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선진 의회 구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예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홍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의정 홍보 상황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혹시 보완된 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내 TV하고 행정망을 통해 공무원들에게는 실시간으로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본회의장 내용을 녹화만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차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7대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생방송으로 의회 활동하는 모든 사항이 방영되었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고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도 지금은 그냥 모니터로 보는 홈페이지인데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반응형 웹 기반 홈페이지를 만들자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발주를 했고 본회의, 상임위원회 하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내용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9월 말쯤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관심 있는 상임위원회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에서 PC로 바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남구 의회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사권 독립은 기존의 전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이 단체장이라든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본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서포트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의회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보좌받기 위해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인사권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법이 올 1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될 때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승진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사무국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위원장이고 그 밑에 5급 사무관 전문위원님 두 분을 당연직으로 위촉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변호사, 교수, 퇴직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전체 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러한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난 1월 27일에 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강준희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 보면 앞으로 굉장히 투명하고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선진의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남구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원관이 몇 분이고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지원관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될 때 정책지원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지방자치법 내에 보면 의원님 정수의 절반의 정책지원관을 도입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뽑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7명이 정책지원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두 분당 정책지원관 한 분씩 맡게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뽑으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올해 3명을 뽑고 내년에 4명을 뽑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명을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서 뽑게 되었습니다. 절차를 다 거쳐서 6월 1일에 발령을 했는데 두 분이 개인적인 여타 사정으로 임용을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월 같으면 7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만둔 두 분에 대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7대 의장님보다는 8대 의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뽑자는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정훈 의장님이 오시자마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그러면 빨리 의원님들 서포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서 뽑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부터 공고가 되었습니다. 계획은 별 이견 없이 진행된다면 9월 1일에 2명을 더 뽑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내년 뽑을 4명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의장님 방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뽑아서 내년 2월 말쯤 되면 전체 7명이 다 뽑혀서 의원님들을 지원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과 각 상임위별로 배치된 전문위원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정책지원관 올해 뽑았던 3명 중에 2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었다는 데 그 이유를 들어 보고 싶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하고 경계를 구분 짓기는 좀 애매합니다. 저기 전문위원 한 분 계시고 직원 한 분 계신데 이 두 분이 하는 것은 거의 회의 진행을 하는, 의원님들이 법률적인,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그런 업무를 지원을 해드리고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을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해 부수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료정리, 취합 그래서 의원님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 완성도 높은 법규라든지 이런 안을 만들고 그래서 다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정책지원관 하다 보니까 법률이라든지 조례, 개략적인 자기들 업무는 나와 있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지는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도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구도 의원님들이 별 불편함이 없도록 어느 정도 규격화된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두 분이 그만둔 이유는 지금 청년 취업이 잘 안 되어가지고 취직 자리를 많이 찾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은 현재 공무원 7급입니다. 연봉이 4,500만 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수당까지 하면 5,0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 대신 그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계약하고 1년, 2년 연장하면 5년 정도 근무하는 정책지원관이 되겠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책지원관을 모집을 하니까 저희 구보다 자기 집하고 가까운 데에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사람을 뽑다보니까 면접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스펙을 가지고 뽑다보면 거의 능력 있는 분들이 뽑아지는데 이분들이 한 곳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지원해 놓으니까 마지막에는 자기가 편한 곳으로 가다보니까 결원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등록을 포기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포기한 분은 경북 영천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할 때 “울산 사람만 뽑아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면접지원관한테 부탁드리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무조건 “능력이 우수한 분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면접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외지에서 오신 두 분이 뽑혀서 이분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나갔는데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는 저희로서는 울산 사람만 뽑고 할 사람만 뽑아야 하는데 그건 사실 애로사항이 있고, 하여튼 앞으로 뽑을 때 면접위원들께 가급적이면 능력 있는 분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뽑고 난 다음에 임용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100% 발생 안 하도록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도록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방안이 없느냐, 울산 내에서 뽑든지 충원을 미리 대비해 놨다가 결원되면 바로 보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대비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울산 내로 지역 제한은 법 위반이고 공무원은 전국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데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많이 뽑아놓고 충원한다? 많이 뽑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다 등록해 버리면 이분들은 뽑아놓고 갈 데가 없는, 뭔가 모순이 되죠. 그래서 전에는 그다음 차순위자를 임용하자 이런 것도 단서조항에 넣어서 할 수 있기는 있는데 만일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인사위원님들께 우리가 이러한 단서조항을 붙여서 뽑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실력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실력이 나은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차순위자가 월등히 좀 떨어진다, 직무수행능력이 덜하다 이러면 과연 그 사람을 차순위자라고 해서 뽑아야 하느냐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 안 시키도록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분을 뽑아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인데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 근무를 4∼5년 정도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5년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5년을 근무하고 나서는 퇴직…….

5년 근무하고 나면은 저희가 신규로 다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응시를 하면 면접위원들이 전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수소문해서 능력 있다고 하면 다시 임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보다 더 나은 스펙을 가지신 분이 지원하게 되면 그분을 뽑으면 안 될 부분도 있고 장담은 못 하는데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하는 것은 일반임기제인데, 일반임기제나 시간제임기제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 번 뽑으면 최대 5년까지 업무만 잘하시면 연장해서 그렇게 가도록 되어있고 5년 이후에는 다시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해야만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활동에 보면 의정활동 모니터링 및 홍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저도 의정모니터 출신이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묻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50명의 구성인원이 남자 여자 제한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모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임기는 몇 년이고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이 5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의정모니터라는 게 어찌 보면 의원님들을 감시하는 분들입니다. 의정모니터라는 게 의원님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활동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공부가 덜 되었다. “왜 의원님 공부를 덜 하셨습니까?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질의밖에 못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을 감시하는 분들이 되는데 그래서 의정모니터가 사실상 지금 일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정모니터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의정모니터를 처음 구성할 때에는 의회에서 동별로 의정모니터에 관심 있는 분 2명씩 추천해 달라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의정모니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추천을 했지만 약간 강압적이고 자발적이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어서 활성화가 덜 되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렇게 구성해 왔는데 나중에 의정모니터하는 분들과 다르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이 하나 광역 차원에서 전국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은 사단법인에서 회원모집을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의회와 관계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의회는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5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밖에 있는 사단법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회원을 넣고 말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의회도 의정모니터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분들을 안 하고 별도로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예산 부분은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본회의나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1월 2차 정례회 때에 하는데 집행부가 하는 일들에 대한 감사를 의원님들이 쭉 하시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얼마나 1년 동안 구정에 대해서 열심히 보시고 뭔가를 지적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쭉 모니터링을 해서 잘했다, 못했다,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문서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피드백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그분들이 나와서 모니터링할 때 밥값 정도 급식비가 나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연수를 하루 정도 단합대회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그거하고 두 건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이외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회에서 색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남구청장에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 보조금 신청해서 올해 예산 편성된 게 뭐가 있냐면 모의 의회라고 해가지고 저희 의회의사당에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의회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도 자기들이 뽑고 부의장도 뽑고 뽑아서 의회에 앉아서 이러한 연습들 이거를 한 번 해봐가지고 청소년들이 ‘의회는 이런 것을 하는 구나. 나도 다음에 그런 꿈을 키워야지’ 하는 그러한 보조사업을 200만 원짜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국회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하는 일을 견학시켜드리는 두 가지 사업과 모니터링, 이렇게 세 가지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때까지 2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알았었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재선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가고 나면 같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어도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동에서 두 분을 추천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각 동에서 추천하는 게 지금 현재 없어지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추천하는 거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견학 방청 프로그램 운영,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학생, 개인 및 단체고 연중에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2022년도 실적을 보시면 본회의장 견학이 3회 22명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적은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전 해에 또는 그 전 해에 실적이 어느 정도이고 이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기념품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예산이 혹시나 있는지 올해 말고 2021년이나 2020년 정도에 방문 실적과 이거를 조금 활성화하기 위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몇 명의 학생들이 의회에 견학하고 방청했는지는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서류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견학하고 방청인데 올해 22명이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있고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하는 데 어려워 가지고 모의의회, 그거는 의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모의의회가 있는데 이거를 할 때 의사들이 학교에 공문을 쭉 보냅니다. 남구의회 와가지고 모의의회하고 방청할 사람, 학교에서 몇 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섭외를 해서 뽑아서 견학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있고 또 견학은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청소년단체에도 같이 연관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내가 우리 지역구 애들 남구의회 한번 보여주고 방청을 하고 견학도 한번 시켜주겠다 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회기 일정이 비었을 때 “의원님, 이때 가능하겠습니다.” 이러면 학생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쭉 구경시켜 주고 오는 애들한테는 거기에 맞게 선물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막 오면 사실상불가능하고요. 의원님들이 보시고 저희 직원하고 콘택트해 가지고 적당한 날짜에 비어있을 때 내가 지역에서 봉사하는 학생들 지역구에서 한 10명씩 데려오겠다 하면 일정하고 시간만 맞으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는데 올 상반기에는 의원님들이 대선이니 여러 가지 선거가 많아서 조금 적었을 것입니다. 작년 실적하고는 대비해서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면 저희가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방청하고 견학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