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장님, 자원순환과 업무가 굉장히 주민들 관심도도 높고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기조에 대해서, 자원순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더 좀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건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수도권매립지가 1992년도에 저게 만들어져서 올해 딱 3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면적도 세계 최대 규모라 그러는데 여의도의 5.5배 그리고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모든 지자체의 쓰레기가 그쪽으로 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4자 협의 안에서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 대체 매립지 부분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인천시 자체에서 에코랜드를 만든다 해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 체제 들어와서는 에코랜드는 스톱 걸고 다시 대체 매립지 부지를 찾는다는 걸로 기조가 가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저희는 전서부터 자원순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 기조는 수도권매립지는 서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서구청 자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를 갖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서구가 그래도 선제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선제적인 그런 액션들을 함으로써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자원순환 정책의 모터 자체는 저희가 경인빌딩 제2청사 벽면에도 걸어놨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작은 감량과 재활용부터 이게 정책 기조에 거기 다 함유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 매립지 찾는 부분도 이게 대형 매립지장 찾고 이런 거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매립과 소각을 통해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최대한 발생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서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서 최소한의 쓰레기를 나오게끔 하고 그 쓰레기를 최첨단화된 그런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해서 재만 갖고 묻는 경우로 가게 되면 일단은 매립지가 크지 않아도 되니까 중소형 매립장 중심으로 찾다 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는 게 저희가 전서부터 얘기해온 수도권매립지 종료 해법을 제시를 하는 게 그게 근간이 됐던 거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 서구 안에서는 뭐를 할 건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감량 재활용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도 이게 중앙정부에 공모를 통해서 예산이 여의치 않다보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이 사업도 인천시하고 공모사업도 경쟁을 했는데 인천시 떨어지고 서구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 케이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천 안에서도 새로운 사업들, 전국에서도 최초 모델들을 백지에 그림 그리듯이 저희가 이렇게 길을 뚫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하던 것을 처음하는 사업들을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용기 사업이라할까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라할까 기타 등등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핵심은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당기는 것을 선제적인 모델을 수도권매립지를 갖고 있는 서구에서 제시를 하겠다, 보여 주겠다 하는 개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각장 관련해서 또 대두가 되는데 소각장은 일단 광역자치구 안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을 짓는 곳은 없습니다. 서구가 유일합니다. 전국에서 최초인데 이것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청라소각장을 현대화를 한다 그러는데 현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 부지만 쓰는 거지. 저희가 현대화 증설이라고 하면 기존에 시설을 수리보수를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개념이잖아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지는 남겨놓고 다 허물어요. 다 허물고 부지만 활용해서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서구 11만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열망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런 개념이니까 다른 데 옮겨서 새로 짓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더니 인천시 입장은 그럴 거면 서구에서 지어야지 우리는 아니면 현대화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가 짓겠다는 걸로 지금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약까지 했고 행정 재정적, 기술적 지원도 인천시에서 하는 걸로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절차에 의거해서 여태까지 1차 공모, 2차 입지공모도 했어요. 했는데 예상대로 그게 여의치는 않잖아요. 그게 민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예상은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9대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9대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입지선정위원회는 전체 스물한 분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6에, 전문가 7 그다음에 주민대표 6 그래 가지고 스물한 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구의회하고 절대적으로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하나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소각장을 청라소각장을 폐쇄 이전 시켜서 새로 짓는 거가 하려고 그러면 한국환경공단 자체에서 기술진단 자체에 그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술진단이 나온 걸 갖고 인천시에서 자원순환 기본 계획안에 그거를 태워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인천시에 용역 안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게 계획 기간이 다음 달 8월달까지 작년 10월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계약 안에 담겨져야지만 환경부 승인을 받고 일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저희가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는 거기까지는 어렵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는 단계의 협의해서 준비까지는 저희가 그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각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수소생산시설 상임위에 저희가 별도 요청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을 별도로 또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청라자동집하시설 관련 건인데 저희가 청라국제도시 내부는 크린넷이 있습니다. 일반 종량제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배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외국계 기술이다 보니까 한국 쓰레기 종류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땡겨야 되는데 땡겨지지를 않으니까 종량제 봉투하고 믹싱해서 지금 땡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뒤에다 넣고 음식물을 전단에 놓고 그냥 땡기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 자동집하장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하장에 들어오는 것은 곤죽 형태로 도는 거죠.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이 그냥 뒤섞여서 범벅이 돼서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018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 자체는 분리배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저거는 위반인 거예요, 사실. 근데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저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분리배출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은 청라국제도시 지금 국제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 수거차량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주민들이 적극 이해를 못 하실 거고 그럼 기존의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면서도 첨단화된 방식 그게 저희가 대형감량기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저희 예산 또 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저거 할 때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청하고 지난한 협의를 해서 청라국제도시에는 대형감량기 전체 저거하는 사업비 자체를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하지만 다 인천시에서 지원받는 걸로 조건 걸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수구 일부 보도에서도 아시지만 연수구하고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국제도시 안에 관리 건 관련해서 협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분쟁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에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받아야 할 것 다 받는 걸로 해서 그거는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그 조건 자체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해서 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검단지역에 최대 현안인 왕길동 적치물 관련 건. 지금 거기가 굉장히 대형 산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 30여 년간 거의 쌓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에 담당과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증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작년에 내줘서 왜, 그거를 빨리 쳐야 되기 때문에 조건은 3년 이내에 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겉에서 봐서도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 꽤 많이 반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3년 이내에 치게 되면 전체 왕길동 적치물의 60%가 나가게 됩니다. 그게 한성기업이라든지 삼력에서 쌓아놨던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걸 드러내고요. 나머지 40%는 그 옆에 한밭미래자원이라고 하는 쪽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산 같이 심어져 있는 공간 자체가 있는데 그쪽 구간이 한 40% 남아요. 근데 40%가 이게 한 개의 소유자가 아니라 민간 여러 명의 조합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할 겁니다. 하나는 당근과 채찍이라 그래서 불법 적치물이니까 치는 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프레스를 가하면서 옆에 그분들 자체도 토지 이용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거든요, 그 적치물을 빨리 치고. 근데 그게 될까, 내가 움직여서 될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옆에 60%가 쳐지는 것을 보게 되면 움직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토지 가치가 거긴 굉장히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여하튼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 60%에 대해서 약속받고 하는 건 채워나갈 거고요. 만약에 그게 저희가 연차별로 체킹하게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계획 제출한 것 대비해서 그게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증설 기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다 시키는 걸로 다 조건을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도 돈 들여서 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친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왕길동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그거는 전격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자원순환과 지금 보게 되면 전체 8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근데 여기가 저희가 과가 1개 부서가 2개 팀 내지, 3개 팀 내지 적게는 3개 팀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4개 팀 정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8개 팀인데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과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