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지민 의원 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운 부군수께서는 노화읍 넙도 식수난에 따른 급수선 입항을 위한 현장지휘가 필요해 출장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총무과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는 행정, 인사, 교류협력 또 법무통계, 정보통신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소통, 공감행정과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총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요, 고향사랑 실천을 위한 향우회 협력체계 구축.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향우들하고 소통이 좀…… 관계가 좀 과거에 비해서 둔화되었죠?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향우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하고 교류협력이 부족한 부분이 현실이고요. 우선은 지금 제일 활발히 활동되고 있는 향우회가 서울 재경향우회를 빼고는 향우회가 활동을 많이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향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향우들이 고향에 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과거에 우리 민선 4, 5, 6기, 거기 향우 분들하고. 지금 민선 6, 7기 올해 8기째 들어섰죠?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때의 성향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민선 6, 7기의 향우…… 제가 향우회를 좀 파악,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인호
조인호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때…… 과거 (청취불능) 시절에도 비서실장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향우들 그 인맥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향우들이 고향인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또 관여 안 할 부분을 너무 많이 하는 부분들도 지금 항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하시고요. 또 우리 앞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 시행되죠?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또 향우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1 지방선거로 인해서 좀 와해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그런 것을 봉합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여기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향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이 하나 되게 만들고 또 앞으로 완도가 더 대외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의원님의 말씀대로 향우들하고 저희들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리고 향우회 지원 조례가 지금 개정되어 있죠, 우리?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향우들에 대해서 많이 베풀고. 특히 읍면장님들이 향우들하고 스킨십이 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본청에서만 하지 말고 12개의 읍면을 활용해서 우리 향우회와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월 중에 조직개편 관련 계획이 있죠?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 방향은 어차피 저기 민선8기에 군수님께서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 보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업무를 좀 하나로 합친다든지 재조정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맞습니다. 그 목적에도 거의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제일 큰 것은 군민 행정서비스 증진이 제일로 저는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잘해주시고. 지금 조직개편이 몇 번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진짜 공무원들 자신만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군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협업포인트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와 8개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청취불능) 협업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협업포인트제는 올해……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직원들 간의 소통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협업이 지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직원들 처음으로 우리 인사부서 시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한 197명 정도의 직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지금 타 지자체하고도 협업포인트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우리 지금 자체 내에서 현재는 하고 있고요.
김양훈의원
타 지자체하고도 할 수 있죠?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이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배정해서 그 포인트를 서로 직원들 간에 소통하는 구조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연계방안은 아직까지 고민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럼 여기에서 협업포인트제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인사상 가점까지는 고민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연말에 협업포인트제 성과를 높인 직원들에 대해서 시상과 함께 포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협업포인트제 뭐 좋은 조건도 되겠지만 잘못되면 또 변질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친한 사람들끼리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포인트를 주고 받아버리면 이 취지하고는 다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초기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보안책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한 사람이 월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를 줄 때. 그리고 그 포인트 내용은 반드시 우리 게시판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사의 표현은 포인트를 주지 않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업무가 소통이…… 실적이 있어야만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친한 사람끼리 몰아주기식 병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완책을 더 마련을 더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그런 부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9페이지, 소통·공감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 제안사항을 반영해서 행정시기, 변경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무사항에 어려운 점 있는지 없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근평은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6월 말에 평가를 해버리면 7월달 인사에 그 평가한 것을 반영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4월하고 10월로 지금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말에 근평이 완료된 것을 7월 정기인사 때 반영하고, 10월 말에 근평이 완료되면 다음 인사에, 1월달에 반영하고. 아직까지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중요 직무급제 시행규정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할까, 거기에 아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업무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거나 중요한 직무에 대해서 직무급을 좀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부서의견을 좀 다 들었고. 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지금 확정된 바는 전체 정원의 15%, 그러니까 한 110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이렇게 주게끔 결정을 완료해서 앞으로 8월 중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양훈의원
이것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도에 한번 이것을 했다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이것이 장단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때 그 자료를 보면, 보도자료를 보면 임금 상대적 차등은 특정직무에 대한 과도한 선호와 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조직 내부에 줄서기 문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때 좀 폐해성이 많다, 이래서 안 하는 것으로 그때 정부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장단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직무급제라고 하다 보면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중요 직무급제는 지방공무원 관리 수당 규정에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격차 해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폐단들을 좀 최소화하고 본취지에 어울리는 방법들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좀 이쁘다고 해서 더 줘버릴 수도 있고. 이것 산정이 겁나 애매하더라고요.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지금은 각 부서별로 정원의 15%를 이렇게 배정해서 직원들의 의견도 그렇고 공무원 노조 조합장의 의견도 그렇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가 부서별로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이것만 확정을 해주면 그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3명이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제일 고생하는, 가장 업무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직원들을 그 업무를 선택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양훈의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잘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 조직개편하고 또 인사 문제는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제일로 큰…… 어떻게 보면 부분 아니겠습니까?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항상 인사나 아니면 조직개편을 할 때 보면 참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수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수가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정인 이렇게…… 같은 인사는 전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인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로 우리 공무원들한텐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한희석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과 저와의 관계는 민선1기 내무과 행정계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민선8기인데 조직개편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일하는 업무나 실과소 간의 영역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기와 7기 완도군의 조직개편 결과를 보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특히 7기에는 국 설치로 인해서 조직이 방만해 졌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조직개편은 업무수행 역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량 분석이나 의견 청취,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소관 업무나 직원에 대해서는 뺏기지 않으려는 주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조직진단 자체, 조직진단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국 폐지나 기구 통폐합 등 인력 감축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실시하는데요. 아마 조직개편…… 과거에 조직개편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는 조직개편은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끔 조직을 뭐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직개편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공무원 공직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뭐 피해서 답변하기보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더 옳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안을 좀 제출해 달라, 부서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감축해 달라.”라는 부서는 없습니다. 실질적…… 부서 인력을 증원해 주라는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명을 늘려 달라. 과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한 부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8개의 부서. 팀을 신설해 달라는 15개 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인사부서에. 그래서 이런 감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까 우리 김양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또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직개편을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두고 하고 있고요. 인력 감축은 저희들이 우리 완도군하고 유사한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저희들은 조직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1인당 주민 관리수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인력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는 과거와 달리 중앙통제를 받지 않고 중앙에서는 기준인건비를 내려줄테니 그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봐라, 자율권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자율권,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총정원제 승인권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게 자율권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지금 보면 인력을 더 많이 증원해 주라는 그런 부서가 있고 또 뭔 공단 설립이라든가 해양치유 관련해서, 또 익명의 증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 수가 더 증가했을 때는 우리 군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총정원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되…… 인건비 염려 차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지라든가 우리 지역발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최정욱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양훈 의원님과 박병수 의원님이 해서 저는 간단히 보충설명,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사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전에 작년에도 그런대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국장제도로 가면서?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국장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의견을 듣고 있고요. 뭐 장점이라고 그러면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총괄해서 각 과별로 핵심사업들을 나름 이렇게 지도·지휘하신 모습들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우리들이 보는 느낌과 주민들이 보는 관점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 과장님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의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조직개편이란 인사와 조직개편은 우리 군민의 삶과 직결합니다. 그렇죠?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떻게 돼서 조직을 효율성으로 하느냐. 조직을 정말로 자리를 만드는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군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인사에 대해서. 인사는 지금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제일 힘들죠?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힘듭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인사가 사실은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가야죠. 그것을 인사라고 보통 그러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옛날,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잘 듣고 있죠?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특히 지금 인사가…… 이번에 민선8기가 되면서 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인사입니다. 조직개편과 지금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느냐고 많이 이렇게 판가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인사라고 보거든요, 이번이. 그것 잘 알고 있죠, 과장님?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다들 지켜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만큼 참 어렵습니다마는 잘해서 이것을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은 갈 수 있는 정도는 되게 좀 인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최정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사, 만사입니다. 이번 민선8기 들어서 8월 또 연말에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지금 뭐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저희들이 현재 7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분들이 지금 한 다섯 분 정도. 그리고 하반기 12월 말에…… 4·5급의 경우입니다. 한 여덟 분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연말까지 총 13명 정도가 대기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능력과 성과에 기반을 둔 원칙적인 인사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9쪽이요, 소통·공감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 여론을 살펴보면 도 전입과 기타 기관의 전출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입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타 기관 전출 관련 선별적으로 전출을 실시한다. 어떻게 선별적으로 전출을 실시합니까? 뭐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 전출 부분입니다. 이 앞전에 노조 홈페이지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 설명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우리 조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저번에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조직의 가장 어려움은…… 요즘에 말씀드린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5년 미만의 신규 공직자들이 약 37~38%에 이릅니다. 좀 넓게 보면 10년 미만의 공직자들이 55%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반절이 10년도 경험하지 않은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중간 계층, 지금 일하는 직원들, 7급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 우리 조직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5년이면 전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우리 인사규정에는 타 시군으로 일방전출은 10년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대 1 교류는 5년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보내주라고 하면 다 보내주면 좋죠. 원하시면 다 보내드려도 좋겠어요. 그런데 뭔가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거든요. 어느 기준에 보내줘야 우리 조직도 살고 개인의 미래비전도, 미래도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성규
박성규의원
사실 우리 완도는 도서로 연결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근무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전출을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또 우리 완도군의 고민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결원으로 인해서 운영상, 인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출로 관련하여 타 시군으로 가고자 하는 시군들은 원칙을 좀 정해놓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하반기에 그에 대한 기준안들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성가족과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광윤입니다. 우리 과는 여성정책, 청소년교육, 보육아동, 인구정책, 드림스타트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여성가족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요. 청년센터 완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1만 3,000여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19세부터 49세까지가.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되는데, 청년센터가 새로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1월 들어서 작년 12월에 준공된 이후에 코로나가 상당히 5월달까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횟수가 부족했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재선의원
청년센터를 작년에 준공해서 보면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핑계대서 죄송합니다마는 코로나로 해서 운영 중단을 시켰거든요, 4월까지. 그러다보니까 홍보 부분도 부족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보면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창업공간 10여 개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서지역에 보면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완도군 같은 경우는 수산군이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완생에 와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소멸대응기금에 그 부분 또한 온라인 강사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 계획서도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재선의원
저도 앞에 지나가면서 많이 보는데요. 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쉽기도 하고. 1층에 찻집이 있긴 하는데 운영이 잘되는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센터를 만들어놓고 준공을 했는데 청년들이 거기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청년센터 완생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여성복지정책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9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목적을 보면 지역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이 운영되는 지역을 친화도시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 지정이 된다면 어떤 혜택과 지원이 있습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그건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친화도시에 지정이 되면 그 시군에 공무원이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친화도시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사업별 발굴을 할 때 컨설팅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전라남도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당 1,500만 원 정도. 우리 군도 혹시 신청을 하셨습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우성자 전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준비를 1월달부터 해왔습니다마는 지정을 하게 되면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3월까지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컨설팅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5월로 늦어져서, 사업신청은 4월 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청을 못하고 뒤로 알아보니까 전남에서는 광양과 장흥 두 군데만 신청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지금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따로 있습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다음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인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해야 지정에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95개 지자체가 그리고 전남도에 8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우리 군도 의원발의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서 지원 부분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도 꼭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달까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아무쪼록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외 상담조사와 관련한 조치사항 중에 3명의 아동이 가정복귀로 돼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집으로 복귀한 학대아동 중에 10% 정도는 다시 학대를 당한다고 합니다. 학대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사후관리,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남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부권으로 지정이 돼서 목포에 있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가정복귀가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가정복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가정방문해서 아동의 안전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달 동안은 주 1회 방문해서 사례를 관리하고 그 이후 3개월 동안은 월 1회 사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겠지만 아동의 가정복귀를 판단할 때 피해아동의 시각으로 바라봐주시고요. 그리고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수립 관련해서 과장님 작년에 군정질문 때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죠? 인구정책.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했죠?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어떻습니까? 인구정책팀장이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작년 질문 때 팀장 힘으로 어렵지 않느냐. 국가에서도 위기상황으로 보고 아까 말한 인구정책 기본법인가요?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거까지 만들어서 지방소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10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10년간 매년 1조 규모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거기에 맞춰서 이럴 때 우리도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조직개편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저희들이 7월 초에 행안부에서 대면평가를 할 때 보고서 자체에서도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격상하는 걸 평가위원들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인구정책과로 확대개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위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건의했네요. 총무과에도?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건의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여러 과에 있는 정책이 과마다 다 있잖아요. 그걸 통솔하고 관리하는 걸 팀장이 하기에는 안 맞거든요. 예전에는 국가에서도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 없을 때는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기본법을 통해서 지원까지 하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작년에 군정 질문도 했었고, 또 그게 얼마만큼 돼 가고 있는지, 과장님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었던 겁니다.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인데 장학사업이 여성가족과로 온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민선7기 조직개편을 할 때 청소년과 교육업무를 통합을 했습니다. 청소년교육팀에서 교육업무를 보기 때문에 장학사업도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보면…… 총 모금액이 얼마인줄 아시나요? 장학금 모금액.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금년 말하시나요?
병수
박병수의원
전체적으로요.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179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나 그런 것은 얼마입니까? 없으면……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그 내역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보면 군비출연금으로 24억 1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자수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있죠?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12개 읍면인데 몇 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방금 보고를 드렸듯이 노화읍과 고금면이 여성단체로 돼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완도읍 돼 있죠?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완도읍은 안 돼 있고요. 군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나머지 읍면에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호
조인호의원
여성단체 지원 조례상 새마을회에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고, 여성단체만 지원하게 돼 있는 법률이 있어요.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조직이 결성 안 된 읍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 끝나면 체크해서 나머지 부분도 여성단체가 활성화되게끔 하는 것도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저도 공감의 합니다마는 여기서 어디 지역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면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인가 협의체를 해산을 시켰거든요. 그 이유는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자나 여성이나 적십자나 각각 독립된 단체에서 협의회로 구심점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단체별로 갈등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읍면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여성단체 의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지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홍보도 좋은데요. 남녀평등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여성단체로 인해서 자기들이 권리를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성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왜 여성단체가 있어야만이 우리 여성들이 권익도 보호되고 권익도 신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있죠?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완도하고 노화에 있죠?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완도읍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노화읍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분에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거기에 관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두 번이나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된 청소년지도자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안 때 인사부서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쪽이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화읍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읍으로 하는 것이 제일 옆에서 보고 하니까 관리가 편할 것 같고요. 본의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동부권에도, 금일 같은 데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노화도 있고 그러는데 청소년집이 금일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인력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지역에 그런 분들이 안 오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인력……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가 책만 보고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좀 예외를 두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공모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문화의 집이 노화하고 읍하고 하고 있는데 신규로 하려면 공모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별도로 주시고요. 이 부분은 연구 한번 해주세요.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창희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지적관리, 공간정보, 부동산관리, 복합민원, 주택건축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공무직, 파견을 포함하여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구축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도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기, 통신, 가스까지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왜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부서가 상하수도 도로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탑재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새올행정시스템에 보시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에 앱으로 깔려 있어서 거기에 광역상수도, 전력시설물, 통신시설, 가스시설, 난방, 송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이 형태 또 관리기관, 설치일자 또 시행부서까지 조건부로 검색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검색 가능합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시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재선의원
그래서 이 계획이 세 가지가 빠져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전에 경제교통과에서 도시가스, 그것을 한번 했었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것은 전산화시설 다 됐습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선의원
전부 다 탑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제대로 됩니까, 시기에 맞춰서?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노화읍과 완도읍 미구축 지역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지역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업체 우선순위로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산 확보를 좀 제대로 해서요. 지하시설물은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폭발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전산화시설이 더 잘되어야 빨리빨리 그때그때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꼭 확보해서, 이것이 28년도까지 한다고 하니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우리 박창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외면 달도리에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어제 뭐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 결과는 나왔습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별도로…… 지금 서류상으로 안 되어 있지만 구두로 간략하게 관련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2021년 6월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개발행위 등 부서 9개의 부서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 도시계획분과심의위원회까지 완료해서 건축 허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2021년 10월 25일에 허가가 나갔는데 금년도에 분양광고를 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알려져서 마을주민들이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마을이장님과 주민들과 이것을 세 차례에 거쳐 협의했으며 어제 군외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주민과 저희 행정에서 1차, 2차, 3차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결과를 시행사 측과 공유해서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그 집단민원이 또 오래가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우리 부서는 세정팀, 경리팀, 부과팀, 징수팀, 재산관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세무과장의, 세무회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내실, 우리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죠?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군에서는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금년 초에 사전준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텐데요. 조직개편 시에 전담조직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담조직팀 신설 시까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홍보, 그다음에 조례 제정, 답례품, 군비 이런 부분들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참 좋은 제도겠죠?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우리 향우들하고 아주 유대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것은 또 선거법이 아니고 법상 이것을 가서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알고 있죠?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제사항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타 시군보다는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지금 뭐 현재는 규제사항이 많아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자체가 출향인을 대상으로,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 법 제도 틀 내에서 향우회나 그다음에 동창회 그다음에 기업체 이런 현황 관리를 좀 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뭐 홍보영상이나, 고향사랑기부금제도와 관련한 홍보영상. 홍보 리플릿을 이런 부분들을 업무물을 제작·배포해서 활발한 그런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뭐 장보고장학금, 복지재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향우들한테 손을 벌리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차별화돼서 하고요. 우리도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하게 되어 있죠?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답례품을 뭐로 할 것인지 구상하고 있는 것 있어요?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답례품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품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선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답례품을 만들고 그리고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완도기념품을 지금 홍보했는데, 어제까지 홍보가 되었는데 혹시나 보신 적 있어요?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현관 앞에 진열해 왔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접목시키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향우들 설득도 그렇고 또 복지재단이나 또 장보고장학금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최선을 다 해주시고. 다음은 고금면사무소 신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유면적 80% 정도 됐다고 하는데, 뭐 하자는 없습니까?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좀 꼼꼼하게 저희들이 2주에 1번 정도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준공 전까지 자주 나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공되기 전까지 만전을 기해서 준공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내년에 금일 것이 지금 설계에 들어갔죠?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금일은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사전에 공공건축계획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단계까지는 행정절차를 마쳤고요.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는데. 이달 24일까지 설계공모 기한, 접수 기한입니다. 현재 5개 업체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업체를 이달 말까지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그 1개의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용역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분이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착공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신축할 수 있어요?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한 37억 정도, 한 40억 정도 들어가죠?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고금…… 보길이 4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금은 현재 37억 정도 들었는데. 면적 규모는 고금이 더 큽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보길이 더 많으냐면 고금은 한옥 형태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균 37억이면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고요. 금일읍 같은 경우에는 37억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 부지에다가 현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폐기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또 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또 다른 데로 이주를 해서 업무를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는데다가 또 면적이 좁습니다. 그 앞에 소재지 일원의 부지가 좁아서, 현재 읍사무소 부지가 좁아서 주변 일대 건물을,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금액을, 예산을 좀 추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확보가 되면 부지하고 건물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이제 설계를 하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데. 그래서 제가 총사업비 언급을, 시나리오 발표할 때 언급을 안 했습니다.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본의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본건물 철거, 2동을 철거하고 주위에 그 식당, 우체국 앞에 건물들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차질 없이 좀 해달라고 해서 질의, 질문을 한 것이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예,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완도군 재정자립도는 6.4%로 아주 열악합니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금년 예상 총액이 5,494억 중 우리 완도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748억이죠?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지방세 수입은 얼마입니까?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지방세는 도세, 군세 합쳐서 한 410억 정도 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그러면 도세 말고 지방비는 한 220억 정도……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순수하게 군세는 한 240억 정도.
성규
박성규의원
240억 정도 됩니까?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청취불능) 기준으로 한 240억 정도.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지방세에서, 인건비에서…… 지방세에서 인건비를 빼면 마이너스 한 500……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55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죠?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성규
박성규의원
아, 교부세로 인건비를 충당합니까?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우리 완도군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규 재원 개발 뭐 체납 줄이기,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이제 대도시나 대도시 인근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 재원을 새로 발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군, 농어촌 시군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의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재원을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고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범위 내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체납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그리고 현년도 징수율 올리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세정 파트에 직원들이…… 22명이 있는데 정말 읍면 직원들하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요. 작년, 금년 2회 연속 체납액 징수 최우수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1,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확보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최소화해서 재정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세외수입 체납 미수납액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약 15억 정도로 체납액이 많은데. 그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성규
박성규의원
세외수입.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부과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 자동차 과태료, 뭐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금액이 한 10억 가까이 되고요.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환경산림과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들. 그런 몇 개 부서가 큰 체납액이 많아서 전체적인 체납 금액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체납 27억 중에 그 몇 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부서들은 열심히 또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워낙 경제교통과 이런 부분들 체납된 부분하고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이런 부분하고 체납액이 너무 많고. 또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경제교통과 쪽하고 저희 쪽하고 합동단속반도 편성하고. 또 읍면 합동으로 해서 징수대책보고회도 하면서 징수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만 징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 실과에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세외수입은 특히…… 주축은 세무회계과에서 하지만 전 실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징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금년 상반기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신규 재원 발굴이 어렵다고 하죠?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까지는 완도가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방금 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업무 관련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외수입이…… 부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의 자동차 과태료 그다음에 환경산림과, 이런 부분들. 건설폐기물 재활용 그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업체로 하여금 또 대상자로 하여금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행불됐다든가 그다음에 무재산,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무재산 형태로 있다든가 해서 징수하는 데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체납이 잘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를 한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전기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공건물 전기사용료가 1년에 26억 6,800만 원으로 꽤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시설물로 또 계약전력 대비 사용전력을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전기요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524개소가 있습니다. 524개소 공공시설물 별로 최근 2년치 전력사용량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과 이야기를 해서 계약전력을 변경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24개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시설물에 대한 계약전력과 사용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아직 못해봤어요?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당초 한국전력이…… 전력과 정한 계약전력 용량과 실제 사용전력 용량을 분석해서 계약전력 용량을 조정해 나간다면 전기세를 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설물별로 전수…… 비교분석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최소한 1년에 1~2번씩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전기세를 아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별로 면사무소, 읍사무소 청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길면이 완공되었고요. 제가 전의원을 할 때 많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김종식 군수님이 하셨을 때는 마을에 복지관을 많이 지어줬어요.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완도군 청사는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고금, 금일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긴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머지 9개의 읍면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노후화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다 30년이 넘었습니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군외면사무소만 제외하고 다 30년 넘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민선8기 신우철 군수님이 계실 때 많은 청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계약 문화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분야에 보면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하죠?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2번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1,053개소, 약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하자검사를 하는 건수가.
박재선의원
그런데 1년에 이것 하자검사 다…… 몇 분이서 합니까?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지금 몇 명이다, 몇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 하자검사는 시설물 준공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누수, 균열, 이런 부분들의 하자 요구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 내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모두 다 하자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또 하자검사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을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의무 임명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부서별로…… 방금 1,000건이 부담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분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모두 다 같이 하자검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자 여부를 살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부서 내 전 직원이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 소관 시설물들을 꼼꼼히 지금 하자검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하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렇게 보면 또 매뉴얼을 제작해서 150부를 이렇게 읍면으로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린다고 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다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는 것 아시죠?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재선의원
다 제대로 입력되고 있습니까?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자보수는 그때그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순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공사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검사, 이것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잘해주시고. 1년에 2번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부서하고 모든 공사들을 적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경제팀, 에너지팀, 일자리지원팀, 교통팀 총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경제교통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제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군정질문에 했던 내용을 두 가지 확인하고,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릴게요. 3페이지에 보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라고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얼음제빙 관계로 군정질의 했던 거 기억하시죠?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걸 완도에 선단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완도가 제일 좋은 것도 알고 있죠, 시간도 그렇고요?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세부적인 것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안 하고. 필요해서 하는데 얼음이 완도에서 생산된 게 약 70에서 150개인가요?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건…… 기반시설을 해놓고, 갖춰놓고 연근해 어선선단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현장에 제가 나갔을 때 부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아시죠?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서 기반시설을 빨리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로 인해서 군에 경제적인 효과는 참 많다는 걸 그때 자세히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 과정이.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전용부두 용도구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제빙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했고, 용도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게 언제쯤 되는 줄은 모르나요?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걸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서두를 수는 방법은 없어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해양치유산업이라든가 군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토지이용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관리계획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축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걸 이쪽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지역만 별도로 할 수는 없나요?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려운가요? 지금 편지가 왔어요, 의회로. 저한테 왔는데,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광역시 금호수산에서 보냈는데 한 20명 서명을 해서 어선선단이 보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작년 군정질문 때 현장도 나가고 그분들마다 인터뷰도 하고 해서 아마 나한테 보낸 것 같은데요. “최정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완도군과 최정욱 의원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수십 년째 중매 일을 하면서 고등어철에는 완도로 고등어선단을 유치하여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공동어시장 선진화사업으로 선단작업이 수월하지 못하고 기름값 상승으로 선단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등어 선단들이 제주해역이나 서해안에 조업을 할 경우 완도로 선단을 유치하는 저로서는 기회가 많아진 점도 있습니다마는 완도지역의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 제빙시설, 급랭시설 부족 문제는 완도의 모든 장점을 상쇄시켜 버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국에서 수산업 분야에서 완도의 장점은 굉장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두 가지 제빙시설, 급랭시설 문제로 인하여 장점을 살리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도 두 가지 기본적인 인프라만 갖추더라도 완도는 새로운 고등어시장을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도 지금까지 완도항에 왔듯이 앞으로도 저희 사업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완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애로사항을 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완도군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20명이 서명해서 보냈어요. 그만큼 이분들이 작년에 제가 현장에 가서 인터뷰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유치를 하고 싶은 배들은 많이 끌어올 수 있는데 얼음이나 기반시설들이 안 돼서 못 오고 있단 얘기에요. 그동안 우리 군은 준비한 것이 많이 부족했단 얘기입니다. 배 한 척이 여기 오는데 쓰고 가는 경비 아시죠?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작년에 보니까 한 2,500으로 나와 있던데, 우리 군에서 산정한 게. 저는 2,300을 계산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빼놓은 건 2,500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10척이면 얼마입니까? 2억 5,000이에요. 하루에 10척만 선단을 유치한다고 해도. 이런 좋은 조건에 또 다른 데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기로 가기를 꺼려한단다. 완도 이상 좋은 데가 없답니다. 시간상도 그렇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도 지역경제에 큰 효과, 경제효과 유발도 되는데도 이런 걸 놓쳤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도 한 2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제빙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용부두 내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밖 지역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해서 전용부두 내에만 가능한 걸로 사업자들하고 얘기해보면 전용부두 내에 시설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방법을. 그래서 다시 군정질문 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군에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두 번째로 수영장을 지으면서 완도초등학교 주차장 문제 복잡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팔지를 않았어요, 땅들을. 주택조차. 그때 주차장을 못했는데 작년에 비가 와서 물이 차면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팔기로 했는데 과장님 잘 알죠?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됐는데 진척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지금 감정평가는 완료가 됐고요. 기공승락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징수가 다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올해 잘하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용터미널 뒤에 보면 택시들이 서있는 도로 아시죠?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교통흐름이 사실은 불편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한 것 또한 교통계에서 정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두 차례 그런 것을 겪고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봐도 거기는 일방통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다. 그런데 양방향을 하니까 차들이 비키고 후진하고 그 주택에서 바로 나오면 도로 앞에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봐도 그건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오늘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일방통행했을 때.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일방통행 지점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접 지역주민들의 7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를 조사해서 동의만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저도 그 관계를 그쪽에 알아봤거든요. 예전에는 한번 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과장님도 자세히 보시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충실한 보고서 작성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는 없으나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제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소유자 중 65세 고령층 운전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연령대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가 커서 몇 년 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2019년부터 시작돼서 86명 중 올해 상반기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렇다면 2022년 올해 예산이 6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매년 자진반납 인원은 17명, 34명, 35명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2021년에는 예산액 350만 원 책정돼서 35명, 딱 10만 원씩 하니까 정확히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계속 인원은 늘고 있는데, 올해 20만 원씩 해서 상향되었죠?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600만 원이면 30명분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좌우지간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한하기로 했던데 혜택을 늘려주시고 사고는 줄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보고서에는 없으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다니면 노란 전동킥보드 많이 보시죠?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전동킥보드 안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라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노란 전동킥보드가 많이 보이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또 탈 수 있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소관은 경찰서 소관이 맞고요. 탈 수 있는 나이는 2종 원동기 면허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16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질문도 짧고 답도 짧고……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이용자 대부분이 젊은 학생들로 돼 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거리를 질주하고, 심지어 2명이 타고 다니면서 위험천만한 곡예를 해서 운전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습니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하여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고. 마구잡이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