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 제12대 전반기 도의회가 개원된 후 지역구 의정활동과 원 구성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내 조례·규칙 제·개정, 회기별 전체 일정 조율·협의,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율·협의, 특위 구성 등 의회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 협의·결정하는 등 의회 전반의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전담하는 위원회로서 제12대 전반기 도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수시로 고견을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한 법정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원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법정특위인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건입니다. 특히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제반 업무현황을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존경하는 이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의회의 운영 전반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12대 도의회 개원을 맞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예.

26쪽에 도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 여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홈페이지 문서뷰어솔루션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뜻이 뭡니까?

실제 연세 드신 도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왔을 때 클릭하면 ‘아래 한글이 설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한글뷰어가 되어 있느냐?’ 자꾸 이렇게 뜨니까 사실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클릭하면 악성코드 이런 것에 감염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클릭 한 번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올린 문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전체, 예를 들면 전문용어가 있는데 1코어에 약 한 572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필요한 것은, 4개 정도 코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하니까 예산이 약 한 2300만 원 정도, 입찰하면 한 2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편리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클릭 한 번으로 컴퓨터, IT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하고, 문서를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 및 감염 우려 이런 게 없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이라서 전부 다 서먹서먹해서 그렇네. 궁금한 것 있으면 기탄없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경주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여기 30페이지에 ‘연구용역을 통한 의원정책개발 활성화’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 연구용역 개요에서 연구단체가 의원 6명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탄소중립 주제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환경 분야라든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상임위하고는 상관없이?

예?

각자 다른 상임위원회라도 상관없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임위여도 되고 다른 데여도 관계없고. 그런데 여기 책정에 보면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억 500만 원인데 기존에 본청하고 협의하면서 최종 3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처장님께 하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12대 의회가 초선이 34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약 한 55%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 차원에서 보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면 번호가, ‘054-880…’ 행정번호로 이렇게 대부분 문자가 와요.

예, 그렇습니다.

답을 못 합니다, 문자로.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좀 익숙해지면 그것을 위원회별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사생활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개인 핸드폰으로 주말이나 이런 쉬는 날 문자를 보내고 질문을 하는 게, 되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직원, 팀별로 공공 휴대폰이 있으면 그쪽으로 문자를 남겨놓는다든가 이러면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몇 의원들이 대화를 한번 해 봤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좋은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도 하고, 실제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상임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휴대폰으로 검색, 전화번호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어플 깔고 하면, 그렇지요? 휴대폰으로 하셔도 수석전문위원 이상, 아니면 전문팀장 정도는 충분히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사무처 직원들도, 물론 의전도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주말이나 휴가나 이런 것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공공폰으로 미리 이런 사항을 올려놓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번에 교육이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있다고, 7월 25일부터 있다고 문자가 하나 왔던데, 맞지요, 그렇지요?

교육이요?

위탁교육인가, 그렇지요?

있습니다, 위탁교육.

저희가 초선 같은 경우에는 34명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마다 거기에 거의 다 갔는지, 아니면 몇 명 정도 신청했는지, 그게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아 그렇습니까? 실제 위탁교육 하고 하는 것은 본회의가 있을 때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으면 오후 1시쯤, 11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10시쯤에 해서 외부강사가 우리 지하 다목적에 온다든지, 아니면 실제 외국어 교육, 영어·일어·러시아어라든지 그런 교육도 위탁해서 하고, 우리가 나중에 의원 역량개발 교육연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서울에서 교육이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회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몰라서…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으니까, 하여튼 더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손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희권입니다.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 자료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니까 각 위원회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요구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나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그 자료요구와 제출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자료요구나 제출된 자료의 경우에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의회의 자료요구 방법이나 아니면 업무량이나 등 해서 자료요구 현황하고 시스템화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해서 질문서는 상시로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답변서는 질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데,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서울시로 선진지 견학 보내고 견학 갔다 와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내년 2023년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고 예산을 책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혹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처럼 이런 자료를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런 자료들을 문서 외에 파일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문서로 오면 스캔해서 별도로 파일화해서 보관하려고 하니까…

불편하시지요.

예,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일이 있으면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도 늘 열람이 가능하고 해서 파일로 동시에 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이번에 교육 문제인데 국회에 위탁교육 부분, 제가 그것 봤는데 신청 못한 이유가 외지에 가서 숙박하고 어떨까 이런 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불편하실 수 있지요.

예, 원거리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가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교육이, 이것은 일반화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숙박시설하고 교육장하고 좀 접근성이, 가까운 이런 데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위원님, 하여튼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대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제2선거구 황두영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은 15명,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이 이렇게 인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지역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의석수를 15명,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결특위 같은 경우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몇 명 지명을 하고, 아마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지요?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의장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원장님,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추천을 하고요. 의장님이 또 세 분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그 부분은 지역 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단에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