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오정근입니다. 금일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제276회시의회임시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2차회의에서는지난7월11일의장으로부터협의요청된「2022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조정안협의의건」등4건을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강문종입니다. 「안양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6조「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라7월11일협의요청한2022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조정안과제277회시의회임시회개최계획안,본회의장정례의석배정협의의건,제1차정례회집회일협의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2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조정(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은1년간의의회운영기본계획으로서의회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1월4일확정하여전체의원과시장에게통보하였습니다.이후매회기의사일정은의장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또는변경하고있습니다. 금번제출된조정안은당초1차정례회에예정되어있던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제2차정례회에서실시하는것으로조정하고자하는사안으로제1차정례회는10월13일부터11월7일까지계획되어있었던것을10월13일에개최하여10월31일까지로26일에서19일로축소하고,제2차정례회는11월21일에서12월14일까지해서12월21일까지로조정코자하는사안입니다.정례회개최일수의변동은없습니다. 변경의주된사유는1차정례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때에는감사기준일이8월말로,2차정례회에실시할경우에는기준일이10월말로됨에따라금년도사업에대한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조정(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제277회시의회임시회개최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제277회임시회회기는7월20일부터27일까지8일간의일정으로진행되며,교섭단체대표의원연설과시정연설을청취하고조례안및기타안건등을처리하는회기가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입니다. 먼저7월20일오전10시에개회식에이어서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제277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위원선임의건,교섭단체대표의원연설,시정연설을청취하고이어서7월21일부터7월26일까지는상임위원회활동으로업무보고청취와조례안및기타안건을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마지막날인7월27일은2차본회의를개의하여조례안및기타안건을심의의결하는것으로의사일정이마무리되겠습니다. 2페이지안건현황입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은음경택의원님께서발의예정인「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예정되어있으며,집행기관제출안건은안양시지역상권상생협력을위한착한임대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의조례안이제출될예정입니다. 2페이지추진일정과3페이지의사일정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본회의장정례의석배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본회의장임시의석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3조제2항에따라사무국장이지역구순서에따라임시로배정하였으나지난7월7일원구성이완료되어회의규칙제3조제1항에따라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하여의석배정을결정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우리시의회는과거의석배정은의장석에서볼때왼쪽첫번째의자는초선부터연령이적은의원님을배치하는방식으로운영해왔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의석배정제시안입니다. 지역구의원및비례대표의원을불문하고선수및연령을배정하되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장과부의장은가장뒷열에배정하는안입니다. 계속해서제279회제1차정례회집회일협의의안입니다. 「안양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5조규정에따라매년6월10일에제1차정례회를실시하도록되어있으나전국동시지방선거가실시되는해에는9월또는10월중에따로정할수있다고되어있는바제1차정례회집회일을협의코자하는사안입니다. 2022년도제1차정례회는의회일정기본일정조정에따라10월13일부터10월31일까지19일간일정으로개최할계획이며주요안건은2021년회계연도결산승인,조례안및기타안건처리가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현황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안)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협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안건1항부터하나요?

아까설명들었으니까,네.이대로가면,없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윤리위원회가들어가있는거죠?여기에윤리위원회가들어가있는거잖아요,아닌가?2항에들어가있는거군요.그러면이것끝나고할까요?끝나고하죠.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의없습니다.

다른의견은좀받아주시,

다른의견있으신분.

네.어쨌든우리윤리위원회가처음구성되는거예요.처음이아니고역대에있었다고그랬지만제가알기로는저는8대,9대를있지만지금8대도윤리위원회가없었어요.그래서이윤리위원회를우리양당에서합의하에했는지그것을여쭙고싶네요.

이것은「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가지고의무화되어있는겁니다,설치가.

의무화돼있는데그동안에는그것을왜안하고.

1월13일날시행돼가지고저희가8대때남은임기가얼마안돼서시행을,구성을금년9대돼서구성하게된겁니다.

올해1월달에,

예예.1월13일날시행된,

저희가금년도에「지방자치법」이개정되면서여러가지사안이변경되는게있는데이윤리위원회구성건도「지방자치법」개정에포함돼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먼저당초에는구성을하려그러면8대마지막,그러니까지난6월이전에구성을했어야되는데이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임기가1년입니다.그런데대가바뀌어가지고7월서부터9대의회가새롭게출범을하는데끝나가는대에서좀구성하기가그래가지고이것을그때당시의의장님이랑협의해서9대로써하는것으로이렇게잠정협의를한사항입니다.그리고지금서부터는매1년단위로상설화돼있고요,그전까지는어떤특이한사안이있었을때에임시방편으로윤리위원회를구성하는것으로돼있었습니다.

그전에는그냥임의적으로의원들이만들도록해서윤리위원회를구성하도록돼있었는데지금은의무적으로강행해서내려왔다는얘기죠?

예,법에의해가지고.예예.

1월달에요.네,알겠습니다.그래서다른의원들의,의장님이나부의장님알고계신사항인지여쭙고싶어서질의했습니다.

예,보고는다드렸던사항입니다.

다알고계신가요,의장님이나부의장님도?

예,예.

네,알겠고요.다음은우리가9대개원식에초청대상자한120명정도했나요?120명이,이상으로초청자를초청하셨는데여기에우리가어쨌든우리의회가있는것은전에역대의회의원들이있었기때문에우리의회가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그존중하는차원에서그나마의장님이라든가대표로서그대에,한대에한번씩은초대를해서개원식에올수있는지참여여부를파악해서참여를유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명단을받아보니까,그분들이더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사회단체도중요하겠지만단체장님들도중요하지만그래도의회는기본적으로의회에서대표로서그대의대표인의장님을오실수있으면오실수있는대로의장님을초대하는게가장바람직한초청대상자가아닌가싶습니다.앞으로그분들이전화와서,전화를해서여쭈었는데도답장을준다고그래놓고답장도안주시고그렇게그런불미스러운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오죽하면또우리들한테얘기를하시겠습니까?그래서앞으로는예우차원에서의장님이오실수있으면거동이불편하지않으시면오실수있는분들한테는전화로초청을해주십사하는바람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

예,참고하겠습니다.

네.의정자문위원들도많이하셨고요.그런데의정자문위원님들은많이안오신것같아요,그날보니까.그리고사회단체장이엄청많아요.그런데사회단체장님들은엄청많은데우리의장님들에대한예우가좀소홀하지않았나그러한생각을합니다.네,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숙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참고로제가하나만더말씀드리는데우리개원식할때보니까의정관련해서잘해놓으셨더라고요.잘해놓으셨는데다음에는그런일이없기를바라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회장이라는것은8대의회전체를말하는건데,직전이라는것은.분명히그때최우규의장도계셨지만김선화의장도직전의장이고또부의장도직전부의장이상반기,후반기로나뉘는거고,그런의전이좀부족했던것같아요.그리고의원님들도지금8대,7대,6대,이렇게해서몇분오셨는데그분들도소개할때하는게저는의회개원식에서맞다고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참고하셔서다음에는불미스러운일이없게끔좀해주었으면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궁금한사항이있어서.다음에277회회의때제가설명을부탁드리려고했는데국장님,이번에공무원정원조례에서우리의원수가한분이줄어서우리의회가5급이한사람이줄고6급이하나오는것으로협의가다된건가요?

예.

왜전체중에서도왜꼭우리5급을하나줄여야할만한그런이유가있었던거예요?

그것은저희가임의적으로줄인게아니고대통령령으로해가지고「지방공무원법」,제가지금명칭을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규정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의원20인기초단체는5급둘,6급둘로규정이딱못이박혀져있는사안입니다.그래서저희도어쩔수없이5급을6급으로돌린사안입니다.

그랬군요.그리고혹시라도지방의회도정책보좌관제도가앞으로펼쳐질수있나요?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1월13일자로금년,「지방자치법」이개정되면서의회인사권이독립되었습니다.여러가지의회에변화가있는데그중에하나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정책보좌관,정책보좌관이아니라정책지원관.

지원관.

네.그런데사실상반기에추진을하다가결재를다받고공모단계에서약간진행이조금틀어졌습니다.그래서이렇게해가지고6월이전에뽑지를못할바에는차라리9대로새로넘기겠다.그래서제가그때당시의의장님한테말씀드려가지고지금7월에추진을다시할계획입니다. 오늘아침에도저희나름자체적으로티타임을했었는데그것에대해서보고를드렸고,이번주안으로아마결재를받아서공문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