중앙의료원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화될 때까지는 경영상태가 되게 안 좋을 텐데 보통 이렇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을 경우,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나 인천시에서 우리 인천시의료원에게 줬던 인센티브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이요?

네.

시에서는 초창기에 100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별도로 지급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볼 때 비워놓은 병상에 대해서 계속 손실보상금이라는 걸 지원했습니다. 그게 의료외수입으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는 그렇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해제가 되면 그런 부분이 협소하게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을 원래 주기로 정부에서 처음에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불확실합니다, 아직.

그래서 그렇게 6개월 기준으로 봐 가지고 원래는 지원계획이 있었으나 아직 그것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의료원 자체가 공공의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희생 의료원이 되었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일단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기획실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을까요?

지금 데이터는 없고…….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고 일단은 정부라든가 인천시가 해 주는 부분에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일단 알겠고요. 21페이지에 우리 공공의료사업 정상화 추진이라고 그래서 계속 연계되는 건데 그동안 공공의료사업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을 많이 못 했던 부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공의료사업의 대상이 그동안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공공의료사업을 지원해 줬던 건지?

그건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무료로 수술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체킹해 주세요. 취약적 계층이라고 보통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노인분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 중에서도 다는 대상은 아닐 것 같고…….

건강보험 얼마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수급자냐 그런 것이냐 했을 때.

맞습니다, 차상위계층들.

그런 대상자가 우리 인천에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 않죠?

대상자들이 의료적 지원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전체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실제로 받는 혜택은 몇 프로 정도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통계를 못 내 봐서…….

그래요, 몇 퍼센트는 모르고? 총 인원수로만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저희가 사업 한 분들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아, 사업 하는 부분. 그러면 대상 수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아까 모집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전체 인원수의 5%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사실 않은 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역량이 되는 한 맥시멈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량과 예산에 맞춰서 하고 지금 사실은 공공의료사업이 우리 인천의료원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초지자체에서도 다 지금 하고 있어서 어느 부분을 할당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우리 인천의료원 본원에는 공공보건의가 없죠?

네, 공중보건의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우리 백령병원에는 특수성상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달라요?

자격조건이요?

공중보건의라고 우리가 보통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를 많이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광역시에서는 없습니다.

광역시에서는?

부천 같은 기초단체에서는 있는데요. 광역시는 그게 해당이 안 돼서 단지 백령도는 서해5도특별법인가 취약지 그것에 따라서 지금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별도 파견해 주는 거고.

저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그래서 인천의료원에서도 부족한 의료진을 메꿀 수 있는 것은 공중보건의는 안 됐던 건가 보죠?

네.

그런데 제가 이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공중보건의하고 일반의사하고, 공중보건의도 의사예요?

물론입니다.

의사 자격증은…….

전문의 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의사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네, 군대 대신에 3년 정도를 그런 취약지에서 복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공중보건의라고 해요? 젊은 의료…….

군대로 가는 사람을 군의관이라고 그러고 취약지로 가는 사람들을 공중보건의라고, 같은 신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가끔 가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단체 보건소 같은 데에서 채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분들은 그냥 의사입니까?

그분은 그냥 페이 받는 의사입니다.

아,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셔도 의사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인천의료원에서 백령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이 정도 있는 거고 각 기초지자체, 강화나 각 군ㆍ구별로도 부족 부분은 공중보건의로 좀 메꿔서 이런 의료인력의 확충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공중보건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여의사 비중이 저 때는 한 10% 됐던 게 50%까지 늘어났고요.

커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의과대학 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미리 군대를 갔다 오고 의대를 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면제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해서 지금 현재는 백령도나 이런 아주 취약지 말고는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가 거의 배치될 수가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공중보건의 또한 부족 현황이라는 거죠?

특정 과목들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인천의료원 조승연 의료원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천에 호스피스병원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병동 운영하는 곳이?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서너 곳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너 곳이요?

네.

그러면 여기 빼고는 다 개인인가요?

민간병원들이.

민간병원이요?

네.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려면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의사가 판단했을 때 말기 암 환자들이 대부분 대상인데 잔여 여명이 수개월 이내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대상자가 되고 한 병원에는 2개월까지만 입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 입원해서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십니까?

통계는 모르겠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2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분을 입원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안에요?

네.

예산액 3000만원 세워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이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있는 예산이었고 지금 건강보험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나 일반인은 상관없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공공의료사업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스피스라고 해서 별도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의사직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66명으로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경영 효율성 제고에.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정도 하려면?

예산이요?

네.

그게 사실은 의사들의 평균 인건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가 돼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병원 뒤쪽에 심ㆍ뇌혈관센터를 증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의사를 뽑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 병원 신축하면 내년에?

네.

이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올려서 예산을 받아야 쉽지 않을까요?

공사 진행속도에 맞춰서 내년에 아마 하반기부터 의사를 채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곤 위원인데요. 의료원의 최고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누구죠?

원장인 제가 책임…….

원장님이시죠?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구가 잘 돌아가도록 처음과 끝을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표에 보면 여기 모자라요. 절대치에는 그렇게 크게 과부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에서 특히 의료직 부분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의사, 간호사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굉장히 약한 부분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관한 충원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만 참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을 정할 때는 의료기관의 능력을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환자 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정원을 책정했지만 거기에 걸맞은 인원을 충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진료의 시간, 런타임(run-time)이라든지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해서 정원을 정확하게 뽑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입원환자 얼마당 이렇게.

그렇다면 지금 제 생각, 제가 볼 때는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이게 이 정도 절대치에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런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저는.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고객만족도요?

네.

고객만족도는 그것은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은.

그걸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원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의사 부족 같은 경우에 있어서 환자들의 만족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내부만족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특히 지금 거의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상황이 큰 영향을 줬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의 채용과 관리ㆍ감독은 원장님 지휘 아래 있는 거죠?

네, 규정과 절차…….

건강체육국에 정원을 늘려야겠다고 하면 그 안을 내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받고 그다음에 운영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죠?

네, 정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원장님이 의료전문가죠. 의료행정전문가죠, 원장님이니까. 그렇죠?

네, 행정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진료하십니까?

진료도 합니다.

진료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좌진이 행정도 다 보좌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럴 바에야 우리 의료원 폐쇄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팍 듭니다. 의료진이 확보가 안 돼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원장님 오늘 오셔 가지고 저는 원장님 편에 서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이래서 안 되고 의료진이 없어서 안 되고 국가정책이, 의료수급이 안 돼서 안 되고, 이것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원장님이 하실 말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안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네, 원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민대표를 지금 앉혀 놓고 적어도 원장님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장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천시민의 공공의료를 지금 책임지고 계신 분인데, 서운하게 듣지는 마세요. 시민이 듣고 있고 시민이 보고 있어요.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다, 우리 시민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대책을 갖고 나오셔야죠. 지금 전부 의료인 채용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이것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일반병원 다 문 닫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체육국에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어쨌든 그건 그쪽으로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세부적인 것 전부 소설 쓰듯이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는 사실은 비전문가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이런 큰 기관을 책임지고 계시면 산하직원들에게 이것 시간만 때우고 비켜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적어도 그런 일부, 일단의 생각이 있으셨다면 우리 직원들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드셔서 인천의료원이 명실상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러니까 이렇게 잘못되면 저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진주의료원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생하셨고요.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잘 좀 구체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해결을 하셔야지 그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차별화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급료니 뭐니 저도 일단 자료 받아 보고 제가 이번에 언론매체에서 나온 것을 언뜻 봤어요. 개업의들의 수입 쭉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어쨌든 그게 우리 의료진들하고 개업의들하고 그런 관계 비교도 해 봐야 되겠고 여기 성과급도 일반병원의 성과급 제도가 어떻다는 건 대충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의료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결코 낮은 수입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봉급표도 제가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료인들이 일반인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수체계를 갖고 있을 거라고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책임성 있게 구체적으로 전문인답게 좀 더 책임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봉급 관계되는 것 급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일반 의료진들에 대한 것은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으니까, 예산만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 정말 뼈아픈 말씀 잘 새겨듣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 민간이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태죠. 지금 보니까 완화의료병동을 운영을 해서 임종을 앞둔 그런 환자에게 전인치료를 실시한다든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서 환자나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게 좋은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미술치료사나 원예치료사를 모집을 해서 전문가 지도하에 요법을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하시든 아니면 센터장 오셨나요?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데까지만 하십시오.

지금 담당센터장이 없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정서적 안정과 가족들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인들도 와 있고 심리치료사들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많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미술, 원예치료, 음악치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중에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하시는 봉사자나 또는 유급을 활용해서라도 그 부분들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여튼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상황에서 정말 80% 이상을 잘 안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20페이지에 보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수행 중에서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의료기관에서뿐 아니라 아까 유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부분을, 그런데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과 환자안전 중에서도 또 현장에서 열악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게 좋았다. 왜냐하면 교육을 그냥 온라인이나 대면교육 이렇게 소규모로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동선관리라든지 실제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지도하는 것과 해서 저희한테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좋고 그걸로 인해서 요양병원 감염전담병원들이 잘 세팅을 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공공의료기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대학병원들이 더 많은 감염 의사와 감염관리 간호사들을 확보했어도 그런 일은 공공의료기관 아니면 나서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면 서울로 넘어가면, 일단 한강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서 또 인천의료원에서 그것을 다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초기단계 의료 쪽에서 제일 문제는 일반의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 환자를 기피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고 코로나 환자를 보자고 그래도 병원들이 무서워서 병동을 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됐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신종플루 당시부터 거의 10년 이상을 감염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각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매뉴얼만 잘 지키면 걱정할 필요없다는 걸 설득도 하고 특히 일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은 의료진도 없고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 교육도 해 주고 거기 있는 환자들을 케어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가르쳤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 관련해서 25페이지에 지금 호스피스병상에 제가 아까 자료를 언뜻 보니까 열여덟 개 병상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입원환자 수 목표가 한 해에 5100명이라고 하면 계속 열여덟 개 병상이 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연 환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입원해 있으면 하루를 한 명으로 치는 겁니다.

아, 연 환자 수. 실질적인 환자 수는 몇 명이에요?

실질적 환자 수는 아직은 그렇게, 지금 현재 한 열세 분 정도가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열세 분이 입원한 날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열세 명이 계신 거예요?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절반밖에 가동을 안 하다가 이제 좀 늘려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호스피스 병동이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혹시?

이게 작년 연말에, 원래는 작년 여름부터…….

아니요, 새로 생긴 게?

작년 여름에 생겨서 시범사업을 6개월을 한 다음에 연말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는데…….

작년에 신규사업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천에 호스피스 병동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말고도.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한 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성모 같은 데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부평성모가?

국제성모병원도 있고 개인 작은 병원 중에는 아마 거의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고요?

네.

호스피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죽음 자체가 조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보내드리는 것도 잘 보내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경제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는 조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신규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또 홍보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가시는 길에 조금 편안한 안식처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영평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지금 경영평가 받은 게 인천시로부터 받은 평가인가요, 이게 등급이?

네, 맞습니다.

혹시 경영평가 등급 받을 때 인천시 말고 또 받는 데가 있어요, 정부로부터도 받는 게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급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최상등급은 못 받고 그것보다 조금 낮은 등급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좀 기준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인천시에서 받는 것하고 정부에서 받는 것하고 어떤 건 등급이 좀 상위등급 받는 경우도 있고, 같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평가하는 품목이 좀 달라요?

네, 다릅니다.

달라서 그렇구나.

보건복지부는 아무래도 공공의료 기능 쪽을 주로 보게 되고요. 거기에 경영 부분도 물론 들어가지만 시는 다른 출연기관에 맞추다 보니까…….

경영 부분을 적게 보는데 인천시는 경영 부분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생기는 거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치매센터 위탁 동의한 것 서천재단 2014년 목요일 4월 14일 날 회의했다고 하셨거든요.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결과 여기에 대한 것 좀 알고 싶고요. 회의자료, 회의록 있죠? 국장님 회의록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네.

김영기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아들입니까?

이사장입니다, 이사장.

이사장은 돌아가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2022년도 4월 현재. 김영기라는 분이 이사장이에요? 국장님 왜 답변 안 하세요?

양해되시면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할게요. 먼젓번에 지도를 보니까 서천재단의 요양병원이 보니까……. (관계관을 향해) “지도 안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서천재단의 전부 다 재단이고 이게 꼭대기에 이거더라고요, 이것. 이것 기부채납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국장님?

네.

이게 20년 전이면 얼마 나갔을까요, 300평이면 땅값이? 한 1만원 했을까? 가격은 잘 모르시겠죠?

네.

20년 전에 이걸 기부채납하고 이것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기부채납 한 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서천그룹이죠, 재단이?

네.

이것을 우리가 공고를 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입찰이? 이것을 여기서 입찰을 해서 줬는데 건물은 우리가 지어준 거죠, 인천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지나면 노후화 되면, 10년 더 있다 노후가 되면 누가 지어줍니까, 건물 또? 국장님 왜 답변 안 하세요? 30년 돼서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누가 짓냐고요, 건물을. 서천에서 짓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어줍니까?

그것은 재단에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30년 지나면?

처음에도 우리가 지어준 거라며요. 그런데 재단에서 왜 지어요, 우리가 지어줘야지. 맞지 않나요? 이용은 이분들이 하고 그리고 이 땅이 제가 아까 한 10만원 잡아도 300평이면 얼마입니까. 20년 전에 한 3000만원 기부한 건데 이 당시에 이것 지었을 때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20년 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것 30년 후에 우리가 또 지어주면 이용은 이 사람들이 하고,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입찰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다고 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다른 사람이 이걸 못 받아요, 입찰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해도 들어가기 쉽지 않고. 물론 치매요양병원이라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해 줘야 되고 이게 상식에 맞아야 되는데 어느 개인만 이렇게 특혜를 많이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당시 20년 전에 땅값이 10만원만 쳐준다고 그래도 3000만원인데 320평이면 거기다 우리가 건물을 30억 들여서 지어주고 또 30년 쓴 다음에 우리가 다시 건물을 지어주고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건물은 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30년 전에 시에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땅은 그분이 기부채납을 하고 물론 땅 기부채납하기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줬으면 또 20년간 혼자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년이 돼서 우리가 또 건물 지어준다 그러면 인천시로서는 엄청 손해잖아요. 물론 지금 이용하는 재단에서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5월달에.

지금 국장님은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건물상태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지도에 보면 거기 요양원 또 정신병원 이런 게 다 같이 있어요. 서천노인요양원 또 은혜병원 그다음에 광역시 노인치매요양원 이렇게 건물이 다 있는데 외부인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그룹이지.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고 물론 이분들이 우리 치매에서 많은 영향을, 일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건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과 같은데 남동체육관이 있어요, 남동구에.

네, 남동체육관이 있습니다.

남동경기장도 있고 남동체육관의 하루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남동체육관 임대료요?

네.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민수 위원님 질의는 아직, 자료요구 먼저 하고요. 질의는 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남동구에 있는 건 맞는데 주민들이 비싸서 이용을 못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열 번을 사용 못 했다 하면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것을 좀 싸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질의, 이걸 요청할게요.

자료 먼저…….

남동체육관의 1일 임대료 또 연간 사용횟수 이것만 좀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요구하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닥터카 운영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위탁 범위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출동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추적해서 한 3년간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지역사회 건강지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흡연율이라든가 비만율이라든가 기타 자살률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다른 분 또?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저도 아까 건강지표에 정신건강 실태조사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재택치료 한 현황하고 인원수하고 직능별 담당자 명수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저는 체육진흥과에 최근 저희 전국체전하고 전국소년체전이 이렇게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최 종목 수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김유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의료원 아시죠? 산하기관이죠?

네, 그렇죠. 저기 출연기관입니다.

지금 그쪽 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료진 구할 수가 없어서 정상 운영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 아시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여튼 저희는 보건복지부하고 꾸준하게 교육부 쪽하고도 얘기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제2시립병원의 건축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죠?

네, 제2의료원 들어가 있습니다.

지으면 뭐 합니까, 의료진이 없는데. 지금 투석실이 기관 방문을 해 보니까 전면 스톱이에요. 아웃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일단은 코로나상황도 있었고 하여튼 이제 정상화가 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지방의료원이나 그런 쪽은 지금 제2의료원하고 어떤 차별성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여기 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의료인의 공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일단 믿겠습니다. 부서에 질의는 안 해 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허위자료 내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요청이나 이런 걸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중앙재난대책본부하고 인천시 각 시ㆍ도, 각 부처 해서 최근에는 수요일, 금요일 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각 시ㆍ도별로 그런 쪽으로 많은 건의가 있었고 특히 간호인력이라든가 의사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건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대 정원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 소관입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이, 의대 정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는 해 보지 않았는데 매체에서 매번 접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의사협회에서는 우리 국민당 의사 수가 너무 많아서 공급과잉 상태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이걸 정책을 세웠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실제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의사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 국민, 우리 인천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료체계가 이렇게 구멍이 크게 생긴다는 데 대해서 참 놀랍습니다. 놀라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협의를 해서 보사부(대한민국 보건사회부)든지 교육부든지 정원을 늘려줘서 의료인을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의료인들의 밥그릇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건강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매년 전국적으로 3500명 정도의 의사들이 졸업을 하는데 진료과가 필수의료 쪽으로 많이 가지 않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필수의료 진료과가 아닌 타 과를 많이 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기재부, 교육부에서 지금 공공의사제도라든가 임상교수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지방의 건의가 현장에서 많고 의료계에서도 건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여기 우리 의료인들의 수입 제가 좀 받아봤고요. 우리 인천의료원은 의사들 평균 임금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시고 계시겠죠?

네.

얼마입니까?

’16년도에 약 1억 6000 평균 연봉이었는데 ’20년도 지금 현재 2억까지는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도권의 평균 상종병원(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평균 임금이 약 한 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하고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면 2억 4000 정도 돼서 그나마 많이 쫓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서른다섯 개가 있는데 수도권에 저희 인천의료원이 있는 것하고 또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기반이 안 좋은 강원도 홍천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대비하면 수도권에서 진짜 2억 가지고 이렇게 인천의료원의 의사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질적으로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인상하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국내의료인 실태 및 공급현황 이렇게 해서 현황 옆에 보면 연평균 임금 수준, 의사 2억 3000 나와 있어요, 가장 높은 수준. 인천의료원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억 정도 됩니다.

글쎄 말이죠. 이게 지금…….

’20년도 기준으로 하면 1억 6000입니다.

임금이 적어서 이게 충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권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2억 9000하고 지금 2억 정도면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방으로 오는 것은…….

의료원장님이 제가 기관 방문 때 여쭤 보니까 “개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엊그제 아마 중앙언론매체에서 나온 게 있어요. 최고 수입을 많이 올리는 개업의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치과의사인가 어디 그런, 성형외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도 보니까 2억이 안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통계치로 본다면 꼭 개업의가 많이 돼 가지고 봉직의가 모자란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늘 좀 의료원장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책임을 갖고 이걸 하셔야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면 뭐 하러 자리 지키고 있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 시가 지도ㆍ감독기관으로서 인천의료원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건의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은 월급 올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결코 월급 수준이 낮은 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자료로 나타나고 있어요. 와서 그런 쪽으로 사정을 하시면 안타까움에 그래야 되겠다 하지만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산하기관이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좀 데려다가, 의사분들 모셔다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저런 좋은 시설을 갖다 놀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죠?

김유곤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먼저 양해 좀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먼저 위원님들께 요청을 했고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질의ㆍ답변이 안 들어갔는데 우리 한민수 위원께서도 그리 했는데…….

질의ㆍ답변시간 아니었어요?

이 부분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ㆍ답변시간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ㆍ답변 순서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자료요구가 종료가 되면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민수 위원께서 먼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에 차질이 왔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상 질의와 답변 지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요청했던 부분은 자료요구가 있느냐 했던 부분인데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시니까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다시 시작하십시오.

위원장님 진행을 좀 명료하게 해 주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 규칙을 지키는 상임위니까 위원들이고, 저는 지금 계속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거니까요. 절차를 어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인데요. 여기 보면 16쪽에 우리 코로나19 신종변이 발생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계속 신종변이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감시와 대응체계 구축이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감염병관리과에 보건소하고 인천시하고 각 군ㆍ구하고 해서 코로나바이러스나 감염 새로운 신종변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을 때 현장신속대응반이 현재 돼 있고요. 그래서 시하고 군ㆍ구하고 약 4개 반에 2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역학조사라든가 팀이 있고 그리고 역학조사관이 있고 또 우리 인천시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희는 가장 건강취약계층이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중심을 두고 해서 상시 운영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발생 감시는 사전적 조치인데…….

모니터링하고.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수시로 가서 체크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육진흥과인데요.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우리가 여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아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 보면 저도 안타까운 게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문제인데요. 체육관들 다 잘 지어놨잖아요, 다목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개방된 어떤 비율이라든지 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금 학교체육시설이 그동안 코로나로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 500여 개 중ㆍ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번에도 민선8기 들어와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하여튼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하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것은 하반기 들어가면 교육청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체육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개방을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나가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이라든지 제가 봐도 면이 너무 모자라요.

맞습니다.

제 공약사항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안 하는 분이 있어도 시켜야 될 마당인데 하겠다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 학교 체육실도 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 주시고 족구, 풋살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있죠, 연세드신 분도 할 수 있는.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기 영종도 가니까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라운드 골프장 돈이 많이 안 든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파크골프장 연수동에 짓는 걸로 돼 있는데 공원용지에 이게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이런 걸 좀 저변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한테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육생활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 관한 건데요. 지금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이 4896명이 돼 있네요?

네.

이분들이 확진을 받은 분들입니까?

이게 등록 관리자입니다, 등록 관리자. 저희들이 군ㆍ구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구별로. 그 사람들이 약 4890여 명 되고요. 나머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례관리 같은 것들이 연 7만 건이 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고위험군은 항상 군ㆍ구 보건소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등록이 돼 있는…….

이분들은 약을 먹어서 투약을 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원을 해야 될 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우리 인천시 내에 입원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정신응급병상이라고 응급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기보다도. 특히 코로나 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정신응급센터. 그래서 코로나환자 정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별도로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네 개 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지금 코로나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나머지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거의 가족의 케어 밑에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수가 많아요. 실은 상당히 사회적 불안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철저히 좀 케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잘 살아야 될 권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도와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디 막 수용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약물투여를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어떤 연계체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인지 강화에 관한 것은 제가 보고서를 받았으니까 다음에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하고. 어쨌든 열심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래저래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편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교육시설 개방하는 부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 인천시 조례에 학교체육시설 시민 개방,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사용하는 그런 조례가 있나요? 의무화되는…….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사실 이런 요구가 지금 한 두 해 전에 나왔던 건 아닌 것 같고 오래전부터 체육시설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생활체육 쪽에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정치 선출직에 의한 그런 기초단체라든가 인천시도 그렇고 교육감마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학교현장으로 가면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 내 사건ㆍ사고들로 인해서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절반 이상 개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천시 조례로 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게끔 아예 못을 박아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이시고요. 교육청 시설 개방이 과거에는 자유롭게 많이 됐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차적으로 세대가 바뀌면서 코로나를 제외하고라도 이게 지금 학교시설 개방이 아마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협력관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조례 제정 문제는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는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무한정으로 체육시설 건립에 비용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려는 취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스포츠 소외계층 생활체육 활동지원 바우처식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강좌 1인당 월 8만 5000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한 5400여 명 그리고 장애인 300여 명에게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 5만 7000명, 스포츠강좌가 지금 저소득 청소년 5세에서 18세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10개월간 지원을 했는데…….

그게 5400명인 거죠?

일반이 5만 4170명이고요.

일반인이요?

네, 장애인이 3120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유아ㆍ청소년이 5417명으로 돼 있고 장애인은 312명인데?

이게 10개월이기 때문에.

아, 누적 인원.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1개월당.

그러니까 실질 해당인원은 이게 맞는 거죠?

네.

5400명 이게 열 개 군ㆍ구 다 포함해서 이 인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한 달에 이렇게 지원이 지금…….

이게 아마 기초소득자 중에서 대상 어느 이하로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영강좌나 이런…….

8만 5000원 가지고 가서 헬스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거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하고 성인들은 전국체전, 청소년들은 소년체전에 현재 참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왔으니까 보통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국소년체전이 32개 종목을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하고.

보통 종목이 어떻게 돼요, 성인 전국체전은?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제가 종목 개수를 궁금해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전체 개최되는 종목 대비해서 우리 인천시가 참여하는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런 체육종목 중에서는 전국체전에 아예 참가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있을 겁니다.

있어요?

네.

지금 저희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성인체전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자체 팀이 배드민턴 맞나요? 핸드볼이 인천시 자체팀인가요, 혹시? 우리 인천시 팀이 뭔가요?

시청에 여자 핸드볼…….

그런 식으로 우리 연수구에는 보니까 씨름팀이 대표로 해서 전국체전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지자체라든가 그리고 기업들이 후원해서 운영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열리는 종목들 중에서는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못 갖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도 갖지 못해서 못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거의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연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상당수 저희가 인천시에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나가는 것은 아마 시에 등록된…….

선수들 중에서?

그렇죠, 시 운동경기부나 체육회 경기부나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 그게 대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국장님 환경공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다 한 개 종목씩은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할 텐데 해당하지 않는 종목도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료가 없는 관계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실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사실 종목이 인기선호 종목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차별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치매안심도시 이름만 들어도 저희가 굉장히 안심이 되는 정말 그런 정책을 많이 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제2의료원을 1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지금 용역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300에서 500병상으로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종합병원 이상 급으로 최소한 필수의료 포함해서 진료과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은 거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병상 정도로 가되 증축이 가능한 약 800병상까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거쳐나가야 될 기재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크게 500병상 정도로 가신다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할 때 이게 정확하게 타당성 검사를 하신다니까 거기서 좀 나오기는 하겠지만 너무 뭐라 그럴까, 규모를 작게 한다든지 그러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저희가 인천시민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 개설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것에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 장학제도라고 있잖아요. 의대생 한 명, 간호대생 한 명 해서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미 하신 건가요, 혹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배치를 하신 건지?

그것은 모집을 지원을 받는 거죠, 복지부를 통해서 받는데.

인천에서 이게…….

장학생 선발을 이제…….

선발이 되신 거예요?

네, 선발이 돼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를 하는 거죠, 일정기간 의무로.

그렇습니다, 인천의료원에.

그러면 한 명이라는 게 정해진 건가요, 인천에? 전국적으로는 더 명수가 많죠?

지금 2022년도로 따지면 전국에 의대…….

열한 명?

열한 명.

간호대생?

간호 열세 명 이렇게 되고요.

그중에서 인천이 배정받은 게 한 명씩이라는 거죠?

네, 인천이 한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된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조금 굉장히 미약하지만 처음이니까 시도가 돼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방역수칙 점검, 현장점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방역수칙 등 의료기관 점검, 종합요양병원 코로나19 방역수칙 등 점검.

네, 의료기관 점검 했습니다.

그래서 85개소인데 우리가 요양병원만 해도 이 정도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정규모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현장점검한 방법은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방역수칙 하여튼 작년에 델타가 7월달에 와 가지고 위중증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쪽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물론 종합병원 이상 급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양병원 그리고 정신병원 포함해서 저희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나온 점검표가 있고. 복지부에서 만들었죠. 거기에 따라서 방역수칙에 대해서 군ㆍ구에서 점검을 많이 했고…….

해 가지고 시로 보고하는 체계인 거죠?

네, 저희 시가 총괄을 했습니다.

이게 현장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하고.

아직도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고위험군 치료지원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감염 확산 때문에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손실보상금 같은 것은 제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게 좀 돼야지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100% 다 코로나환자를 봐서 손실보상금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환자로 하다 보니까 환자 수가 갑자기 채워질 수도 없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상가동률도 낮고 지금 수입이 낮은데 내년까지는 이월금이 있으니까 손실보상금에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어려워지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걸 만약에 하게 되면 인천의료원이 또 제일 1순위로 담당하잖아요, 중증환자는 물론 대학병원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하든지, 시에서 예산이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치료는 국가가 첫째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여튼 인천의료원뿐 아니라 코로나 운영 전담병원이라든가 생활치료센터까지 다 지원된 사례가 있고요. 이게 또 코로나 환자가 더블링이 일주일 간격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지금 물론 현재 정부정책이 재택치료로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중증환자가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에 네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나게 되면 아마 또 다른 개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인천에서 해서 잘 치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재택치료뿐만이 아니라 감염병전담병원에 현장근로자들 병원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방역이나 역학조사나 이런 사람들 고생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에 언론에서도 부평구 보건소인가요. 거기 굉장히 월 110시간 이상 해서 과로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현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현장 인력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물론 안타깝게 인천 부평에서 한 분 돌아가셨는데 공무원들이 보건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이게 확산이 되고 금년 1월달, 2월달 같은 데는 36만까지 찍었고 하다 보니까 시청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 보건소로 파견 나가서 역학조사 입력하고 그것을 계속 IT 쪽으로 활용해서 그나마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역학조사부터 치료까지 가는 과정에 진짜 전쟁터를 좀 방불케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오미크론도 또 변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2년 6개월간에 하여튼 백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들 특히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그리고 현장 의료인력에 대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인천이 그래도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낮고 굉장히 시스템도 그래도 잘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공무원들과 의료기관의 의료인력들과 의료지원인력들 모두 다 수고가 녹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약간 소강상태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때 좀 점검을 해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이것 좀 물어보는 건데요. 정신건강지표 제가 다른 데서 본 것은 우리 인천이 스트레스 지수가 1위고 우울증이 또 1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많이 좀 더 우리가 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청년 조기중재센터라는 것은 이 지표가 청년들한테 많아서 그렇게 센터를 따로 마련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교육청에 정신건강 학교방문 사업도 있고 마음건강 치료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거랑은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인천시가 아무래도 자살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소년들이 더 많아서, 청년들이 더 많아서?

아, 중재…….

센터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건강증진과장 정혜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운영계획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저희 도화동 IT센터 19층에 센터를 만들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 15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하고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정신증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10분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다시 질의를 하더라도 시간대는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을 위해서 안심식당 같은 것 선정하시잖아요. 선정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몇 년 동안 거기를 관리를 하시나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지정ㆍ취소를 작년에도 46건을 했고 지난해는 237건을 지정ㆍ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안심식당 관련해서는 하여튼 식약처에서 아마 전국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천광역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번 선정이 됐으면 주기적으로 그 식당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번 선정해 가지고 수십년 동안 그냥 푯말만 붙어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식당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먹거리 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먹거리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시되 이것을 주기적으로 다시 또 재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한 번 선정해 놓고 그냥 계속 쭉 나가버리면 이분들도 또 좀 너무 이렇게 나태해지신다고 그러나, 그래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제가 편의점 같은 데 보면 김밥 같은 것 많이 드시잖아요. 거진 대부분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식중독 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금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연을 할 수 있는 쪽으로만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거기다가 흡연을 하고 꽁초를 제대로 잘 버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어느 곳에는 흡연구역만 있어 가지고 꽁초가 정말 하루 저녁에 한 번 나가보면 진짜 발에 엄청 밟힐 정도로 꽁초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제가 안 하겠고 별도로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꽁초가 이렇게 굴러다니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강증진과 업무인데 이것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런 예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33페이지요. 그동안 추진실적 동그라미 밑에 두 번째.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있죠? 그것 두 번째요, 인공지능하고 사물인터넷.

양해해 주시면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건강증진과장 정혜림입니다. AIㆍIoT사업은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중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이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기반의 건강측정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와 ‘오늘건강’이라는 앱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깔아 가지고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담인력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분들의 건강을 육안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는 2021년 강화군이 시범사업 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6월에는 옹진군 보건소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도 IT 기계를 잘 활용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까, 앱만 깔면?

보통 간단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계신 위원님들도 다 하시고 계시니까요. 저희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저도 지금 깔면 됩니까? 이것 어떻게 앱을 깔아야죠?

그것은 대상이 정해져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85세 이상 되신 분도 지금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얼마든지 평범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서지역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강화하고?

옹진군입니다.

옹진군만. 언제까지 시범 끝나고 일반화…….

그것은 복지부 사업이라서 아마 활성화가 되면 일단 시범 지역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화ㆍ옹진 도서지역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간은 언제까지?

기간은 지금 계속해서…….

시범운영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강화군이 됐는데 올해 옹진군이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작년 것?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기간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행정감사 때 이 부분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경과나.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좌우지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쭉 보고를 받고 저도 보고만 이렇게 관념적인, 이게 결과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부탁도 드렸는데 행정감사 때는 어떤 시행경과라든지 결과라든지 평가지표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여기를 못 가보셨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인천광역시 노인치매요양병원 현장방문을 다녀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아니, 여기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서구 여기 좀 다녀왔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것 끝나고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회는 좀 이따 하고 질의 계속 하던 것 하고…….

질의를 계속…….

마지막으로 현장방문을 한번 하자는 거죠? 아까 보고한 것.

그러시면 질의를…….

다른 것을 좀 하고, 끊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그리고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민간위탁하였으며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의거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시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고 적격자 심사 등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해 5개월가량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19일 자로 만료 예정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의 전문성과 포괄성을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며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형섭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정형섭 건강체육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90년도에 시청에 처음 발을 딛고 만 30년이 조금 넘었지만 박판순 위원님처럼 공직 대선배님도 계시지만 그동안에 제가 30여 년을 오면서 진짜 훌륭한 인천시청 공무원들, 선ㆍ후배 공무원들을 만나서 참 행복했다는 소회를 밝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시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인천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데 일익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떠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7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 인천시설공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국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