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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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산관광공사! 현물출자가 방안일까? 대대적 구조조정이 방안일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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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위기 탈출은 부산항 해양경제가 정답이다.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도석·강철호·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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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위기 탈출은 부산항 해양경...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07월 25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도석·강철호·송상조 의원)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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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산관광공사! 현물출자가 방안일까? 대대적 구조조정이 방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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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도시
부산의 위기 탈출은 부산항 해양경제가 정답이다.
10시 01분 개의
성민
안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석칠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07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모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의원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핵심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부산항과 해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해양수도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하고 있는지 또 해양수도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해양농수산국장님,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이어서 시장님 순이 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최도석의원
우리 적극행정의 달인이신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 반갑습니다.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의원
해양농수산국장으로 재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시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금년 1월 1일부터 왔으니까 지금 7개월 째입니다.
최도석의원
7개월 같으면 상당한데요. 학원에 7개월 같으면 상당한 전문지식이나 학습기간이 됐다고 보는데 좀 어떻습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일단 저희 해양농수산국 그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와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도석의원
해양농수산국의 수장이신 우리 국장님이 쉽지 않다면 안 됩니다. 우리 해양 분야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정말 어느 해양대학이 모든 전공이 다 차지할 정도로 분야는 광범위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이 좀 더 학습을 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고 제대로 된 지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능력이 적극행정이야 모두가 인정하니까. 우선 우리 9대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해양수산, 해양교통위원회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현재는 해양교통위원회입니다.
최도석의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해양수산 경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부산시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의원이 많았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많으셨습니다.
최도석의원
많았어요?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대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제가 본 의원이 보는 입장은 우리 부산이 위기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어떤 경력과 전문성과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 그런 전문성이 우선 돼야 하는데 우리 초보, 초선 이런 배려는 인류의 기본가치고 질서는 맞습니다만 어떤 시민이 바라보는 시정은 제대로 된 견제,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초선 시의원 중심으로 존중하는 그런 상임위원회 배분에 전문성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할 만 하죠? 전문성이 많다고 봅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이제 한번 상임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나름 준비도 많이 하시고 좋은 질문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해양수도 추진 주제의 실행가능성을 진단하는 자리인데 우선 PT화면,다음은 해양수도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상식입니다. 얼마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나 또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 개원식 때 책상 위에 배치된 부상시정 업무에 해양과 관련된 기본자료나 정보가 전혀 없어서 아쉬운데 우리 해양정책을 총괄하시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고 보고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 또 우리 시의원님들께 부산항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할 수 있죠? 다 우리 뭐 주고, 30년 의정사에 이렇게 답변 주고 받은 이런 질문, 시정질문 없습니다. 다 답 가르쳐 줬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것만 꼭 필요한 것만 한번 말씀해…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의원님 이미 잘 정리 다 해주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부산항 같은 경우는 조수 간만의 차가 거의 없는 천혜의 항만 조건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 화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컨테이너 처리 화물의 75%를 부산항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약 2,270만 TEU가 전년대비 4% 증가한 숫자로써 현재 지금 전 세계 7위 정도 그다음에 환적화물만 보면 세계 2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항만을 보면 그렇고 또 수산물 쪽에서도 저희 공동어시장을 비롯해서 수산물의 어떤 유통, 가공, 원양어선 이런 것의 거의 국내생산의 1인, 최대 지역이어서 항만, 해양수산 관련해서는 부산이 거의 뭐 해양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국에서는 그래서 항만에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항만 뭐 어떤 그 물동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산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섬이 몇 개고 그다음에 관리권이 어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몇 가지 그 항만관리권, 남항관리권 주체가 누구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라 했는데 여기에 화면에 부산에 해안선이 몇 킬로고 그다음에 어항이 몇 개고 어촌구역은 몇 개고 이런 몇 개 정도로 제일 중요한 게 조석 간만의 차입니다. 우리가 부산항을 논하면서 지금 부산이 조석 간만의 차가 약 90㎝에서 1m정도 이 부분이 조석 간만의 차가 적기 때문에 오늘의 부산항이다. 인천, 평택 8∼9m, 서해안은 조석 간만이 하루 물이 빠지면 낙조 때에 썰물 때에 바다를 활용할 수 없어요. 부산은 조석 간만이 가장 적다.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등장하지 않는 용어예요. 예산확보에 가장 필수용어가 기재부나 해상, 해양수산부에서 왜 부산이냐 할 때 조석 간만의 차가 저것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이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에 보면 한계선 용호만이 무역항입니까, 지방항입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지방항은 지금 부산남항밖에 없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항만입니다.
최도석의원
용호만의 소위 말하는 항만법상 무역항 한계선 내에 기점이 되고 경남 영역까지 부산항 한계선이라든지 영해 한계선이라든지 이런 지정항로 이런 부분을 부산시가 모르고 해양수도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 외에도 부산항 주요항만시설에 대해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어떤 무역항이 감만부두가 어디 있고 뭐 어떤 감천항, 다대포항 신항이 한 25㎞ 인접하게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부산의 해수욕장이 몇 개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7개죠? 해수욕장 외국의 도시의 경우에 해수욕장 1개로 그 도시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부산의 해수욕장에 어떤 경제적 가치를 뭐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어떤, 제가…
최도석의원
답변이 길겠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잘 못 들었는데, 예.
최도석의원
예, 하여튼 우리 해수욕장에, 7개 해수욕장 하나, 7개만 잘 활용한다면 부산의 경제적 가치는 아주 극도로 높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전문성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해수욕장에 모래를 이렇게 보충하는 침식된 해수욕장에 모래를 보충하는 이런 공법을 뭐라 합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인공양빈공법이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은 국회나 그다음에 기재부나 예산 확보에 핵심은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해양수도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치인도 알아야 할 15개만 알면 장관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인솔하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설명에 가장 필수적인 항만용어입니다. 이 15개 사실 20개만 알면 해수부 장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5개 정도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도 주고 받은 우리의 답변 질문 내용이니까 기대해 봅니다.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묘박지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예를 들어서 부두를 접안하거나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해상에서 대기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고요. 흘수는 선박이 물속에 얼마나 잠겨있는 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수 및 선미외측에 표시하는 눈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를 1TEU라 하고요. TTP는 테트라포트이고 발라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선박에 아래쪽에 평형수,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보충하는 평형수를 표현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석은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기,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로 부두에서 선박 한 척이 접안할 수 있도록 구분된 장소를 말하고 있고요.
최도석의원
안 보고 바로 설명할 수 없어요?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안 보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아, 예. 그리고 피어, 포트, 하버는…
최도석의원
한 5개.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그거 8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는 선박이 접안하는 한 부두를 말하는 것이 포트나 피어라면 하버 같은 경우는 거기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어떤 산업현장으로서의 항만을 굳이 하버라고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벽은 선박이 대기 위해서…
최도석의원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막상 답변대, 마이크 앞에는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다 아신다고 보고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보충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전공 분야에 따라서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 게요. 국장님 혹시 부두, 항구, 항만 구분할 수 있어요?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구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산업상의 부가가치 현장,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적인 현장을 구분해서 표현해서 하는 게 항만이고요. 그 항만 안에 그러니까 항만이 있는 거고 어항이 있고 항만 안에 개별 부두가 있는 거죠,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도석의원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더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배가 선석이랬죠? 배가 앉으면, 사람이 앉으면 좌석, 배가 앉으면 선석,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부두라는 거는 단위부두 1부두, 2부두, 3부두 있죠? 피어, 피어. 이 부두가 여러 개 합하면 포트, 포트. 규모의 대, 중, 소입니다. 그래가 부산항이 북항포트, 남항포트, 감천항포트, 신항포트 이 포트가 다 합해져 가지고 하버, 항만 그러니까 부두 단위부두 항구, 항만 이렇게 용어의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묘박지 알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묘박지가 뭐죠, 아까 말씀하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선박이 유류공급이나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해상에서 대기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정확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선박은 바다에 해상 주차장 개념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또 배 옆구리에 선 그어놓은 거 뭡니까? 쉽게 쉽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그게 흘수죠.
최도석의원
흘수죠, 드래프트. 그러면 흘수가 뭡니까? 더 이상 선박이 물에 잠기지 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런 게 더 이상 적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안벽과 물양장 구분할 수 있어요?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물양장은 제가 알기로는 소형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어선들이 물건을 내리거나 하기 위해서 접안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물양장, 안벽 워브는 수심이 5m 이상의 소형선박은 물양장, 수심이 5m 깊이 이상은 안벽으로 통칭한다. 이 컨테이너 크레인 있죠? 이 크레인이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일을 할 때 입니까? 안 할 때입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아,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최도석의원
우리가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컨테이너 크레인이 벌을 서고 있을 때는 일을 안 한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TEU 말씀하시는데 컨테이너 TEU가 1년에 2,000만t TEU를 이래 항만 뉴스만 나오면 확 떠올립니다. 이 TEU단위 환적화물 TS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 컨테이너 단위 박스가 1개 단위 그런 부분도 컨테이너 반통짜리 싣고 다니죠? 그게 1TEU입니다. 긴 거는 2TEU입니다. 이거를 2,000만 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부산시 예산이 약 14조, 맞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그중에 해양농수산국 예산이 얼마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세출예산이 한 1,473억 정도 규모여서 전체 비중은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래 이게 부산시 예산 14조 중에 약 1,100억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순수 농수산국 중에서 해양수산 예산은.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농업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14조에 0.7∼0.8%? 약 0.8% 갖고 무슨 해양수도를 합니까?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적은 이유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양 및 항만 부산항에 대한 기본지식과 이해가 없으니까 무엇을 신청해야 될 지 모르잖아요. 해양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용어를 모르니까 해수부에 국비 신청도 힘들고 자체적으로도 설득하기 힘든 기본적인 용어 20개만 알면 질문도 할 수 있고 보고서를 쓸 수 있어요, 예산 요구. 그래서 우리 좋다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강의 부분에 해양 관련 분야 강의를 하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3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5개 과정 있었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5개 과정에서 올해는 지금 현재는 3개 과정입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과정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해양, 부산항의 기본이해와 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용어 한 15개 정도 이런 과정은 전혀 없어요. 이런 과정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그거는 제가 상세한 거는 한번 좀 챙겨…
최도석의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 이런 5개 과정에 이러닝인지 집합교육에 그 과정 내용을 보면 부산시가 필요한, 부산이 필요한 정말 직접적인 내용은 없고 원론적인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가 추구하는 해양수도, 해양수도를 노래를 부르는데 해양수도의 기본개념이 뭡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해양수도는 저희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해양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문화활동이 활발하고 특히 해양산업이 종합적으로 발달한 도시로서 해양산업에 있어 가장 선진적이고 또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이것도 해양수도라 함은 우리가 화려하게 20년에 부산시가 해양수도 비전와 구호로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줬는데 해양수도가 뭡니까? 해양수도라 함은 가장 물이 안전하고 물이 깨끗하고 해양재해, 인문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그다음에 청정에코포트를 갖추고 해양산업에 관련되는 중추기능 경제적 중추기능, 기업과 본사, 본점 또 제도적 중추기능인 해양항만 관련 기관들이 부산에 있고 또 해양과 관련되는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 수산을 정체성으로 하는 부경대학교 또 해양종합대학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대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해양관련 정체성을 띤 대학 졸업생들이 다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양과학기술 도시로의 어떤 허브기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해양관광 24시간 어떤 해양관광 활동을 제대로 된 해양관광상품 하나 없잖아요. 또 해양수도, 해양환경수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해양수산, 수산 부분 전근대적인 수산 뭐 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잘 알고 있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우리 부산이 지금 현재 처해있는 부분은 해양수도에 조건인 해양과 관련된 중추기능 에코포트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해양과학기술이라든지 해양안전이라든지 해양관광 이런 부분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장소만 제공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해양수도 구축에 기본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아니요. 나름 각 분야별로 굉장히 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말씀하신 대로 항만이나 어장같이 이렇게 현장중심의 어떤 사업을 이때까지 해왔다면 그거는 기존사업들은 고도화하면 저희가 이제 해양신산업 쪽으로 확산해나가지 않을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영도에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해양신산업 쪽에 계속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어쨌든 부산이 가야할 지향하는 해양수도에 기본적인 요건이 지금 뭐 전부 다 흉내만 내고 무늬만 그냥 특정 어떤 해양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기본, 해양수도의 기본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너무나 미흡하다. 그런데 수산업의 경우에 부산은 항만, 물류, 수산 외에는 구호가 없는데 이렇게 몇십 년 간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수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한 몇 가지 됩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어촌 자체가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젊은 인구가 유입이 안되고 있고요 특히 가장 기본인 어장 자체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장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장자원 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 중점을 두는 사업들도 어장을 그러니까 기후나 어떤 바다에 상관없이 육상에서 양식을 한다든가 하는 좀 IT기술을 이용해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산대기업 하나 없고 전근대적인 수산물류라든지 또 수산인력이 없어요. 맞죠? 가장 근본에 적합하지 않고 뭐 테스트베드 지금 부산시민들이 정말 피곤합니다. 뭐 MOU 국제적인 뭐 하나 행사 MOU에 무슨 대단한 포럼 하나 하면 부산이 천지개벽할 것처럼 수산비전은 화려하게 냅니다. 그렇지만 수산의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운영 부분은 너무나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하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은 해양수도에 근본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해양수도 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청정해역 확보입니다. 물이 깨끗해야 해양수도 미항도시가 됩니다. 우리 부산의 해양환경이 그냥 제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동천하구 알죠? 동천.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동천하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젓갈통입니다. 보수천하구 거의 막걸리통입니다. 아시죠? 일개의 해양청정해역 확보가 해양도시의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건 알죠? 그런데 부산에 해양환경 실태가 그렇다면 어떻게 뭐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말씀하신 대로 부산 자체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해 있고 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쓰레기가 좀 많이 모이는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부산 안에서도 부산항이라든가 연안항 또 각 구·군 해수욕장 별로 다 그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리주체를 다 모여서 한번 MOU를, MOU를 만들어서 해양쓰레기가 각자 하던 거를 정보도 공유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고요. 특히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예측가능한 이런 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점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기대를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해양정책은 책상 위에 정책은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가장 대표적인 부산에 국가어항이 몇 개 있죠? 3개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3개입니다.
최도석의원
그러면 대변항하고 다대포항에 수리조선소가 있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대변하고 다대포하고 천성. 다대포, 천성, 대변 그렇게 3개 국가어항입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부산에 대표적인 연안항 관리권이 지방이양으로 완전한 위임사무에서 완전하게 부산시로 이양됐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그거는 현재 남항만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남항, 남항의 경우에 작년에 지금까지 부산항 관리 운영권을 위임된 사무에서 작년에 완전하게 부산시가 관리권 이양했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이양을 한 남항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 너무나 열악한데 그중에 대표적인게 수리조선소하고 씨푸드하고 같이 공존하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부산에 가장 먹거리 대표적인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씨푸드의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같이 저렇게 수리조선소하고 전면에 같이 공존하는 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곳은 워낙 오랫동안 어떤 수리조선 활동을 하던 산업기지여서 좀 이양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가 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정말 시민들이 알았다면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공동어시장만 하더라도 공동어시장 아시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어시장 압니다.
최도석의원
당연히 아실 텐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육지부에 할 계획은 화려한 조감도가 벌써 수년 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어쨌든 공동어시장 경쟁률 역시 전면에 해역에 에코포트입니다. 물이 깨끗해야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수산유통의 70, 80% 한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물이 깨끗해야 그 브랜드가치는 생산, 유통, 생산성은 높으나 브랜드가치는 안동고등어에 못 미치잖아요. 그게 뭡니까? 브랜드화의 노력을 안 해서 아닙니다. 에코포트의 경쟁력은 지금 전국민들이 다 알아요. 공동어시장에 위판 전면에 가면 해중에 수중에, 수중 청소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해중청소봉사단이. 이거를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육상부에 건축물만 손대지 말고 좀 해역환경개선 프로그램도 같이 담아가는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현재는 어시장 현대화 사업 자체는 이제 육상인프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남항전체에 대한 해양 쓰레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적극적 검토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우리 부산이 해양 수질뿐만 아니라 항만 내에 항만대기오염 이 부분은 선박미세먼지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항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의 3,500배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거를 간과하고 대부분 자가발전에서 여러 가지 대기오염, 항만구역 내에 이런 부분을 관심이 항만공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해수부에 내버려 둡니까? 부산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시민들의 건강이 이런 데서 직접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항 같은 경우에는 뭐 육상 인입전기로 해가지고 AMP 설치를 해 주면 한결 그 환경, 해양환경 개선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부산항 이 문제는 워낙 또 심각한 문제고 늘 제기되어 왔던 문제라서 저희가 BPA랑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그 목표,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준 한국 미세먼지 배출량 1,501t을 2025년까지 7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BPA랑 굉장히 긴밀하게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나름대로 뭐 대책은 수립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해양 항만의 환경, 대기오염 이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안전입니다. 해양안전 이 부분은 해양수도 경쟁력의 가장 원천이라 할 수 있어요. 자, 평상시의 안전 있잖아요. 인명재해, 추락, 물양장 추락사고뿐만 아니라 테트라포트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태풍 때 내습 때 여러 가지 해양재해 피해는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예측 초과의 여러 가지 기상 악화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해수면 상승은 거의 교과서 저기 아니라 아직 실례가 되고 있잖아요. 부산시에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대책이 아마 해수면 상승 자체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도석의원
부산시가 이런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해안도시 연안역에 298.5㎞의 연안역에 고층 아파트가 외국 같으면 호텔이 들어설 자리에 우리는 전부 다 대기업 아파트가 점유해 있어요. 이런 부분에 건축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부산시에 해양 관련 분야의 전공자가 부산 해양수도 부산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양 관련 전문가가 위촉돼 있다고 압니까? 없는 줄 압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직접 해양을 전공한 교수가 위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부산의 도시공간계획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해양 분야 전문가가 들어가야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지반고에서 계획고를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의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 문제라든지 해양의 해양도시의 공간적 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1명도 없는 그런 해양도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양 안전이 있다고 아마 도시계획실장님이 말할지 몰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가면 말 한마디도 할 기회가 없어요. 전부 다 건축 높이 그다음에 교통 외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해양 분야가 시정 전반에 묻어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무직원을 보며) 발언 끝났는데 시간을… 부산의 해양에 대한 종합적인 해양 안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해양방제벨트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이런 걸 수립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생각 없어요?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현재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관리하는 게 남항밖에 없기 때문에 남항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항만기본계획에 계속 반영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부산해양재해방제벨트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부산 해수청과 직접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우리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남항재개발사업, 남항재개발사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올해 3억을 가지고 남항을 주변 시설과 연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남항재개발사업에 제가 몇 차례 시의원 하기 전에도 남항, 연안역, 북항, 남항, 연안역 관련해서 연구보고서만 해도 한 5건 정도 냈고 또 그리고 8대 시의회에서 용역을 시의회에 자체적으로 2,000만 원 투입해서 기본 구상까지 다 마련해 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입찰, 공개입찰에 H 모 엔지니어링 회사에 해안 및 항만 기술자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는데 왜 그런 데 용역 입찰을 받게 해요? 미리 과업지시서라든지 용역 어떤 조건에 발주 조건에 뭔가 전국 단위로 하든지 이게 북항과 비례할, 북항재개발사업과 비례하는 수준의 남항이 정말 한국의 나폴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남항의 현실은 70년대, 80년대 전 근대적인 모습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대로예요. 완전 개발의 뒷전에 밀려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야 부산의 엔진이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보관용 용역으로 만들 우려가 높아요. 또 소문에 들으니까 자체 기술진이 약하다 보니까 수산이 또 남항재개발의 정체성의 밑바탕이잖아요. 그런데 수산이 전혀 관계없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다시 재하청을 줬다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아니요. 어쨌든 입찰은 절차대로 했고요. 또 미진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해양수산 분야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성민
안성민의장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호의원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에 지역구를 둔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가속되는 자본잠식으로 재정건정성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존폐 기로에 서 있는 부산관광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로서 그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할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공사 이정실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예.
강철호의원
우리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요?
강철호의원
예,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공사와 공단도 차이점이 좀 있는데 부산시에서 똑같이 출자를 하지만 공사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단은 수익 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저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기업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성도 함께 갖추는 것이 통상 우리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성격을 표시해 두었는데 기업성, 경영성, 공익성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의 현재 납입 자본금은 230억 5,000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총 수권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800억입니다. 현금이 350억 나머지는 현물로 450억 그래서 총 800억 원이 저희 수권자본으로 돼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우리 230억 5,000만 원 중에 22년 1분기 현재 우리 자본금 중 자본잠식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저희들이 올해까지 친다고 하면 약 13억 정도가 저희들 1분기에도 적자가 났는데요. 그래 되면 자본잠식이 50%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누적 자본잠식률 총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예.
강철호의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누적 자본잠식이 124억 1,000만 원 그렇죠? 맞죠?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예.
강철호의원
그리고 현재 자본금 잔액이 106억 4,000만 원 잠식률로 치면 53.8%가 됩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예, 그렇습니다, 예.
강철호의원
우리 일반 기업에서 50% 이상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폐 직전의 관리종목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다른 건실한 기업으로 통폐합을 이렇게 하는 것도 보통 일반적인 관례죠. 그런데 우리 부산관광공사는 현재 지방공사니까 우리 폐업까지 시키지 않고 유지시키고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부산관광공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관광 관련 기업이나 저희들은 지방공기업인 관광재단이나 관광공사가 전부 다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특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관광공사뿐만 아니라 관광과 관련 기업들은 전부 다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일단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았냐는 생각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 해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상법 제510조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에 따라 분명하게 적자가 50% 이상일 때는 해산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예, 2년 연속일 때.
강철호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부채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리고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는 공사의 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공사의 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지방공기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심각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더 느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자본잠식이 심해지니까 부산시가 그 부분을 구제할 목적으로 현물출자 지금 450억 원, 450억, 450억 원이죠?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예,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그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남천마리나 들어보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예.
강철호의원
그거를 인수하겠느냐고 의향을 한번 물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예.
강철호의원
남천마리나에 대한 히스토리는 우리 사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떤 법에 계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지금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행정소송이 만약에 완료가 10월쯤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거의 12월쯤 되면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알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내년에 그러면 현물로 만약에 받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저희들도 지금 남천마리나를 건물을 받으면 지금 현재로서의 가치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임대 수입이 연 한 8억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 1∼2층이 마리나 시설이고 3∼4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용역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우리 관광공사 해양 체험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논란거리가 되어 왔는데 저희들은 해양관광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지만 저희들은 크루즈를 담당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은 국제관광도시의 어떤 예산으로 저희들 해양관광 세븐비치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할 정도의 전문성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 위탁 운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제가 봐도 위탁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관광공사가 운영한 시설에 대한 수익성 부분을 살펴보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남천마리나도 잘못하면 또 적자 구조로, 적자 구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이래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건대는 민간위탁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과연 확보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어떤 그런 것조차도 저희들이 만약에 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온다 이러면 물론 지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탁이 훨씬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적합한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더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이 기존 시설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예.
강철호의원
그것조차도 끝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재수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비용추계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저희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제안받은 것이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적합한 시설이 무엇인지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이 부분을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받게 되어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자본잠식이 된 124개에 대한 자본잠식을 대응할 정도로 수익이 창출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부산시가 현물로 준다고 관광공사에서 덥석 받는 게 옳은지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현물을 받는다고 저희들이 자본잠식 상태라든지 앞으로 어떤 미래에 자본잠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장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좀 피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어떤 방법을 저희들이 좀 찾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는 어떤 방법과 아니면 시에서 저희들이 어떤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부터 시에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계시는데 현물이나 현물을 갖다가 좀 더 수익성이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받을 것이 있는지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공사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 원인을 통상 코로나19 그리고 아르피나 운영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총 누적 적자 규모를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매년 사실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보면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었고 코로나와 아르피나 핑계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궁색한 그런 변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부 재정 적자 부분을 검토해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공사로서 우리 경영적 마인드 그리고 또 공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케팅 이 자체의 문제에서부터 기획력과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저희들이 어떤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주 업무가 국내외 홍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의 지역에 있는 관광공사나 혹은 관광재단이 그 전출금이라는 걸 갖다가 받지 않는다라면 다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산관광, 부산관광공사가 도시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지출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특수성도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강철호의원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하고 저기 총 누적 적자 규모를 보시면 본부 및 시티투어에 손실 부분이 55억 정도 되죠?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그 비슷한 금액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아르피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금액이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르피나나 코로나19로만 탓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강철호의원
지금 우리 이제는 코로나 엔데믹 시점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광공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경영 방침에 대해 가지고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책 속 이야기 말고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사장의 마인드로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정말로 어떻게 경영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우리 관광공사를 수익 구조를 완성시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저는 수익 구조를 저의 어떤 뜻이 책자에도 들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고도화시켜 가지고 저희 적자 폭을 축소하거나 혹은 태종대에 저희들이 다누비열차 같은 거는 흑자로 전환을 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자 폭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티투어버스에다 저희들은 해설사도 같이 가미시켜 가지고 단순하게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태종대의 용두산 같은 데도 용두산 빌리지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좀 추가해 가지고 흑자를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성장 콘텐츠를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두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근 산업가의 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핑이라든지 그런 해양과 합쳐 가지고 해양관광 그리고 또 문화와 합쳐 가지고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융·복합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인근 지역과의 어떤 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을 어떤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성장 콘텐츠를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하여튼 우리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지난 1월 18일 날짜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강철호의원
5개월 정도 흘렀다. 그죠? 본 의원이 좀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정말로 좀 이렇게 현재로서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모든 조직원들 모두와 함께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사장님께서 위기의 관광공사를 구하는 슈퍼맨이 꼭 되어야 제가 볼 때 이걸 탈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관광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문화라고 평소에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관광공사
이정실 맞습니다. 저희 어떤 관광은 문화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어떤 관광 상품이나 콘텐츠들이 문화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강철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강철호의원
우리 2022년 10월에 지금 오픈 준비로 진행되고 있는 태종대 자동차극장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태종대 자동차극장 사업은 이제 그동안 공사, 관광공사가 자체수익 사업 부분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업을 조금 구조화하면서 대행사업뿐만 아니고 자체 수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지닌 사업들을 쭉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중에 태종대 야외극장이 지금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하기에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겸비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태종대 자동차극장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그 위치가 자동차 주차, 5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자동차 극장을 태종대에 시설을 구축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북항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야외 주차장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매일 2회 무료 상영을 작년까지 했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상영을 무료로 한 것 같은데 이곳 외에 혹시 부산에 자동차 극장을 운영하는 곳과 그리고 그 운영성과를 혹시 한번 검토나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자동차 극장을 준비를 하면서 사전 조사로 전국에 자동차 극장을 조사를 좀 했었고 지역에서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유휴부지 안에서 지금 자동차극장이 하나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한 예매율이 한 40% 이상 될 정도로 아주 그 기대감도 높고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을 다시 해 보니까 수익성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태종대를 한 이유는 영도구에 영화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공공성도 겸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강철호의원
지금 보면 우리 동부산 오시리아 자동차극장 하나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부산 을숙도 자동차극장은 2016년도에 폐관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북구의 자동차극장 화명생태공원에 있고 부산항 자동차극장이 현재 무료로 상영되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태종대 야외 자동차극장 운영에 대해 가지고 너무 낙관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신, 추계를 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그건 아니고 이제 예매율 자체를 38.5% 정도로 아주 낮게 보수적으로 잡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7,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보고 최대한 10년 이내에 투입한 비용을 다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강철호의원
10억 원 가량 투자해서 연 7,000만 원 수익을 낸다고 되어 있던데요. 10억 투자하여 투자금만큼의 수익을 보려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 하니 최소한 적자는 만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 10년은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10년을 유지할 만큼 수요가 있을까요?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한 바로는 충분히 수요는 있다라고 보이고…
강철호의원
지금 수도권에서도 자동차 영화관이 생겼다가 많이 폐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청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라져가는 자동차극장을 부산시가 10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본 의원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저희가 이제 충분히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에 같이 상영한다든지 아니면 수국 축제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영도구에서 하고 있는 짚라인 하고 감지해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체류를 낮에 하면서 야간 영화까지 보실 수 있도록 구조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놓긴 했지만 충분히 수요를 끌여들일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철호의원
그래서 접근성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5주차장 지역 같은 데는 보면 지금 우리 오토캠핑 이런 부분들도 많이 그런 지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지금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10월…
강철호의원
언제 완공합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한 10월 경 정도 되면 완공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물류 대란이라든지 반도체 수급이 조금 어려워서 영사기 확보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기왕 설치하였고 또 곧 오픈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사업 운영을 9대의 임기 동안 제가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운영업체가 또 관광공사가 직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공사에 얼마나 수익이 도움이 되는지도 제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그리고 우리 서면 답변서를 보니까 태종대 자동차극장 운영을 문화사업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해외 유명 관광도시를 보면 문화가 기반이 되고 그 문화적 가치를 보러 찾아가면서 관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관광도 역시 관광과 컨벤션은 다 문화적 수준과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관광 프로그램을 즐기시게 되고 그래서 문화적 수준과 관광이 어느 정도 다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부산은 우리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재 해수욕장, 자갈치, 용궁사, 국제시장 먹거리골목, 용두산공원, 태종대 등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관광 아이템으로 관광도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산의 관광에는 지금 현재 제가 보건대는 문화가 빠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이렇게 관광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관광마이스산업국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취지는 아마 관광의 상징성도 있지만 다른 여러 부서들하고 협업을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도 물론이고 인프라가 있는 곳도 물론이고 다 관광의 요소를 저희가 집어넣어서 모든 전반적인 정책사업들이 관광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뿐만 아니고 도시재생 또 건축, 디자인 전체적으로 관광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두를 두고 관광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문화와 관광이 결합되어서 지금 우리 앞으로 2030년 중요한 해이지 않습니까?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부산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강철호의원
지금 우리 산업의 생태계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강철호의원
그래서 부산이 가져가야 될 부분에는 우리가 글로벌 도시로서 관광이 빠지게 되면 먹거리가 많이 빠질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부산의 관광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부산이 앞으로 관광산업을 중점으로 해서 부산이 정말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의 노력과 우리 부산시민의 염원이 있다면 엑스포 유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관광공사의 앞으로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의 지속적인 자본잠식 때문에 남천 마리나시설을 현물로 출자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주변의 우려를 들어보면 있는 시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적자 속에 허덕거리는데 남천 마리나시설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공사에 자본을 더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코로나19나 또 우리 아르피나 이런 문제로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부산관광공사의 누적적자는 정말로 심각한 정도라고 봅니다. 재정악화가 지속되면 공기업이라도 생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리성이 빠진 공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공사가 공익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꼭 유치하실 것이죠?
그러면 우리 향후 부산의 관광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현재까지 누적된 관광공사의 결과를 볼 때 기업적 마인드가 없는 관광공사를 아예 재단법인으로 바꿔 출연기관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관광공사를 통 크게 문화회관, 영화의전당, 향후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등과 결합시켜서 문화관광공사로 재탄생시키는 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체되어가는 부산 경제 홍콩,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향후 고품격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광도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광공사가 부산에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설립되고 난 뒤 공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10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관광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광을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은 매 순간 불안하고 힘든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경영 능력과 직원들의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그 어떤 역경에도 결코 자본잠식에 이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관광공사, 관광마이스국은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박형준 시장님은 통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 송상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박중묵, 이대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출신 송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에 창단한 부산시민야구단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송상조의원
김기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시민야구단이 창단되었는데 창단 배경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아시겠지만 부산은 야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야구와 프로야구 간에 간격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신 야구구단을 한국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제안을 했고 최근에 부산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올해는 10월부터 선수단 선수를 테스트하고 12월에 선수를 완료하고 내년 4월에는 리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송상조의원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시민야구단은 원칙적으로 기업을 통한 스폰서 위주로 마련하고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1년에 운영비는 연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는,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30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1년에 예산이 30억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예, 30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이 30억을 기업에서 공급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부산에 연고를, 부울경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업을 통해서 스폰서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시 체육회와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창단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준비를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송상조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체육회도 기업의 지원을 위해 힘을 쓴다 아닙니까?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열리는 아마추어 경기에 지역기업에서 이렇게 후원을 매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의원님, 한 번만 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의원
월요일에 열리는 아마추어 경기에 우리 지역의 이런 기업에서 매년 이렇게 후원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체육회하고 말씀드린 대로 상공회의소에 기업들 협찬을 받을 예정이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시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아니, 아마추어 경기에, 월요일에 열리는 경기에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결국은요. 이 후원금은 나중에 부산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얼마 전에 협약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시에서 행정적 역할을 하는 데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시민야구단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국장님, 답변이 잘 안 들리니까 조금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얼마 전에 협약에서 시에서는 행정적 역할을 지원을 최대한 하는 부분으로 시의 역할을 한정했습니다. 말씀하신 30억 내외의 후원금은 재정적인 부분들은 기업에서 충분한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와 시가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프로야구 롯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롯데에서는 특별히 시민야구단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송상조의원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팀에 지역의 아마추어팀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그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야구 롯데와 시민야구단을 추진하는 척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밀한 상세한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롯데구단하고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시민야구단의 연습장과 홈구장은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지금 시민야구는 기장드림볼파크에서 야구를 하고 연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부산시민야구단이라는 타이틀을 내어주고 야구장 제공에 추후에 부산시 예산까지 이렇게 지원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구단 창단식에 의회하고 사전에 논의는 하였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시민야구단 부분이 지난 6월에 KBSA 측에서 제안이 왔고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의회가 계속 구성 중에 있다 보니까 바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부산시민야구단이라는 타이틀도 주고 야구장도 제공하고 추후에 예산도 우리가 지원할 예상이 되는데 우리 9대 의회 개원식 때 시장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의회하고 협력하고 협치하는 시정을 이끌겠다고 하셨는데 시의회 창단식에 사전 논의도 한 마디 없었어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9대 의회가 구성이 되는 시기였고 그리고 상임위도 구성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기장군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시민야구단 창단 효과로 부산지역 고교대학 졸업선수들에게 새로운 활로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공감을 합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재개발 상황은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제가 질의토록 하고요.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축구전용경기장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5대 스포츠 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을 하면서 구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강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덕으로 잡기로 하고 구덕이 현재 49년 된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축구전용경기장으로 바꾸고 인근에 국민체육센터 역시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육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민간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3개를 엮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2025년 10월에 철거할 예정이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철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상조의원
축구장을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2025년에 저희가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준공은 언제로 생각합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준공은 2028년 이내에 할 예정입니다.
송상조의원
너무 행정적인 절차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작년에 관중석 의자 교체를 하였습니다. 하고 나서 올해 정작 아이파크는 주아시아드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개보수 중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후배관 교체 12억, 관람석 교체 9억 5,000, 주경기장 잔디 등 부대시설 교체 공사에 8억 5,000 등 단위가 큰 사업들만 모아도 30억이 넘습니다. 조만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겠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30억 이상의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개보수를 해야 될 누수나 등등에 대한 개보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2억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잔디가 지금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선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더불어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 정부출연을 하게 되면 필수적인 개보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특히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녹슬고 그리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중에 상당 부분 8억∼9억 정도 부분은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의원
2009년도에도 구덕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노후화에 대해 동일하게 지적이 되었어요. 13년 동안 이렇게 땜질식 개보수 공사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말씀드린 대로 구덕운동장은 197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분적인 보수가 불가피하고 2009년도와 이번에 개보수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완화,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0년 정도 된 구덕운동장 자체를 이러한 계속적인 개보수 비용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2028년을 목표로 축구전용경기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지난 5월에 구덕운동장 잔디가 굉장히 파랬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요. 두 달 만에 잔디가 누렇게 다 메말라 죽어버렸어요. 이번에 또 새 예산으로 잔디를 깔고 또 세 시즌도 안 지나서 또 잔디를 걷어내고 10억 예산을 가지고 또 잔디를 새로 깔아야 됩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잔디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 교체공사 중이고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의 잔디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잔디는 개보수 기간에는, 증축 기간에는, 재건축 기간에는 양묘장 같은 데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다가 실제로 새로 야구장을 만들 때 그 잔디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제가 가보니까 잔디가 다 메말라 죽었어요. 이 잔디를 우리가 부산시에 어디 지금 잔디 필요한 데 많아요. 제가 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갑니다. 운동하러 가는데 잔디가 참 좋았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부산시 공공체육시설 1,560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크게 1년에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문경기장 부분은 저희가 7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면 개보수를 할 수 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를 합쳐서 1년에 150억∼2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꾸준히 재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상조의원
이게 중장기 로드맵입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예, 저희 말씀드린 대로 공공체육시설 사직과 구덕, 그리고 사직종합체육관 등등에 대한 부분과 전문체육시설, 나머지 시민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발표했고 지금 그걸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상조의원
이렇게 노후 체육시설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마련하셨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균특 예산과 시비가 같이 결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균특 예산을 받을 때 저희가 정부에 공모를 하면서 시비를 같이 엮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꾸준히 그리고 매년 20억 정도 더 증가시켜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송상조의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알고 계시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예.
송상조의원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직야구장은 2017년도에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진행되었고 2017년 용역 결과로는 개폐형 돔 형태로 건립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 다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3억을 들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앞서 2017년도에 했던 용역은 재건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개폐형 돔구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폐쇄형 돔구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개방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 재건축으로 하고 개폐형 돔구장으로 하는 게 용역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선7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개폐형 돔구장을 하려고 하면 3,5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이걸 확보할 그리고 민간투자를 하거나 재정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롯데와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를 한 결과 개방형 구장을 만들고 사직을 재건축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국비와 시비 그리고 롯데의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동안 아주 오래되었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물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3억은 개방형 돔구장이냐, 돔구장이냐 아니면 개방형이냐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실제로 타당성 조사와 그러니까 종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부산시에서는 개방형을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저희 방침은 개방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사직야구장의 또 다른 쟁점사항이 대체구장 확보입니다. 공사기간 중에 대체구장을 어디로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용역내용 중에 대체구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울산 문수구장을 대체구장으로 할 건지 등에 대한 용역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문수구장은 규모가 너무 작지 않아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문수구장이 1만 2,000석 규모입니다.
송상조의원
주경기장은 축구장 잔디와 육상 트랙이 깔려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비를, 야구장에 맞게끔 대체구장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의 예산이 추가로 듭니다.
송상조의원
사직야구장 철거도 2025년 10월로 예정된 거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춘 것도 있고 사전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2025년 10월 이후에 2025년 리그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상조의원
2025년 10월에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그러면 철거 시기가 사직야구장하고 구덕운동장하고 겹쳐요. 그러면 부산아이파크는 경기를 어디서 치르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구덕운동장이 지금 2025년에 철거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보조구장, 아시아드주경기장의 보조구장을 활용하든지 저희가 대체구장을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송상조의원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네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상조의원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2,000억 원이라고 하였고요. 이때 재원은 국비 300억, 시비 1,100억 원, 민간 즉 롯데 측에서 600억 원으로 부산시에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롯데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송상조의원
그러면 야구장 광고권 등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이 같이 결합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600억의, 600억은 다른 구장에 있어서 기업이 지원하는 부분이 30%입니다, 전체 예산의. 거기에 맞게끔 계산을 해서 얼마 동안 무료 사용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약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상조의원
600억 원에 25년간, 1년에 24억씩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대략적인 내용들이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상조의원
새 야구장의 광고권하고 수익권 이탁 문제들은 추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원은 차치하고 부산시 1,100억 예산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부터 120억 정도의 레저세의 10% 정도를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진흥기금에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과 그리고 앞서 추가적으로 일반예산을 합쳐 가지고 1,100억 정도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김기환 국장님.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예.
송상조의원
어제 혹시 롯데팀 경기를 보셨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부산을 대표하는 연고팀이, 부산을 야구의 도시라고 합니다. 야생야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열정을 가진 우리 부산시민들은 요즘 자존심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부산에 연고지를 둔 프로팀들의 성적이, 롯데자이언트 팀 성적 한숨만 나오고요. 부산아이파크 1부 리그에서 강등하고 나서 지금 2부 리그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구단주가 정몽규 회장이고요.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연고지 팀에 대한 성적향상 촉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프로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진흥하기 위한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 새 감독 이후에 성적이 향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리그에 들어갈 정도로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역량이 결집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상조의원
부산만큼 좋은 연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열정적인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는데 프로 3개 팀 성적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시민들은 연고지 팀의 승리에 행복지수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손승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시민들은 연고지 팀의 승리에 행복지수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가 진척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박형준 시장님께서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스포츠를 사랑하고 부산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이 작년 10월 부산의 미래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위한 스포츠 비전 선포식을 통해 부산시의 스포츠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후 채 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스포츠 다(多) 비전 선포식 이후 부산시의 체육 행정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선포식의 주요 내용이었던 메인 스포츠 시설 2030년 조기 완료라는 큰 틀에서 축구전용구장,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들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체육진흥 계획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예산 확보부터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스포츠 인프라 개선, 부산 연고 프로팀들과의 경쟁력 강화와 부산 스포츠 다(多) 비전 선포식에서 말씀하셨던 스포츠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이며 부산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신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시 체육 행정의 슬로건은 스포츠로 활력이 넘치는 건강 체육 도시 조성이었습니다. 노후 체육시설의 재탄생으로 야구의 메카 부산, 축구의 성지 부산이 되길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최도석 의원님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도석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의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부탁합니다.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최도석의원
국장님, 앞서 남항 재개발 관련해서 남항 재개발 주제 자체는 원도심 엔진을 새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한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전문가가 없는 엔지니어 업체에 갔다. 그리고 재하청 구조 역시도 수산의 정체성을 하고 또 남항 재개발이라 함은 해양 토목을 근간으로 해서 수산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항구 재개발에 어떤 세계적인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해양관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입힌다든지 그렇다면 해양 토목이라든지 그리고 수산이라든지 해양관광 이런 분야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 마이크로 전국이 다 보고 있겠습니다만 해양관광 전문가 또는 대학, 해양관광을 가르치는 대학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런 대학에 저는 무조건 재하청 구조로 맡기는 것보다 지금 우리 부산 동삼혁신도시에 KMI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유일하게 한두 분이 해양관광을 그나마 전공을 하고 그래도 좀 진단을 하고 뭔가 대안을 내놓는데 KMI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보면 안 됩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업체는 정해져서 그걸 바꿀 수는 없고요. 자문위원을 해양수산뿐만 아니라 이게 또 도시재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재생이라든가 인문, 문화, 관광 이렇게 관련된 분들을 폭넓게 구성을 할 계획이고 KMI는 당연히 자문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이게 단순한 5분짜리 자문 발언 가지고 답이 안 되고 뭔가 공동 참여를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계해서 남항 관리 주체가 어디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부산광역시가 남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도석의원
해양국 산하입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해양농수산국 산하.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 해양농수산국에서 합니다.
최도석의원
남항관리사업소. 남항관리사업소 부산시 산하, 아, 농수산국 산하에 사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저희 사업소가 6개 있습니다, 총. 6개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된 게 남항관리사업소하고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국제수산물유통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러면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그건 박물관인데 그것도 저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해양자연사박물관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해양자연사박물관의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그게 지금 동래구에, 동래구 온천동에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부산시청도 바다가 안 보이는 내륙지에 숨어 있고 또 해양을 주제로 하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산속에 숨어 있고 좀 뭔가 부산시 해양수도가 옆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저도 그거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스토리가 있고요. 거기 그 처음에 만들 때부터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민간이 하던 해양전시관을 민간이 부도가 나면서 시에서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이 돼서 거기는 지금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행히 영도에 국립해양박물관이 만들어져서 좀 아쉬움을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계속 콘텐츠 보강이라든가 시설 보강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서 굉장히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금강공원 산속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 와야 된다, 시민들이 모두 이건 아니다 할 겁니다. 다시 남항으로 이어서 남항관리사업소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남항관리사업소장님이 사업소라 하면 일선 현장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가장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가장 평가 척도의 최일선의 대상인데 사업소 소장님의 임기가 거의 1년밖에 안 되죠?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임기가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통상 1년 내지 1년 반 정도 하고 바뀌는…
최도석의원
공로연수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사업소가? 이거를 인사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모든 사업소가 공통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 인사 발령은 어떤 퇴직공무원의 공로연수 휴게소가 아니고 좀 제대로 사업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안 되겠어요?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그런데 또 반면 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도석의원
예, 하여튼 해양농수산국장님한테 드릴 답변은 한 보름 해도 부족합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진
김유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부시장님 답변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성권
이성권경제부시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부시장입니다.
최도석의원
예전에 8대 때에는 특정 경제부시장님 모시고 거의 망신에 가까운 해양농수산국장님을 안 부르고 경제부시장님을 직접 모셔서 정말 따끔한 진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 어떤 경제, 부산시 경제 수장으로서 부산의 경제 지표, 모든 도시 지표도 열악하지만 경제 지표 열악한 건 다 알고 있죠?
성권
이성권경제부시장
예,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신 자료 보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우리 부산이 낙후됐는데 원인은 해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내륙 중심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또 지향하는 해양수도 역시 내부 역량에 미흡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항만 물류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물류가 있는데 화물 중심 도시에서 부산이 너무 뒤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뭡니까, 이론 잔치는 아주 고용 창출이 높다 하지만 실제는 정말 고용 창출이 없고 장소만 제공하는 항만 물류 중심 도시로 달려왔다. 또 신항만 부두에 우리 모든 언론과 시민들이 주목한 신항만 경우만 하더라도 정말 장소만 제공하고 외국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이런 것도 화려한 구호를 외치지만 기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 조건이 전혀 안 된다 이런 말, 수산도 구조적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부 요인도 있지만 외적 요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다 구조 또 해상공간 관리가 어떤 특정 어떤 이해관계가 독점해 버리고 있다. 또 해양산업이 정말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해양산업에 대해서 이런 분야 중에 너무 특정 산업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해양관광은 집중,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간이 없어서 종합적인 질문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권
이성권경제부시장
예,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 과거에 부산의 해양의 위상이 현재에 들어와서 많이 약화됐다는 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드립니다. 그러나 박형준 시정 체제에 들어와서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항만 분야, 해운 분야 그리고 또 수산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테스트베드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해양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된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양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도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시의 수장으로서 해양 공약이 너무 적다. 169개 공약 중에 해양 분야 공약이 적은데 시장님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앞섭니다마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기대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