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원 구성 이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도의회 개원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에 농수산위원회의 첫 활동으로서 농축산유통국의 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농업재해 발생,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축산 전염병이 수시로 발병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 종사자와 농촌인구의 급감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를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 규제,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경북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지역구와 성함으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 지역구 이철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지역구 박창욱입니다.
박수소리
홍열
박홍열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박수소리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박수소리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박수소리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입니다.
박수소리
근수
정근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근수입니다.
박수소리
덕규
최덕규위원
반갑습니다. 경주 출신 최덕규입니다.
박수소리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수를 받으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방금 소개받은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민생과 가장 밀접한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농촌을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지금 농어민수당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1차분 우리 돈을 지원했지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찾아가지 못한 농민들은 얼마가량 돼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3월 10일, 또 3월 30일까지로 두 차례 연기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올해 신청을 못한 농가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부분을 신청 못한 농민들은 따로 1차분을 지원할 수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1차가 신청된 사람이 2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1차에서 지원을 못 받고 2차에는 다시 또 시작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1차를 이미 받은 사람은 2차는 확인만 거치고 영농에 종사하는지…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1차에서 누락된 농민은 2차에 신청을 다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부터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신청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2차분은 신청 안 되겠네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한 가지 더 다시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다른 보조사업이 감소가 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경상북도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기존 사업들을 거의 줄이지 않고 농어민수당이 새롭게 편성이 된 그런 결과는 가져왔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23개 시·군 중에서 일부분은 이 부분에 의해서 지원하던 금액에서 절반이 삭감되어 내려오는데, 시·군에 국장님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도 지원 사업이나 국비 지원 사업은 농민수당이 지급되더라도 그렇게 준 것이 없고 다만, 일부 시·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입장은 농어민수당과 별도로 기존의 농어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신경 써서, 23개 시·군에서 줄어든 보조사업을 좀 신경을 써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군 회의 시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한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23개 시·군의 농협에 쌀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판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8월 말까지 10만t에 대해서 시장격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쌀값이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조금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데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2차 시장격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정부에서 10만t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추가 10만t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또 추가 10만t이 내려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추가로 결정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의 농협에 쌀이 저장되어 있는 게 소화되어서 나가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곧 또 쌀이 수확될, 올해산이 수확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도 하고 시·군과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정말 농민들이 잘 할 수 있게 부탁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 정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10만t 시장격리 방식이 무슨 방식인지 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무조건 역공매 최저가입찰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중의 농협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동일하게 가격이 다 똑같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 일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기존의 공공비축미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2016년도에 쌀값 파동으로 인해서 변동직불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공익형 직불제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어서 올해 처음으로 문제가 된 게 지금 농협의 경영수익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의 경영수익 악화는 자동적으로 농업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논 타 작물 재배 자료도 좀 주셔야 되는데, 논 타 작물 재배 올해부터 안 하셨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하고는 있는데…
덕규
최덕규위원
작년부터 안 하셨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작년까지는 지원했고, 우리 도비 지원하는 부분 말씀이지 않습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1년도에 나락값이 올라가니까, 생산량이 떨어져서 나락값이 올라가니까 바로 그 해에 타 작물 재배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쌀이 과잉 생산되고 그 생산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이 보고 있고, 그런데 또 타 작물 재배나 다른 작물,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서 수입 조사료를 국산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행정에서 막아버렸어요. 이것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10만t 제3차 시장격리를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역공매식 최저가입찰 방식은 농협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전처럼 변동형 직불제를 했으면 작년에 그렇게 농민들이 그 가격을 달라고 아우성칠 이유가 없었어요. 정부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손해는 지금 현재 농민들이 바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농협이 지금 이 상태로는 올가을에 나락 수매도 못 할뿐더러 그 적자 폭이 아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말씀드린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조하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농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이중 지원 안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가 어업이다 보니까 어업보험은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농업에도 종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는? 그리고 농업하시는 분이 어업하시는 분도 계시거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대부분 50대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의 지원체계가 후계농업인 지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후계농업인 제도요?
덕규
최덕규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귀농은 후계농업인 지원도 하고 있고 귀농 지원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그 부분이 우리가 농민후계자라든지 일부 지원은 되고 있어요, 후계농업인이. 그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후계농업인 채택률이라 그래야 되나? 신청자에 대해서 이게 확률이 몇 %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49세 미만 후계농업인과 39세 미만 후계농업인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39세 미만 후계농업인이 한 300명 가까이 매년 되고 있고 49세 미만은 200명 가까이 해서 5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선정되는데, 귀농 관련해서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그래도 30대의 귀농이 배로 늘었던, 이번에 결과가 나왔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이 39세 미만을 지원하는 것은 일부 3년 동안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돈까지 주는 귀농 후계농업인이고 49세 미만은 그냥 농업 자금, 융자 자금만 주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라는 주문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규모도 확대를 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이 5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300명하고 200명?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희망하는 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39세 미만보다는 50세 미만 후계농업인이 조금 더 떨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불만이 39세 미만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없는 반면에 50세 미만 후계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조금 더 우리가 서로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고령화되고 더 이상 농업 작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자식들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크게 비전이 없다든지 아니면 귀농할 희망이 있을 경우에 그 당근으로써 예를 들어서 콤바인 1대라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 콤바인을 가지고 내가 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당근정책 정도는 나와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숫자가 적어도 300명으로 못을 박는 게 아니고 500명이 지원하겠다면 500명을 다 받아줘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경상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2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및 자원화 이용 촉진 해서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하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숙성되지 않은 퇴액비는 지금 살포가 가능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규정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확인을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막 뿌리던 그런 정책에서 이제는 부숙이 확실하게 된 경우가 아니면 뿌릴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받게 되어 있거든요.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이제 해양투기 하다가 지금은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든지, 안 그러면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 요즘 발효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점별로 그런 가축분뇨 퇴액비를 숙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공처리시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프로젝트 공모사업 중에 20억 지원 사업이 있던데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것 있는 것 맞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어떤 사업?
노성환위원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농가 5가구 이상 20억까지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균특사업에도 있고… 예,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5가구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의 인구가, 농가가 좀 어중간한, 8명이나 이렇게 어중간해지니까 농가 부담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억 이상 예산을 좀 더 책정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귀농정책 중에 저는 귀농 중에서도 승계농들의 어떤 정책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실패 확률도 크고, 또 많은 예산을 갖고 와서 실패를 하다 보면 재기하기도 힘든데 승계농은 그래도 성공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기반이나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농업의 지식들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좀 더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승계농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 청년농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9세 미만이다 보니까 청년농 정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에도 당초 개인당 2억을 주던 것을 5억까지, 스마트농업을 할 경우에는 5억을 주고 상환기간도 3년 거치 7년에서 올해부터 5년 거치 15년, 20년 동안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창농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청년 승계농이 들어오는 경우 중복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승계농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박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열
박홍열위원
국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우리 도에 진흥기금이 얼마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성된 게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약 2500억 가까이 조성이 되었고 가용재원은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가용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주재원 650억을 스마트팜, 청년농, 그 2500억 중에서 650억을 지원한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650억은 시·군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팜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배정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팜 5억은 별도로 도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도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도가 스마트팜, 아까 650억은 시·군에 다 배정된 금액이고…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그래 도 기금으로 배정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초 원래 1000억에서 지금 현재 2500억까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3000억까지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기금 2500억을 달성하게 되면 이제 멈추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해서 3000억 이상 또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보고를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안 그래도 농촌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금 문제는 조금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그것 신경을 써 주시고요. 27페이지에 보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이래서 24억이 있는데요. 아까 이 부분이 영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는 이게 기숙사 설립이 농림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식품부 공모에 영양이 공모를 했고 현재 선정되어 있는데, 이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숙사를 새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있고 있는데 시·군마다 공모에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부지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고문변호사하고 그런 문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조금 지정을 중지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래서 시·군에, 특히 군 단위에서는 농사를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도의 대책이 특별하게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자체가 법무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와 외국의 기초단체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실은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는 베트남이나 예를 들어서 동남아 국가에서 성 단위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시·군 기초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외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법률적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적인 그런 기구일 때는 도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기간 연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건의를 통해서, 현재는 3개월에서 5개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으로 같이 사용하는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고령군이 선정은 되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다양한 방법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한번 이렇게 법무부에도 건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이 부분에 도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홍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아까 제가 하다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국장님, 31페이지하고 56페이지 이렇게 같이 제시된 문제인데,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반려동물 이런 부분에서 시골에 보면 우리 전통적인 반려견보다는 실외 사육견들이 임자 없이, 주인 없이 다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유기동물이라든지 유기동물보호소를 확충해서 거기에 가도록 하는 게 기본적이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의사를 동원해서 중성화수술도 하고 이런 것을 하지만 그냥 돌아다니는 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권한이 사실은 없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유기동물로 판정이 되어야지만 이관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보호센터로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날 동안에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반려동물도 하나의 동물 개체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맹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록제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칩 등록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사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다음에 좀 더 강제성을 띠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락사 부분은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게 옛날에 ‘식용견’이라고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생활을 영위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기동물,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으로 치면 고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관내에 아직까지도 많은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바꾸어서 유기동물이나 안락사 되어야 될 부분들을 거기에서 좀 수용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골에 어르신들이 계시다가 점점 빈집이 늘어나면서 그런 유기견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소하지 않게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쳐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도 소소하게 나타나니까 그 부분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에서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상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마무리하셨습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의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도 과수 재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산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한 농가에 제가 방문을 하니까 요즘 경상북도 과수농가들이 연구를 위해서 엄청 많이 찾아와요, 신기술을 배우려고. 하루에 많게는 한 200여 명이 찾아오는데, 그 일하는 가운데도 그분들과 함께하려고 설명을 하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농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한 200명씩 오니까, 혹시 요즘 과수의 불치병인 화상병, 그렇죠? 혹시 그걸, 다 사과를 하는 농업인들이니까 그분들이 신기술을 배우러 오는데 혹시 자기 과수원 포장에서 묻어오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를 하더라고, 기술도 가르쳐 주면서도. 그래서 이런 농가에는, 경상북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농업인이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런 농장에는 좀 실태파악을 하셔서 최소한 소독기구라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도, 한 200명, 300명이 매일 오니까 자기 가족이 쓰는 화장실에 수용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육 그런 지원은 못 하더라도 기초적인 소독·방제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정도는 확충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종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동일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명장이라든지, 신지식 농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마이스터가 되었던 농업인들은 일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육을 오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병을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도내에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그것 반드시, 그래서 그분들이 긍지를 갖고 농업에 종사하고 또 교육을 받고 가는 데 대한 뭐라 할까, 자긍심도 생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4년 전보다 업무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특히나 스마트, 또 ICT,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업무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가 계속 늘어날 텐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하나 질의를 드리고 하나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수량이 지금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6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한 50%대…
재철
황재철위원
반 정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최근에는 조금 비가 오고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수도권이나 지금 강원도 영서지역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영동지역이나 우리 경남, 전남, 경북 쪽에는 사실 마른장마에다가 가뭄이 심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선제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겠지만 좀 특별한 것 한두 가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저희들 농림부에 예비비 신청 요구를 해서 이미 시·군으로 배정이 다 되었고요. 6월 초에,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4차에 걸쳐서 한해대책 국비와 도 예비비까지 다 시·군으로 배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또 부족한 시·군은 예비비를 따로 추가로 하기도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가뭄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고질적인 부분인데 특단의 대책이 지금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우리 도가 전국의 저수지 1만 7천 개 중에서 우리 도에 한 5500개 가까이 있는 상태인데, 그게 결국은 가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전부터 있었다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시·군에 많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봉화 서벽지구, 100%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큰 대형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좀 필요하다. 이게 기간이 7년인데 국비사업으로 총 449억인데 기간이 상당히 길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1개씩…
재철
황재철위원
아, 매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 중앙정부에 한 4개 정도에서 5개 하는데 저희들 매년 최소 1개씩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농림부도 이제, 요구는 많이 하는데 개소 수가 적다 보니까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4년 전에 이 자리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요. 지금 다른 부분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앞서가는데 사실 우리 농민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저는 ICT 기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뭄만큼은 전통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군 지자체 예산을 보면 가뭄 사업에는 굉장히 사실 예산도 부족하고요. 또 양수기 이런 걸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우리 경북도의 실정을 말씀을 드려서 용수 확보에, 그러니까 농촌용수라든가 생활용수, 다목적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곁들여진, 물이 이제는 자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이 차제에 물 확보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을 잡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 또 안타까운 것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빨대효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또 보니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곤충산업 거점도시, 이런 것들이 보니까 거점들이 좀 편향되어 있다. 이제는 농촌도 인프라가 있는 쪽에 투자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면 울릉을 제외하고 22개 시·군이 있는데 결국은 인프라가 없는, 농촌에 어떤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농식품부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참여가 좀 강하게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재철
황재철위원
바로 그게 이제 자본력인데, 도에서 국장님께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골고루 좀 이렇게, 저희들은 어차피 스마트팜은 일시에 23개 시·군을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계속 다 해서 모든 시·군…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진행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경과했을 때 과연 비대해지는 데는 계속 커질 것이고, 지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지만 경북 농도가 ’60, ’70년대에는 가장 컸었는데 지금 인구소멸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경북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소외된 시와 군은 이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경쟁력이 확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점이 있는 것은 좋지만 낙수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점도 같이 연대를 해 주어야 된다.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도 동의하고 앞으로 많은 시·군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보면 ‘사이소’라든가 이런 플랫폼 구축에 시·군을 지금 같이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데, 이런 거점도 중요하지만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경북도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과장님, 한번 같이 모색해 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이충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축분 처리가 문제가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각 시·군마다 축분 처리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해결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가 연간 한 800만t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500만t 정도가 액비로 활용이 되고 한 100만t에서 150만t 정도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잉여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부분들이 공급이 될 수 있고 해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기존의 축분 처리 관련해서 국비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되 저희들이 소재산업 쪽에 고체연료도 하고 해서 그것을, 축분을 에너지화하는 부분과 아까 바이오차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소재산업화하는 부분도 조금 병행해서 어떻든 축분을 냄새도 줄이면서 정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축산농가가 자꾸 증가되고 해서 축분량이 많아지는데, 또 지금 소비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퇴비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농지면적도 줄고 실제로 사용하는 가축분 퇴비량도 줄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저절로,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에서 가축분을 수거해서 발효시켜서 퇴비화시켜서 농가에 많이 소비되도록…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국비·도비·군비 보조가 붙는데 보니까 너무 적어요, 보조비율이. 지금 40% 정도 되죠, 가축분 퇴비 보조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60% 정도로 보조가 올라가면 농가 자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반비례로.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농가에서, 예를 들면 과수농가에서 1년에 500포 쓰는 것을 800포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공장에서는 원료를 구입해야 되니까 아주 축분처리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퇴비살포비로 몇억 지원해 주고 고체연료를 만들고 이것은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잘 검토해서 축분처리가 해결이 잘되면 환경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연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5시 15분 조금 넘었으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수산업 여건과 기후·환경으로 바다를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경북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각 지역의 훌륭하신 농수산위원님들 중심으로 어업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소통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살고 싶은 어촌, 경쟁력 있는 수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15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상임위원회 중 민생과 가장 밀접히 관련돼 있는 농수산위원으로 선출되어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농수산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욱
박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해양수산 쪽에는 사실 저는 내륙지역이다 보니까 좀 문외한인데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37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준비에 있어서 여기에 혹시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혹시 해당사항이 되는지 또 가능한지 질의를 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여기는 어촌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수변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럼 어촌 해안지역만 해당사항이 있다는 소리인 것이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항 주변지역에 대한…
창욱
박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쪽 하나하고 선진 수산기술인가요, 하나 여쭤볼 텐데 지금 저희들 도에 연안항이 4개가 있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4개이고 자료를 보니까 연안항인데 국가주도가 있고 지방주도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같은 연안항인데 어떤 이유로,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 규모나 아니면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러면 주로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는 보수라든지 아니면 개발하는 사업이 많고… 국가관리 연안항이 있고 지방관리 연안항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예산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장이 답변…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연안항이 저희들 4개가 있는데 국가관리가 둘, 지방관리가 둘인데 강구항 같은 경우는 지방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관리 연안항은 100% 다 국비가 투입되었고요. 지방관리 연안항도 지금까지는 거의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왔습니다. 최근에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무가 지방이양이 되면서 지방관리 연안항에 대해서는 이제 도비로 부담하도록끔 전환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도비로 전환이 됐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가 포괄적으로 우리한테 지원되는…
재철
황재철위원
비용은 그래도 국비에서 받는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 돈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는 데에…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의 볼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국가가 통제하거나 국가가 하게 되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비로 투입하게 했지만 포괄적인 보조금 안에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큰 그게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가면 예산 확보하기가 종전보다는 쉽지 않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구항 같은 경우는 1차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460억 정도는 이미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게 31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든 저희들이 지방비로 하지만 이 전환사업 안이기 때문에 열심히 예산투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유는 수산 분야를 보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맥락이 수산·바다를 이용한 해양관광, 하나는 기술력 확보 이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굳이 제 지역구가 영덕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영덕의 변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연안항이 지정되었을 때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영덕에 철도가 없었어요,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철도·고속도로 다 생겼고 이제 7년 뒤에 의성에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공항은 1시간 이내의 접근성은 다 같은 공항입니다. 영덕공항 똑같은 것이에요, 예천공항하고. 수도권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게 저는 영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하고 후포도 입지가 좋지만 앞으로 진정한 레저 이 부분은 영덕 강구항이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의 환경도 연안항이고 지금도 연안항인데 하세월이죠, 시간만 지났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앞으로, 후포에도 지금 여객선이 울릉까지 취항하고 있고 포항은 크루즈선이 이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연안항 지정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 실현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해양관광을 봤을 때 접안시설보다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위그선, 바다를 바로 날 수 있는 배비행기 이것 굉장히 저는 수요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나가줘야 동해안의 관광…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께서 복합리조트 사업이라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게 조 단위 사업인데 이 설명서에 보면 복합리조트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항이 될지 영덕이 될지 울진이 될지, 그렇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아마 공모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고 조 단위 프로젝트지만, 1조 단위 프로젝트지만 재정은 실제로 1000∼2000억 정도가 투자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민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그리고 민간에서, 해양치유센터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민간 부분 포션이 80∼9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군 간의 경쟁 이런 것보다는 과연 민간 투자유치가 어디가 적합하냐. 이게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고 부산·강원·여수 이렇게 경쟁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시·군의 의견들을 여러 가지 그렇게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마리나 거점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동해안에 잘 이렇게 해야 될지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제 십분 이해되고요. 다만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게 인구 중심, 경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수산업 또한 빨대효과다. 큰 데는 계속 가져가고 작은 데는 뒤처지는 이러한 현상을 계속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떠나서 10년, 20년의 먹거리를 본다고 하면 최적의 조건이 어디인지, 영덕의 고래불 180만 평 동해안 최고의 보석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복합리조트와 결합될 때 지금의 부가가치보다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지금 버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예산이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1분짜리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물어봐도 됩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스마트팜을 능가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60억인데 이 자부담은 어떤 회사가 있는 건가요, K연어 양식하는 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회사가,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게 SPC를…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SPC는 지금 테스트베드 운영할 때만 특수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고 이 회사가 자부담을 60억 넣는데 이 회사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미래아쿠아팜이라고 선박회사입니다. 선박회사로서 제법 큰 기업입니다. 큰 기업인데 이 기업하고 포항시하고 이렇게 해서 SPC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할 때만 SPC가 설립되고 정상궤도로 가면 이것은 빠지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대로 계속 가는 건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지 않고 이게 전체 면적이 22만 4000㎡ 정도가 되는데, 테스트베드가 있고요. 테스트베드는 공적인 기능입니다. 여기서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개발하고 이런, 테스트베드는 공적인 부분이고 기업이 배후단지를 짓게 됩니다. 짓게 되어서 기업, 이 배후단지는 이제 기업의 몫입니다. 기업의 몫이고 이게 전국에서 우리가 조금 늦었는데, 우리가 다섯 번째로 되는데 이게 재작년에 포항지진 피해 지원 명목으로 그렇게 국회에서 저희들이 포항을 명시해서 어렵게 어렵게 따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주 종목이 K연어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연어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2022년 6∼12월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정인데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것은 없네요? 지금 하드웨어만 된 것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부지는 매입이 다 되었고요.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이 회사가 선박…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미래아쿠아팜이라고, 원래 이 회사가 폴라리스쉬핑이라고 선박회사입니다. 폴라리스쉬핑이라고 이 선박회사가 주식회사 미래아쿠아팜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양식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와 저희들, 포항하고 SPC를 구성한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사가 들어올 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K-RAS인데 그러면 성장하는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물질에 대해서 자체가 여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거의 순환여과 방식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게 돼야만이 연어 생산이 가능하고 지금 초기에 추구했던 목표가 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연어를 택하게 된 건 기존 양식하고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기존에 가자미라든지 우렁쉥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 어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연어는 전혀 지금 일반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 이게 되면 연간 국내 연어 수요가 5만t 정도 되는데 1만t 정도는 여기에서 수요를 충당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지금 다섯 번째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남도도 하고 몇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강원도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 규모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 규모는 좀 작다. 본 위원 판단에 좀 작은데 기술력이라든가, 제가 이 회사를 물어본 이유가 그전에 실증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회사가 들어와서 진행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까 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의 서석영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김성학 수산국장님, 멀리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현안사안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지역의 해안선이 204㎞입니다. 어마어마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닷가 어촌계에서 요즘 관광철,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관광이 풀려서 캠핑족이라든지 바닷가에 와서 엄청 숙박을 많이 합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몰래 밤이나 새벽에 해산물을, 전복을 딴다든지 낙지를 채취한다든지 해삼을 채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김남일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 11월 23일 날 해수부장관이 경주 양남에 이미 와서 어촌뉴딜 준공식에서도 어민대표께서 건의가 있었고요. 지사님도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좋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고 현재 해수부도 그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이 대책을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불법 해루질에 대해서 일단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해양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해양지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6억 800만 원, 도비를 1억 8200 투자해서 5개 시·군 어촌계별로 상시 감시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이번에 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지역문제만이 아니고 저번에 해수부도 그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민들 삶의 터전인 마을어장을 적극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촌계와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아마 해수부에서도 이미 법제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불법 해루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일단 수산자원지킴이를 배치하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한 맞춤형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서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철우 지사님도 강력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김남일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울진에서부터 경주 양남까지, 울산 경계선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해안선입니다. 아마 동해안 해안선이 더 아름답죠, 푸른 바다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해안선에 우후죽순 펜션이 들어서서 그 아름다운 절경이 다 망가뜨려지거든요. 아쉽습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백년, 천년 후손들까지 보여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좀 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양정책을 수립해 주고요. 아름다운 경관은 우리 국가에서 매입하더라도 보존해야 됩니다. 무조건 개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해양과학 업무하고 해양생태 업무는 동해안전략국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동해안전략국에는 동해안정책과가 별도로 있어서 아마 해양과학과 해양생태 업무는 기획경제위 소관으로, 그래서 업무보고가 여기 빠져 있는데 아마 서석영 위원님도 관심 있는 해양생태 보존을 위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이나 황재철 위원님 관심 있는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라든지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이 업무는 저쪽 동해안전략국에 편성되어 있어서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따로 관련되면 저희들이, 동해안전략국 관련되는 것은 해양생태 보존, 해양쓰레기 이런 것이 다 그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자꾸 시간이 너무 가는데 질의하실 때도 위원님들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도 너무 장황하게 했던 말 또 하고 돌려서 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국장님, 좀 간단하게 해야 귀에 들어오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의 최덕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이라고 간략하게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경상북도 전체 수산물의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김성학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누가 답변하셔도 상관없는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동해안 5개 시·군 전체의 공동 브랜드를 한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기존에 각 자치단체별로 해당 브랜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브랜드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포항 같은 경우는 해선생이라고 브랜드가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덕규
최덕규위원
경주도 해파랑이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떻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부터 해서, 그러면 브랜드를 공동 브랜드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시·군별로 브랜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브랜드를 개발해서 NFT기술을 활용해서 원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 수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데하고 조금 차별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려처럼 도 전체적인 브랜드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NFT기술 적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용역해 보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기획하실 때 각 지자체하고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협의는 몇 번 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때 각 지자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농산물 같은 경우는 도 공동 브랜드가 있고 또 시·군 브랜드가 있듯이 시·군에서도 도 전체 공동 브랜드는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하여튼 뜻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실효성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가고 도는 도대로 간다면 투 트랙이 되면 이 효과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갈등만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 가지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 지자체별로 생각이나 아니면 농민, 생산자단체들의 생각을 취합해 보고 그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6시 15분이니까요. 16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연계된 농업기술 개발·보급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령화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귀농청년, 여성농업인의 육성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16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무더운 폭염에 이상성 기온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생 현장을 찾아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보고중단)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술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조금 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농촌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신용습 원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1페이지 농업여건과 전망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고요. 마지막에 농업기술원 상주 이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하죠, 그렇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아열대로 변하고 있고, 우리 사과 주산지가 경상북도인데 지금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 아열대, 우리 포항에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열대,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전문연구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동의합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용역을 주었다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용역을 따로 한 것은 없고 포항시청과 포항시농업기술센터에서 건의를 한 번 한 적은 있고, 또 이재도 도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번 하신 적은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포항의 겨울철 연간 기온이 제주도보다 더 따뜻하거든요, 해양성기후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에서 감귤 재배나 천혜향이나 레드향 재배보다 포항이 더 적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작년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또 포항에서 흥해읍에 구체적인 위치까지 다 선정을 해서 센터에서 용역을 주었던 것을 저희들 받았습니다만 저희들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40페이지에 농업기술원 이전인데 이게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구 북구 동호동에 칠곡 농업기술원이 지금 도심 속에 싸여서, 아파트 속에 싸여서 정확한 자연환경의 연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여건이 그렇죠? 그리고 그 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다 팔아서 여기 안동에 지금 도청 짓는 데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개발공사에 출자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상주 사벌면으로 이전하기로 모든 게 우리 도민들의, 또 도의회 의결로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걸 좀 이왕에 하는 것 속도를 내서, 상주 주민들도 농업수도로서 긍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오도록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원장이 해서 후배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도인데 농도에 걸맞은 그런 멋진 농업기술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도 또 도청의 사업추진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루속히 삽도 뜨고 기공식도 빨리해서, 저희들도 이전을 최대한 빨리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지역주민들이 호응할 때 빨리 보상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너무 끌지 말고 원장님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거지요?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의 노성환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아 23페이지가 아니고… 드론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청년드론 방제단이 아까 세 군데인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 대표적인 곳이 어딘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영농대행단은 세 군데이고 드론 방제단은 도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 경주, 포항 등 9개소가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드론 방제단이 드론 방제하는 면적이나 그것을 실시할 때 방제하는 구역은 방제단 자체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농협이나 지자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일단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긴급 병해충이 발생하면 드론 방제단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드론을 보유하는 데도 있고 또 농협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차적으로 먼저 드론으로 방제비를 지급하고 방제를 하고, 또 도내에 예를 들어서 상주에 돌발병해충이 발생했다고 하면 기술원장이 9개의 드론 방제단한테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가서 공동으로 방제도 하고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은,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내에 방제 사업량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우리 드론 방제단하고 외부 업체들하고 충돌이 많이 되던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방제를 하면 더 꼼꼼히 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충돌하는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원에서도 각 센터에 협조를 해서 우리 청년 드론 방제단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고 어느 정도의 물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군 센터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