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 및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가 한창인 만큼 건강 유념하시어 활동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소관부서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를 파악하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2. 주요업무보고(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및 메타버스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예,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메타버스정책관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메타버스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올해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메타버스정책관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예, 이정우 메타버스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전체 위원님들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황명석 기조실장님한테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가장 선임 위원회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지역구 행사, 아니면 업무상 출장, 그다음에 지역에 가실 때 전 과장님들, 팀장님들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무조건적으로 전화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하는 행사를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있고 특히나 기획경제위 소관업무인데도 해당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나 팀장님들은 해당 지역구에 가시면 의원님들께 전화도 드리고 또 업무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경상북도와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서로 맞대고 얼굴 자주 봐야 업무의 효율성도 훨씬 높아지고, 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율도 되고. 전혀 의원님들 소관의, 내 지역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황명석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전 부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 특히나 기획경제위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필히 전화 주시고 업무협의를 하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간부회의 때 다른 실·국장들한테도 전파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여나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팀장 이상 해서 전화 좀 드리더라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전화 잘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예,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기조실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정책 협의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대 때도 그렇고 11대 때도 그렇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도 드렸고 계속 이 부분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실제 우리 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집행부 보기에는 “이것은 큰 행사가 아니라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의 큰 행사는, 실제적으로 시 단위는 큰 행사가 많이 있지만 작은 군 단위는 집행부에서 보기는 작은 행사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군 단위는 전체적으로 다 해 봐야 연간에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아마 11대에도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성실한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겠다.’ ‘그렇게 하겠다.’ ‘회의를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 더 시너지도 나고 제대로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마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어도 뭔가 체계적으로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체계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문자가 한 통 왔어요, 하나 예를 들면.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것이 밤 10시 반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못 본 거예요. 그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왜 빨리 안 오느냐”고,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디다. 그것은 아마 전체 의원님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작은 부분이라도 사전에 협의하고 또 그런 어떤 내용들도 미리 좀 알고, 행사를 가더라도 알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뭔지도 모르고 가 보면 행사의 내용이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또 포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또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11대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모든 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이번 12대가 오늘부터 사실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행되고 있는데 꼭 이런 부분들 간부회의 때 말씀도 드리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질의드린 김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응 및 초광역 협력으로 지방시대 주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 15대 정책과제에서 지금 준비된 건은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15대 정책과제 이 부분은 상세하게 계획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 그 당시에 보고를, 인수위 때 인수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저희들, 우리 기획위 위원들도 좀 볼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한 것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15대 정책과제 중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결국은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추진한 계획하고는, 대구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또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지금 약간, 쉽게 말해서 이전과 지금 현재는 다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아까는 지사께서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가겠다 했는데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주도권이 거꾸로, 지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좀 다르게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경북 공항 통합에 관련된 특별법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다고 지금 내놨지요? 그 대표발의 내놓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잠시 개략적으로 실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그 특별법안, 그 법안의 내용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대구·경북 그 관계자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 법안에 넣겠다고 대구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논의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다 국비로, 군사공항·민간공항 둘 다 국비로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오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국비로 다 추진한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오해가 있어서 ‘국비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실장께서 답변이, 이것이 지금 국비가 아니고 기부 대 양여잖아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기부 대 양여도 저희들은 국비로…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결국은 홍 시장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지금 가겠다는 이런 개념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자꾸 삐그덕거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 된다. 2028년도에 공항을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28년,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특별법이, 이 군 공항 특별법에 준해서 우리는 사실 지금 추진해 가는데 결국은 이것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별법을 새로 또 제정을 해서 간다면 과연 국회에서도, 가덕도 신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중복돼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그래서 투 트랙으로 어느 정도 합의는 좀 됐습니다. 그리고 법은 대구시에서 원하는 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지금 좀 수정 중에 있고요, 현실 가능한 법으로.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은 정정을 해서 좀 수정 작업을 하고 있고, 특별법은 그 법대로 가되 지금 저희들이 군 공항법이나 여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투 트랙 부분으로 좀 합의를…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투 트랙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우리 지사께서, 이 지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투 트랙이, 특별법이 공항 관련해서 군 공항과 지금 현재 대구, 결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과연 특별법을, 2개의 특별법을 과연 국토부나 국회가 수용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것이 잘못하면 당연히 늦어지고, 또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투 트랙으로 가다가 보면 자칫하면, 민간공항을 안 하고 군 공항만 잘못하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군위를 보내 주기 싫어서 지난번 사실은 의원들 투표를 거쳐서, 두 번이나 해서 군위를 대구로 편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것들 자체들이 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주도권이 거꾸로 가 버리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언론에 비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마치 좀 끌려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기분이 좀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춘우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평소에 도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1개 분야 1개 재단’ 원칙,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을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에 경영평가 이런 기준에 보니까 D등급을 받으면, 두 번을 연달아 받으면 존치 여부까지 검토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기존에 혹시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하나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몇 년도쯤에 받았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2019년에.
김대진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의 어떤 대안들은 있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관장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삭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 연속으로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존속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개편안에 좀 반영은 되지 싶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다, 경영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마 평가 등급도 중요하지만 유사 분야 간에 시너지를 내고 또 공통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지역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인사 교류라든지 인재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인사 교류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시대 변화에 따른 효율의 제고 이런 부분이 많이 따라가겠네,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때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 1인당 소득 순위가 전국에서 6위인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소비는 16위고, 자산은 또 17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당 소득이 6위인데 소비가 16위가 되는 것은 도민들의 절약 정신이 뛰어나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는 할 수도 있겠는데 또 자산은 17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 통계는 한번, 혹시 저희들이 발표할 때 그 말씀을…
창혁
김창혁위원
예. 발표할 때 그 자료가 있었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료를, 여기 책에 없는 것을 질의를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제 도정이라는 게 도민들을 잘살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이제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소득은 높은데 또 자산은 적고 또 그리고 소비도 적고. 이유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접근 방법으로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은 좀 살펴 주십시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좀 더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메타버스정책관님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하겠다. 주로 그런 내용이 많으신데, 저희 경상북도는 보면 노인 연령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데이터 약자라고 그러죠? 그분들에 대한 이것 통계를 혹시 만들어놔도 그분들이 사용하기 힘들면 데이터, 무슨 아까 여기 보면 정책대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해서 널리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 약자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입니다. 실제 통계를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통계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정책관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일반인들이 통계를 해석하고 거기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통계를 눈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하고 지리정보하고 연계해서 누구나 봐도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계 시각화 시스템을 한 104개의 통계를 시각화해서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 같은 경우에는 지도하고 통계를 연계해서 지도를 누르면 그 통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일단 그것은 이해를 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얘기고. 저는, 하드웨어에 접근을 해야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방책도 세워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카톡도 잘 안 하시고 거의 전화만 하시는데 통계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어르신들이나 또 데이터 약자들이 접근 방법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조차 없으니 거기에 대한 방법도 좀 강구는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외철 서울본부장님.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김외철 서울본부장입니다.
이춘우위원장
회의할 때마다 오셔서 사실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질의도 안 하고 하는데, 서울본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께서 저희 서울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제가 서울본부장으로 온 지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간 우리 본청에 계신 또 우리 간부공무원이나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서울, 경기, 인천과 세종시를 저희들의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예산, 국비를 확보하는 일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 바로 앞에 저희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오시는 모든 간부님들이, 국회와 또 세종에 세종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현장 사무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경시도민회라고 하는 출향인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23개 시·군 향우회가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분들과 계속 협업을 하면서,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산불로 고통받던 울진에 재경 출향민들을 모시고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도 하고 돌아온 예가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문화관광이라든지, 문화관광 문제 또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다른 시·도와 어떤 협업 관계 또 돌아가는 정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접하게 되면 본청에 관련되는 실·국 부서와 함께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특히 지금 저희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인맥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저희 서울본부 직원들이 발로 뛰고 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경북 도정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마이크 가급적이면 안 잡아야 되는데… 영주 출신 박성만입니다. 실장님이 우리 도에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됐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제 7개월 다 되어 갑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7개월. 정책기획관은?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최혁준입니다. 기획관 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1년.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던 게 4년 전인데 오늘 와서 업무분장표를 들여다보니까 변한 것은 없어요. 단지 메타버스정책관실? 정책기획관님.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최혁준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경상북도의 23개 시·군의 도민들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도청으로 올 때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안동으로 간다고 보통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도청 지명이 안동이에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행정구역상 도청이 안동에 있기 때문에 안동으로 간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김관용 도지사 때도 직무유기고, 지금 이철우 도지사도 4년 하고 민선 8기 들어가면서 직무유기. 그전에 10대, 11대, 12대까지 오는 도의원들 전체 직무유기야. 이 도시가 아직도 이름을, 명칭을 못 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미숙아라고. 태어났는데 아직도 그 이름이 똘이야, 똘이. 도민이나 전국에서 도청 소재지로 가는데 신도청을 간대. 이게 벌써 개청한 지 몇 년 됐어요? 구도청 간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종이면 세종, 빨리 예천군민과 안동시민 합의하에서, 행정구역상에 둘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명칭을 공모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의회로 넘기라고. 의회로 넘겨서 의원들 61명이 공모를 해서 선포하면 집행부는 그 도시 명칭으로 가면 되지. 지금도 신도청이고, 반쪽은 예천군이고, 반쪽은 안동시.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은 지사님과 회의할 때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요. 아시겠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응 및 초광역 협력으로 지방시대 주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그전에 이철우 도지사가 재선을 한다고 보고 준비했던 공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 만들었던 공약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부랴부랴 발굴한 거예요? 꾸준히 우리 경북의 미래 전략을 위해서 계획했던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꾸준히 저희들이 도 발전을 위해서 민선 7기 때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있었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후보 공약, 각 당에서 공약을 만들 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그랬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체 경북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담아낼 때 경북도가 굉장히 미진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인정해요? 인정 안 하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각 지역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하나만 더 봅시다. 거기에 보면 15대 과제 중에 의료웰니스 격차 해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료웰니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우리 도가 청와대에 건의한 내용이 뭐냐고? 지금 검토까지 했다고 하면 검토까지만 이야기해 봐요, 개괄적으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의료웰니스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크게 그것입니다. 우리 신도시에 경북대학교병원, 상급 병원을 유치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공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북 지역 공공의대 설립, 안동에 공공의대 설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경북형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그리고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그리고…
성만
박성만위원
잠깐, 스톱.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님, 그 정도 같으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주관해서 23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하고 함께해서도 만들 수 있는 병원 규모라고 나는 봐. 최소한으로 23개 시·군의 도민들이 서울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이유가 가장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 돈, 권력 모든 것이 중앙으로 갔고 오늘 도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지방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의료 지출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국립암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국립암센터가? 서울에 있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경기도…
성만
박성만위원
모든 암, 캔서 때문에 지방민들이 서울로, 서울로 가는 거예요. 팔다리 부러져서 서울 병원에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보이지 않는 병을 찾아서 가니까, 캔서 때문에 간다 이 말이야, 암 때문에. 그러면 한강 이남의 도민들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도지사께서는 대통령한테 뭘 건의해야 되는가 하면 경상북도만 유독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한강 이남에 경북에 하나, 전라도에 하나, 경남에 하나. 국립암센터 같은 분원을 이 도청신도시에 갖다 놓으면 수도권의 서울대병원이고 종합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상급병원 그런 것을… 여기 지금 계명대학교 부속병원, 영남대 부속병원 분원, 칠곡같이 경북대 부속병원 갖다 놓고 그것 누가 못하겠어, 그것. 지금 당장 우리 3개 도립 의료기관만 해도 대학에 위탁교육 해서 김천 도립의료원을 갖다가 영남대 부속 김천의료원 이러면 대번 퀄리티 올라가지. 그렇게 하는 상급병원보다 수도권에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받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강 이남에도 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획안을 올렸는가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좀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자 이 말이야. 정권 잡았을 때 5년 동안 좀 차별화되게 제대로 윤석열 정부 만든 그러한 도민이면 우리가 요구할 것은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받아낼 때 확실하게 받아내야 될 것 아니야. 0.73%의 기적 같은 표 차이로 이긴 이 정권에서 우리가 지금 ‘아, 정권 잡았으니까 대충 도지사가 청와대에 시·도지사 회의 가서 요구하면 들어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제대로 도민들이 봤을 때 ‘야, 이철우 민선도지사, 민선 8기 굵직한 것 제대로 하는구나.’ 여기 지금 15개 중에 뭐가 굵직한 게 있어요? 2028년도에 신공항 개항이지? 지금 예측이 2028년도, 안 그래요? 그러면 도청이 벌써 들어온 지 몇 년인데, 지금 예천에 원래 민간공항이 있었어요. 도청 소재지에 간이공항이라도 개항을 해서 우리 도청에 찾아오는 비즈니스, 우리 도청 간부들이 중앙부처, 서울 올라갈 때 공항 이용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새로운 신공항을 하기 위해, 예천공항이라도 개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본 적 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마저도 제대로 이용 못 하면서 새로운 것 자꾸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활용하고. 수도권에서 남부럽게 산다면 경북에서도 보통 사람 시대 연다며? 그러니까 보통 도민들이 수도권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기획, 정책 이런 것을 개발해 달라는 것을 내가 오늘 부탁드리고, 다음 회기 때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또 한 번 짚어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 이석한 사이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 산하의 23개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시·군 단위로 설치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1개라고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부장. 위원장님, 본부장에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본부장 말씀하셔도 됩니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김외철 서울본부장입니다. 1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예, 다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줄곧 요구하고 촉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서울본부죠?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기능 강화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연간 서울사무소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장님?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현재 17억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17이요? 17억?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17억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인건비 포함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인건비 포함?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다 포함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본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 내용을 내가 읽어 드릴게. 중앙부처, 국회, 언론과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재경출향단체 지역발전 관심 제고와 참여 활성화 추진. 수도권 도정홍보, 투자유치 및 지역특산물 판매망 구축. 이게 서울본부의 주요업무 분장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인원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현재는 9명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본 위원은 우리 도에서 서울본부가 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하고 있고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역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포항의 시의원 활동을 할 때 포항이 지금 서울본부를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왔느냐, 아마 서울본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100년 동안 투자할 예산을 기업 유치 하나로 성과를 올렸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서울본부장님의 활동 사항을 간혹 봅니다마는, 체크하고 봅니다. 보는데, 과연 그 예산 가지고, 우리 경북이나 안동이나 포항 같은 경우는 식사 한 끼에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공비든 아니면 업무추진비든 간에 법적 테두리 내로 하지 말고 본부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를 본 위원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12년간 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서울본부에 대한 운영 방식은 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부분을 수차례 예산 심사하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주문을 했고, 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김외철 본부장 고생합니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있는데, 실장님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본부장이 정말 소신 있고, 철학을 갖고 있으면 왜 내가 서울본부장에 있느냐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내용이라든가 또 간혹 통화를 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욕은 대단히 앞서고 있고 또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의회에다 주문을 하든가. 집행부에, 아니면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정말 제대로 서울본부의 역할과 성과를 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3년간 서울본부에 대해서 성과 낸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울본부가 도지사님이나 도의회 의장이나 간부들이 가서 의전팀으로 구성된, 실질적으로 서울본부가 서울 의전 본부예요. 거기에는 공무원이 분명 따라가면 되고, 서울본부는 서울본부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역할을 해야 되고, 활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본부는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의전 파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난 4년 동안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 나름대로도 개방형 직위로 이렇게 서울본부장으로 들어와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저 자신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본청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예산이든 뭔가를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주신 말씀을 토대로 또 우리 기조실장님과도 상의해서 또 서울본부를 좀 더 역동적이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산출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세종시에는 별도 파견 나가 있죠?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김외철 본부장님께서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지금 이제 4년 다 되어 갑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4년 동안 백서를 한번 발간해 봐요, 서울본부가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충분히 거기에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거기 본부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제대로 예산이 뒷받침돼서 중앙부처하고 또 우리 출향인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분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가는 기업인들, 물론 재벌도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기댈 게 아니고 우리 도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서 그분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하게 서울본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을 4년간 근무 경력을 근거로 해서 안을 제출하세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실장님.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이 4년간 꾸준하게 이렇게 주문하고 또 당부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항에 제가 구체적으로 기업명을 여기 명명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포항의 실적들을 한번 보세요. 그때는 포항에서 본부장을 우리가 그때 아마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관을 파견하다가 포항에서 그렇게 하다가 공모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실적을 냈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죠?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서울본부를 김외철 본부장님께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만 보완만 해 준다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현재 하고 있는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좀 문제점들도 진단해서 또 타 사례도 보고 저희들 조직 활성화 강화에나 또 목적이나 업무 부분이나 재설계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성과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성과는 지금 본 위원이 주문하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활성화시킨다면 엄청난 성과를 더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주문하는 겁니다. 실장님, 꼭 관심 갖고 그렇게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메타버스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북이 지금 계속 이렇게 뉴스에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슬로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앱 공모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빅데이터팀에서 승격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메타경북팀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신설이 되어서, 그렇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이선희위원
그리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게 메타버스의 핵심이 뭐며, 이 성과는 어떤 성과를 바라고 있는지 여러 가지 계속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 하는데, 예산 부분도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진행할 것인지, 현재 자문단이 또 구성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이 되는지. 또 어떤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위원님, 메타버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메타버스정책관실은 2000년도에 빅데이터담당관실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메타버스를 전담하는, 1월 달에 TF팀이 생기고 3월 달에 메타버스정책관실로 승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선희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으로는 이 사업들을 지금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이것은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이번 추경 때 저희들 메타버스 사업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추경 때 예산이 추가가 되면 그전에 또 이렇게 예산을 떠나서라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 경상북도에서 어떤 가져올 수 있는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좀, 부서도 또 신설됐지만 실제적으로 언론이나 또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또 부서에서도 ‘메타버스 수도 경북’에 대해서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위원회가, 우리 기획위원들이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업무보고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1월 하반기부터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을 가졌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업이라든지 체제, 서울시하고의 경쟁에서는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나설 수 없다. 그래서 광주가 AI를 선점하고, 부산이 블록체인을 선점했듯이 우리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북이 영광을 재현하고자 메타버스를 구상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난 3월 달에 메타버스정책관실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메타버스정책관실에서는 메타버스 어젠다 선점을 위해서 비전 선포라든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예산은 없지만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메타버스 관련 데이터를 뉴스라든지 소셜 네트워크에 노출된 것을 분석해 보니까, 메타버스 경북이라는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대비 올해 한 4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선점을 위해서 상표도 등록을 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이라든지 민선 8기 지사님의 도정 과제가 글로벌 메타버스의 혁신특구 조성입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메타버스 수도 경북’ 실현을 하겠다는 지시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크게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실제 메타버스가…
이선희위원
지금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정책자문단이 한 40명 정도가, 국내외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로 한 40여 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 기업 협의체인 얼라이언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내에서는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0여 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메이저 기업부터 시작해서 빅테크 기업까지 참여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메타버스 수도 선포를 한 이후에 수도권 기업이 참여해서 지금 144개 기업이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각종 정보라든지 기술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전국 공모사업 등 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
제가 사업 하나하나의 어떤 꼭지들은 다 봤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전혀 설명이 없고 그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설명을 조금, 지금 하고 계신데 나중에 한번 저희들 기획위에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저희들 3월 달에 생겨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예산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 대표 사업이라든지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이선희위원
추경 때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사전에 한번.
이선희위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님?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사전에 한번 설명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5시 21분이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주요업무보고(과학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도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산업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과학산업국 전 직원은 경상북도 과학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과학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책 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남권 산단대개조 사업 지금 3개지요, 포항·경주·영천?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럼 여기 인력 창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인력 창출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기본적으로 현재 철강산업이 고탄소,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탄소 철강생산과 그리고 영천의 자동차부품산업을, 특히 영천에는 자동차부품산업 중에 소위 새시 분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과 포항의 철강산업을 연계하고 경주 외동, 경주의 자동차부품산업들을 연계해서 새로운 투자와 그리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서 신규인력을 창출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지금 산단대개조사업에 정주여건사업도 들어가 있나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들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산업구조를 바꾸어서 미래산업으로 혁신할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바뀌고, 그러면 정주여건도 회사 내부의 정주여건입니까, 안 그러면 주거의 정주여건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단들이 기존의 공장 중심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거기에서 일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머무르는 환경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공원도 조성하고 하면서 산단 자체 정주, 이 개별 기업의 정주환경이 아닌 산단 자체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주면서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주여건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근무하는 시간이 지금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현장이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저희들 공단에서 근무를 하잖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장
하는데 산단 주변 정주여건보다는 내부적인 정주여건을 저는 더 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사업 규모는 금액은 많지만 업체는 30개 업체밖에 안 되거든요. 업체가 30개 업체가 아니고 30개 사업인데 30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이 책자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30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야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한다.”고 전파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국비를 받아 와서 이렇게 한다. 시·군하고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주여건, 대기 환경 이쪽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간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같이 한번 주시고, 특히나 인력 부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인력 부분이 늘어날까요,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산업구조를 첨단화함에 따라 신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마 구산업에서 주는 인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신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새로운 어떤 스마트팩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런 분들이 고인력, 전문인력 이런 분일 것인데 이분들이 그 지역하고 상관있게 그 지역에 산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 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 그분들은 일부 인력이 감되고 전문인력들이 많이 추가로 배치가 된다면 그 지역으로서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가 아닐까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예, 국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17쪽의 화장품산업 기반 구축 및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기사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7월 6일 날 보니까 기사가 났네요. ‘경산 화장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경북도 감사에서도 보면 국·도·시비가 총 228억이 들어간 것 같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코스메틱센터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화장품…
이선희위원
그 부분의 운영 부실이 또 드러났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것은 바이오 코스메틱… 예, 센터가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이선희위원
예, 또 3월 18일 자도 보니까 ‘지역 특화산업인 화장품산업 총체적 부실’ 해서 ‘한의대 의존도가 과다했다. 업체 선정이나 경제성 등 여러 문제점들이 경상북도 감사 과정에서도 밝혀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준공은 합니까?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바이오, 코스메틱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화장품산업이 좀 정체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어서 특화단지 조성의 진행도가 늦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화재 발굴과 하수처리 문제로 인해서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올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일차적으로는 사업계획에 2018년도 했다가 ’22년도로 밀렸잖아,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 이때 여러 가지 어떤 감사의 주요 대상이 경산시기는 했지만 어떤 도내, 우리가 지금 과학산업국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화장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도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경산시의 어떤 전반적인 운영도 부실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도에서 이참에 전체적인 사업을 점검할 필요성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23쪽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최근 우리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에 현재 2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2개 대학이 있어서 대구·경북에 총 25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생들이 여기에서 졸업을 하고도 지금 우리의 산업시스템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 이탈을 해 버리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우리가 우리 지역의 2대 그것인 전자정보기기와 미래차 전환부품이라는 두 가지 산업에 특화시켜서 학생들을 공동으로 교육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이 주로 전자정보기기와 미래차 전환부품 기업들이 있으므로 이 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리기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지방대학이 지금 아마 어느, 국립대학 외에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존폐 위기에 처할 만큼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23개 시·군, 경북 지역대학이 23개입니까? 여기 전체가 다 참여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다 참여합니다. 물론 참여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중심대학으로, 어떤 곳은 사업주관대학으로, 어떤 곳은 참여대학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23개 대학이 전부 참여합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이라는 말은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경북대학교에 들어가면 경북대학교에서만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 영남대학교 학생은 영남대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혁신대학이라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정보 분야에 경북대학교가 우수한 교수님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교수님한테 가서 같이 공동으로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대구·경북혁신대학입니다.
이선희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교육부하고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경북 지역대학 23개 대학의 역할분담이 돼 있는 부분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에. 그 부분 제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자료를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헴프산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헴프는 대마인데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마리화나나 이런 것 보면 마약 성분이 있어서 식용류로나 일반 생활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여기 대마에서 일부분의 CBD라는 소재를 추출을 해서 이것을 산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사업기간이 4년간 주어졌는데 재정사업이 ’21년도에서 ’22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88억 원인데 이것은 사업기간하고 재정사업기간이 다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대마에서, 대마는 핵심적인 속의 소재, 들어 있는 성분이 THC와 CBD가 있습니다. THC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각성분입니다. 이것이 0.3% 이하인 THC 중에서 CBD를 추출을 해서 의약품용으로 쓰이는 것인데 이것이 4년간, 2년은 재정 투입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나머지 2년은 그것을 가지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재정투입과 실증사업 그 전체 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재정을 받은 사람들이 2년 동안 실증을 통해서 그 실증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36개 기업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분들이 재정사업비를 받아서 2년간 실증을 해서 나머지 2년간은 그 실증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36개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 36개는 세 가지 섹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배 분야가 있고요. 그러면 재배하는 대마를 가지고 CBD를 추출하는 추출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대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약이다 보니까 이것을 통제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2개의 기업을 빼면 나머지 34개 기업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원료는 제 생각에는 반드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밑에 보면 원료의약품이라든가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다른 곳에, 화장품이나 이런 것에 사용이 있으면 수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업체들이 이런 것을 실증을 해서, 만약에 기업이 존재하려면 1번이 영리추구가 우선인데 이 지원사업이 끝나면 기업들이 이 원료를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현재 이 기술개발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여기서 기술개발과 이것을 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 버리는 사태가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해서 어떡하든 저희들이 지금도 중기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 안동에 투자를 해서 안동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이 기술개발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안동에서 이 기업화·산업화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서 가지고 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CBD를 개발을 해서 CBD가 추출되면 그것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국내에서 다른 지역은 안 되는데 수출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국내 다른 지역은 현재 이것이 법률개정…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규제특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서 나중에 법률개정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이 동반해서 따라가야 될 부분이겠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법률이 개정돼야만 기업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니면 현재는 수출만 가능합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래서 저는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출자와 연구는 할 수 있는데 오래 기업이 존재하려면, 생존하려면 그들이 갖고 가는 이익추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 하는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이춘우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예,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25페이지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경상북도와 김천시와 주식회사 메쉬코리아의 MOU 체결도 이 사업의 일환이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 사업으로 인해 거기가 이제, 여기 보면 규제자유특구에 들어오는 기업 중의 하나가 메쉬코리아인 것입니다.
최병근위원
예, 그러면 메쉬코리아와 MOU 체결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떠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총사업비 부분에 보시면 첨단물류 플랫폼 주차센터 건립이 2022년도에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답변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첨단물류 플랫폼 주차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이것이 되기는 올해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메쉬코리아는 현재 여기에 우리 첨단물류 플랫폼 주차센터 빼놔 놓고 자기들 스스로 여기에다가 센터를 해서 하고. 그다음 거기가 기본적으로 이륜차이지 않습니까? ‘부릉’이지 않습니까? 부릉에 관한 기술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와 공동으로 하고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러한 그린물류 관련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우리 도는 적극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현재 메쉬코리아와 MOU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백신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허브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그런 기업이 경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글로벌 허브라 해서 우리나라 백신기술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선도한 그런 나라도 아닌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다른 시·도에는 백신산업 전주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시·도는 없는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먼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이 백신기술이 그렇게 앞서 있지 않은 나라였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간 SK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기술개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백신산업국가로 우뚝 섰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상,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백신도 전 세계에, 미국에서 비록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개발은 했지만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곳은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러한 아시아 공급분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며칠 전에 기사도 보셨겠지만 GBP510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원 항체 방식의 코로나19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을 했고 현재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 있고, 현재 우리와 겨룰 수 있는 곳은 전남 화순의 녹십자인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발을 계란 배양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백신, 현재 이러한 백신생산 방법에는 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현재는 거의 아시아권에서도 최고의 생산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아까 글로벌 관련해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고 백신의 비임상을 할 수 있는 백신상용화센터, 그리고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동물세포실증센터가 완성되어 있어서 WHO로부터 올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전 세계로부터 한 50명 정도의 인력이 교육을 받을 것이고 내년부터 한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동에 와서 소위 저개발국가, 백신개발 수준이 낮은 국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형태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백신산업의 허브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이것은 안동대학교에 생기는 거예요, 어디 생기는 거예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장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북 산단대개조사업, 지금 동남권에 포항, 영천, 경주 이래서 경쟁 중인 것 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향후 계획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현재는 30개의 메뉴판 사업이 되어 있고 실지 사업은 내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위원회, 산업부, 국토부와 함께 내년 예산배정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 사업을 추진… 원래 이것 우리가, 경북에서는 2차지요? 두 번째잖아.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전국에서…
칠구
이칠구위원
구미를 거점으로 한 부분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이제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 영천… 얼마 전에 우리가 발대식을 포항서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혹시 차질은 없겠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것 위원님께서 적극 지지해 주셨던 사업 아닙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차질이 없겠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차질 없습니다. 저희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라 보고 놀란 사람들은 솥뚜껑 보고도 놀라요. 포항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문제, 국장님 아쉽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은 정치논리로,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핑계 삼아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 행정, 행정이 뒷북을 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왔다고 늘 아쉽게 생각하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3·4 방사광가속기, 그다음 경주의 양성자가속기라든가, 사실은 가속기클러스터가 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10만㎡가, 인근 부지를 포스텍에서 확보하고 있었잖아. 그렇잖아,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을 정치논리로만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에서, 그때 당시에 보고받을 때 제가 용역하고 있느냐 하니까 “아직 준비 중입니다.” 하길래 다그치고 해서 시작했잖아요. 결국에 다 허사로 돌아가고 큰 아쉬움이 남고. 또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기가 차는 일을 저질러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비 낭비가 얼마나 많아요? 산단대개조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것을 ‘아, 됐다.’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수시로 체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 치의 오차 없이 접근해 줘야 됩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의회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는 산단대개조사업 이것이 그 외에는 다른 지역은 소외된 데는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없습…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칠구
이칠구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미권으로 해서 하고 이제…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포항권하고…
칠구
이칠구위원
하고 나면 그다음은…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정부에서 처음에 15개만 해 주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것이 2개가 된 곳은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 전남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서 이제 15개가 완전히 끝나 버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속 예산 사업만, 예산 투입만 이루어지지 새로운 신규 수행 등은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 부분을, 물론 이렇게 당연하게 추진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체크를 해서 지난 4세대 방사광가속기 문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행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항상 긴장을 풀지 마시고.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과학산업국 예산이 870억 정도 되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도를 거쳐 내려가는 예산이 870억이라는 것이고 우리 도와 국가가 같이해서 국가가 직접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직접,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870억은 그러면 도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도가 보통,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5%, 10% 되는 경우도 있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도 전체 예산에서.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전체 예산에서 5%,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딱 만들어졌다, 국책사업이 만들어졌다 이러면 그중에서 5%, 10%를 도가 대는 경우도 있겠고 50%를 대는 경우도 있겠고 그것은 그때그때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도 전체 예산에서 과학산업국이 지금 870억이 몇 %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느냐… 1%는 안 되지요, 이것? 0점…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것 기준으로 하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일단 과학업체가 하나 제대로 되면 먹거리가 많이 창출되는데 이것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 있는 사항들을 보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 이것이 지금 한쪽으로 좀 약간 편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전기라는 것이 지금 그린에너지 이런 식으로 홍보가 가고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전기 1t을 만들려면 쉽게 이야기해서 석유가 한 2.3t 정도를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가면 제가 봐서는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전기산업 쪽은. 그래서 그때 가면 이런 식으로, 전기라든지 건전지, 배터리 이런 사업들이 계속 우리 도내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상황이 갑자기 그 산업이 확 내려간다든지 방향이 틀어진다든지 하면 그때 되면 제가 봐서는 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인공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기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깨끗한 에너지는 지금 현실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태양광 이런 것으로, 풍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현실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또 전체 산업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XR…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디바이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것으로 지금 근무 환경과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한다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고도화를 하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XR이 기본적으로 AR과 우리가 얘기하는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와 그다음 ‘Virtual Reality’를 2개를 합해서 우리가 통괄해서 요즘은 X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이 디바이스들, 예를 들어서 애플 글래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산업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산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런 것을…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어디에, 몇 페이지…
창혁
김창혁위원
24페이지에 있습니다, 24페이지에. ‘XR 메타버스를 적용하여 산업단지의 근로환경 개선과 제조산업 고도화로’ 이 말이 나와 있거든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XR 디바이스센터가 아니고 그것은 메타버스산단을 구미에다가.
창혁
김창혁위원
예.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우리가 공장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이런 환경들에 직접 들어가서 요즘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을 해서 XR, VR들을 사용해서 글래스만 끼고 조종을 하면 안에서 다 이것, 근무 환경 그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것을 다 조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다는 메타버스, 구미산단에 저희들이 메타버스 산단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그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제공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항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메타버스정책관, 과학산업국 3개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6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더욱더 안전한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이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는 것 같아 잠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실은 지금 전국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 위원장님이 한번씩 참석하십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주소로 보면 사실은 자치경찰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기능 자체를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협의회 같은 경우 거기에서 이 안을 가지고 행안부에다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아직까지 초기이고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보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행안부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직접 청와대에 찾아가서… 청와대는 아니지만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선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일원제보다는 아무래도 이원제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해도 되겠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예.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궁극적으로는 일원제보다는 역시 이원제,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우리만을 위한 경찰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선진국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찰이 너무 상당히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지금 현재 스스로 옛날 민정수석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가는 곳은 결국은 행안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경찰국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경찰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와 직거래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행안부는 완전히 제쳐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의 공무원들은 우리 행안부 공무원과 전혀 다르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직업 공무원들이 아닌 것이 대부분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정권하에서 행정관 5급밖에 안 되는 친구가 해양경찰청장을 자기 멋대로 막 임명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런 불합리를 없애겠다 하면서 어떤 경찰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 자치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원제로 가야 되겠다. 그전에 이원제로 가기 전에는 현재의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연합회에서 그것을 며칠 전에 또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다 느끼거든요.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법률 개정 문제라든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현재 각 광역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체를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생각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속히 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을 참고해 주시면 보안등,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수요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미흡하거든요. 부족하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칠구
이칠구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자 검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기초의회에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포항에서 대폭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23개 시·군에서. 그런데 이것을 되도록이면 좀 조속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까 또 불합리한 제한속도 구간 점검 진단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상당히 지금 현재 교통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30㎞, 50㎞ 사실은 그게 위반이 아니고 그냥 수년간, 수십 년간 똑같은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예방과 아동 보호 차원에서 그런 전폭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너무도 불합리한 게 많아요.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가 아마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을 이렇게 잘 살펴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책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안도 한번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 그 문제는 이미 위원회와 회의를 통해서, 자치경찰 중에서 교통을 맡는 과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이게 사실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 오라고 그랬는데 안 되는 이유만 한 열 가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들 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치경찰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경찰은 워낙 국가경찰만 해 와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각 지역에 맞는, 정말 주민에 맞는 그런 교통 정책을 세워야 되고 주민이 불편한 것은 없애야 된다. 그래야 5030의 취지도 계속 일관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이고. 지금은 여러 군데, 지금 사실 경북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상당히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소 정도를 계속해서 높인다거나 혹은 또 저희들이 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도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전혀 다니지 않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것은 단속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광역에서 개선이 가능한 거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그것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자치경찰에 대한 이게 실체적인 어떤 내용,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에도 보면 자치경찰총괄과나 자치경찰정책과에서 담당 분야에 보면 경찰서장 평가라는 항목이 있고 또 밑에 보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협력·조정,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등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
실체적으로 이게 인사에 반영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서장 평가를 한다면.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게 비율의 문제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이 사실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비율을 많이 해 달라 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서서히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협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인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이.
이선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이 청도다 보니까, 청도 지역에 그러면 경찰서에 자치경찰의 인원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청도는 20명이 하고…
이선희위원
20명이면 어떤 업무를, 생안과에.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생활안정… 생안과하고 여성청소년.
이선희위원
그 소속은 어차피 국가경찰이잖아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업무만 자치경찰에 속하는 업무를 보고 있다 해서 자치경찰로 분류하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분들은 국가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분은 현재 국가경찰이지만 업무에서 지휘는 저희가, 간접적이지만 저희가…
이선희위원
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가 경북청장을 지휘를 하고 경북청장은 그 지휘를 받아서 바로 경찰청장에게 지휘하고 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32쪽에 복지제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5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찰공무원은 그러면 생안과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자치경찰 업무를 보고 있는 경찰공무원한테 50만 원 지급을 하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생안, 여청, 교통.
이선희위원
그러면 25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구대 파출소도 이제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조금 보고 있으니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사실상 그 사람들이 저희 손발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이게 좀…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선희위원
형평성에도 문제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당연히 생안과로 들어와야 됩니다. 원래 생안과 소속 경찰이었는데 이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시행하기 얼마 전에 저희 경찰에서 이렇게 생안과를 자치경찰로 줘버리면 반 이상이 인사권이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자기… 쉽게 말해서 한국 경찰청장의, 본 경찰청장의 인사권이 떨어져 나가니까 경찰 임용령에 괄호로 뭐라 했느냐면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경찰로 그냥 지휘를 한다, 인사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넣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리 업무를 거의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굉장히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 어떻게든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또 차별성을 가지고 하면 사기진작이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고 반대의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 점도 저희 생각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치경찰 숫자가 한 940명,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대 파출소가 몇 명이냐, 거의 3000명이 됩니다.
이선희위원
예, 2000…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해 주기가 너무 좀 그렇고. 또 이것이 추경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반만 주자 이런 상황으로. 반이라도 사실은 이번 후반기 반이니까 반의 반인 것입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이선희위원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도 좀 이렇게 깊게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직까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춘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어떤 어떤 부분이 있죠? 사업 예산이.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업 예산이 예를 들면 내려오는 국비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우위원장
아니 아니,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 역점 시책을 보니까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책 지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주로 지금 도비에서 저희들이 전체 합치면 한 13억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국비에서.
이춘우위원장
그럼 그게 시설사업비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주로 시설사업만.
이춘우위원장
시설사업비?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럼 추후에 지금 이 시설사업비 쪽에서 위원장님, 시설사업비 쪽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다수가 늘어나지 싶은데 그것을 전체 다른 실·국에 있는 것을 다 이쪽으로 갖고 오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현재로서는 경찰 사무만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있는 여러 가지 경찰과 관련된 많은 사무가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이춘우위원장
아니요. 경찰 사무에 따른 지금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찰 사무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하기에 경찰 사무에 유사한, 준하는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인가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 여성 안심화장실 이 부분은 원래 경찰이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게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맡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여성, 아이 보호 이런 부분에 또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임용해서 하는 정말 제대로 된 제주도와 같은 경찰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것도 같이 가져와도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제주도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저것 한 게 여성 안심화장실은 경찰 쪽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고, 일반 공원 내에 있는 일반 화장실은 그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에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요. 화장실은 다 같은데 사업이 조금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범죄 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 하고 그것과 조금 관련성이 옅은 것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데,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성범죄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도 경찰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안심거울하고 이런 것을 많이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없을 때는 지자체에서, 경찰서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안심거울부터 시작해서 여성안전 또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 사업을 말씀하시고 저희들 지난 본예산에도 사업비를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하셨고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추후에는 경찰 사무에 대한 부분은 전체 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형펑성 있게 지자체나 도에서 하고 일정 부분만 여기서 할 것인가, 그런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느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하여튼 이론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하고, 범죄와 관련된 그 부분은 하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입니다. 저도 개념이 잘 안 잡혀 가지고 여쭤보는데.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도 단위에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지자체 시·군 단위에도 생기는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저희들도 제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만수
강만수위원
이게 자치의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각 서에 보면, 경찰서에 보면 경찰발전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여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다 말입니다, 그렇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것하고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은 결국은 저희들이 사실 지휘할 수 있는 건 현재 법적으로는 도 경찰청장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는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업무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곳곳에 경찰청을 찾아가서 자치경찰 업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또 많은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분위기를 우리 경찰도 이제 국가경찰보다는 자치경찰이고, 다시 말해서 경찰의 뿌리를 무슨 저 위에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주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경찰이 되어야 진짜 경찰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분위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 단위로 하는 자치경찰도 시행되는 데 거의 칠십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처음부터 그 지역의 작은 기초자치단체까지 하는 것은 지금 쉽지는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전면적으로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 정권에서 자치경찰을 더 장려하든지 밀어주든지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난 정권 그것이라서 지금 힘을 좀 잃어가는지 솔직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국가공무원만 해 오던 사람이라서 지방자치라든가 자치경찰의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인수위를 이렇게 하면서 애초에 인수위도 그런 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 경찰에 대해서는 개념에 없었는데 저희 도지사님이 단독으로 말씀하셔서 완전히 인수위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병준 씨가 만들고. 저희가 최초로 가서 또 저하고 서울위원장, 지금은 회장이지만 가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김병준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곧 분권위원회인가 위원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현 정권하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지방자치라든가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신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경찰의 민주화라는 그런 개념하고 관련해서 자치경찰에 대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번 정권에서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무늬만, 어떤 면에서는 하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별로 한 게 없는 그런 자치경찰이었다면 이번 정권하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해안전략산업국,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경제실, 투자유치실,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