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22-07-12

김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마전, 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 김남원 위원입니다. 오늘 또 안 나오셨어요. 국민의 힘은 업무보고를 태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57만 서구민들의 민생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나오셔서 할 일은 하시고 그다음에 떼는 그때 쓰셔야죠. 지금 생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민주당은 현재 야당입니다. 국민의 힘은 여당이고. 야당이 여당을 이렇게 기다리고 달래고 의회 일정에 나오시라고 간청하는 것 보셨습니까?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서는 57만 서구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내일 이루어지는 업무보고에 국민의 힘 의원님들이 꼭 나오실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오늘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장이 원만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드렸고 업무보고 시작 전 참석을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참석을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원 위원님의 요청에 의하여 오늘 오전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광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광득입니다. 제9대 서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문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용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임상순 재난예방팀장입니다. 박희경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용구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방독면을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사용.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내구연수 10년입니다.

심우창위원

3년.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10년.

심우창위원

3년.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10년.

심우창위원

10년?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굉장히 오래가네요, 생각보다.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내구연수가 지난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요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민방위 화생방 훈련할 때 실질적으로다가 대원들이 많이 체험을 하나요?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2년 동안은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훈련들을 거의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심우창위원

보통 동사무소마다 몇 개 정도씩 평균.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동별로 대원 수에 따라서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몇백 개?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심우창위원

한 1000개, 500개? 1000개?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별로요.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저기 위원장님.
춘수

김춘수위원장

네, 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몇 가지만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 그럽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예.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안전총괄과는 57만 구민의 안전, 생명 이런 것들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서구 전체 업무에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보고서에도 있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 저희 서구인구가 57만 1000여 명 되는데 한 21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37%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신 경험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현재가 인천시 전체가 1917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 서구만 45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구수가 많다 보니 많이 나온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지만 BA.5라고 BA.1이 오미크론입니다. 그리고 BA.2가 스텔스오미크론이고요. 그 하위 변이들이 BA.3, BA.4, BA.5까지 계속 나왔는데 BA.5 현재 유행하는 BA.5가 스텔스오미크론보다 감염전파력이 35%가 더 쎄고 중앙체 회피율이 더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고 저희 국내에서도 확산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매주 더블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숫자가 주가 지날수록 배로 늘어난다는데 저희 서구 경우만 보더라도 2주 전에 100명대 안팎으로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200명대로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 지금 400명대로 왔거든요. 이 추세로 가면 다음 주에 800명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시뮬레이션 돌린 거가 2년 6개월 동안 다 정부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숫자인데 여하튼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중앙정부에서 방역지침에 대해서 다시 결과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생활방역 준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백신접종에 연령대를 하향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요식업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발열 체크 정도를 갈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일 발표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듯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안전총괄과에 주요 사업 중에서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5년 전인가 서구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아마 침수가 가좌동 일원, 석남동 일원이 엄청 침수가 돼가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을 받는 저류지를 만들자 해가지고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석남1지구 우수저류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86억까지 사업비를 올려났습니다. 추가로 얼마 전에도 확정을 지어서 행안부에서 더 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저희가 7월 22일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후 3시에 현장에서 착공식을 할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문제가 가좌2지구 우수저류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저희가 석남1지구하고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했는데 정상적으로 아주 잘해왔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입장이 바뀌었어요. 작년 8월에 행안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방제성능이란 기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방제성능에 보게 되면 10년 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 빈도라는 게 시간당 68㎜를 이거를 커버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인계 지속시간이라 그래서 3시간을 지속하는 시간이 120㎜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원래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행안부에서 이거를 50년 기준까지 높여야 된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도 이제는 전에 허가 내주듯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50년 빈도로 가게 되면 수치가 시간당 90㎜, 3시간 인계 지속시간 160㎜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50년 빈도라는 게 50년 안에 아주 큰 비를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 수준까지 해야 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인데 저희는 출발 당시에 이거를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입장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혀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가 그룹하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좁히려고 그러는데 행안부 입장은 이거를 가좌2지구에 대한 우수저류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 밑에 하류부 쪽에 관거 있잖아요. 관로 자체가 이거까지 개선을 안 하게 되면 그쪽에 정비를 하더라도 하류부 쪽에 백워터, 그러니까 역류 수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라서 저희가 그 밑에 하류부를 다 개선하려면 미추홀구 그다음에 동구 그다음에 남동구까지 이게 다 개선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게 사업비도 엄청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가지고는 정비를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하고 접점을 찾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하튼 중앙정부하고 그런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는 일단 받았어요. 받았는데 국비는 내려주면 브레이크를 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잠깐 질문 좀 또 하겠는데요.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고 관로 정비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뭐라 그래 저지대 우수를 다 펌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펌핑 용량이 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개 있죠? 4개인가, 6개인가?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지금 펌핑장 6개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서구가 지금 해안보다도 낮은 지대가 돼가지고 우수를 집합시켜갖고 펌핑 작업할 때 펌핑 용량이 좀 커야 이게 반지하라든가 저지대가 침수가 안 되는데 그게 약한 것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침수가 일어나지는 원도심권 가좌나 석남 지역에는 펌핑장이 거의 없죠, 그쪽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간중간 집수 장치가 되어 있으면서 펌핑을 통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가 원도심에 지역적 여건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못 해놨던 게 사실이에요. 인천교 쪽으로 물을 빼야 되는데. 근데 여하튼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 그게 우수저류지를 통해가지고 한꺼번에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가두는 시설로 그거를 대처를 하려고 추진했던 거고요. 나머지 6개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경인아라뱃길이라든지 이쪽을 통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용량 자체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고 용량에 대해서는 문제없는데 다만 이상 작동이 반응해서 고장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펌핑이 안 됐을 때의 문제, 부산 같은 경우도 지하차도 물 차고 막 그래서 인명사고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우리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여기 개선방안 보니까 금년 6월 말에 행안부에 검토 심의요청을 해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계 지속시간 3시간 시에 190㎜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설계가 나와서 심의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그거는 맞출 수가 없죠. 저희가 한 거 기준은. 다만 이제 저희가 인천시하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그거를 이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해가지고 인천시하고 같이 개선해서 나가겠다라는 것을 정비 기본계획은 그것은 태워주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갖고 행안부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당장 그거 니네 인천시에 잠정적인 앞으로 향후 계획인데 그거 갖고 우리가 내주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심도 있게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지영위원

그럼 이후에 미추홀구, 동구까지 포함해서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큰 공사가 진행됐을 때 저희 서구 구간에 있는 현재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공사의 필요성 같은 것은 혹시 없을까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이게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그게 태워져서 공사를 하게 되면 관로 자체를 더 폭을 넓히거나 아니면 배출되는 데 용량을 더 키우거나 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서구 밑에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 이거 관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위쪽 지역에 우수저류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입장이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다시 반납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지영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거나 그런.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그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국비를 일단 올해 연도에 받아놓은 사항이잖아요. 연차별로 받게끔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게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저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단된다 그러면 다시 반납하고 그런 절차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가좌 지구 같은 경우엔 이게 난감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시에서도 행정 부시장님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안부 쪽하고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광득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이석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먼저 제9대 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실 김춘수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김연수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선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장범희 스마트그린도시팀장입니다. 이현정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장님, 자원순환과 업무가 굉장히 주민들 관심도도 높고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기조에 대해서, 자원순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더 좀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건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수도권매립지가 1992년도에 저게 만들어져서 올해 딱 3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면적도 세계 최대 규모라 그러는데 여의도의 5.5배 그리고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모든 지자체의 쓰레기가 그쪽으로 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4자 협의 안에서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 대체 매립지 부분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인천시 자체에서 에코랜드를 만든다 해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 체제 들어와서는 에코랜드는 스톱 걸고 다시 대체 매립지 부지를 찾는다는 걸로 기조가 가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저희는 전서부터 자원순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 기조는 수도권매립지는 서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서구청 자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를 갖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서구가 그래도 선제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선제적인 그런 액션들을 함으로써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자원순환 정책의 모터 자체는 저희가 경인빌딩 제2청사 벽면에도 걸어놨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작은 감량과 재활용부터 이게 정책 기조에 거기 다 함유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 매립지 찾는 부분도 이게 대형 매립지장 찾고 이런 거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매립과 소각을 통해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최대한 발생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서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서 최소한의 쓰레기를 나오게끔 하고 그 쓰레기를 최첨단화된 그런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해서 재만 갖고 묻는 경우로 가게 되면 일단은 매립지가 크지 않아도 되니까 중소형 매립장 중심으로 찾다 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는 게 저희가 전서부터 얘기해온 수도권매립지 종료 해법을 제시를 하는 게 그게 근간이 됐던 거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 서구 안에서는 뭐를 할 건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감량 재활용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도 이게 중앙정부에 공모를 통해서 예산이 여의치 않다보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이 사업도 인천시하고 공모사업도 경쟁을 했는데 인천시 떨어지고 서구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 케이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천 안에서도 새로운 사업들, 전국에서도 최초 모델들을 백지에 그림 그리듯이 저희가 이렇게 길을 뚫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하던 것을 처음하는 사업들을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용기 사업이라할까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라할까 기타 등등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핵심은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당기는 것을 선제적인 모델을 수도권매립지를 갖고 있는 서구에서 제시를 하겠다, 보여 주겠다 하는 개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각장 관련해서 또 대두가 되는데 소각장은 일단 광역자치구 안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을 짓는 곳은 없습니다. 서구가 유일합니다. 전국에서 최초인데 이것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청라소각장을 현대화를 한다 그러는데 현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 부지만 쓰는 거지. 저희가 현대화 증설이라고 하면 기존에 시설을 수리보수를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개념이잖아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지는 남겨놓고 다 허물어요. 다 허물고 부지만 활용해서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서구 11만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열망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런 개념이니까 다른 데 옮겨서 새로 짓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더니 인천시 입장은 그럴 거면 서구에서 지어야지 우리는 아니면 현대화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가 짓겠다는 걸로 지금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약까지 했고 행정 재정적, 기술적 지원도 인천시에서 하는 걸로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절차에 의거해서 여태까지 1차 공모, 2차 입지공모도 했어요. 했는데 예상대로 그게 여의치는 않잖아요. 그게 민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예상은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9대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9대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입지선정위원회는 전체 스물한 분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6에, 전문가 7 그다음에 주민대표 6 그래 가지고 스물한 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구의회하고 절대적으로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하나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소각장을 청라소각장을 폐쇄 이전 시켜서 새로 짓는 거가 하려고 그러면 한국환경공단 자체에서 기술진단 자체에 그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술진단이 나온 걸 갖고 인천시에서 자원순환 기본 계획안에 그거를 태워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인천시에 용역 안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게 계획 기간이 다음 달 8월달까지 작년 10월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계약 안에 담겨져야지만 환경부 승인을 받고 일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저희가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는 거기까지는 어렵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는 단계의 협의해서 준비까지는 저희가 그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각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수소생산시설 상임위에 저희가 별도 요청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을 별도로 또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청라자동집하시설 관련 건인데 저희가 청라국제도시 내부는 크린넷이 있습니다. 일반 종량제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배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외국계 기술이다 보니까 한국 쓰레기 종류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땡겨야 되는데 땡겨지지를 않으니까 종량제 봉투하고 믹싱해서 지금 땡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뒤에다 넣고 음식물을 전단에 놓고 그냥 땡기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 자동집하장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하장에 들어오는 것은 곤죽 형태로 도는 거죠.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이 그냥 뒤섞여서 범벅이 돼서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018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 자체는 분리배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저거는 위반인 거예요, 사실. 근데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저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분리배출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은 청라국제도시 지금 국제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 수거차량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주민들이 적극 이해를 못 하실 거고 그럼 기존의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면서도 첨단화된 방식 그게 저희가 대형감량기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저희 예산 또 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저거 할 때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청하고 지난한 협의를 해서 청라국제도시에는 대형감량기 전체 저거하는 사업비 자체를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하지만 다 인천시에서 지원받는 걸로 조건 걸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수구 일부 보도에서도 아시지만 연수구하고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국제도시 안에 관리 건 관련해서 협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분쟁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에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받아야 할 것 다 받는 걸로 해서 그거는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그 조건 자체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해서 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검단지역에 최대 현안인 왕길동 적치물 관련 건. 지금 거기가 굉장히 대형 산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 30여 년간 거의 쌓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에 담당과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증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작년에 내줘서 왜, 그거를 빨리 쳐야 되기 때문에 조건은 3년 이내에 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겉에서 봐서도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 꽤 많이 반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3년 이내에 치게 되면 전체 왕길동 적치물의 60%가 나가게 됩니다. 그게 한성기업이라든지 삼력에서 쌓아놨던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걸 드러내고요. 나머지 40%는 그 옆에 한밭미래자원이라고 하는 쪽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산 같이 심어져 있는 공간 자체가 있는데 그쪽 구간이 한 40% 남아요. 근데 40%가 이게 한 개의 소유자가 아니라 민간 여러 명의 조합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할 겁니다. 하나는 당근과 채찍이라 그래서 불법 적치물이니까 치는 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프레스를 가하면서 옆에 그분들 자체도 토지 이용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거든요, 그 적치물을 빨리 치고. 근데 그게 될까, 내가 움직여서 될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옆에 60%가 쳐지는 것을 보게 되면 움직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토지 가치가 거긴 굉장히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여하튼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 60%에 대해서 약속받고 하는 건 채워나갈 거고요. 만약에 그게 저희가 연차별로 체킹하게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계획 제출한 것 대비해서 그게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증설 기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다 시키는 걸로 다 조건을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도 돈 들여서 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친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왕길동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그거는 전격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자원순환과 지금 보게 되면 전체 8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근데 여기가 저희가 과가 1개 부서가 2개 팀 내지, 3개 팀 내지 적게는 3개 팀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4개 팀 정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8개 팀인데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과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왕길동 적치물에 대해서는 김남원 위원님 더 지역구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국장님이 우리 자원순환과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흐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토론을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시간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구의 기조를 수도권매립지는 무조건 종료하는 걸로다 우선 콘셉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각장 문제는 위치선정위원회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서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서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다가 핸들링을 하는 모습으로다가 시에서는 요청을 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소각장이 서구에 앉는 걸로다가 밖에 결정이 안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선정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구성을 한다 그렇게 되면 서구주민들로다가 21명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적치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오래 전서부터 그분들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재현 전 청장님께서 어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을 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워지지를 못했어요. 토지주들은 일단 토지분할을 먼저 해갖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연계해서 치우는 걸로다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린 것 말고 별도로다 또 중요한 자원순환과의 업무 중인데 생활폐기물 치우는 업체들이 선정이 돼 있잖아요, 권역별로다가.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근데 음식물 치우는 업체들도 권역별로다가 선정이 돼 있죠?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똑같죠?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계약은 1년 단위로 입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2년?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1년.

심우창위원

1년?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럼 1년 단위로 하는데도 매년 그 사람들이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주민들을 담보로 해갖고 이 친구들이 이상한 그런 액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도 이런 청소업체를 하나 자체적으로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서구가 직할로다가 환경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문제가 됐을 때 긴급사항으로다 투입을 한다든가 이 친구들이 담합행위도 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 자치행정이 수익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발생된 것 같고 주민들한테 또 그만큼 혜택 줄 수도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산하에 직할 환경단체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갖고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해갖고.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담당과장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각장 관련 건은요 일단은 위치 문제는 서구에 들어서야 됩니다, 소각장이. 왜냐하면 이게.

심우창위원

왜 그래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거한 소각장 이게 권역별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거든요. 뭐냐 하면 서구 쓰레기는 서구 안에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니네들은 다른 지역에 처리를 해라. 다만 저희가 계획상에 강화군을 태웠던 것은 용량 자체가 적은 데다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소각장이 광역화가 되지 않고 한 개 지자체로 돼서는 국비 지원을 못 받아요. 광역소각장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강화군에서 나오는 쓰레기 자체가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화군 정도는 우리가 태워서 국비 받아가지고 짓겠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업체 관련 건은 수집운반 업체 이게 참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너리즘이라 할까 이런 것에 빠질까봐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걸로 해서 전에는 안 하던 쓰레기 운반 차량에 GPS까지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면 어디로 이동해서 몇 시간대에 한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하기 싫다 그러는 거 그러면 우리 너네 사업비 제대로 못 줘 하는 걸로 프레스 걸어가지고 그거까지 달아놨고요. 그다음에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몇십 년 동안 고정 계약해가지고 하는 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2년 전에 구역조정을 확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업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딱 섹터 있던 데만 관리하다가 그냥 저희가 효율성을 판단해가지고 용역에 근거 해가지고 그걸로 다시 분산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더 들고 저희가 그 지역에 익숙해진 근로자들 자체에 미화원들 자체가 수거를 제대로 못 한다, 어렵다는 것도 다 뚫고 다 조정을 해가지고 관리는 한단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법이 이게 좀 웃기는 게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심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수집운반 업체를 해당 자치구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수집운반 업체에서 하는 시설과 장비와 인력에 대한 거기도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인력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자체에서 또 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 없이 그거를 우리가 니네하고 이제 계약 못 해 우리는 다른 데 할 거야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승계라 할까 장비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법에 또 그게 폐기물 정책에 아주 그런 것에서는 민간에서 계약 끝나면 니네는 알아서 해.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런 업체에 대한 보호라 할까 하는 그것에 대한 또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굉장히 업체의 선정을 할 때 신중히 해야 되고 그게 나중에 계약을 해지를 한다고 할 때에도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시에서 무슨 공단 같은 데서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든지 해서 전체 이거를 직영으로 하는 부분, 이렇게 개별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 근데 저희가 이렇게 다 따져보면 인건비나 관리 이런 걸 따져보면 비용 자체가 직영을 하는 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검토를 해본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고심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우창위원

나중에 한번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일단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다가 청라 경서동에 있는데 적환장 인천 적환장도 있죠.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우창위원

예, 난 그것도 불만이야.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또 요구를 할 겁니다. 뭐냐 하면 그거는 인천시하고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협약을 했어요. 뭐냐 하면 자기네 것 가지고 간다고 협약을 했는데 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인천시 전체 쓰레기가 일단은 매립지에 들어가려 그러면 조그마한 차들이 와가지고 쌓아놓은 것을 대형차로 해가지고 옮기는 과정을 적환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그럼 니네 쓰레기는 니네가 해야지 하는 것을 갖고 그거를 따져 들었으니까 그때는 그럼 우리가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약까지 했어요, 가져가는 걸로. 그런데 그거를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 가져가려 그랬더니 저런 부지를 구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쓰레기 쌓겠다 하는 부지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또 하나의 과제죠. 그래서 적환장 저거 빨리 또 걷어내야 됩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우리 아주 민감하고 가장 핫한 그런 부서고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기획을 전문위원님 연구를 해서 기획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라든가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시설 견학을 해갖고 우리 지금 서구가 처해져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알아둘만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쪽으로다가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보시면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 잘 돼 있는 데 보시고 적환장도 가보시고 매립지 주변에 여기 지금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방금 심우창 위원님 질의 좋았고요. 그 내용 중에 제가 잠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그다음에 업체별로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음식물 업체하고 생활폐기물 업체하고 동일하더라고요, 5개 업체가.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재활용까지 해서 3개의 성상별로 동일합니다. 구역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별도로 이렇게.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업체별로 음식물, 종량제,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한 지역에 한 업체씩이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이 같은 지역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류 이걸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업체가. 그래서 지금 서구는 5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따로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동안 추진사항 중에 ’22년 5월달에 배달음식점 공유용기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청라에 중식당 2개소에 서로e음에 배달서구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2개소. 저희 지난번에 좀 시간이 지난 얘기인데 서울에서 보면 아주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한 걸로 제가 뉴스에서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 중에 상당량이 또 배달 음식에서 나오는 포장재들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지방선거 나오기 전에 저는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구에서 20년 정도 자영업을 했고 상인운동을 한 10여 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아쉽고 했던 부분이 다회용기, 다회용기가 상당히 우리 아까 기조 중에 감량, 감량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감량사업의 일환이고 그다음에 세척하고 수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서구자활센터 원창동에 있는 것 혹시 가보셨나요?

김남원위원

예, 알고 있어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 자활센터 내에 공유식기 세척센터를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수집을 그러니까 배달을 한 용기를 다회용기를 회수하는 것은 별도에 자활 관련 쪽에서의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책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원 방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확대를 하려면 전반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일단 다회용기를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실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다 전체를 맡긴 상황이고 저희는 직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영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이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행정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고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단 지역적으로 먼저 저희가 풀기 이전에 현재 청라에 중식당에 2개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반기에는 청라지역에 먼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배달음식이 보통 치킨, 피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회용기가 필요가 없고 중식이라든가 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업종으로 해서 확대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라면 서구 전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 방향인데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식당, 족발, 피자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애매해요, 포장 상태가.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다회용기를 씁시다라고 이야기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기 값에 얼마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든가.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는 다회용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세척, 대여까지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식당에서는 일회용품을 구매를 안 하고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서구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면 서구 전체에 있는 배달음식점에 모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이거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려 그랬는데.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구에서 자영업 사업을 하다가 여기 의회에 온 사람으로서 또 제 철학은 그래요.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상인들의 건의, 물론 57만 서구민들의 권익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중에 역시 함께 골목상권을 일궈나가는 상인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와 또 큰 상권들도 많잖아요. 근데 골목 상인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먼저 청라국제도시 RFID 기반 음식물 폐기물류 대형감량기 시범 운영 기간이 올해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후에도 시범 운영 기간동안에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서구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에 설치한 것에 대한 것은 시범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내년부터에 대한 건 시범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경제성이든가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서지영위원

바로 보급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보급에 들어가는데 그걸 운영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비나 전기요금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집운반비라든가 또 그것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것을 구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이라든가 배정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을 한 뒤에 전체적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5년 동안에 결과를 다 분석하고 나서 보급을 하실 계획인지 그 안에라도 어느 정도 유효한 결과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보급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 5년 동안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지금 설치한 데는 5년 동안에 저희가 다 지원을 할 거고 그 뒤에 올해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잖아요. 해서 올해라든가 내년도까지 평가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기준을 해서 확대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서로e음가게 지금 현재 8개가 서구에 다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작년에 제가 한 개소로만 알고 있었는데.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지금 저희가 확대를 다 해서 8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여기는 8개소가 전체적으로 주민분들의 수요나 이런 이용률이 괜찮은가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현재 점차적으로 왜냐하면 홍보가 사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지금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원들이 이용률이 좀 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올해 설치한 곳은 몇 월경에 설치가 됐나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거의 6월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서지영위원

지금 막 시작을.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지영위원

이것도 올해는 추가적으로 설치하실 계획이 혹시 없으신가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지금 8개로까지 올해는 8개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서지영위원

8개까지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 중에서 캠페인 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 운영, 클린서구 서포터즈, 환경사랑 실천운동 그리고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에도 보면 교육이나 이런 캠페인 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주요 사업이 몇 개 팀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지, 1 개 팀에서 하고 있는지.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다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포터즈는 캠페인이 아니고요. 현재 일단은 동에 인력이 배치가 돼서 저희가 지도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 집중단속이라든가 정비 그다음에 쓰레기 올바른 배출 이런 홍보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게 클린서구 서포터즈이거든요.

서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의 역할을 맡겨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캠페인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 각각 다른 사업인데 결국에는 그 안에 시민들을 교육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비슷한 결이 보이는 것 같아서.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한 게 성상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클린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동에서 무단투기에 대한 배출요령이라든가 그런 걸 홍보가 주가 되고요. 시민추진단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맞아요. 저희가 캠페인성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지금 불편하고 주민들이 어떤 것에 대한 자원순환 정책을 요구를 하는가. 또 저희가 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판단을 하는가에 대한 걸로 하는 걸로 시민추진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사랑 실천운동이라든가 스마트그린도시에 자원순환 관련 환경 체험교실은 연령별이라든가 아동 아니면 성인 이런 분야에 따라서 정책을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그린도시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참여형이고요. 환경실천운동에서 하는 것은 학교, 유치원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아까 전에 부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분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성상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다고 해도 비슷한 결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업무에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용역 진행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중간보고서 나온 것 있죠.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예.

서지영위원

중간보고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다음은 박하남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선진 의정 활동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전필성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최연호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병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2년 의회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지금 드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은 사업이고 물론 예전에는 드론 없이도 이런 감시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요즘에 드론이 많이 보급되면서 또 새로운 행정의 혁신 그렇게 전 받아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여름에 모기가 많아지니까 방제도 해야 되고 산 쪽에 또 모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 필요한데 지금 작년에 드론사업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예산이 올해는 좀 줄어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도 잡혀있고 시기도 됐고 사실 지금 결정 안 하면 늦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현재 전문가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새로운 매뉴얼을 작성해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해보고자 현재 전문가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성할 때는 특별히 식재하시는 수종이 따로 있으신지.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히 느티나무라든가 보통은 편백나무 이런 나무들이 미세먼지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는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여러 수종을 다양하게 식재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큰 나무를 식재하려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하남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7월 1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식품산업위생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