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금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참여하는 소통행정, 함께하는 나눔복지, 지속가능 녹색도시, 안심되는 안전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민선8기 새로운 수원특례시에서 구민들의 일상에 쉼표가 되고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은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선은임입니다. 먼저 구정에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과 비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한 장안만들기 추진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일상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장안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지난 6월부터 9개 종목을 각 종목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조, 여성축구, 탁구 등 5개 종목에 총 7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과 동네체육시설 운영 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으며 각종 체육시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전한 유통관련업 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처리한 유통관련 행정처분은 총 10건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4건의 행정처분을, 게임제공업에는 총 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 신규등록과 변경 등 63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게임제공업 1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유통관련업 대표자교육과 철저한 지도점검,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안구민 오감만족 축제 개최입니다. 올 3월에 열린 봄맞이 행복 시화전에는 한국문예협회 작가 33인이 참여하여 봄을 알리는 시화 60여 점을 전시했으며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전시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월에는 일상회복에 발맞춰 장안구 잔디밭음악회를 개최하여 클래식, 뮤지컬댄스 등 공연과 플리마켓, 소원지 터널 점등행사를 통해서 구민들이 하나 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광교산, 만석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음악, 영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경연대회 및 체험부스 등으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은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입니다. 2020년 2월말 기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만 19세 미만 관내 청소년 보호인구는 4만 1,399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 형성을 위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와 민관 합동으로 송죽동과 영화동 일대에서 2회에 걸쳐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106개소에 대하여 청소년 술, 담배 판매 및 고용·출입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청소년 밀집구역을 중심으로 104개소의 유해업소를 점검 계도하였습니다. 아울러 827명에게 신규 청소년증을 교부하였으며 91명의 청소년을 경기도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집중호우에 저희 지역사무실 이목동 도로가 유실되어서 구청에 협조요청을 한바,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최상규 청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처리를 해주셔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 장안구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종합운동장에 생활체육,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주차료가 무료로 계산되고 있는데 만석공원에도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몇 천원으로 비싸지는 않더라도 계산을 하고 나가는 불편을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갈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육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각 동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를 65세 되면 어르신 혜택으로 50% 지원하는 데가 있나봐요. 그런데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확인을 해서 똑같이 50%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동별로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불균형 부분을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마가 오면서 서호천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손상됐는데 제가 장마 끝난 후에 손상된 현장을 한번 봤을 때 공사를 할 때 겉만 보게 해놓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큰 돌들도 시멘트라든지 고정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얹혀만 놓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비가 오면 다 쓸려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감리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건설과나 그쪽이 관할부서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좀더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내년에 다시 비가 왔을 때 손상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물길로 통하는 황구지천 정비 사업, 서수원 스포츠종합타운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권선구 460여 공직자는 안전한 지역사회 및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큰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감동주는 나눔도시, 소통하는 열린도시, 믿음주는 안전도시, 녹색환경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권선 구현입니다. 코로나 완화 이후 건강생활체조 등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생활증진 및 여가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 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게이트볼 등 8개 종목의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2개 종목을 더하여 10개 종목의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권선구민과 함께 즐기는 수원천 축제입니다. 기존 수원천 축제의 예산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9월 중 관내 공원에서 권선구민 화합을 위한 어울림 음악축제를 개최하여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이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는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일상 속 문화 공감 권선구민 힐링 버스킹입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음악회 등 일상에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구청 로비에서 런치타임 로비 콘서트를 개최하여 영화 OST 등 익숙하고 대중적인 선곡으로 직원들과 내방 민원인이 함께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 및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의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은 총384개소로 상반기에는 노래연습장 238개소의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통관련업소의 대표자 교육과 게임제공업 관련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권선구의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 인구는 5만 9,000여 명이며, 추진사업 실적으로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활동 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합동 캠페인을 3월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 발급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608건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와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연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선구가 수원시 인구의 30%도 넘고 면적은 거의 40%에 육박하고 도로나 공원 면적도 넓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업무가 많으실 거예요. 이번 수해 때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면적이나 인구나 생활체육동호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예산이 구마다 비교적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향후계획이나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11소로 4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시설의 노후나 아니면 일부 파손으로 보수를 해야 될 때 정해진 예산 시설비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때로는 아쉬울 때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용을 못하셨지만 앞으로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내년 이후에도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시설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서수원 쪽이 문화 사각지대인데 그런 부분들도 더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도 드렸는데 이귀만 구청장님 이번 수해 때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아이들 통학로라든지 문제 많은 것 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청장님께서 그런 것을 시에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지금 권선구가 공원 면적도 굉장히 넓고 도로 면적도 굉장히 넓은데, 그리고 이런 생활체육 단체도 더 많고 시설도 더 많고 이런데 이런 것이 지금 구마다 예산이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권선구가 인구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비용을 도로 길이와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권선구에 있는 도로만 더 저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마다가 아니라 전체 수원시 예산이 있으면 도로 길이에 따라서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공원 면적이 있으면 공원 면적에 따라서, 특히 수인선상부 공원이라든지 공원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공원 면적에 따라서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으면, 저희가 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도로, 공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이렇게 숫자가 분명한 것들은 그것에 맞게 면적 대비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선구는,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다른 구의 보도블록하고 우리 동네 보도블록이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의 숫자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른 구보다 넓고 양이 많아요. 그래도 또 개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길이나 면적이나 기준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지금처럼 시혜적으로 조금 더 주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예산 편성에 그런 지침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에서도 시에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향후 만약에 필요한 것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귀만 권선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장님 또는 직원 여러분 함께 해서 반갑고요, 권선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동 쪽으로 보면 서수원을 동수원 쪽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 어쨌든 동수원 쪽으로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류 1, 2, 3동하고 권선1동, 2동, 곡선동 이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권선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파크 단지 내 권선동 1,339번지에 미래통합학교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쯤 진행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권선구 이쪽 철도 너머 쪽이죠? 철도 안 넘는 쪽 문화체육시설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저희가 개보수해서 활용하고 또 마중공원 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수원 쪽에 짓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발주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통합학교도 시의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권선구청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그날 가서 약간 실망스러웠던 것이 동쪽 방향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한데 또 서수원 쪽에 종합체육시설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는 칠보체육관도 있고 축구장도 여러 개가 있고 여기산공원도 있고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만 그런 시설을 해주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시설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지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이파크 단지 내 공군비행장 뒤쪽에 R1부지라고 아시죠, 권선동 225번지? 여기 한 5,000평의 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먼저 축구장을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했었고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권선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이런 말씀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아니면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것은 지역 작은 단위, 소규모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고 대단위로 만들 수 있는 R1부지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권선구에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게, 또 아니면 어떻게 만드는지를 상시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대로 세류 1, 2, 3동이나 아니면 권선1, 2동, 곡선동 쪽에는 서수원 쪽처럼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마중공원 쪽에 있지만 그것도 현재로는 저희가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시설을 계속 준비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 들으면 부지가 없어서 못 해준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R1부지는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권선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가정복지과 이우열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소위 말하는 범방위죠. 현재 권선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범방과 어떻게 교류를 하며 어떻게,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소통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 활동 보조금을 1,000만 원 지원해서 청소년 예방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 및 홍보물 같은 것 같이 합동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및 홍보현수막 같은 것도 게첩하고 있고요, 수원시청소년재단과 협의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과장님, 혹시 그러면 지원금을 1,000만 원 주고 “범방 알아서 해라”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항상 가정복지과 공무원들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할 때는 합동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철저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지금 집행하고 연말 되면 정산 보고까지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아까 배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테일한 세부내역을 받고는 싶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리고, 아무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큰 활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열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우리 권선구에는 공부방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공부방이 2021년도에 두 군데가 폐지돼서 현재는 운영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방은 한 군데도 없다 이거죠, 권선구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팔달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광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현광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품은 수원의 중심지로서 전통문화 수원 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급격한 도시환경 변화와 시민의 편익 증진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희 팔달구 400여 공직자는 구민이 행복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생활문화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특례시 행정을 위해 현장 중심, 생활 중심의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는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 안전한 녹색도시 조성, 활기찬 생활문화 기반 구축,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 등 4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실행과제들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상태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팔달구 행정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안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운영,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그리고 234개소의 생활시설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관리, 강사수당 지급 5회, 시설 정비 5개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 5개소,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시설 점검,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관리 및 코로나19 거리두기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팔달구와 함께하는 문화행사입니다. 행사 계획은 팔달갤러리 운영, 팔달 어울림 음악회, 런치 음악회, 찾아가는 팔달시네마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청 내 박영복 개인전에 45점 게첩과 수원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사진전 47점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팔달시네마 운영, 런치 음악회 개최, 팔달 어울림 음악회 개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운영을 위한 지도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소의 현황은 노래연습장 146개소, 게임물 관련업 123개소,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5개소, 총 27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관련 위반업소 행정처분과 상반기 유통관련업소 146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반갑습니다.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안전한 청소년 육성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이탈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청소년 선도 및 폭력 예방 캠페인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팔달지구 위원회와 3월 삼일공업고등학교와 6월 매산로 테마거리에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월 이용인원 1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자습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학습 지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 77명을 추천하여 중학생 34명, 고등학생 43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영태입니다.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는 질의이고 하나는 요청사항이 있어요. 이재숙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있는데 저희가 다문화, 외국인이 다른 구에 비해서 팔달구는 5.8%이고 장안구는 2.3%, 권선구도 2.3%, 영통구는 2%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1만 1,250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다문화가정 청소년 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저희가 거의 다문화, 청소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보육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1,50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명 정도가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아니요, 보육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것 좀 실태파악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들이 제일 많아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김상태 과장님한테 요청사항입니다. 저희 대표적인 상권이 수원역하고 인계동이거든요. 특히 수원역은 청소년 아이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노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디스코팡팡이라고 해서 특정 업체는 아닌데 그 업체에 청소년 아이들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에 오면 끝나고 그 뒤 주차장에 가서 흡연이나 몰려서 많이 놀고 있어요. 경찰도 가끔씩 지나가는데 별로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교육 차원이 아니고 청소년 지도 차원에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계동도 당연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심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섞여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상태 : 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아까 우리 배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보고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와 행정 준비를 하셔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광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먼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살기 좋은 수원의 앞날을 위한 위원님들의 힘찬 발돋움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올립니다. 제369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400여 공직자는 구민들이 더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안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두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구민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영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선진문화지역으로 만들어가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영통구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구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하고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입니다. 영통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을 통해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영통구 민간 체육시설 현황은 총 362개소로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영통구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은 총 40개소로 대부분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고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시설물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기체조 등 6개 종목 8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종목별로 시 협회 및 구 지회 주관으로 영통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족구 등 6개 종목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볼링 등 3개 종목은 8월과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4쪽 청명단오제 추진입니다. 영통구의 대표축제인 청명단오제는 단오 절기에 즈음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간, 세대 간 공감대를 조성,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공백기를 거쳐 새로운 출발, 힘찬 도약을 주제로 지난 6월 11일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산신제를 시작으로 대동제, 코로나 극복 퍼포먼스, 전시, 공연 등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마련,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영통 갤러리 운영입니다. 구청을 찾아오는 지역주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갤러리영통은 청사 1층과 2층 공간을 활용, 최대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년 12월 전시 공모를 거쳐 연간 전시계획을 확정하였고 1월부터 동양화, 서양화, 페이퍼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및 신예 작가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업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안으로 영통구의 유통관련업소는 총 220개소로 지난 4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여 부족한 업소를 대상으로 총 10건 행정처분 하였으며 향후 대표자 교육 및 정기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안녕하세요?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입니다. 가정복지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든든하고 안심되는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신명한국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영통지구위원회 총 31명의 범죄예방 활동 그리고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 총 40명의 유해업소 지도 단속 활동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논의를 거쳐서 2월 28일자 운영 종료를 하고 시의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지원받아 휴 카페로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으로는 영통구청 주변 중심상가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계도 활동을 2회 추진을 하였고 매탄고나 효원고등학교 주변으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망포역이나 영통역 등 중심상권 주변으로 우범지역 야간순찰 활동을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및 선도 캠페인을 매월 1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지킴이 운동 및 우범지역 순찰활동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현장체험 교육, 또한 저소득 아이들 대상으로 문화체험 활동, 저소득층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원 그리고 회원 재능기부로 이·미용 봉사 추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영통구민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김선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이원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운영 지도 관리는 행정지원과 관할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맞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다른 구청은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현재 영통구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현재 영통구에서는 유통관련업소 운영을 위한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주로 코로나 시대 때는 방역법 관련해서 그런 점검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치중을 했고요, 올해 4월에 전체적으로 유통관련업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5건 정도 냈고 그리고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도점검, 시설 기준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는 유통관련업 전 업소를 대상으로 대표자 교육이라든지 하반기 수시점검이 또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지도 관리가 아주 원활하고 100%는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일단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유통관련업소 지도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 이현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 2월 28일자로 종료가 됐는데 돈이 다 집행이 된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다 집행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2021년도에 대략적으로 얼마가 지원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1,3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3년에는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2월 이후에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현희 과장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세 분 과장님한테 다 질의가 있는데요, 먼저 김태관 공항이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전하게 되면 수원이 안아야 될 분담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것이고 정해진 룰이 있나요?

교통 관련, 환경 관련 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만 부담금을 포함해서 모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먼저 선투자를 한 다음에 종전부지 처분을 통해서 발생된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이쪽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부지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나갔을 때 부지를 개발한 것 가지고 군공항 이전 비용에 뭐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항의 신설비용 플러스 화성지역에 대한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그리고 우리 종전부지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개발비용, 금융비용 다 포함해서 전체를 기부 대 양여 사업비의 영역에 포함을 시키고 그 비용은 국방부 소유의 종전, 현재 군공항 부지 처분을 통해서 발생된 재원으로 충당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담해야 되는 세금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나오는 개발비용 가지고 화성시에다가 군공항 이전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대략적으로 군공항 이전하게 되면 수원시가 화성시한테 줄 금액 같은 것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14년도에 저희가 이전건의서를 제출해서 1년 동안의 수정보완을 거쳐서 최종 국방부와 공군본부와 협의된 사업비는 그 당시에 7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화성시에 제공 가능한 지원사업비는 5,111억이었고요, 참고로 대구 같은 경우는 3,000억입니다. 의성군과 군위군에 제공되는 지원사업비가 1,500억 원씩 3,000억이고 그 당시 계산으로 5,000억이었는데 지금 7년 정도가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 국방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다 인정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수원시의 뛰어난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정된 지원사업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도 지원사업비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차후에 따로 보고드려도 될지,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효상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암하고 장안하고 향남지역 주민들이 주 문제라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화성시 인구가 90만 명 되고 조암, 장안, 향남이 전부 합쳐서 17∼1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 반대요인이 뭐예요? 실질적인 주 반대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서부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화성시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민들 사이에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군공항이 옴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라든지 보상을 얼마나, 어떻게 해줄 것인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이유는 과거에 인근 매향리 쪽에 그런 시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부분이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조남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보상 문제 관련돼서 궁금한 게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이사 들어올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한 번 보상이 나간 집 같은 경우에는 군공항 이전 될 때까지 추가 보상은 없는 건가요?

군소음특별법이 생기면서 기존에 언제 이전 사람들은 주고 그 이후의 사람은 안 준다고 아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실제 주민등록 거주된 것으로 주민등록 등재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들어오고 나면 일할 계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월까지 주는데 5월에 이사 가면 1월부터 5월까지만 주고 6월에 이사 오신 분은 6월∼12월까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지준만 국장님, 김태관 과장님, 안효상 과장님, 조남철 과장님 다들 고생 많으시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더 열심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관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11쪽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후보자 시절에는 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유치에 대해서 다들 적극적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7월 1일 취임하고 나서 화성시라든지 경기도의 구체적인 입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7월 1일부터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인수위라든지 현재 당선되고 나서 그런 접촉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실제로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7월 이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와 화성시의, 한편으로는 지사님과 화성시장님의 입장 이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은 후보 시절부터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또 당시에는 두 후보님 다 같은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후보님들과도 다 같이 자료 제공 및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고 당선 이후에 취임까지는 그 준비 기간에서 7월 1일 취임 이후에 도 입장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에 대한 준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5차례에 걸쳐서 회의에 참여를 했었고 도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시키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달라, 그동안에는 저희 수원시가 굉장히, 일종의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당사자로서 나서야 되는데 수원시가 나서면 수원시만의 이익사업으로 자꾸 그 의미가 축소가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만간 전담 조직부서, 구체적으로 인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수원시가 주관으로라도 하려고 했던 공론화 과정을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별도로 도의 조례에 따라서 2억 원 가량의 정책공론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를 경기도 주관으로 공론화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인수위와의 협의과정에서 그동안에 수원시가 많은 준비를 해 왔다고 하는 좋은 평가도 받았고요, 도가 구체적인 경기국제공항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하는 데에는 수원시가 그동안 준비해 왔던 계획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사항을 전달하고 제공하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그동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준비를 해 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는 그 두 가지만 경기도에서 입장을 해줘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화성시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군공항 이전은 절대 반대라고 화성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10조가 아니라 100조를 줘도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만 국제공항에 대한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정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인터뷰에 응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 화성시장님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찬성의 표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의 시장님 입장에서 시민들의 소음 피해 해소와 향후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또 군공항 이전에 따른 잘못 알려진 소음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해소가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을 믿음성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수원을 다녀가셨었잖아요. 이것은 여야, 당을 떠나서 경기남부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중요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저희 위원들한테도 정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있는 이전지역 지원계획 수립에서 중간보고를 4월에 하셨잖아요. 4월에 한 중간보고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어떤 내용인지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보고는,

그냥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지금 구두 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양이 길 것 같고 저희가 요약본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남철 과장님, 해마다 이것을 접수 받아서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때 잘, 민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업무 범위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저희 군 소음 피해보상과 민간 소음 피해보상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서수원 지역에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주민들도 많지만 이것보다 더 절대적인 다수는 실제로 80웨클 이 정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소음 피해는 실제로 받으면서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실제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기준이 같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님이라든지 여러 정치권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러한 부분도 정책제안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주민들에 대한 동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제로 요즘은 훨씬 더 소음이 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전과 김태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저도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12페이지에 이전지역 지원계획 수립 들어가시잖아요, 용역 주셔서. 이게 지금 약 2억 6,000 용역비 들어가는 건데 용역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하고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 내용과 참여인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구두 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복잡해서,

조달을 통해서 선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직접?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방향성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선택하셨던 건데 혹시,

그 용역 내용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지금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6조와 11조에 따라서 종전부지 단체장과 국방부장관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절차에 따라서도 이 지원 계획이 필요하고 또 당장에는 화성시에서 화성시민들이 “군공항과 국제공항이 오면 우리 시에, 수원시에서 공항을 설치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도 우리한테 해주는 구나”라고 해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한 데의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업체인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중에 지금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는, 11조에 나와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인지?

11조의 내용은 특별법 절차에 따른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종전부지 단체장과 국방부장관이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6조 및 11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원계획은 어차피 화성시에 시행되어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 과정에 화성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1차적으로 안은 제시를 하겠지만 거기서 추가되어야 될 내용, 필요없는 내용들을 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다음에는 그게 화성시 입장에서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또 법적인 것, 화성시의 자체적인 계획들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방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왕 하는 용역이니까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또한 그 착수보고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효상 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바로알기 설명회 하셨어요. 3월 23일에 보면 수원시청소년재단 직원들 설명회 하셨는데 혹시 재단에 설명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가요, 효과성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꼭 해야 될 부분이?

특별히 청소년재단을 특정해서만 한 것은 아니고 통합국제공항 바로알기 설명회는 우리 유관기관도 설명회도 나가고 있고 직원들 대상으로도,

다른 곳도 하셨는데 여기만 지금 기재하신 것인가요?

네, 코로나시기로 인해서 계속 못 하다가 그때 특별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까운 그런 유관기관을, 특히 그렇게 정해서 한 것입니다.

효과성을 보면 저희 수원시도 좋겠지만 경기도청 관련 유관기관도 설명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기관도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소규모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12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서부권을 주로 장안, 향남, 조암 등 이쪽 지역은 자주 많이 가지는 못 합니다. 수원시에서 설명회 나간다고 하면 시에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 지금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원 지역을 포함해서 같이 12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남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피해보상금 지급하셨습니다. 대상자가 증가되면서 그래도 조금 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지만 84.2%만 신청 접수하셨는데 못하신 분들은 왜 그러신지요?

못 하신 분들은 이사 가신 분도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할 때 전출 가셨던 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셨었는데,

이사를 가시면 이사 안 오시나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사 갔는데 법적인 거주 요건이 2020년 11월 27일∼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에 거주된 분들만 따져서 색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한 15% 정도는 접수가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실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접수하면 다시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라 그 분들 못 받았다고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피해보상 받을 수 있게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만 명이 되어서 접수하는데 두 달 동안 하면서도 처음에는 동사무소만 하다가 주변에 경로당 이런 데로 해서 22군데로 확대를 해서 받았는데도 몇 분이 못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선2동, 곡선동 시의원 이찬용입니다.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 발전과 많은 관계가 있고 수원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좀더 여쭙겠습니다. 안효상 공항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갈등분야 전문가 상생협력 전문지원단 자문 2회를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자문 받았는지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가 갈등관리팀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 8회나 했는데 무슨 인터뷰를 했는지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지원과장 안효상입니다. 상생협력 전문지원단이라고 있는데 1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갈등관리가 5명 정도 되고, 법률 분야에 2명, 기타 기술행정 3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3명 정도 갈등관리팀으로 해서 심층 인터뷰를 올해 8회 정도 진행한 바 있는데 올해 3월 1일∼5월 20일까지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화성시 주민과 이전 이해관계자 8명 대상으로 했는데 마을 이장, 일반 주민, 부동산 대표, 시장 상인회 회장, 기업체 대표 등으로 장소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직접 대상지 건물이나 카페 이런 데 가서 직접 인터뷰 했습니다. 인터뷰 결과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세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로 원인이 뭐냐면 화성시에서 주민대표 위주로 시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응하는 논리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자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 연령대가 특히 높으신 분들은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지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세부적으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국방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향후에는 국방부하고 화성시하고 대화채널을 회복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까 대답 중에 시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는데 왜 화성시에서는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수원시 군공항 부지가 190만 평이고 또 현지 이전할 부지가 450만 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행기가 바다로 뜨고 내려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덜 됐거나 뭔가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가고요, 시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화성시의 조직적인 반대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전 화성시장님이나 그 전 화성시장님 두 분 다 결사반대 입장이셨고요, 저희의 판단입니다만 단체장의 그런 입장을 그 밑에 간부공무원들이나 또 읍·면·동장님들이 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여건일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의 뜻에 따라 읍·면·동의 행정을 같이 협조를 하면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화성시는 반대를 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에 관한 사항이 그동안에 많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틈새에 저희가 찬성을 해주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대화가 가능한 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홍보라기보다는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속에서도 지금 저희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한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소음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던 2017년도에 바로 국방부, 공군본부와 같이 소음피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2월에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고 9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소음이 미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도면에 표시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장님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화성시 전 지역이 소음피해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많은 화성시민들이 진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예만 들면 활주로를 중심으로 매향리와 궁평항이 7㎞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공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7㎞면 이쪽 동쪽 방향으로는 월드컵구장이나 아주대학교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장안대학교 정도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거리의 수원시를 예로 들었을 때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도 화성시가 워낙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 그렇게 오해하고 우려할 만한 요소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실제 실감할 수 있는 소리까지 동반한 동영상까지 전투기가 지나가는 모형, 그리고 실제 매향리와 궁평항에서 바로 옆에서 들리는 소리와 전투기가 지나가는 소리를 비교해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동영상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화성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정미경 의원이 후보지를 선정한 지 상당히 많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까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사항 같고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원에 와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도지사 후보, 시장 후보님들도 다 관심을 가졌고 또 우리 권선구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홍보도 사실 좋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군공항 이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지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자세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공항협력국인데 이게 조직개편 대상으로 여러 번 올라 있었죠?

네.

그래서 앞으로 국이 계속 유지가 될지, 과도 통합되고 새로 들어오고 계속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아까 디테일한 사업은 차치하고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없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까 이전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상설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저희도 현재 국 체제에서 너무 슬림하게 가는 것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장님 업무보고 드릴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최대한 고민을 해서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편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일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게 애초에 군공항만 이전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민간공항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기조가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없이 바뀐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요, 화성시 관련되어서 저희가 상생발전과에서 무슨 센터도 두 개나 있고 한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약간 자극을 받는다, 왜 여기까지 와서 무슨 홍보활동을 하느냐!”라는 불만이 많아요. 오히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지 않나, 사실상 이것은 국방부가 임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정만 해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앞으로는 국방부를 더 압박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시민협의회 계속 존치하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상 국방부에 가서 직접적으로 시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비행장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가, 우리 윤 위원님 몇 번 자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방부를 압박해야 어떤 답이 나오고 길이 보이지 이게 같은 지자체끼리 싸울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그런 방향을 좀 잘 잡아주셔서 사업을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태관 과장님, 이번에 이전을 하면 기존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선 7기 염태영 시장 때 계획했던 것하고 민선 8기 이재준 시장이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전투비행단이 이전을 하고 난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은 2014년도에 처음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당시나 지금이나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그 부지를 단순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우리 수원시민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미래 먹거리 제공을 위한 연구단지고요,

과장님, 말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R&D 연구단지라는 개념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현 시장님께서는 화성과 더불어서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을 해서 추진하자는, 큰 차이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종전부지를 이용해서 화성시에 돈을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금액이라든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변화가 있는지, 기존 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 어떤 개발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하고 민선 7기와 8기의 계획을 따로 봤을 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재원마련은 7기와 8기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시장님의 변화에 따른 특별한 재원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습니다.

용지는 7기나 8기나 거의 다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지에 대한 배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선 8기 때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기업도 유치하겠다고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 안 들어갔었나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나요?

기존에는 단순히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만 있었고 현재 시장님께서는 종전부지 개발과 더불어서 이전과 함께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지역들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개발방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향후의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잡고 계시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초기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우리 수원시민들이 원하고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효상 과장님!

공항지원과장 안효상입니다.

아까 장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원시 청소년재단에 직원들 교육한 내용 있잖습니까?

네.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통합국제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통합국제공항이 건설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이전의 당위성 같은 것을 교육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위성과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 시민, 공무원들이 공항 이전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교육은 내용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도 신규 직원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실적과 어떤 양식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내부의 수원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을 하려고 하면 화성시민을 상대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수원시민을 상대로 해서 당위성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은 물론 화성시민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원 쪽에서도 시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이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화성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거나 화성지역 서부권 쪽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반대의견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자체에서도.

그런 부류라면 자신의 재산권이 어떤 피해를 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피교육자의 주체는 잘 선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필요하신 자료 같은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항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화성사업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홍건표입니다. 먼저 수원시민의 대표로 새로 구성된 제12대 수원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36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화성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올해 화성사업소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여 역사와 뿌리를 찾는 수원화성의 원형 보존, 편리하고 안전한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마련, 수원화성과 어울리는 한옥의 역사도시 조성 그리고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문화시설 구축 총 4개 분야를 주요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세부적인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사업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 화성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김병기 : 문화유산관리과장 김병기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수원 화성행궁 2단계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수원 화성행궁의 완전한 복원을 통하여 역사도시 수원의 얼과 뿌리를 되찾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단계 복원정비 대상은 화성행궁 내 우화관 및 별주와 그 부대시설입니다. 사업비는 649억 7,300만 원이며 그중 국·도비가 444억 1,000만 원, 시비가 205억 6,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신풍초교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하여 2016년∼´19년까지 발굴조사를 하였고 2021년 4월에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 2021년 7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복원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수원화성 하남지 추가 발굴조사입니다. 수원화성 축성 당시에 조성한 하남지와 북지터의 발굴조사를 통해 연못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을 파악, 복원 정비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발굴조사 위치는 남창동 134-1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70%, 시·도비가 각각 15%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2월에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발굴 중 제4차 학술자문위원회에서 하남지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현재 추가 발굴 토목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3년 7월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2023년 12월에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시민에게 온전하며 개방 가능한 상태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화성 내 석조 및 목조 건축물을 보수하고 정비 및 관리하는 문화유산관리과의 기본업무입니다. 금년도 예산 7억 3,600만 원으로서 전기, 통신, 방재 분야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불법행위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수원화성과 어울리는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정주형 관광을 정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위치는 남수동 11-453번지 일원이며 현재 한옥체험마을 전면에 중흥토건에서 한옥으로 미디어센터를 건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688㎡의 규모로 건축됩니다. 본 사업을 위해 2017년 9월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분석용역을 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조달청에 건축공사원가 사전검토 및 계약심사를 받은 결과, 한옥체험마을 건설에 165억 3,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2년 9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공사 준공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화성과 어울리는 한옥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한옥 건축 및 수선 시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신축의 경우 한옥촉진지역 내에서는 최고 1억 5,000만 원, 한옥촉진지역 외에서는 8,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23건, 27억 5,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1쪽 북수동 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입니다. 노후 원도심지역인 북수동 벽화거리의 인문적 자산을 보존하고 관광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 상가 건축물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복합체험문화시설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행궁동 벽화마을로 알려진 북수동 23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025년까지 59억 5,9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은 2017년 11월∼2025년 12월까지 5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공유경제공장과 2단계 사업인 마을정원이 조성되었고 금년도에는 3단계 사업인 예술창작 체험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북수동 252번지 건축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예술창작 체험놀이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유산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칩니다.

김병기 문화유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문화유산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 팔달문 성곽 잇기 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주변 문화재 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화성의 복원 및 원형 보존으로 고품격 역사도시를 위한 문화재 관리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팔달문 성곽 잇기 사업은 지난 2017년∼2030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여건으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2,500억 원, 총 사업규모 2만 1,361㎡, 사유지 77필지 9,067㎡로 단절된 성곽 304m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팔달문 동측으로 2017년∼2024년까지 총 1만 1,512㎡중 사유지 50필지 5,572㎡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비는 약 1,050억 원 가량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은 지난 2017년부터 보상을 개시하여 2022년 6월말 현재 사유지 50필지 중 13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여 약 25%의 보상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2단계 보상을 개시하고 보상 완료 후 성곽 잇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7쪽 지동 및 남수동 문화재보호구역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화성의 복원 및 원형 보존으로 고품격 역사도시를 위한 문화재 관리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2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팔달구 지동 270-65번지 및 남수동 11-639번지 일원, 299필지 2만 6,915㎡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2년 7월 현재 1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국비 확보로 보상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29쪽 북수동 282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팔달노인지회, 팔달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팔달구 북수동 282번지 일원에 1,079㎡, 30면의 주차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유지 총 6필지 중 미 보상된 2필지 중 1개 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 중이며 기 보상 완료된 지장물 1동에 대하여는 지난 6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미 보상 1필지에 대한 보상액 10억을 조속히 확보하여 보상 완료 후 2023년 12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상 완료된 필지에 대하여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책자 31쪽 남창동 136-46번지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남창초등학교 뒤편 문화시설 내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녹지 조성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지역을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재생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2018년 활용방안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전체 18필지 중 15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7월 현재 관광과에서 문체부 주관 수원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6월부터 그림책 마을 및 스토리 거점센터로 활용 대상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교육국과 화성사업소 협업으로 남창동 문화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 보상된 3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기존 건축물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문화시설로서 적극 활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33쪽 신풍동 꿈자람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신풍초교 철거 후 인근 어린이들이 도로변에서 놀이 활동을 하는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어린이 놀이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풍동 87-1번지 일원 547㎡의 공간에 총 사업비 26억 원이 소요되어 금년 7월 어린이놀이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인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35쪽 봉돈 옆 근린공원 확대 정비입니다. 남수동 급경사지 붕괴에 따른 상단부 노후주택의 붕괴 등으로 재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을 위한 쉼터 제공과 수원화성의 경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국유지 18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국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2022년 12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37쪽 영화문화관광지구 부지 매입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소유 부지를 6,993㎡를 5년 분할 매입하여 수원화성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역사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C구역 6,993㎡를 매입하기 위해 금년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경기관광공사가 전 소유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 피소되어 현재 매입 보류된 상태입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매입 추진할 계획이며 진행상황은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부지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연, 방화수류정과 연계하여 공공성, 지역경제 활성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토지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시설과의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문화유산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화성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산시설과 김민수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김민수입니다.

27쪽에 보면 지동 문화재보호구역 1단계 보상 완료 구간을 임시주차장이나 지역주민들이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동 문화재보호구역 1단계 보상 완료 구간은 현재 임시주차장과 인근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문화재청과 이번에 문화재보호구역 1단계 보상 완료 구간에 대한 조기 복원사업을 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올 10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는 토사를 성토해서 녹지를 조성한 다음에 산책로를 배치하고 또 도로변을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친환경 주차장 72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승인을 받지 못해서 위원님께 아직 보고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실시설계 승인이 떨어지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애써서 더운 날씨에 경작한 것을 협의없이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화성사업소 직원 분들께서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마무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행궁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의 박영태 위원입니다. 행궁동은 본 위원의 선거구이자 저한테도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김병기 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행궁동 복원이 화성행궁 2단계가 2023년 5월이면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정비사업 복원이. 이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인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김병기 : 저희가 최대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그러니까 생각하셨을 때 이 기간 안에,

문화유산관리과장 김병기 :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거기는 계속 칸막이 쳐져 있고 미관상으로도 별로 보기가 안 좋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가 완료되면 우리 행궁 입장료 받는 것처럼 똑같이 받으실 거예요? 그것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신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김병기 : 행궁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행궁 입장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화성행궁 안에는 팔달산에도 입장료를 받고, 그렇죠? 연무대에서도 입장료를 받아요, 타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는.

문화유산관리과장 김병기 : 그게 6월부터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됐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폐지되어야 할 부분인데 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자면 하남지 발굴조사가 끝나면 복원정비계획이 있는데 복원정비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김병기 : 최대한 원형에 가깝도록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굴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남지터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이 안 되어서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이 팔달구에 오셔서 열린 대화를 하셨을 때 핵심으로 말씀하신 게 화성행궁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의원들도 많이 협조해주고 시비, 국비 받아서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남지도 있고 원래 예전의 터라서 만약에 착공 들어갔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중단인가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광장 주차장 말씀이신가요?

네, 지하로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시장님도 언급하신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저희도 초기 검토중에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가 발굴이 되거나 굉장히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광장 조성할 때 지하 약 1m∼1.5m 굴착 시공하고 광장을 조성했었는데 그때는 유물이 나온 게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지하 10m 이상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유물이 나오면 사업진행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여기 노인지회 근처에 주차장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북수동.

사실 행궁광장 지하하고 차이가 나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소리하면 대한노인지회 분들한테 큰 욕을 얻어먹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중으로 돈이 좀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궁동은 보상이 많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오래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라서 그분들이 한 40∼50년 동안 살다 나가시다 보니 다 고령이시고, 물론 조례라든가 다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잘 설명해 주셔서 보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혜숙 위원입니다. 김병기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화성문화재로 수원의 자긍심을 느끼고 살고 있지만 반대로 화성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문화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못하는데 현행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을 500m에서 300m로 줄이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가 있는데 그게 범위가 문화재로부터 200m∼500까지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리별로 높이 제한이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문화재 주변 서울, 공주, 부여, 수원 이런 데 있는데 전부 500m까지 제한을 두는데 서울시만 200m까지밖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이 특례시가 됐으니 특례시 권한 이양 측면에서 200m가 어려우면 300m까지는 해달라고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갔다 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고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청 직원을 가끔 만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화성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의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