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앵랑 의원 발언
앵랑
윤앵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순미
박순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철희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7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ㆍ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집회 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5건으로 모두 함평군수 제출 안건입니다. 제출 안건 15건 중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 함평 군관리계획결정 의회의견 청취 건 등 5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민선8기 군정 시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민선8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안과 행정사무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1. 민선8기 군정 시책방향 설명의 건
10시09분
앵랑
윤앵랑의장
의사일정 제1항 민선 8기 군정 시책방향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상익 군수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군정 시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자리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민선 8기 군정 주요업무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민선8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함평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하게 될 민선8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을 위한 민선8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여건, 군정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3만 1,000명이며 65세 이상이 1만 1,937명으로 전체 인구의 38.5%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47.8%이며 2019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은 9,617억 원 규모로 도내 22개 시군 중 19위입니다. 재정규모는 2022년 2회추경 기준 5,208억 원이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348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7.58%입니다. 다음은 군정여건입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함평의 여건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역동력 발전이 미비하고 전국 지방소멸 위험지역 115개 지자체 중 18번째이며 전남에서는 고흥, 신안, 보성에 이어 4번째로 소멸위험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다행히 빛그린 국가산단, 명암축산특화단지 등으로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산업용지개발로 입주기업 및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추진방향입니다.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민선8기에도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을 군정목표로 하고 활력있는 지역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함께하는 상생복지,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군정방침으로 하였습니다. 군정 비전 실현 7대 핵심전략은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지역경제입니다. 빛그린산단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위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차질 없이 이전하고 자동차 연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해보농공단지를 확장하여 배후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마련하면서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근로자 복지향상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함평천지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하고 함평읍 골목경제 회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활력을 위해 청년 취업,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함평천을 비롯한 함평읍 대규모 경관조성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화하는 함평 농업입니다. 스마트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고소득작목 특화품목 육성 지원과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 소득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함평읍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산물의 다각적인 판매망 구축과 안정적 판로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 행복한 어촌, 어항 조성을 위해 어촌 뉴딜 300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함평만 연안 일대 생활하수처리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역별 숙소 4개소를 설치하여 농번기와 산업단지 일손 부족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과 문화관광도시입니다. 4ㆍ4ㆍ8 함평 체험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체류형 관광도시 함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이 함평숲에서 4시간, 바다에서 4시간, 8시간은 함평숙소에서 지내는 4ㆍ4ㆍ8 함평 체험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함평 생태숲길, 대동저수지 힐링 수변길 등 동부숲세권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숙박시설 마련과 함평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2027년까지 함평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월야면 실내 체육관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예산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활동가를 지원하겠으며 지역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군민의 오랜 염원인 문화예술회관도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백년지대계 명품교육입니다. 함평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명문고와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재양성 목표액 100억 원을 조기 달성하고 함평 출신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하여 많은 군민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읍면별 평생학습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누구나 누리는 평생 학습체제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마음까지 치유하는 감성 복지입니다. 무릎 인공 관절 등 어르신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비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군민 평생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 개인별 건강관리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외 없이 다 같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하는 군정 소통하는 행정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일 명예군수를 위촉하고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수실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군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카카오톡 활용 지방세 알림톡 서비스를 구축하여 군민 편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등을 통해 조직 내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모두가 신뢰하는 함평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혁신 역량강화 교육 및 협업 문화를 조성하는 등 열린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함평입니다. 국도 23호선 선형개선 사업 등 지속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함평읍 소재지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과 지난 6월에 선정된 333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생활권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지역 활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함평읍 기각 사거리 주변 지역 침수 예방사업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으로 안전한 함평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8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5분
앵랑
윤앵랑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가결)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가결)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가결)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현웅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함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위원입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2년도 집행기관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7월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의장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위원을 구성하고자 위원장에 정철희 의원, 간사 김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인 의원님과 박문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본회의 휴회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3.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