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6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경호 의원, 부위원장에 현지홍 의원이 선임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영훈 의원, 부위원장에 이경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도의회에서의 첫 도정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도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제주를 위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을 담아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최우선 가치는 오로지 도민과 미래입니다.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늘, 언제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제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맞물려 불안정해진 국제 정세와 불확실한 세계 경제 흐름은 일상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국면 속에서 지금의 제주는 어떻습니까?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환경 수용력과 각종 개발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 심화되는 고령화 등은 현실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 진단 아래 새로운 제주도정은 도민을 섬기는 도민의 조력자로서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할 것입니다. 제주도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실용주의 원칙 아래 대전환의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 모두가 주인 되는 도민정부 시대를 열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8월 중에 구성하고 도민사회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신3고(高)’ 경제 위기까지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에 8510억 원을 증액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늘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민생 경제 고통을 분담하고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면서 도민 소득을 높여 나겠습니다. 제주의 기반 산업과 미래 신산업과 연계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실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제주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도내 유망 향토 기업과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을 중점 발굴하고 수도권 등의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의 연착륙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와 생약 기반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 희망 기업을 발굴하고 관리, 제주의 독특한 가치를 높이면서 건강한 투자 유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시장 개방과 생산 소득 불안정으로 위기에 빠진 1차 산업을 구해 내겠습니다.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해 주요 밭작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제주 해양의 수역 조업구역 조정 등을 통해 바다자치 실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제주를 신남방정책의 전진기지로 키워 글로벌 경제와 문화, 관광 등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대외 네트워크 확대를 강화하겠습니다. 탐라 천년 해상왕국의 DNA로 인접 국가는 물론 아세안 국가들까지 경제와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전반적인 교류 확대를 실현시키면서 제주 경제의 외연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정 생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도 체계화하면서 제주의 아름답고 깨끗한 생태자연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혈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일대를 역사문화 특화지구로 조성하고 노후된 제주종합경기장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 체육시설도 개선하면서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주 미래의 희망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제주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업과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청년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만들어 청년이 희망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 산업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 분권화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수소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버스, 청소차, 트램, 선박 등으로 수소경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 전역 생활권을 재편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균형 성장의 토대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공간 재설계와 시간 중심의 생활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격차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용역을 기초로 불합리한 노선은 개선하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 구간도 새롭게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 수눌음 정신을 제주의 미래 가치로 확립하고 도민의 손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겠습니다. 제2공항과 강정마을 등 갈등 문제도 지혜를 모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겠습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진전시키겠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는 바로잡겠습니다. 미군정 책임 규명 등의 추가 진상 규명을 통해 백비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기구덕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신복지는 도민 한 분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화 한 통화와 시스템 하나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820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도 해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제12대 도의회는 앞으로 제주의 미래 4년을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를 늘 존중할 것입니다. 두 번의 도의원과 두 번의 국 회의 원 경험을 살려 도의회와 협력하면서 일하는 도정을 만들어 제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주 지역 공약과제는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의 가치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더 나은 내일의 길을 찾겠습니다. 내일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인 조언과 현명한 제언으로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중심의 대통합 제주 시대를 열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민선 8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육감님이 직접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재 도외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인 제가 김광수 교육감님의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대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열쇠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주교육의 지표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의 방향을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다짐이자 의지의 표현입니다. 올바른 인성을 교육지표로 삼은 것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인권 존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은 미래 사회를 열어 나갈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힘을 키워 주는 미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공지능이 실생활을 주도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저출산, 감염병, 기후변화 등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게 제주교육도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 쌓아가는 돌담형 제주교육을 통하여 제주교육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소통을 통하여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에서의 혼란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과 혼란을 해소하고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교육정책 추진 시 계획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대화를 통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교육행정의 모든 단계에서 칸막이를 걷어 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교육의 주체인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새겨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학교 체제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 예술·체육학교로의 신설 및 전환, 특성화고와 읍면 지역 고교의 창업 교육, 미래 산업 맞춤형 교육 등은 학교 체제 개편의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미흡함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떨어진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고 더 커져 버린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은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만 정확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학력 진단을 위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표본조사보다는 정밀한 학력진단도구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학교 내의 공기 질 관리,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등하굣길 ‘통학 올래’ 구축, 위험시설에 대한 외부 위탁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친환경 급식, 생존 수영을 강화하기 위한 수영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주형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열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의 여부는 우리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대비한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초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첨단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태블릿PC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제주형 미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감으로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르지만 다 같이 가는 교육’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촘촘한 그물망 지원 정책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맞벌이 가정 등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역량 있는 학부모의 가정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자녀 상담, 진로 설계 능력 함양 등의 교육 사업에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직원 간 상생과 협력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중 불공정한 처우를 받거나 교권,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청과 교육행정 협의를 통한 교육 현안 사업 추진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며 아이들의 성장에 도민과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교육정책에는 제주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새로운 제주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인 저부터 더 보고 더 듣고 더 행동하겠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은 물론 교육청 내부와의 소통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제주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과정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새로운 희망의 길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의 주요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