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제25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변경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민원실장 김영호입니다. 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빈집 및 빈집 정비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안 제4조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 계획 등이 포함한 효율적인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빈집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주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빈집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빈집정비 지원대상 범위와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민원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 등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좌 및 소통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정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별표3에서 일반직 정원을 621명에서 620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89명에서 588명으로, 별정직 정원을 0명에서 1명으로, 6급 상당이하 정원을 0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의견 없음으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비하고 지역 공공복리 증진를 위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별표1 수수료의 징수대상에서 공유재산 신설 대부신청 외에 6건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4호사목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지역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용법령명 수정 및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해당조항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자동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50원과 300원에서 500원과 1,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현행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제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호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사업 상 현저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세감면 지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22년 7월 건축물분 지방세가 해당되며 올해 2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약정 체결한 경우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하되 최소 10% 이상 인하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지방세 감면입니다. 대상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및 부품 수입 생산업체로 전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비중이 50% 이상으로 매출액은 최소 2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22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해당되며 매출액 감소 구간별로 재산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적극적인 곡성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곡성군 일하잡(JOB)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제명을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안 제1조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청년, 창업자 등용어의 뜻을 정리했습니다. 안 제4조는 곡성군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 종합 대책에 대한 협의와 자문을 구하고 향후 일자리 발전방안, 민·관 공동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위원회는 15인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군의회 의원, 일자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또한 소위원회를 5인 이하로 둘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안 제15조는 5년마다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지원, 홍보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는 일자리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창업 촉진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새로운 청년 일자리모델 발굴 및 육성 및 일자리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 제20조는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촉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는 곡성군 일하잡(JOB)센터를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인·구직, 취업상담, 직업소개, 각종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 제23조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내용이 중복되므로 곡성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7일 개최된 곡성군의회 주례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안 제18조, 제19조, 제21조의 그 밖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항을 반복적으로 열거해 놓은 것은 모호하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업 지원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나열해 놓은 것은 조례가 가져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의견 제출함에 따라 주무과에서는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곡성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 등 6가지 유형의 자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한 경우 읍·면별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농지위원회는 읍·면별 설치가 원칙이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명칭 및 관할 지역과 농지위원회 간사 지정입니다. 안 제2조는 농지위원회를 곡성권역, 석곡권역, 옥과권역 3개의 권역으로 설치하고 곡성권역 관할 지역은 곡성읍·오곡면·고달면, 석곡권역은 석곡면·목사동면·죽곡면, 옥과권역은 옥과면·입면·겸면·삼기면·오산면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농지위원회 간사는 농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역별·면별로 간사를 1명씩 추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곡성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곡성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섬진강변과 보성강변 일원에 신규 관광시설물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안 제4조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이 규정함에 있어 시설 명칭은 대황강 카누체험장, 대황강 모험시설, 태안사 주차장, 대황강 출렁다리, 섬진강 출렁다리 등 5개소이며 관련 시설물은 관광시설물과 보조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 휴무일, 입장 및 이용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2와 같이 규정함에 있어 대황강 카누체험장은 1시간당 성인·청소년·어린이 등 각각 15,000원, 1만 원, 5,000원으로 대황강 모험시설은 각각 3만 원, 2만 원, 1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용료 등의 면제, 반환 감면, 이용의 제한, 손해배상의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마을사업 발굴 및 연계지원은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의 인근 마을과 함께 마을소득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마을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는 자원봉사자, 준용, 자체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등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호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 내에 노후된 야영장을 재정비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재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시설사용료를 별표1에 규정함에 있어서 성수기 주말과 주중 시설사용료를 현재 2만 5,000원, 2만 원에서 5만 원, 4만 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비성수기 주말·주중 시설사용료를 2만 원, 1만 5,000원에서 각각 4만 원, 3만 5,000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야영장 재정비 현황입니다. 야영장이 노후되고 텐트 사이가 좁아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5월 당초 38개 사이트를 19개로 조정하면서 캠핑사이트 크기를 확장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였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