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제9대 부평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의장단 선출과 각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열정과 소통, 화합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7월 18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9대 부평구의회 첫 업무보고인 만큼 간부공무들과의 간략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인사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근입니다. 먼저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9대 부평구의회 의원 당선을 경제환경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을 함께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경제지원, 일자리창출, 청소환경, 기후변화대응, 위생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 지역의 발전과 보다 활기차고 쾌적한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보람된 의정활동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인사말씀 국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주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애경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창수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인사) 안수옥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경제지원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8쪽에서 9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생활경제팀 등 5개 팀에 정원이 23명으로 보고서에는 5월 31일 기준으로 현원 22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현재는 1명이 보강되어 23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8억 257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5억 707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현황 및 팀별 주요기능은 보고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그동안에 추진상황과 계획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부평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13개소에 대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42억 5400만 원입니다. 13쪽 추진사항입니다. 부평원도심 상권 침체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평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과 구의회의 의견 청취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부평구 문화재단에 사업위탁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육성사업에 선정된 일신시장은 공동브랜드 개발, 전통시장 방역 등의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부평종합시장은 대표 먹거리 개발, 감성거리 조성 등 1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부평종합시장과 열우물전통시장에 3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 신축 및 증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7억 9600만 원입니다. 또한 부평종합시장은 노후된 감지기, 발신기 등을 정비하는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1300만 원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열우물전통시장과 부평깡시장 등 총 123개 점포를 대상으로 노후분전반 및 노후배선 정비 등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소액 대출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시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지원과 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기부와 연계하여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과 고객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이용보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하단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추진을 위하여 부평문화재단 내에 상권르네상스 사업 조직을 마련하며 1년 차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매출 감소 및 매수 부진 등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입니다. 18쪽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부터 발행한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용자에게 캐시백 추가 지원과 가맹점에는 결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업, 공동주택, 학교 등과 연계된 특화카드 발행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1억 원 출연을 통하여 금년 5월 말 현재 8개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자 923명에게 2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31개소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업무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변한 소비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 확장 및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제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입니다. 22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수출통상촉진단 16개 사와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10개 사, 그리고 무료번역 및 작문 지원 요청 기업 4개 사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파견 및 참가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운동 추진을 위하여 4월에 모범근로자 18명 포창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금 교부 및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업체 8개 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추진계획입니다. 기 선정된 수출통상촉진단 16개 사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10개 사 그리고 향후 선정 예정인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업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실시 중인 경제단체 및 중소기업 분야별 지원과 중소기업 융자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중소기업 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첨단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930만 원입니다. 25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관내업체 우수인증 획득 지원을 위하여 5개 업체 930만 원을,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하여 10개 업체 3110만 원을, 금형개발 지원사업에 6개 업체 3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국가산단 첨단화 조직 추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지원시설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인천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비 3억 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지엠 지속가능성 확보의 일환으로 지엠한마음재단코로아 주관 승용차 10대 기증식 개최와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노사책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희망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국가산단 첨단화 추진과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확보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및 입양, 반환, 동물의 등록과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억 5800만 원입니다. 27쪽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유기동물 구조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비 및 구조구호비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기동물 341마리 구조 관리를 위하여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기견 발생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인식 고취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누계 3만 4995마리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길고양이 414마리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완료하였으며 동물보호 감시 및 주민갈등 중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 보고드린 유기동물 구조 관리 사업과 동물등록제 추진, 동물보호 관련 교육 홍보와 동물보호감시 및 주민갈등 중재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통한 개체 수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저희 부서는 사람과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둔 사회적 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공공일자리와 부평형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19명의 직원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세 분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및 신중년 일자리, 청년 정책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 박미숙 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팀 박정심 팀장입니다. (인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팀 박순정 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일자리 사업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3개 팀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5명을 포함하여 정원은 19명이며 현재 1명 결원 상태입니다. 예산은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41억 8774만 8000원으로 2021년 대비 7.59%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특이사항으로 금년 상반기에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있어 1차 추경 전에 성립전경비로 우선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 설명 시에 보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포함하여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청년 ‘유유기지 부평’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청년의 취업과 창업,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과더함 부평사회적경제 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부서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 분소를 청천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내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추진하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리턴트 부평’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성립전경비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9쪽 상단 뿌리산업 도약 더 좋은 내일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천시가 주관하고 우리구, 남동구, 서구가 참여하는 5년 간의 사업으로 뿌리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2억 700만 원으로 우리구는 금년에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50세에서 70세 미만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이 대상이며 자원봉사 성격의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을 17개 기관에서 3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12개 사업에 25명이 참여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은 민선8기가 시작되는 첫 해로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더 좋은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대상은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창업 재정 지원사업,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평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평에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창업 재정 지원사업, 41쪽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7월 중에 청년네트워크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업에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발하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장기근속 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단부분과 42쪽 상단부분의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창업하는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 지원 외에도 청년창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맞춤형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양한 구정홍보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신규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1년 간 지원하게 되며 8월 22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됩니다. 전국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은 5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원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발굴하여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유유기지 부평’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이고 성립전경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적경제 가치공유 및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구 사회적경제 조직은 총 139개소입니다. 사회적경제 가치공유와 확산,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및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경제 가치공유 및 확산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4개소에 대하여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5월 중에 실시하고 우리구 유튜브 채널인 ‘부평상회’에 교육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44쪽 온라인 스토어 입점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입점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4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상단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공유를 위하여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이로운 학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캠페인을 진행하여 사회적가치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가치산다’ 부평 SE TOWN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 등 355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부평구의 사회적경제 가상공간을 구축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시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알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으로도 이용하게 됩니다. 하단부분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터 지원 사업입니다. 롯데마트 부평점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나눔장터 시에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마케팅 교육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환경에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취약계층 자립 기반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민간일자리 지원 사업인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공공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청사 내에 취업정보센터와 우림라이온스밸리 1층에 분소 및 3개 동에 찾아가는 취업지원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5월 말 기준 1147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하였습니다. 부평구 일드림 채용행사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정례화하여 5월 말 기준 총 5회의 맞춤형 채용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유튜브에 공공 및 민간채용정보를 매주 목요일 업로드하여 취업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상단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47명, 지역공동체사업 26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64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추진하지 못하였던 대규모 채용행사를 지난주 7월 7일에 한국산단 등 4개 기관과 연계하여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부평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중에 20여개 이상의 구인업체 및 부대행사 등 대규모 채용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유튜브 운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부평구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7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6명을 선발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참여자들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친환경 자원도시 깨끗한 부평을 만들어서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장 이길호 팀장. (인사) 김겸 폐기물관리팀장. (인사) 박은희 음식물자원팀장. (인사) 최유정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깨끗한 부평만들기 추진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56쪽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깨끗한 부평만들기 추진입니다. 계절별, 취약지별 지속적 청소활동으로 깨끗한 부평만들기를 추진하고 올바른 방식의 쓰레기 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취약지역 쓰레기 제로화 사업, 무단투기단속원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158억 10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동별 취약지역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에 취약지역 86개소 중 8개소를 완전 해소하고 방치쓰레기 226.5톤을 정비하였으며 5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폐기물 감량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면 청소차량 및 살수차량을 투입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등 도로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무단투기단속원을 5개조 10명을 운영하여 전체 무단투기과태료 75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동형CCTV를 20개 동에 40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21개 동 125개소를 운영하는 등 깨끗한 부평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범 구민 참여 집중 환경정비의 날 운영 등 깨끗한 부평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별 취약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노면청소차량을 교체하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량을 신규 배치하여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도로 청소차량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동형CCTV 추가 설치 및 단속반 활동을 통해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폐기물 감량 및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체 간 경쟁력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업체 현장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대행실적 평가 등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상태 점검을 통해 업체별 수거구역을 점검하였으며, 60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수거 및 잔재처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4개소 미수거 현황을 적발하였으며 즉시 시정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차량 안전장치 설치 및 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해 즉시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3/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심의 및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보다 나은 폐기물 배출체계 확립 및 관리 강화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정착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별도처리폐기물 등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종량제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총 12억 2500만 원입니다. 62쪽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종량제봉투 666만 7000매를 제작하였으며 3월부터 종량제봉투 온라인 판매, 대형폐기물 내려드림서비스를 시행하였고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형폐기물 전체 건수 대비 간편배출 신고율이 19%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51곳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종량제봉투 등 695만 1000매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가정사업계폐기물 PP마대의 규격을 개선하여 10㎏ 봉투를 신설하여 하반기 제작 및 판매할 계획이며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고 무인스마트 키오스크를 추가, 확대 설치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허가 및 신고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감량기 설치 지원을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 및 자원화 실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RFID 기반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감량화 보급 확대 사업 등 관련 사업비는 81억 200만 원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RFID 종량제기기 신규 설치 공동주택을 모집하여 하반기에 설치 예정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화기기는 13개소 69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정용 감량기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총량관리제를 추진하여 작년 대비 2% 이상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보관거치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33개소 35개를 설치하였으며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추진 및 민원리콜제 운영, 공동주택 배출용기 세척관리서비스, 이엠배양 보급 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실질 감량 등을 위해 종량제기기 대형감량기 및 가정용 감량기를 신규 설치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을 위해 감량평가제 등을 추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선진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자원순환형 에코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의 자원재활용 의식 고취 및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로 지속 가능한 부평구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분리수거함 설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위해폐기물 별도 수거, 종이팩 화장지 교환 사업, 부평자원순환가게 등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입니다. 68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 분리수거함 8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십정동에 재활용품 거점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종이팩 전용수거함을 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폐LED조명 재활용 사업으로 2370㎏을 수거했고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을 총 61회 진행하였으며 부평나눔장터를 개최하였고 부평자원순환가게 ‘어울림’ 등을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나누어 매주 중부동공원과 십정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에 커피전문점 73개소가 참여하여 총 99㎏을 수거하였으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거함을 총 4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원순환청사 운영을 통해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제한을 시행 중에 있고 친환경카페를 운영하는 등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업체와 협력하여 테이크아웃 일회용품 수거체계 마련, 텀블러 세척기 설치를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청사 조성 지속 추진, 생활속 플라스틱 프리존 실천운동 등 구민 참여형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을 40회 운영계획이며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과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플라스틱 없는 부평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재활용분리수거함과 배출용 비닐봉투 지원을 확대하며 나눔장터 운영 및 폐자원 수거를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8대 하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선 제 입장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새롭게 시작해서 9대 첫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입니다. 9대 위원님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공직자들과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 업무 중에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부평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대 하반기 끝날 무렵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도 주시고 궁금해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아까 보고에 들으니까 르네상스 사업에 우리가 그때 문화재단에, 부평구 문화재단에 조직을 만드는 것이 다 완료됐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협약이 완료됐고요. 협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조직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 선발을 위한 공고를 재단에서 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선발을 위한 면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 중에는 센터장이 선발되고 나면 그 밑에 추가 직원을 3명을 더 뽑아서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관한 그런 것만 협의 그 상태만 끝났다는 거지요?

협의가 끝났고 센터장 하고,

센터장님이랑 아직 직원들은 채용이 안 됐고요?

현재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염려했던 게 이 사업이 전체 80억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0억이 국비고 40억이 지방비 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본 위원도 걱정했던 부분이 시에서 20억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때 10억 얘기밖에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이 잘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동안 선거관계로 해서 시장님도 바뀌신 상태고요 그래서 시의원님 중에서 부평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지역구에 계신 분 계시고 또한 여기 구의원으로 계시다가 나상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되셨고 가서 그분들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산업위원회 소관에 부평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두 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을 받았고요. 또한 임지훈 의원님께서도 예결위에 소속이 되셨더라고요. 예결위 차원에서도 해서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렸고 그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도 새로 일자리창출본부장이나 간부들이 교체시기에 있으니까 연계해서 계속 협조해 나가고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도 무리없이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지요?

내려와야 됩니다.

당연히 내려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간에도 계속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다는 것 아는데 반드시 내려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우리가 이것도 제 지역에 있는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열우물전통시장, 애당초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장소 잡았던 곳이 건물주께서 무슨 생각인지 철회를 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하고 상인회하고 다시 알아본 결과 한 군데를 잡았습니다.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시장 내예요?

시장 내는 아니고 거기 바로 앞입니다.

아, 시장 바깥쪽에?

바깥인데 시장 내나 다름없습니다. 인접 바로 붙어있는 건물인데 그래서 건물주께서도 감평 가격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선정이 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예산이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됐던 거잖아요? 본예산부터 확보가 됐었잖아요, 123억이라는 돈이.

부평종합시장만 부지매입비가 됐었고.

이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게 우리가 시비가 11억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구비인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시비가 11억이 다 확정돼서 내려왔던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이것 보고할 때도 협의과정이나 이런 게 기존에 보고했던 사항 대로면 지금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가격이 안 맞으니까 지금 못 하겠다고 포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가격 때문은 아니고요. 가격까지는 얼추 합의를 봤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족들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을 세워서 시비가 확보돼서 내려올 때 제가 알기로는 다 검토돼서 내려오고 이분한테도 어떤 협의서 내지 확약서 이런 것을 받았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맞았는데 중간에서 변심을 해서, 가격 때문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것 협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격 면이나 이런 게 제일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변심을 한 이유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가족 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감평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까지 됐었는데 저희들도 무척 당황스럽거든요. 차라리 가격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도 어떻게 하겠는데 가격 때문이 아닌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그분 입장에서는 뚜렷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어쨌든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

사정이야 뭐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을 알아보고 협의중에 있다.

협의도 돼서 그분도 긍정적인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평 들어가기 직전에 있거든요. 그분도 어느 정도 협조해 주겠다, 팔 의사가 있는, 매매할 의사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새로 물색하고 있는 장소에 그분하고 잘 협의가 돼야 지금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게 꼭 진행이 잘 될 수 있다고 이것도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입주하고 소유자하고 다시 한번 계속 꾸준히 협의를 갖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종식도 되고 그런 입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됐으니까 제대로 해보자는 분위기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그동안 못 했던 것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대한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다른 부분보다 요즘에는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민원이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지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해서 특히 이것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가 추세일 수밖에 없어요. 개체 수가 계속 늘잖아요. 고양이의 특성상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개체 수가 계속 늘지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게 중성화수술 아니겠습니까?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얼마큼 투입해서 해야 효과가 나오는지, 혹시 과장님 중성화수술 사업이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지 혹시 아세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9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7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1억 9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2억 5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체 수 증가에 길고양이 특성상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틀리게 자기 종족번식 위계가 있기 때문에 종족을 늘리려는 길고양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사실 계속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감당을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도 1억 원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늘리는 것만 정답인데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국비 사업이 매칭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해마다 예산이 늘고 있고 혹시 이번 다음 추경에도 더 편성할 계획이 있어요?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는데요 그것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돼서 효과가 확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지금 상황에서 안 할 수도 없고 중성화수술을 최대한으로 한번에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게 나는 이 사업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국가에서도 국비를 얼마 내려주고, 보니까 국비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일 부담 비율이 우리 구비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것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올해 것은 국비가 3800이고 시비 6100,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저희 구비,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을 저희 구비로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비를 많이 줘서 하게끔 해야지 제대로 사업인 거지 왜 구비를 많이 투입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칭으로 하는데 저희가 더 늘렸습니다. 구비 매칭 비율을 늘려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비를 늘려도 한계치에 다다랐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왕창 투입해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러니까 올해 우리구의 계획이 1050마리 정도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1050마리 하는 도중에 개체 수가 또 늘잖아요.

늘고 저희가 수술 했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요. 길고양이는 우리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국가하고.

옛날에 전국적으로 쥐잡기 운동 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건지, 효과를 보려면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성화수술하는 지정병원이 5개 있다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아니 4개소입니다.

4개소요. 그러면 흔히들 지역에 보면 캣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중성화수술 그런 것을 요청해서 우리 부서에도 신청하고 하지요?

캣맘들의 역할은 중성화수술도 하지만 그분들은 길고양이 보호, 먹이를 준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하는 길고양이 보호 차원에서 필이 꽂혀 있고요.

그러니까 보호 차원인데 이분들도 고양이들이.

저희한테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봤는데 이분들이 중성화수술을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해달라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거기서 중성화수술 해서 다시 포획했던 그 장소에다 갖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 병원에 가보시기는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도 있고 그런 캣맘들이 데려다준 수치를 그냥 수치상으로만 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병원에서는 그 숫자만큼 그분들이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결정은 캣맘들이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구에서. 캣맘들이 갖다 주는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저희가 포획틀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저희가 지정한 저희가 포획한 것을 직접 병원에 넘겨다주고.

그러니까 캣맘들이 직접 갖다 주는 것은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원하면 중성화수술을 해야겠다면 우리 부서에다 연락해서 포획하는, 우리구에서 나가서 하는 것만 인정을 한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이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을 해보세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어떤 방안으로 운영이 돼야 최대한의 효과가 나오는지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지원과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부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구정발전 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대로 열심히 잘해 주셔서 우리가 구민들이 행복한 부평이 되는데 함께 의회와 애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행정복지위원회 갔다가 도시환경 쪽으로 오다 보니까 생소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와 관련된 것 편안하게 대담형식으로 편안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13쪽에 부평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시비 지원이 어렵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네.

잘 해내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좋은 결과가 아니지요. 처음에 애초 기대했던 대로 진행이 시, 구비가 50 대 50으로 잘 돼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 구비가 50 대 50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지요?

네.

시는 시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원을 구에서 했으니까 주체를 부평구 구 단위로 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각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없앨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 준비는 우리 구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가 우리구에 돌아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공모의 방향성은 일관된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20억 짜리 공모했다가 안 되니까 80억 짜리 공모했다가,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공모에 선정돼서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왠지 이 공모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 건가 하는 의구심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공모사업들이 부평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까지 같이 곁들여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단발형으로 갑작스럽게 계획해서 공모 신청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구비도 일정부분은 그 사업에 충당이 돼야 되고 그만큼의 구비를 다른 사업에서는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120억 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가 공모 신청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일관성 있게 어떤 공모가 되어주고 그리고 시하고도 예를 들어서 공모가 120억이었으면 60억 국비, 30억 시비, 우리구 30억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0억 되다 보니까 40억 국비, 또 20억 시비, 구비 20억 이렇게 되니까 애초에 시에서는 구비를 30억씩 부담하려고 했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단 얘기지. 그것을 30억 투자하려고 했으면서 왜 시에다 다 기대냐 이런 구차스러운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니까 공모의 일관성, 방향성이 없다. 그런 것을 잘 경제지원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비 부담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부평 상권르네상스 사업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왜 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이 된 거지요?

그것이 지금 선정기준에서 중기부에 운영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출연한 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위탁할 수 있도록 아예 지침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런데 구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같이 협의했는데 거기는 이것을 맡을 수 있는, 규정에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문화재단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평구 문화재단은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설립 취지에 설립목적에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부평구 문화재단이 어떻게 설립이 된 거지요? 우리 부평구의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뭘 위탁줘서 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예요? 상권르네상스 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은 아니잖아요?

명칭에서 보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쪽 그쪽이 가장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아니고 그 목적이에요, 문화재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 부평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침체된 지역을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공모하는데 공모에 전혀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평구 문화재단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협의회가 있지요? 르네상스사업에 협의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애당초 공모 넣을 때부터.

공모내용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지. 취지에 맞는 구에서 출자, 출연한 기업, 기관에다 출연기관에다 해라 하고 되어 있다면 그것을 찾아봐야지, 아니면 없으면 설립하든지.

타 시, 도 같은 경우도 중구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똑같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고 타 시, 도에도 문화재단 몇 군데 위탁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설립한 기관도 있는데 거기도 설립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 않고.

절대 그렇지 않겠지요. 구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모내용에 지킬 것은 지켜서 부합된 내용으로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야지요. 문화재단 그러면 당연히 부평구에 문화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인데 갑자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거기다가 맡긴다고 위탁기관으로 한다, ‘이게 뭐지?’ 하고 나는 아까 보고하시는데 의문이 가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이승근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뭘 질책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공모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고 바르게 진행돼야 그 사업의 결과가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결과, 지역상권이 활성화도 될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한다 이것은 보고를 사전에 받으셨을 거고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을 거고, 결재라인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한번 주세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당초에 사업을 공모할 때 과장이 말한 대로 재단을 설립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단에다 위탁하든가, 출자, 출연기관에다.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사실상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게 보통 재단을 새롭게 설립하려면 2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모하는 기간에 맞춰서 재단이나 이런 것을 설립할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업을 공모할 때 사전에 사실은 문화재단하고도 위탁에 대한 사항도 서로 협의를 하고 했었어야 됐었는데 급하게 사실은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조금 생략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의 성격은 사실 구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시장 상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고 문화재단 자체 이사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 일부가 문화 쪽에 관련된 사업도 많이 같이 껴 있기 때문에 좋게 해석하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하고 시장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화를 몇몇 분 참석하신 중에는 여기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 문화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 중에 어떻게라도 찾아보면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참 궁색하잖아요.

궁색합니다.

대답은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그리고 과정이 공정하지가 않고 바르지 않으면 결과가 다른 분들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모두가 바라는 결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기보다도 진행해야 되는 거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가야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안 되도록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셔서 사업이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부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막 갖다 껴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이러면 이게 공모를 위한 일이 되어 버리거든. 우리가 전체 부평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에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르네상스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행정처리 업무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르네상스사업의 공모 그 과정을 돕기 위해서 행정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시장상인회를 비롯해서 관계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해서라도 상권을 살려보자 하는 열정이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신청한 면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 과정으로 제일 어려운 게 소상공인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분들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함께 고통분담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애써서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좋게 미화해서 답변하셔도 이렇게 위탁으로 돌려서 하는 것에 답변으로 듣기에는 본 위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잘못된 것 같다, 왠지.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되면 결과가 옷매무새가 맵시가 안 나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 가지 더 경제환경국장님한테 질문드리면 과장님은 그래도 담당부서장으로 20억 어떻게든지 꼭 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겠다 그런 강한 자신감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역할을 강조해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시에서 지원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5년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에 20억을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연도별도 20억을 4억, 4억 해서 20억을 받아내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에 20억을 시에다 요구하기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나눠서 지원을 받다 보면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5년 사업이라고 그래도 편하게 5년 사업하면 20억 지원 받는 것, 80억이 5년 사업으로 얼마씩 들어간다 하는 것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초창기에 사업투자비가 많을 경우가 생기고 또 말로 갔을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가 생기고 사업별로 틀리단 말이에요. 르네상스는 제가 볼 때는 초창기에 과감하게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국비는 일단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중기부에서도 국비로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40억, 국비 40억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5분의 1이 내려온 거잖아요.

올해는 8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8억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중기부에서. 그런데 우리도 저쪽 4억, 우리 4억 해서 5년 동안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구비 지원을 20억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또는 내년도에 차기연도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내년도 사업에 조금 많이.

그렇지요. 시장경제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는 이게 녹록치 않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시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20억 시비 지원한다 하는 방향성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원님들 산자위 소속 시의원님들, 예결위 시의원님 만나서 말씀주시고 하셨다는데 시의원님들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필요하다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애써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스럽게 얘기했던 모두에 얘기했던 얘기들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오는 게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15쪽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상이 6개소로 되어 있고 부평종합시장, 깡시장, 진흥종합, 열우물시장,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나요? 매니저 지원하는데. 6개로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에다 신청을 합니다. 시에 신청하면 선정이 사업비가 50%는 시비, 40%는 구비, 10% 자부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합니다. 시에다 신청하면 시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시에서 50% 지원 나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그렇게 우리가 신청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6개 시장을 선정해서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6개 시장만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시장들도 있잖아요? 더.

일단은 저희가 시장에 신청을 받고요.

시장으로부터?

네. 그리고 저희가 신청받아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저희는 그대로 시에다 신청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6개 시장에서만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청했는데 안 된 시장도 있습니까?

올해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다르실 것 같아.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거기서 일신시장은 됐는데 거기에 첫 걸음 사업이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첫 걸음 사업 안에 매니저 시장관리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고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답변드린대로 신청한 100% 다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일신시장까지 신청을 했고 그런데 첫 걸음 사업에 일신시장이 늦게 선정이 됨으로 여기에 포함된 동일한 업무 지원이 있어서 거기서 포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청할 때 우리 부서에서 각 시장에 6개 시장이 제일 중심적으로 큰 시장이지요, 부평구에. 그런데 여기에 빠진 그런 시장도 안내를 해 드립니까?

다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및 매니저 추가 선정 2명은 뭡니까?

이것이 작년에 최저임금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서 사실은 2000원에서 2060원으로.

상승분은 그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추가 선정 2명은?

그것은 애당초 저희가 신청했을 때 진흥하고 열우물시장은 가내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내려올 때, 내시 이전에. 가내시 때는 그 2개가 빠져서 내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시에서 내시해 주고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면서 타 구에서 포기한 데가 있는지 몰라서 진흥하고 열우물 쪽에 추가로 선정할 테니 하겠냐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같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50%가?

네.

50% 지원은 1년 분이 같이 내려온 거지요?

네. 내려오고 거기에 추가.

우리는 4개 시장만 1년 분을 세운 거고?

네.

그러면 그분들 2곳에 두 분 추가되는 것은 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비 50% 다른 것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까지 모아서 보조해 주고 두 분은 이번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40%의 2명 분을 더 추가하는 거지요? 편성을.

네. 지금은 다른 데 당겨서 쓰고 있고.

확보된 예산으로 6개 시장에 매니저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를 하고 보고할 때는 4개 시장으로 보고했을 거예요. 진흥하고 열우물은 빠졌을 것 아니겠어요? 가내시가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편성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된 것을 지급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예산서에, 그런데 가내시를 시에서 늘렸어요, 2명을. 가내시해서 4명 했다가 다시 사업을 6명으로 최종적으로 2명 신청한 것까지 다 우리가 해주마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 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럼 의회에는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유인이 안 되어 있는, 그리고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예산 금액 이쪽에서 빼서 지급하고 저쪽에서 빼서 지급하고 그럴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저희가 1월에,

얘기는 하셨고?

네. 1월에 보고는 드렸는데 일단은 그래도 예산서에 내시는 안 됐는데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는 있다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1월에 보고는 드리고서.

보고는 하셨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뭘 지적하고 그러려고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정확하게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서에 유인된 것을 심의 의결해 드린 것을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하고 구하고 관계부서에서 담당부서끼리 서로 의논해서 “가내시 4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려줄게, 사업 확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알아서 쓰십시오” 이것은 아니지.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9월에 하잖아요. 9월에 하면 모자란단 말이에요, 돈이. 모자라면 못 줬다가 9월에 편성되면 더 나눠가지고 보너스 주듯이 두 달 치를 한꺼번에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범위가.

9월까지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이 판단돼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자는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매니저사업이 워낙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진흥하고 열우물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시장에 추가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한 건데 절차상에 하자 있었던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크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평문화의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이용보조 중기부에서 사업 보조해 주는 거요. 이게 4900만 원입니까?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49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옆에 사업비란에 그렇게 유인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맞습니다. 올해 4900만 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집행한 것은 7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은 누가 내요? 이게 주차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해줘야 될 상황인데 감액이 되어 버리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감액된 이유가.

이것이 올해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7100만 원이었고요.

올해?

작년도 사업.

작년에 사업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에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어긋난다 해서 올해 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분만 내려줬습니다. 내려주는 바람에 사업비 조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기간에 유인된 기간이 틀린 거군요?

1월부터 12월 그중에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작년도에 넘어온 사업이었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올해 편성된 사업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월 분이 49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1월부터 12월이라고 기록을 해놓으니까, 업무보고서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기간이 1년인데 예산이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거의 7, 8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거기에 평리단길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유동인구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수요도 더 많을 거고 우리가 르네상스 사업한다고 80억씩 우리가 사업비를 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주차장의 확보나 여러 가지 주차면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상권활성화가 잘 안 되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인데.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기왕이면 처음 9대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보실 때 깔끔하게 이해가 쉽게 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더 질문을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제가 8대에는 4년 동안 계속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함께 일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56쪽 깨끗한 부평만들기 좀 봐주세요. 자원순환과는 자나 깨나 쓰레기 걱정이시지요?

그렇지요.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무단투기단속용CCTV 운영에 대해서 총 21개 동에 125개소를 설치하셨고 2022년도에 58페이지 보시면 13대 추가로 이동형을 설치해요. 그러면 모두 연말까지 138개소가 되네요?

네.

그러면 로고라이트라는 것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로고라이트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로고라이트는 따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시카메라는 없는 거예요?

로고라이트는 감시카메라 역할은 없고요 홍보하는 쪽인데 저도 사실 로고라이트를 신기해서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효과는 없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있지요?

로고라이트는 42개소에 있습니다. 19개 동에 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개 동에. 이것은 이동형인가요? 고정형인가요?

이동형은 아니고요. 고정형입니다.

이것 관리는?

관리는 저희가 동에서 청소담당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크게 관리할 것은 없습니다. 이동형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갈아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빔 자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기만 주면 고장나지 않으면 큰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증설을 하지 않나요?

경고빔은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각 동에서 클린업데이 하면서 청소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지요?

네.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폐가나 이런 데 쓰레기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 치우고 하는 것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적치된 것에 대해서 건물주가 타 지역에 있거나 그러면 세입자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하니까 관심도 없고 쓰레기는 점점 쌓여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유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유지는 사실 곤란하기는 합니다.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치우라는 그런, 조례도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몇 호에 의해서 쳐달라고 하고 정 환경이 부득이하게 치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최소한에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부평구에 재개발이라든가 폐가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다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아니고 그것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또는 그 폐가에 사람이 몇 년부터 거주를 안 했다든가 행방불명됐다든가 이래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인력을 들여서 치워주고는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무단투기단속반 지속 운영해서 2개 조가 10명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근무시간이며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은 5시 반부터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날에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단속할 때 공무원 신분을 줘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는데 CCTV를 발견해서 그후에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CCTV하고는 별개고요 이분들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투기하신 분들을 단속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단속보다는 그분들한테 야간에 홍보 위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요 정 심하신 경우에 한해서만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속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왜냐면 구민들한테 그런 부담 주는 것보다 홍보가 더 효과가 있으니까 나갈 때 안내문이라든가 홍보지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계몽 차원으로 하시는 활동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선이 그것이고 정 심한 경우에 그런 분들한테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동물훼손방지용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이것은 많이 제작은 안 하는 건데요 강아지라든가 개, 고양이 그런 것들을 차에 치었다든가 해서 별도로 그런 봉투를 지자체에서 기동반이 있습니다. 청소 기동반하시는 분들이 나가시면 봉투에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작을 합니다. 하는데 수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제작을 안 하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입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집에서 자연사나 안락사 하잖아요. 고양이나 반려견이.

저희가 지정판매소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용 파는 곳에서 파나요?

부평구에 600여 개가 넘는 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같이 팔고 있습니다.

이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28페이지 경제지원과 김기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우선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 홍보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보시면 방문형 반려동물 행정교육 45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방문형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대상이 반려견이 되겠습니다. 반려견 키우는 가정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한 교육강사가 있습니다. 펫티켓이라고 하지요. 애완동물 키울 때 예의에 대해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몇 회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총 45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정에서 몇 회 할 수 있다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여쭙습니다.

보통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의외로 호응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가정당 한 회는 넘기기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정도 교육시키면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가정당 한 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파악 못 해서 못 드렸는데 두 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되어 있고 교육시킨 가정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시고 나서 교육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아니면 6개월 동안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길고양이 관리로 총 금액이 2억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가 50%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말에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보니까 구비를 떠나서 저희는 사비로,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사비로 병원을 가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각 동물병원에서, 저는 이번 주말에 아이가 크게 다쳐서, 저희 강아지가 크게 다쳐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병원을 찾아가서 네 번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병원측에서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한 “반려견도 가족입니다”라고, 요즘에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물건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원측에서.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중성화수술을 길고양이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50%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네 군데라고 아까 병원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네 군데 병원이 어느, 어느 병원인지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사비로도 그분들이 물건 취급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동물들을 이 사람들이 학대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하거나 그런 것들 지도감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 분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네 군데 병원에 얼마 정도 기간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그런 문제도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병원은 네 군데고 삼산종합, 세림, 조재진, 짱구네동물병원 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음이 안 좋은데요 그것은 충분히 지탄받을 일이고, 사실은 반려란 말에서 어원이 있듯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건 취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분명히 고쳐야 될 점인 것을 시정하겠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그것은 충분히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네 군데 병원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어떤 병원이다라는 것을 알면 조금 더 저희들도 민원이 문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캣맘들이 데리고 갔을 경우에는 이것은 체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포획틀을 통해서 병원을 간 것만 체크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요즘 당근마켓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애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당근. 이게 제가 보니까 동네에 대한 사건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서 구해줘야 되고 어디에 해야 되고 이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셔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도 저 또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홍보가 아마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주민으로서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홍보가 잘 되었다면 저도 알겠지요. 굉장히 반려견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일반적인 주민들도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리고 아까 유정옥 위원님도 캣맘들이 가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홍보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길고양이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요지가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왜냐면 워낙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 대비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고양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홍보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홍보방안을 구민들이 알 수 있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충분히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철 과장님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서 조금 하단부분 보시면 아이스팩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지속 추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에서 보시면 이 아이스팩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라색에 넣어야 되는지 흰색에 넣어야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것 재사용한다 하더라”라는 것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었어요, 저희들도.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것도 홍보를 좀 부탁드려서 저희가 물건을 살 때 항상 아이스팩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기도 너무 아까워요 저도. 그리고 또 이것을 냉장고에 넣어놓자니 냉장고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재사용돼서 이게 순환이 어떻게 된다라는 이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주민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하게 순환이 돼서 우리가 이것을 쓰레기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셔야 되니까. 지금 관내에 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의회 앞에도 설치했는데 지금도 있는지 확인 못 해 봤는데요 하나 설치해 놨고요. 저희가 부평남부자활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남부자활센터에서 수거해 간 다음에 수거한 이후에 상태가 나쁜 것은 다시 폐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깨끗하게 다시 세척한 다음에 얼려서 우리 부평구 내에 있는 시장 그런 데 공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4만 개 정도 작년에, 올해 4만 개 정도, 수거를 한 5만 5천 개 정도 했고요 세척 냉동한 게 4만 8000개 정도 했고요. 그래서 폐기는 1만 7000개 정도 했고. 그래서 5만 2000개 정도가 부평 관내에 시장이라든가 필요한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최소한 아이스팩이 5개 이상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그만한 아이스팩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했는데 사실 구석구석 집집마다 다 홍보는 됐다고 보여지는데 인식이, 사람 인식이 조금 인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홍보에 열을 올려서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홍보하겠습니다.

42개소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42개소가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것은 홍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주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알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환경위원회라는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 서투른 질문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원순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가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네요. 64페이지에 보면 현황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특성상 발생하는 생활주변 악취 및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주민 불편해소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투적이고 평상적인 말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저희도 행정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음식물류폐기물이 특성상 악취도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저분하고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악취 발생도 덜 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보려고 해서 저희가 십정동에 가시면 이엠배양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엠이라는 저희가 발효시켜서 천연세제나 마찬가지인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음식물통 세척을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세척해서 갖다드리고요 대형음식점이라든가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아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음식물통이 외부에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올해부터 음식물류폐기물통을 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예산 범위 내에서 거치해서 보기 좋게 해서 짜가지고 나눠주고 있고요. (사진자료 들어보이며)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음식물통을 거치대를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하고 있고요.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일시에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정책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중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계속 하고요 이엠배양소 같은 경우는 부평구 주민들이 다 쓰기에는 사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센터 지으면 거기다 이엠배양소도 크게 확대하는 부평구민들이 전부다 쓸 수 있게끔, 써도 남을 수 있게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냄새라든가 주변 환경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RFID 기반 개별개량방식기기 설치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부평구에는 도시형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그런 게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들이 거의 100세대 전후로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으로 되는 기계를 그 동에서 원하면 설치할 수 있는지와 설치비용과 부평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과 유지관리, 어떤 설치기준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 기반 종량제,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RFID 감량화기기하고 종량제기기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 들었기 때문에. 감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량화는 미생물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기계고요 그것은 대당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종량제기기는 우리가 집에서 먹고 버릴 때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통에 의해서 통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본인이 버린 만큼의 무게를 재서 자동으로, 밑에 보시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인해서 환경공단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전산으로 표기가 돼서 고지서가 발송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후불제가 있고 전불제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용 감량기기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감량화기기를 69대를 설치했는데 인천시 시범구로 지정돼서 40여 대 이상 추가 설치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해서 공동주택에 설치했고요 100세대에서 150세대 기준으로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13세대를 할 건데 그것은 아파트마다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아파트 할 거고요. 그리고 종량제기기 같은 경우는 올해 170여대를 또 설치해서, 문제는 뭐냐면 감량화기기 같은 경우는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면적이 차량 주차장 약 1대 반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저도 시범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 문제라든가 관리하는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었고요. 종량제기기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주변에 보시면 여기 신트리공원 앞에 길가에 보시면 그것은 종량제기기인데 그것은 그래도 동네에 통장님들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관리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다행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앞으로 만약에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서 도시를 조성할 때 그때 저희가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단독주택도 감량화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정용 감량화기기를 300대에서 600대를 보급했는데 거의 나간 상태거든요.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가정에 1세대당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기도 미생물 발효시켜서, 분해시켜서 하수구로 보내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환경부하고의 그런 것이 남아 있어서, 법령 위반 소지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재는 보급된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 호응이 좋다라면 지속적으로 가정용감량화기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전산 처리하는 업체에다 연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감량화기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전기료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그 아파트에서 내기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주요 핵심은 도시형아파트 중에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왜 카드로 집어넣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수, 어떻게 하면 설치할 수 있는지와 비용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지는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만약에 1000세대면 저희가 100세대에서 150세대를 기준으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1000세대면 7, 8대 정도 되고요. 아파트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비율에 따라서 아파트 동에 따라 하고요 비용은 일단 감량화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에서 시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전액 가능합니까?

네.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전기세 이런 것은 5년 동안 지원해 주되 5년 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각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홍보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명단 다 있으니까 소장님들한테도 연락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해서 필요하면 신청해라,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신청이 많다면 추첨을 한다든가 공평하게 해서 설치하고 이것 감량화기기는 추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하고면적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혹시 그럼 그런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지요. 공문도 보냈고 저희가 수시로 아파트 소장님이라든가 대표한테도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몇 년을 살면서 그런 공문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것은 저희가 부평구 50만 되는 부평구민들 다 줄 수는 없고 대표자 분들한테 저희가 다 보낸 공문도 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에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이것 해당 분야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길고양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혹시 비둘기 개체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과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부평 상권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서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부평구 문화재단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위탁한 건지 본 위원도 의문이고요. 그것하고 다르게 앞서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15억이 들어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진행됐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서 2021년에도 2년 간 9억 예산으로 진행됐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혹시 이 사업들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셨나요?

매년 첫 걸음 사업은 단년도 1년 차 사업이고 문광형사업은 2년 내지 3년 차 사업입니다. 종료가 되면 저희가 당연히 정산보고를 받고 요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2017년부터 자료를 말씀하셨다는데 담당자가 시장에 민원이 생겨서 시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되는 대로 자료 취합되는 대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 때 요청드렸었는데요 지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부탁드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드린 이유는요 예산들이 과연 적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 알고 싶은 것이 이번에 르네상스 사업 역시 사업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고 싶어서 지난 사업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서 준비되시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보내드리겠고요. 아까 했듯이 르네상스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첫 걸음 사업이라든지 문광형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것 자체가 저희뿐 아니라 소진공이나 중기부에서도 크로스체킹을 합니다. 크로스체킹을 하고 작년에 정산 때는 당연히 사업의 적정 유무에 대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 소진공에서 크로스체킹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런 적정성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계속 체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적정성에 대해서 꼭 체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것들 중의 하나가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사실 뭘 했는지를 잘 모르겠을 정도의 사업이 었던 것 같기도 해서 어떤 것들을 진행했는지 알고 싶기도 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자료 준비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먼저 「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청년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추진돼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잠깐 살펴보니까 예전부터도 느꼈지만 일시적인 혜택이 있는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간 극소수의 인원만 혜택이 돌아가고 정기적인 관점에서는 인력풀을 운영한다거나 지속되는 사업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정책사업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면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일시적인 혜택을 주는 거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계획하고 있으신 게 없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8개 사업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늘어서 10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고요 단순하게 금전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 하나하나 맞춤형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저희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의 나름대로 좋은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창업한 친구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연대해서 우리 부평구 지역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야를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안을 해서 이것은 초기 지원이고요, 구비 100% 하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성장지원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또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또한 초기지원처럼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그대로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년 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기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고 금년은 시행 초기기 때문에 이 성과를 판단해서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혹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가서 혹시 어떤 것을 느끼셨을까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옛날 부평로터리 시장에 공간이 있어서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여기 공간이 있으니 와서 창업을 해봐라라고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를 리모델링하느라 그 청년들이 나가기도 했지만 저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은 어느 공간이 있으니 너희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무료로 줄 테니까 와서 사업을 해봐라,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의 성격과 그 사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청년들이 창업해서 시작했을 때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 남동구도 그 의미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 시행착오를 한번 거쳤고요 오히려 유유기지 부평이 있음으로써 그러한 역할들을 유유기지 부평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로터리에 있던 곳은 청년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 것이어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부평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없다는 것을 지역에 있는 창업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사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도 저희 부평구에서 창업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력들이,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왕 저희가 일자리 관련된, 창업 관련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분산시켜서 지원하는 것보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면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업들도 입주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지원사업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지원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그 안에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남동구 청년지원센터 센터장님과도 친분이 있어서 청년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들 공간이 꼭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바이어들과 미팅을 하거나 본인들이 어디인가에 입주했다라는 이것만으로도 본인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센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지금 유유기지도 운영비가 3억이지요?

네.

지금 남동구 창업지원센터도 3억이라고 해요, 운영비가. 그런데 창업지원센터가 개소한 지 2년 만에 4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해요. 센터가 있고 입주 기업들이 있으면 자생적으로 매출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U1에 기부채납된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2개가 기부채납 받았다고 했는데 한 공간은 문화공간으로 쓴다고만 들었어요. 한 공간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기부채납된 공간에서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방법을 강구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구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으나 남동구하고 저희하고 획일적으로 비교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진 자원과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인천 콘텐츠기업 지원센터를 유치해서 그 안에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공유시설들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유유기지 부평 외에. 그리고 저희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고용노동부 북부지원센터 이런 게 유기적으로 협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 사관학교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활용을 하고 저희가 그 사업 내에서 빠진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더 좋을 수는 있으나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특화된 사업을 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지금으로서는 듭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항상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센터가 다 유유기지도 있다고 하고 하지만 분명히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해요. 아직까지도 저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어떻게 부평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없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청년지원센터가 저는 부평구에 특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년들의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예술문화 및 교육문화 확산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부평구에 제일 민원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예요. 쓰레기 관련된 것하고 주차장 관련된 민원들이 제일 많아서 9대 위원님들도 쓰레기 관련된 관심을 제일 먼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추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부평구에 청소정책에 의해서 계속 관심도 많고 열심히 하셔서 결과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늘 애쓰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면서 57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 운영하잖아요, 2인 1조로.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 간에 그런 의견을 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를 파악해서 이분들이 그런 동에 집중적으로 버리는 그곳을 단속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동별로 파악을 하셨나요?

네. 동별로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단속하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것도 다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하고, 일단은 이 지역이 상습투기지역이냐 해서 저희가 구분해 놨는데요 낮에는 청소담당들이 1회 이상 순찰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단속하시는 그분들은 근무시간에 한 번 정도는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동에다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내려놨습니다. 동장님께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단속이나 홍보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준 상태고 또 하나는 십정2동에 동장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클린데이라고 데스크 그것을 해서 저희가 담당자한테 각 동에 청소담당들을 모아놓고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네. 그것은 상습투기지역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시는 분들이 담소도 나누고 거기다 안내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들이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8군데는 완전히 없어졌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습투기지역 이런 데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그게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동형CCTV 설치 있잖아요. 신규 설치가 20개 동에 40대 계획이 올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별 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이동형CCTV는 동에서 신청하는 것을 가지고 설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동에서 청소담당이라든가 동에 통장님이라든가 동에 관심있는 분들이 설치해 달라 요청한 곳에만 저희가 하지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신청을 전혀 안 한 동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건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CCTV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충분히 단속하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안 한 곳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신청 안 한 데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는 조금 덜 쓰레기 배출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느 동이든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40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1대씩 정도라도 22개 동에 우선 배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인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이렇게 하나도 없는 동이 생기지 않게, 어쨌든 어느 동이든지 쓰레기가 완전히 해결되는 동은 없잖아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없으면 저희가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동장님하고도 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신청이 없냐고요.

다른 데보다 깨끗한가 보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 지역에 하나도 신청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 나중에 또 예산이 확보 되면 제가 십정1동, 2동 신경쓰겠습니다.

제가 동장님 혼낼까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골고루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게 음식물감량화기기요. 그 부분들이 저도 맨 처음에 RFID 종량제기기, 감량화기기 이런 게 정리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기기는 1대 설치비용이 200만 원 되지요?

그렇습니다.

감량화기기는 4000만 원?

네. 하우징까지 하면 4000만 원 정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감량화기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회사한테 하우징까지 해달라 졸라서 하우징 40대 설치하는데 2대 정도는 절감해서 한 겁니다.

과장님 노력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감량은 감량화기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고 가격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 그렇게 전환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종량제기기는 지금 해마다 계속 우리가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신규 설치가 195대예요?

네.

그런데 신규 설치라는 게 진짜 신규설치예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데가 있잖아요. 이게 종량제기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어요, 몇 년이라고 했지요?

5년입니다.

5년 설치해 놓으면 바로 기계가 부식된다든가 이래서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은 5년인데 저희가 기계 상태를 확인해서 5년 넘어도.

다는 아니고?

그렇지요.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상태가 정말 나쁘다 하는 것만 교체하는 거고요.

감량화기기는 내구연한은 몇 년 보는 거예요?

저희가 각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그 회사 관계자 말에 의하면 10년, 15년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량화기기가 전부 다 분류돼서 고장 나면 그것만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최대 15년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지금 설치된 게 4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고장은 없고요 그분들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됐지만 최대 15년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 예산 대비 종량제기기를 신규 설치해도 5년 이상 쓰는 데도 있지만 내구연한이 5년을 보다 보니 계속 반복되게 종량제기기가 다시 설치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감량화기기를 새로 종량제기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감량화기기 예산이 많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게 가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우리가 계속 공동주택에다가 권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비로는 감당은 안 되고.

시비하고 계속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전액 시비 따온 것도 있고 우리가 효과가 좋으니까 시에서 이것 할 테니 50 대 50으로 하자, 종량제기기 같은 경우는 70 대 30으로 된 적도 있는데요, 감량화기기 같은 경우는 시도 부담이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 할 테니 너네가 반 해라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 각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에 이런 예산 이 정도 있으니까 설치 신청을 해라라고 공문도 보내고 관계자들도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725톤이라는 음식물을 절감했습니다. 5톤 차량으로 125대 정도를.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효과를 봤지요. 인천시에서 최고로 저희가 많이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량화기기를 많이 보급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감량화기기를 예를 들어서 종량제기기도 감량화기기도 우리가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5년까지 해준다고 그랬지요?

네.

5년 이후에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감량화기기의 예산하고 종량제기기의 예산하고 분리하지 않고 약간 그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시하고 해보겠다.

했는데 안 된답니다.

안 된데요?

네. 저도 직접 과장님도 만나뵙고 관계자도 만나봤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효율성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감량화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는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종량제기기를 놨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주택입니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게 하면 괜찮은데, 일단은 제일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면적, 그리고 자기네 집 앞에 그것을 놓으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주택은 그게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관리자가 필요한데 관리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먼젓번에 전에 의원님하고 남양주를 갔다 왔는데 남양주 갔더니 공터도 많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집약적인 도시형이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정말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이 더 발달되거나 하면 감량화기기도 더 작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르지만 이게 주택에 쓰레기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주택에 음식물 전용용기 그게 많이 나와다녀서 지저분하고 그것에 대한 민원들도 있고 그런데 나름 구에서 노력하셔서 저도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깨끗하게 설치를 해주니까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계속 우리구에서 하나요?

예산이 확보 되면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가게 어울림 운영하는 거요. 작년 십정동에 고정된 것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운영실적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십정동에 있는 어울림센터 거기는 상시 운영하는 거지요?

원래 상시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력도 필요한 것도 있고 아직 홍보를 저희가 한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용률이 저조한가 보지요?

공장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지대도 전단지까지 다 뿌렸고요 앞으로 홍보하면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각 동에 자생단체, 지금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환경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회의할 때 가서 직접 설명도 하려고 각 동에다 회의일정 좀 달라라고 공문도 보낸 상태고요. 이왕 활성화시키려고 홍보하는 것을 바꿔서 하려고 직접 대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시는 아니고 요일을 정해놓은 거예요?

금요일 날만.

금요일 하루?

네. 그렇습니다. 많이 지금 현재 회원이 팍 늘은 것은 아니고요 점차 조금씩 느니까 그래서 아예 없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회원이 조금씩 느는 게 저희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많이 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게 제일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부평구의 제일 끝에 있는 거잖아요. 부평구 중심 어디에 하면 참 좋은데.

아까 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곡동 지역에 이동식이 됐든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재활용품수거함 있잖아요. 지금 많이 정착이 됐어요?

많이 정착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재활용 품질개선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시에서 그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재활용 하는 것을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나머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유지관리라도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 쓰레기정책은 재활용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잘 관리하고 시에다가도 계속 건의해서 재활용에 대한 그런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라고 시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유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부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활용 품질 개선하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라든가 고민해서 더 좋은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게 소극적으로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저도 시에서 왜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 관계자한테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어떤 핑계를 대는데.

무슨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를 대요?

그것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는 있잖아요? 우리구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한번씩 제 지역이나 어디다 한번 다녀보는데 어디는 많이 개선된 데도 있고 정말 잘 분리된 재활용이 다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리를 그때는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하셨었잖아요. 그 사업은 끝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체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원 4명이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현재 유지하는 것만으로 됩니다. 힘듭니다, 사실.

쓰레기 관련된 것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신경 써도 부족하고 해서 힘든데 버리는 사람이 잘 버리지 않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버리는 사람들한테는 못 당하잖아요, 이 쓰레기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인식 개선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쓰레기 감량을 4000톤 했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많이 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대 의회 들어서 첫 업무보고 하시는 날인데 오후 늦게까지 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빨리 짧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은 빼고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던 내용들은 피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아침 6시 반에 KBS방송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같이, 이 내용이 뭐냐면 청년 일자리에 관련된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는 과정에서 방송이 보도가 돼서 오늘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 하는데 저 방송을 내가 보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과장님 워낙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의 업무 파악이나 여러 가지 청년창업을 떠나서 전체 일자리 마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자긍심을 갖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방송에서 답을 다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초기 비용이나 공간 마련만 해준다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맨 창업이 커피숍, 단순한 소매업 이런 업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3개월밖에는 유지가 안 된다네요, 창업을 하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그 창업된 숫자만 갖고 자꾸 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문 닫은 숫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 영상이 답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창업 후에도 우리가 그 창업한 사장님이나 창업 가게가 얼마나 잘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역량을 우리가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고 간단하게 일자리창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렇게 창업 지원해 주는 것과 저희는 차별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아이템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재활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구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개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맞아떨어져서 많은 추세로 저희가 숫자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컨설팅을 하고 있고 창업자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부평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우리 부평만은 조금 다른 입장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보편적으로 국내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업,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저런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고 문제점의 해결도 저 영상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향후에 우리 부평구가 저런 창업과 그 후에 문제점들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인 부평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함께 했으니까 그런 본 위원의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우리 부평구에 일자리 창출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다시 볼게요. 영상이 아니고 이번에는 화면입니다. 사진인데 자원순환과장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사진인데요.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저쪽에 공동주택입니다. 빌라인데 뒤편에 움막 같이 집을 지어놨어요. 창고식으로 집을 지어놓고 보이는 그 공간, 그런데 이게 저 공동주택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지지요. 그런데 이쪽 벽에 주택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의 악취나 여러 가지 벌레 문제나 이런 것은 이쪽 집에서 겪고 있는 거고 이 해결해야 되는 주체인 저쪽 빌라에 있는 문제를 일으켰던 분은 그냥 메아리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데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 하나만 보셔도 아실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견제하는 게 일단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저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 문제에서 안고 있는 문제 같이 저렇게 일을 벌여 놓으신 분이 사망했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든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피해는 오히려 이웃에서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이런 문제는 우리구에서 그래도 조금 개입이 적극적으로 돼서 지금 더더군다나 하절기 장마철 이러다 보니까 나가 보면 최악이더라고요.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 상황을 과장님이 저런 부분을 많이 겪어 보셨을 테니까 이쪽의 피해를 겪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라리 해결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일부, 아니면 저쪽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자원봉사 식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든, 그래서 장비 지원은 우리가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띄워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해관계도 있고 또 처리했다가 갑자기 몇 개월 후에 주인이 나타나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유자께서도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저희가 일단 나가서 그 사진 보내주시면 그것을 주변에 확인도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의 동의도 받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주소는 사진에 있으니까요 제가 담당주무관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창업 관련된 영상 그 부분이었거든요. 충분히 제 의도가 전달된 것 같고 같이 공감되시는 것 같아서 그 정도 하고요. 나머지 경제지원과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간 있을 때 같이 함께 의논해서 구민이 행복한 구민 중심의 부평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예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좋은 영상자료를 주셔서 살짝 강조를 해 보고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좋은 자료를 주셔서 자료에 보다시피 요즘 청년들은 창업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게 일자리거든요, 청년들에게는. 지금 영화관이라든지 공장이나 다른 일자리에 청년들이 일하지 않아서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지금 청년들은 단순 노동보다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스펙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창업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일자리가 이제는 창업 쪽으로 많이 중점이 두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2년 정도는 임대비를 안 받고 거기서 홍보도 해주고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청년기업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왔던 2년, 2년 정도 유지가 되고 다 폐업하는 청년이 많다고 했는데 그 2년이 보장돼서 그 이후에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른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청 직원 여러분께서 애써 주시고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 가치공유 역량 강화 사업에서 지금 보시면 사회적경제 조직현황을 보시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현황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체 구비로 많이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확산하고 공유하고 역량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 말고 이분들을 지도점검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따로 없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정 지원은 결정은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고요. 교차, 각 구가 교차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 말고 보조금 말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의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으십니까?

이것도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관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결과라든가 평가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산이라든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요구하시면 할 수 있는데 여기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 저희들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사업은 관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정말 돕기 위한 일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하지만 저는 끝나지 않고 계속 했었을 때 이것들이 핑퐁게임처럼 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구비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 기업들을 지금 역량 강화하고 가치공유하고 확산시키고 네트워크 해서 생태계 조성을 한다고 하시는데 보기 좋은 허울만 이렇게 양적 기관들만 늘리시는 게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나 여기에 권한이 있는데 지침을 가지고 지침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의 사항을 저희가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가치 부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양적으로 그렇게 개소 수를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사업적인 평가를 받으시는 겁니까? 나중에 폐업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하거나 그 중간에 어떤 부정을 저지르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고요 자활기업은 사회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떤 사업체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은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하거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널리 같이 공유하면서 네트워크 형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냥 보기 좋은 기준들을 만들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피해 가신다고 느껴지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곳은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는데 구청만 예를 들어서도 저희 1층에 있는 커피숍이 자활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요구를 했었을 때 복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조정을 요구했었을 때 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도리어 우리를 더 압박하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부터 앞으로 애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와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