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2대 도의회 개원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사실상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앞으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332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주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민의의 대변자로 선출되시어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업무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국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금방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18쪽에 보면 “사업비만 1조 2300억”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사업비하고 용역비를 보고를 안 하시던데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다른 내용들도 앞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18쪽이나 19쪽에 이 사업비라든지 용역비는 보고를 금방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제가 못 들었는가요? 큰 틀만 이야기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비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산이 수립되면 사업하는 보고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건 다 빼먹고 그래, 지방의회나 도나 다 마찬가지일 건데 도에는 이렇게 보고하나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앞으로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지금 공항이 주민들 동의는 다 되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이전지가 결정되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주민들 동의는 다 완료되었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이전지 선정할 때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은 그러면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게 다 이제 해소된 겁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은 공항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주민들을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총 우리가 기간은 몇 년을 두고 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2028년 개항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녹음과 속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이야기하기가 그것한데, 도에 처음 와서 좀 지켜볼 일이 있지만, 일부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 위주로 해서 이 공항이 운영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지역정서로 볼 때 이게 경북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들이 원해서 이게 되는 건지, 제가 노파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질의를 해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이전지를 선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지역에서 원해서 아마 공항 이전지가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항이 들어오면 공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아시고 공항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대구·경북 공항이 지역발전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과장님께서 볼 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공항이?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된다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서, 우리가 이제 중앙이나 지방정부나 다 마찬가지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지방에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중앙정부에 자기는 자기들끼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지역에 내려와서는 또 다른 생각이, 달라지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 보는데, 어차피 다른 데 가기보다 우리 경북에 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3백만 도민으로서는 환영할 바가 되는데 과연 이게 이제 되지 않고 또 허영으로 빠져버리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충분히 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SOC 부분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지역경제의 견인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런 경제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잘 준비해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제가 질의 신청 안 했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장
안 했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안 했습니다.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신공항이 지금 도민들 모두가 “진짜 하기는 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가덕도 공항 들어서면 무슨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투 트랙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은 지금 대구시하고 국방부가 기본계획을 완료단계에 있고요.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7월 말, 8월 초에는 그 계획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것들이 발표되면 후속 단계로 각각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저희는 지금 2028년 정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특히 저희 군공항 같으면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국비가 투입이 되지 않도록 기존의 어떤 K-2 종전 부지를 재산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늦춰지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2022년이고 2028년까지 준공이 된다고 믿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걸 꼭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착공하는 시점을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기 위원님 하시고…
창기
김창기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진짜 하늘길인데 하늘길을 열려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한 게 국토부에서도 하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우리 단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군공항 같으면 이게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대구시에 위임해서 군공항은 대구시가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민간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공항이 이전되면 그 공항 이전되는 지역에 어떤 발전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단장님 그러면 보상 같은 것 이런 것도 군에서 다 하십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쪽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2028년 같으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6년 정도 남았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것 하자면 상당히 바쁠 건데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기본계획이 이번 달 말 정도 발표가 되면 부지 면적이라든지 위치가 선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말씀하신 보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게 빨리 되어야 우리 배후도시가 또 생기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이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추진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 단장님,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전임?
진복
남진복위원
전임.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제가 외교통상과장을 하고 네덜란드 대사관에 파견 3년 갔다가 작년 8월에 단에 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복귀를 한 겁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팀장들은 여기 단에 오래 있었습니까, 전부?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해왔고요. 특히 토목직 최병환 팀장님은 도시계획 전문으로 신도시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압니까? 여기 와있는 직원들이?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단장님은 직급이 몇 급입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4급 지방서기관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과거에 3급으로 직급을 상향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계획은 없었어요? 본인은 잘 모를 거지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는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알기로 한 2, 3년 전에, 한 2년 전쯤에 이 통합신공항이 한참 핫이슈가 되었을 때 우리 단의 성격을 좀 격상을 시켜야 하겠다 해서 단장님을 3급으로 보임을 하겠다는, 내가 그 발표를 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때보다 지금이 많이 시들었다는 말인지, 지사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말인지. 어떻든 여러분들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면 말이죠.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의 관계도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어요, 실상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통합에 관한 문제가 그렇고, 우리 처음에 통합신공항 추진할 때부터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속에도 우려가 제기된 게 뭔가 하면, 행정통합이 군위가 대구로 가게 되면 통합신공항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는 소외되기 마련이다. 그것 뻔한 일이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문제를 상당히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통합을 반대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의결 끝에 군위는 대구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신공항 문제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경상북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마 미루어 짐작건대 홍준표 시장 스타일로 봐서는 경북이 상당히 홀대를 받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거기에 우리 경북에서는 뭐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공항이 들어오면 물론 민간공항 청사나 이런 부분은 군위 쪽에 가지만 저희가 경상북도의 의성 쪽에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이 들어옴으로써 경상북도의 경제적 효과는 대구시보다 경상북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홍 시장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도 처음에는 내용이 조금 무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전 부지 무상양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경상북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그 부분들이 너무 무리하면 중앙부처에서 협의되는 과정에서 기존 절차가 정지된다. 그러면 절차가 정지될 수 있으니까 수정안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수정되어서 나온 것은 지금 기부 대 양여 기본 틀을 고수하면서 일부 국비 지원과 그리고 SOC 분야 예타 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안이 나온 것하고 저희가 기존 법대로 진행되는 절차가 같이 되도록 투 트랙 전략으로 지금 저희가 대구시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7월 말에 기본계획 발표할 때도 중앙부처하고 대구시, 경상북도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그건 당초 우리 계획이고, 지금 앞으로 환경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남는 것은 허울뿐이다. 이런 우려가 우려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해서 지금 우리 공항 문제로 해서 대구시와 무슨 행정기구가, 특별기구가 있습니까, 도하고의 관계?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공동적으로 근무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없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일단 대구시 공항단하고 저희 공항단이 계속해서 협동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각각이 운영되고 있잖아,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각 기관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것 합동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예요. 과거에 우리 시도도 많이 해봤는데 같이 통합기구를 만들어도 물에 기름 돌듯이 돌아서 결국은 실패하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통합신공항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는 공조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기구가 따로 놀아서 옳게 되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구경북광역행정협의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대구시 철수해버렸잖아,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 경북만 턱 남아있다고. 이것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구와 경북과의 관계, 경북과 대구의 관계가 앞으로 대단히, 엄청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긴밀한 공조관계는 유지를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숙제예요. 통합신공항 보세요. 주인은 대구시가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만큼 애걸복걸해서 우리가 나서서 해놓고 거기다가 군위까지 떼 주고 남는 것은 뭐냐? 이게 우리 경북의 현주소예요. 단장님이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단장쯤 되면 정치적인 감각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사한테 이야기할 것은 바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저런 우려스러운 점을 많이 전달하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리고 울릉공항은 잘되고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울릉공항은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 공정률 30%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활성화될 수 있는 전략 마련도 이번에 하반기…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잘되고 있느냐?” 거기까지만 물었으니까 거기까지만 대답하면 되고. 그 배후단지 조성하고 후속 계획은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개항되면…
진복
남진복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래?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용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림이 있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 언제쯤 그림이 나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용역기간이 올해하고 그다음에 내년 되면 아마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속도를 좀 내서 그 주변지역 내지는 울릉군 전체에 계획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위원
대구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대구시 특별법 내용이…
한창화위원
아니, 세 글자로 딱. 안정성이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경상북도가 추구하는 것은?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경상북도는 기존 절차대로 신속하게 공항이 건설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가덕도는 언제 개항이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2035년 개항이라고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우리는 ’28년이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당초 계획은 ’2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왜 ’28년으로, 가덕도보다 빨리하려고 하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항공물류 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포화상태의 물류를 저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빨리 개항해서 물류를 선점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간산업들이 있지요. 배후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것 예타라든가 여러 가지 국고지원이라든가 그것 ’28년도까지 다 완성할 수 있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개항과 같이 그것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주변 산업단지…
한창화위원
예타 통과할 수 있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산업단지 이런 것은 예타가 필요 없고 SOC 부분도 도로는 거의 B/C가 1이 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타 민간공항도 지금 사타 결과로만 1.13 정도로 높게 나와서 예타면제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3.2㎞에서 3.8㎞로 바꿨죠, 활주로 길이요? 변경했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대구시 홍 시장님이 3.8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한창화위원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왜냐하면 구주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는 노선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3.8㎞는 최대 여객 항공기 A380, 그러니까 500명이 타는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는 그 길이고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화물기로 하면 좀 중량이 높은 화물기가 가는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화물기는 3.2㎞만 하면 충분히 전 세계 다 갈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변경하게 되면 우리는 12조 원 정도가 들어가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군공항은 10조 8000억으로 변경된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공항은 지금 1조 2300억에서…
한창화위원
그렇죠. 터미널 짓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한 12조 정도 들어가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대구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26조 4000억이에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주변지역 개발하고 아마 다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그걸 다 국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다 예타면제지요,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특별법 제정되면 그걸 예타면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특별법이 없더라도 개별법상으로 어차피 다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에 그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보장받는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아니죠. 특별법을 저것 하면 행정절차하고 예타가 면제예요. 맞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특별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후적지라든가 개발하는 데 26조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한다?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한창화위원
자신합니까, 단장이?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대구시에서 하는 특별법상의 내용들이 저희는…
한창화위원
아니아니 그건 투 트랙으로 갈 때 이야기고, 지금 경북하고 대구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자신이 있느냐고, 단장이?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는 특별법을…
한창화위원
아니 단장이 자신이 있느냐고, 그걸 추진하는데? 아니 여기서 추진하잖아요, 공항추진단에서?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28년도에 개항할 수 있는, 빨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데 자신이 있느냐고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특별법이 되지 않더라도 개별법으로 저희가 충분히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개별법상으로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그 주장을, 이철우 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주장을 못 하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사님도 여러 말씀하실 때마다 기본에 있는 법에 따라서 추진하더라도, 특별법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돈들이 국가에서부터 내려와야 하잖아요. 우리 재정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경상북도 재정 가지고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개별 법령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SOC 예산은 국비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 법령으로 되는 건 도로법이라든지 산업단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신청해서, 어차피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창화위원
그걸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산업단지 하나 받는데 7년, 8년씩 걸려요.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산업단지 언제 저걸 합니까? 지금 신청한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그건 국토부에서 할 때는. 그것만이라도 따로 빼줘요, 공항 저것은?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국가산단 신청은…
한창화위원
도로도 최우선적으로 1순위로 해주는가요? 아니잖아요. 국고 재정 다 다른 데하고 밸런스 맞추어서 예산 책정하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28년도에 완공할 자신이 있느냐는 거지요. 비행기 뜰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국가산단 같으면 저희가…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다 받을 수 있다. 그래 받을 수 있어요.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간공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최초의 약정서에는 ‘단거리 노선만 운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문구를 삭제하고 ‘중장거리 노선도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지, 지금 중장거리 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취항한다, 활주로를 어떻게 만든다. 이런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사전타당성조사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개항할 기간이 한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하고 우리 공항을 지사님이나 우리 추진단에서 의욕도 앞서고 일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나 실적이, 청사진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단거리 동남아만 가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서는 민간공항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유럽 노선이나 미국 노선, 미주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하나 확정하지 못하고 공항을 만들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도민들한테도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노선 문제는 저희가 공항이 기본계획이 되고 완공이 되면, 저희가 그 공항의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장거리 노선들을 저희가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 노선 문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 노선이 확정되어야 활주로도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3400m, 3200m 이상이 되어야 미주 노선, 유럽 노선이 취항을 이륙·착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선결과제로 이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나 여러 가지 토론을 할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추진단장이 몇 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대구시는 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이 3급이고요. 그 밑에 예하 과가 3개에 4급 서기관들이 3명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경북에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대구시 같으면 공항정책과가 있고 이전 후적지가 있습니다. K-2 후적지 개발하는 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전 지원하는 과가 있고 그래서 대구시가 어떻게 보면 공항을 이전하면서 몇 가지 일들이 더 많아서 그렇게 과를 설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대구신공항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국비로 전액이 다 지원이 되고요. 군공항 같으면 국방부에서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대구시에다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대구시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부 대 양여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경북의 가장 큰 현안이 뭐예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통합신공항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진단을 지사가 하시든지 부지사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급 단장, 이 공직에도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이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직급이 일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급이 일을 하는데 4급 서기관급에서 이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도민들은 의심을 한다고. 이 도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저도 ‘단장을 4급 서기관이 한다? 아,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행정 뒷바라지만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경북이 주가 되어야 해요, 경북이. 경북 땅에 공항을 짓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경북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부지사급으로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 날인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안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지사님한테 가서 직접 보고할 내용들은 보고를 하고 단장님 관할하에 시정하고 새로 해야 할 것은, 부분들이 있으면 챙겨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첫날이라서 이 정도인데 이게 아직까지 5년, 6년 해도 아무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역할이 없잖아요, 지금. 국방부, 국토부에서 하고 우리가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4급 단장이 일을 맡아서 업무보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수고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추진단 단장 기구를, 제가 알기로는 도의 조직개편이 아마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기구개편 때 추진단 직급과 기구의 확장 문제를…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조직개편 하기 전에 우리가 회의를 한번 안 열겠습니까, 그렇죠?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진짜 격상만 시키면 그 업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청
이우청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질의사항이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이건 단장님이, 질의는 위원장님한테 했지만 답변을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도에는 예산서를 집행부에서 도로 넘겨줄 때 며칠 전에 보내주나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도의회로 넘어오는 것 말씀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집행부에서 며칠 이내에 드려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2주 전 정도에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건 지방의회나 도나 마찬가지인데 업무보고 하는 것 미리, 이번에는 12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앞에 선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도 미리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갖다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집행부에서 2주 전쯤에 그런 서류가 의회로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왜 그래 이게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느냐 말이라? 아니 내가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연구를 하고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 그래 그냥 아침에 와서 여기 갖다 놓고, 그냥 한 시간 전에 그래…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첫 회의라고, 저희가 7월 1일 자로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 구성이 조금 늦어져서 아마 전달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7월 1일 자에 의회로 왔네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경북이 세계로 나가는 하늘길을 여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사명감과 의지를 다시 한번 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지켜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계속 매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실 소관)
15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12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심과 아울러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도민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2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업무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있기까지 실장님,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사업을 하려면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사업을 구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예산이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이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 업무보고 하는데 예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시는데 왜 그래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6페이지에 전체적인 예산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총예산이고 부서별로 개요에 보면 넘어갈 때마다 예산이 다 있는데, 나는 이것은 도의회는 이 예산을 보고 안 하는 줄 알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앞에 시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 순서에 따라서 모니터링 보지 않고 있나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예산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예산을 빼버리고 읽어서 그냥 나가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우리가 의회는 다른 것 없잖아요. 순직한 우리가 진실이 제일 필요한 건데 첫 시간부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지적드리고, 신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신뢰가 쌓이게 되면 물을 것도 우리가 묻지 않고 갈 수 있고 신뢰가 안 쌓이면 우리가 좀 이해 못할 것도 다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고 물을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걸 조금 자제를 하셔서 충분히 질의 없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오늘이 12대 의회 상임위원회 첫 회의인데 처음 오신 위원님들은 사업의 여러 가지 형편을 좀 살필 수 있도록 상세한 업무보고가 필요하다. 그건 본 위원장으로서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실장님.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실장님은 아까 인사했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 건설파트, 안전파트 일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근무를 안 해 본 업무가 되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좀 생소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년 동안 같이 생활해야 하는데 서로 많이 소통하면서 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비전이 ‘인명피해 최소화로 도민 안전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우리 안전실의 주요 책무다. 이철우 지사가 선거하면서 안전에 관련해서 공약한 게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철우 지사님께서요?
진복
남진복위원
예.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번에 8대 선거할 때 스마트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공약?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공약이 되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한 꼭지뿐이에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여러 가지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로 거기에 따라서 각종 우리 어린이들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이름이 스마트 뭐라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스마트 도민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건 안전통합시스템 그것하고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 의미는 단편적인 어떤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 세상이 사실상 4차 산업혁명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그건 말장난 같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안전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보다 스마트하고 또 최신기술을 도입한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구축해 나가자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스마트화 그건 좋은데, 인명 중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명과 재산.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안전실의 비전에 걸맞은 지사 공약을 내가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사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우리 실장님의 책무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워낙 경륜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안전보험 이건 뭡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안전보험은 우리 도민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통해서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 보험에 맞게 혜택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에서 이런 보험, 조금의 돈을 투자해서 보험 가입을 전반적으로 갖추어주면…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20억인데.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20억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20억 가지고 전 도민이 다 해당이 됩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도민이, 저 같은 남진복이가 보험 가입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는데도 이게 다 가입을 해놨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이제 조례를 저희들이 지지난해에 의회에…
진복
남진복위원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조례는 지지난해에 했고 시행은 작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그래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일사병이나 열사병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또 대중교통 상해, 익사 사망, 농기계 사망, 또 농기계의 상해,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이런 9개의 많은 어떤 우리 도민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9개를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망사고가 생기면 최대 2000만 원 정도, 또 시·군에 따라서는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잘했네. 잘했는데 보험사가 이거 받아줍디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것은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들이 설계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우리 도민의 전체가 270만 명으로 보고요. 여기에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지금 현재 보험시스템으로 충분히 이 정도의 커버리지는 받을 수 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보험에 가입했어요, 지금?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우리는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23개 시·군이…
진복
남진복위원
지방행정공제회에?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아니 공제회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받아서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 같으면 270만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보험 가입은 시·군 재량으로 맡겼습니다. 어떤 동부화재, 아니면 현대화재, 시·군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시·군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이것은 기본으로 하고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직 집행해 보지는 않았겠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지금 이제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올해부터.
진복
남진복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사례는 아직 취합이 안 되었겠네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취합은 못 해봤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한번 봅시다.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안전문화대학은 또 뭐예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 안전문화대학은 사실은 저희들이 도민 안전교육을 여러 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민 안전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를 2년 단위로 선발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 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를 통해서라든가 대학을 통해서 해봤는데 나름대로 각각 성격에 맞게 하기는 하는데 조금 보면…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올해 하는 겁니다, 이건. 작년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하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경운대가 작년, 올해, 재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많이 하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경운대…
진복
남진복위원
됐습니다. 왜 했는지 알겠어요. 쓸데없는 걸 하고 있구먼.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구미 출신 안 계시지요? 아, 구미 계시네. 이런 게 많아요. 특히 경운대학교. 거기 뒤에 사업조서를 보면 43쪽에서 44쪽까지,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열해 놓았습니다. 자연재난과 재해위험지구 66개 지구에 3500억, 이게 올해 사업을 하는데 재해위험지구가 총 몇 개이며 올해 사업한 지구가 66개 지구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그 내역을 이 조서 전체를 보고 내역을 좀 빼주세요.
「구미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
웃음소리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재해위험지구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사업별로 내역을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도민보험에 대해서 우리 남진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문경 같으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정작 가입자가 타 먹기가 힘든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은 적게 주고 혜택을 많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디 공제회인가 거기에서 전체로 해서 우리 23개 시·군 담당이 모여서 어디 들더라도 한 군데를 해서 이렇게 통일을 시켜 주시면 혜택을 좀 더 많이 안 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실장님, 고위험 취약시설 4차 접종률 제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5대 특별대책 추진한다고 했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것 지금 17페이지에 말씀하신 그것은 5대 특별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6월 10일이었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수범 사례로 인정을 받았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재유행을 대비한 최고의 수범 모델이라고 아주 극찬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5대 특별대책이 뭡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제가 기억하는 대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유행이 되면 일반 우리 전염 감염병 병원이라든가 노인병원에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병원이나 노인전담병원 부지에다가 별도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음압시설이라고 해서 격리병동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정확한 개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염병 병원과 노인병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열 군데 정도에 이런 음압시설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호사 인력이라든가 보건소 인력이라든가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지만 앞으로 한꺼번에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그 교육을 시키는 교육 분야,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지역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 TF팀 구성하는 것이 세 번째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창화위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러십시오.
한창화위원
권역별 요양병원 10개소에 6억 투입을 해서 1개 층 전체를 음압장비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10개소에요? 다 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지금 예산은 다 지원되었는데 지금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또 감염병 전담병원 응급실 앞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동식 컨테이너 음압격리실 15개도 설치되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돈은 다 나갔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한창화위원
9억이었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우리 2, 3년 차 중증 전담 간호사 집중교육 해서 역량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 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것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보건과가, 보건국에서 전담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창화위원
아니 그래도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하고 있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대면교육을 못 할 때는 가상공간을 활용한, 소위 말하면 요양병원시설의 코호트 격리, 조기 분산 등 사례별로 실시간 훈련 가능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만든다 했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한창화위원
그것 하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이제…
한창화위원
그것은 직접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직접 하기는…
한창화위원
그냥 돈만 줍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저희들 지원하는 예산 속에서 보건국이 중심이 되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평가를 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챙겨보는 걸로 그렇게 임무와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대면교육을 하는데 시·군에 대상별이나 시설별로 긴급교육 해서 5억을 투입했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몇 회나 했고 완료가 되었습니까? 자, 지금 재유행이 시작이 되려고 해요. 지금쯤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막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한창화위원
예고하고 있지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검해 봤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창화위원
실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것 점검을 다 하십시오. 5대 특별대책 이것을 점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수범 사례로 극찬을 받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 현장에서 집행이 안 되어서 이것이 늦어졌다? 굉장히 좋은 대처법이었는데 실행이 안 되었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저희들 집행부 책임입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것 총책임자가 실장님 아닙니까?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좀 단단히 살펴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여기 아까 보고 중에 이게 뭡니까? 산업대전 박람회 개최하는 것 이게 광역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박람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행안부에서 ’15년 만들어서 한 7회 정도까지는 경기도 ‘킨텍스’에서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 왜 대구에서 하느냐, 우리 경북에 우리 컨벤션센터도 많이 있는데 왜, 대구에 유치했다고 자랑을 하기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구미도 있고 포항도 있고 경주도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경북에 유치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대구에 유치한 걸 자랑스럽게 실장님이 이야기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제 경북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경주에 ‘하이코’도 있고 구미에 ‘구미코’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산업대전이 250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스가, 면적이 1만㎡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미코라든가 하이코가 그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 저희들이 대구 엑스코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사에, 어려운 시기이니까 경북도민에, 지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해야지 안 된다 해가지고 뻥 하니 이렇게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