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21년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민청구 조례안의 제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되고 금년 1월 7일자로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된바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해진 옹진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는 아닌데……. (담당팀장을 향해) “몇 대지 6개?” 한 6대 정도 지원해준 적이 있고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시비 지원도 받고 안 되면 군비를 해서라도 이렇게 그것도 계속 지원하고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민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재작년에 인천시하고 매칭 사업을 해 가지고 노인정 77개소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 내에서도 또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제가 이것 굉장히 반가워요 솔직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특히 저희 지역인 영흥 같은 경우에는 남동화력발전으로 인해서 초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석탄 저탄장에서 나오는 저탄가루 그리고 회처리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또 완전 초미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 등 이런 것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외부에서야 마스크를 써서 어느 정도 차단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집에 창문을 못 열 정도로다가 계시는 지역이 있습니다 외1리 특수지역인데 그 지역에다 실은 재작년 한 3년 전쯤에 지금은 조달에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조달에 나노 입자망이라 그래 가지고 초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달에서 작년엔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다가 90몇% 이상을 해야 되는데 실험실 안에서는 그 치수가 나오는데 외부에서는 그 치수가 안 나와서 조달에서 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러한 방충망에 대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근교 지역에 먼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요.

네.

이게 꼭 마스크만 지원할 게 아니라 비용추계 건에서 1억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도 필요 없이 자체로다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한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다개년으로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사업부서에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미세먼지나 아니면 석탄가루 등으로다 피해 보시는 지역에 먼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 사항은 안 별표2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에서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장판지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2항 및 별표3에서는 2011년 5월 17일부터 적용되어 11년 동안 동결해온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에 맞게 톤당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차량 계근대 설치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폐기물 전용 마대 및 스티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5, 별표6, 별표9는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환경미화원 근골결계에 부담이 가지 않은 일반용 쓰레기봉투 75ℓ 규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용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폐지 이후 일반용 쓰레기봉투 75ℓ 규격을 신설하고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장판지는 재활용 가능품목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현재 우리 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저렴하여 반입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을 통하여 주민부담률을 현실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인상에 따르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들이 폐기물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분리해서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이게 폐기물인지 재활용인지 구분이 안 되는 품목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환경 캠페인 스타일로 해서 녹지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민원실에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월에 한 번씩 하는 마을회의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단지 형식으로다가 해서 우리가 섬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지를 하면 어떨까 한 예를 들면 영흥에서 재작년에 어떤 분이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시다가 본인은 그냥 일반폐기물로다가 해서 처리가 가능해서 폐기물 봉투에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특정 폐기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했던 거지 그분한테는. 그래서 영흥면사무소에서 벌금도 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서 활성화를 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 잠깐만 답변을 드릴까요.

네.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처럼 7개 면 돌면서 순회교육은 코로나 전에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또 잡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교육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은 또 추가로 설치해서 각 면사무소마다 설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있잖아요. 우리 보면 7개 면에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분리 배출함들 이렇게 시설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볼 수 있게끔 뭐라고 그러죠. 사각으로다가 된 것 무슨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 붙여 놓은 것 변질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법에 따른 옹진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주민생활지원 등을 위하여 3년의 기간 이내의 조례로 감면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1년 12월에 지방세특례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군세에 대한 자동이체 등의 세액공제 금액을 상한액까지 인상하여 세금납부의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납세 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시각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이 지나 2022년 하반기 해당 세목 부과일 이전에 감면 기간을 연장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법 제17조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각장애 4급에 대해서 본 조례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는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의 사람 등에 대하여 주민세 개인분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감면대상, 감면 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등에 대한 평가의뢰를 검토한 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당초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 인구가 많고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으로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인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여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하반기 세액공제 인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납세 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감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조문이 삭제 개정되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상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및 그밖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목적은 서포리 관광지 내 시설물 위탁관리를 통해서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근거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제4조를 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옹진군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포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3년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내용은 서포리 관광지 내 시설물 관리ㆍ운영 업무 위탁입니다. 관광지 내 시설물 가칭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서포리에 상가 등이 있는데 시설물 일체를 민간인들한테 3년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수욕장 운영 업무 민간 재위탁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의안과 같이 그것 비슷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3년 동안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 해수욕장이 8개소가 있는데 수기, 옹암, 뗏부루, 장골, 십리포, 장경리 6개소만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1년 동안 위탁을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위탁은 3년 동안 3년에 한 번씩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포리 관광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지의 샤워장 및 오토캠핑장의 사용료 징수, 위탁 외에 관광지 위생관리 및 환경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수시점검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