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시설공단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고 계신 인천시설공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인천시설공단과 처음 상임위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3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까지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승열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여는 제9대 문화복지위원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성장하는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도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이성곤 체육생활본부장입니다. 한상열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윤찬영 감사안전실장입니다. 김명신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안재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나한주 재무정보실장입니다. 임덕웅 가족공원사업단장입니다. 홍지영 노인종합문화회관 관장입니다. 한기성 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조용한 인천어린이과학관 관장입니다. 채정미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문정흠 계양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강병진 삼산월드체육관 관장입니다. 장병화 상가주차사업단장입니다. 김재보 송도공원사업단장입니다. 하재학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윤혜경 영종공원사업단장입니다. 유근배 영종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도종율 청라공원사업단장입니다. 한재혁 청라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공단 기구, 인원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중대재해 선제대응을 통한 안전공단 구현입니다. 올해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응하여 현장중심의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전담 안전보안관 신규 배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과 함께 전문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시설에 대해 계측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이행체계를 고도화하여 위험요인 사전발굴을 통해 전 사업장의 평가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역량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재난대응 교육 콘텐츠 제작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포상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공단은 차후에도 빈틈없는 중대재해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운영 관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 미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공단은 올해를 기업핵심가치인 ESG경영 원년의 해로 삼아 중장기적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SG경영 선포식 개최와 함께 메타버스 박람회를 운영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영로드맵과 가치를 공유하고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ESG 세부과제 발굴을 위한 TF팀 운영과 UN글로벌콤팩트 경영보고서 발간, ESG경영위원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대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ESG경영체계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건강하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공단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근로환경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자체 제작과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행복과 시민 행복을 함께 실현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시민중심의 고품격 화장시설 조성입니다. 가족공원은 2019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화장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금년 로전실 인테리어를 통한 고품격 입관과 노후 조명, 천장 마감재 교체, 지붕재 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화장시설로 시민 만족과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시니어 콘텐츠를 통한 실버문화 선도입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건강하고 능동적인 인생설계를 위해 시니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온ㆍ오프라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풍족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통해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나의 공존의식을 제고하고 능동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미래적성 분석과 전문 멘토링,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에코페스티벌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통해 야외스포츠 활동공간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과학문화 확산으로 어린이 창의사고 증진입니다. 어린이과학관은 어린이 과학문화의 확대를 통한 과학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 전시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인천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통해 전시콘텐츠를 활용한 찾아가는 순회전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천체관측교실을 운영하고 과학관의 상설전시물 교체를 통해 우주, 환경, 자원을 주제로 한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과학적 창의능력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과 협력의 체육시설입니다. 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여섯 개 체육시설은 맞춤형 시설운영과 사회공헌 활동, 시민중심의 시설개선 등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체육시설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건강관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계양경기장 생활체육센터를 통한 시민 주도적 활동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공동체 가치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안전한 복합문화의 중심 지하도상가 운영입니다. 지역에 소재한 열다섯 개 지하도상가의 안전 강화와 문화특화 공간 창출로 많은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조치하였고 CCTV 통합관리 구축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제물포지하도상가는 청년 특화공간 조성과 다양한 문화공간 운영을 통해 특색 있는 지하도상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석바위지하도상가 정밀안전점검 실시와 지하도 공동조사를 통한 지반 침하 사례의 선제대응으로 더욱 안전한 지하도상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힐링공원 조성입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심 속 녹지공간에서 휴식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도록 명품 힐링공원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송도공원 내 외국인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설환경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영종진 숲속 힐링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병원 운영 등 선진 공원관리 기술을 도입하여 최적의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모를 통한 시민정원 조성과 쉼터, 휴게시설 설치, 녹지공간 속 명품산책로 조성 등 공원녹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고품격 일류국제도시를 위한 도시기반 관리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위상에 걸맞은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기반관리로 시민들에게 최적의 도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점검과 원인자 복구를 적극 실시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종ㆍ청라 통합감시관리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도로포장, 교통시설물 보수와 함께 긴급보수 직영반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도로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풍수해와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도로점검 빅데이터 수집 등 안전하고 전문적인 도시기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우수사례인 지방공공기관 일자리정책 유공 포상 수상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의 어려움 극복하기에 동참하기 위해 포용과 상생의 일자리정책을 추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유공 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운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수탁 등 사업범위 확장과 휴직자에 대한 적극 충원으로 일자리 창출 실현과 함께 채용정보 제공과 소통채널 다양화, 투명한 채용제도 시행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혁신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시민중심의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2022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승열 이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경영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훈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 대해서 기부금도 또 하셨고 그다음에 또 보훈병원에 헌혈증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에 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죠.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생활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 선제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올해 1월 27일 날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위탁받은 시설이 18개 부서에 23개 사업에 120개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관련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로부터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출발한 것은 작년부터 사업장의 위험안전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상에 보면 안전보건 운영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법령의 조항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에 가면 아홉 개의 세부사항이 있는데 조치를 해야 될, 그 세부사항에 대한 각 18개 전체 부서별로 체계를 다 마련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외부용역전문기관의 전문용역을 통해서 자문을 한번 받게끔 보완할 것은 다 보완하고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전보안관이라는 직원을 전체 30명을 임명해 가지고…….

시설별로?

네, 시설별로 두 명씩 그러니까 전체 공단에 30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으로 하여금 매일 각종 시설별로, 사업단별로 현장을 점검하게 하고 또 크고 작은 용역이라든가 하청이라든가 우리 자체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1일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연평균 사고율을 보면 한 열일곱 건에서 20건 사이에 벌어집니다.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이용자들이 다치는 경우는 한 30%, 내부적으로는 70% 정도는 저희 직원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건수나 시기라든가 이런 걸 유형별로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고가 많이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위험허가제라는 제도를 저희 인천시설공단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빈도가 높은 하수작업이라든가 고소차량을 이용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감사안전실에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꼭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켰고요.

그러면 안전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사전에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감사실의 기능이 안전하게 되는 데 예방감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감사실하고 안전관리실하고 합쳤습니다, 부서를. 그래서 감사안전실의 기능을 좀 더 안전예방감사 중심으로 추진할 조직을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봐서는 탄탄하게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이 더욱더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송도공원 물놀이장이 개장을 하죠. 그다음에 송도국제캠핑장에 수영장도 이렇게 개장이 되는데 사실상 코로나 대비해서 환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 캠핑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중에 송도공원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이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두 개는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 해제가 되기 전에는 캠핑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다가 5월달에 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저희가 시민 개방을 앞두고 전 캠핑장이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 일제 시설점검을 사전에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라든가 어떤 시민들 불편사항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은 전체 점검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지관리하고 있는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하고 또 전염병 대비해서,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안전한 방역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잠시 지금 바깥으로 우리 마이크 말이 안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이크 점검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하루 화장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평균 하루에 72기 정도 처리를 하는데 코로나 때 75% 정도 늘어서 상향조정이, 상향이 돼 가지고 126구까지 처리를 해서 그게 보통 한 달 거의 한 두 달 정도 지속이 됐는데 대개 시설용량의 75%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돼서 상당히 좀 염려가 많았습니다.

화장장이 몇 기죠?

20기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같은 게 오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인천가족공원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료진이나 간호사분들 고생했지만 우리 가족공원 직원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인천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인천시민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왔죠?

네, 그런데 저희가 72기 처리능력이 126기 정도까지 막 몰리다 보니까 5일장, 6일장까지 가는 경우가 한 6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정이었을 때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일부 통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시민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때 돌아가신 분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일장, 6일장, 7일장 했어요.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사실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부천시에는 화장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부천시에서도 많이 오죠?

네, 그래서 저희가 김포, 부천, 시흥 이쪽 지역에 화장이용료도 위성도시 저희하고, 저희가 인천시민하고 똑같이 이용료도 우대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하고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향후 부천시나 시흥시도 자기네가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네가 버린 쓰레기 자기네가 치우듯이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 보면 내 힘이 100인데 150, 200 정도를 이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시민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일이 오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열 본부장님 지금 우리 인천시설공단이 제가 조직현황을 좀 보고 인원현황을 보니까 임원이 있고 일반직이 있고 실무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직위표에 나와 있는 분들이 팀장급 이상인 것 같아요, 3급 이상. 이분들이 다 일반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무직은 어떤 일이에요? 실무직은 여기 밑에 팀원들?

네, 팀원들입니다. 실무직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직은 현장근무 직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아까 그 팀원, 체계가 팀장급이 3급인데 그러면 일반 팀원들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인천애뜰팀도 있고 이래요, 팀장님 밑에. 3급이 있고 4급, 5급 이분들은 다 일반직인 거죠?

일반직과 실무직하고 실무직도 현장직하고 사무직이 있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실무직은 직급체계가 어떻게 돼요?

네? 다시 한번만.

급수, 실무직들의 급수가.

실무직은 실무 5급부터 1급까지 있습니다.

거기 또 실무직도 5급부터 1급까지 있어요?

네.

적용하는 기준이 좀 다른가 보죠? 이 직위표에는 실무 1급은 없죠?

네, 여기는 지금 팀장 이상 간부 68명만.

그러니까 급수로 따지면 아까 실무직도 급수가 1급부터 5급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 실무직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죠?

실무직들은 주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창고업무라든가 시민 접점지역에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실무직이 기술직이라고 보면 돼요?

실무 기술직렬은 현장 시설관리하는…….

시설 직접 관리?

네.

일명 기술자들 기계ㆍ통신 이런 부분?

네, 영상 관련된…….

그러면 이해됐고요. 공무직은요?

공무직들은 최일선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청소?

환경미화, 경비, 영선.

뭐요?

영선(영선), 시설 관리.

아, 제초작업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청소ㆍ경비ㆍ시설?

네.

이분들 평균 연령은 어떻게 돼요?

평균연령은 40대까지 한 40% 정도가 되고 40대 이상이…….

40대까지가 한 40% 돼요?

네, 그리고 40대 이상이 한 60%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직은 뭐라고 그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부터 정규직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이때에 그때…….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되면서 공무직들이 넘어오신 분이 있고 자체 저희가 채용한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여기 본청 앞에서 1인시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직원분들?

그분들은 환경미화 하시는 분인데요. 공무직입니다. 그런데…….

공무직이에요?

네, 촉탁직으로 65세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그것 파악했을 때는 좀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5년 연장을 하면 지금 쉰다섯에서 60까지 계신 분들이 116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평균 한 스물세 명씩 재고용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공무직들을 채용을 하면 1년에 한 40명 정도씩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40명 채용을 하면 거기 채용할 때 보통 14대1 정도 이렇게 응시비율도 되게 높은데 이분들을 연장을 해 주면 그분들의 고용을 줄여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40명 채용할 때 보면 30대, 40대 중반 여기가 보통 칠팔십 프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은 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해 줘서 온전한 가정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촉탁직으로 연장을 해 주지 않더라도 기간제가 762명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

1년씩 해 가지고 하는?

아니요, 9개월 근무하고 9개월 순환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로 참여를 하면 경제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전반의 정년이 65세까지 그렇게 지금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이렇게 받습니다. 인건비, 사람 채용하고 이러는 것도 공사 같지 않아서 저희 공단은 손익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인원을 하나 늘려도 저희가 연장을 해 주고 그래도…….

본부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궁금한 걸 많이 못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채용 부분에 대해서 또 누군가는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는 해 달라는 거고, 그렇죠?

네.

환경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지금 우리 공기업 중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중에 이렇게 아까 촉탁직 개념으로 해서 공무직들을 65세까지 연장해 주는 기업이 있다면서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공사하고 다르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린 건데요. 제가 알기에는 교통공사인가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손익금 처리를 할 수가 없고 민간투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

공사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손익처리를 하게…….

여기는 지금 보니까 본부장님은 공단 입장에서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조 입장을 특별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이 자리에는. 그렇죠? 여기 지금은 다 임원들이기 때문에, 간부들이어서. 그래서 제가 좀 들은 것을 그래도 공무직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최근 문재인 정부 때부터인가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정년 연장 부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회적 통념상 질적 우위에 있는 일자리 있잖아요.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좋은 일자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좀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오래 꿰차고 있다 그러면 도둑놈 소리 듣고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안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공무직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질적 우위에 있는 일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공단 정도라고 하면 어차피 공기업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같이해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직이 촉탁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 공단 내 전체 공무직들이 505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형평성 있게 다 촉탁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건 65세까지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저는 65세를 딱 못을 박고 고민을 하라는 건 아니고 여하튼 지금 100세 시대는 분명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세대고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특히나 이런 공무직 분야 어떻게 보면 아까 일선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을 계속 영유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좀 더 일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과 같은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집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정하는 정년 이후에 지불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운화시켜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는 공사가 아니고 공단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 주세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른 분한테 하고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 통솔하고 또 사업장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게 이렇게 잘 통솔하는 것 보니까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짧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10시간 하겠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터놓고 우리 시에 관한 일이고 시민에 관한 일이니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보다 짧게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신데. 현대의 지금 화두가 ESG경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ESG경영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혁신공단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밝혀놓으셨는데 ESG경영체제의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금년도 2022년에 사실 경영 부문에서 혁신사업으로는 ESG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택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2022년 핵심사업으로 가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도에 UN글로벌콤팩트라는 UN 사무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168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 한국의 기업이 257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공단도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만들어서 여기 UN 산하기관 잡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ESG에 관련된 일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래서 좀 뿌듯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ESG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E’ 그러면 Environment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아시아드경기장이나 여기다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기가 설치가 될 건데 용량을 보니까 연간 540만㎾ 그러면 이걸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수익은 한 3억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임대수입은 7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540만㎾가 발전용량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3㎾ 에어컨 그것을 한여름에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월달까지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발전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크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 제설할 때 염화칼슘하고 해수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쓰는 환경적 책임에는 그런 부분 또 도로 공사할 때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또 친환경 제품 구입하는 것 이건 일반적으로 어느 부서나 하는 거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기간제를 762명 고용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었고 또 주민참여예산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하지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1개 사업에 8억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가족공원에 보면 무연고자 안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 핵가족화 되고 또 외국 이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분들이 자기 연고 묘지를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무연고 모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기존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수골실을 넓게 확장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다 일반인들처럼 모시는 어떤 사회적 책임에는 그런 활동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청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재하도급 업체들한테 돈을 안 주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은행권하고 중소기업 관련된 조합에 돈을 저희가 그쪽으로 공사비를 줘 가지고 용역비를 줘서 거기에서 직접 원도급자, 하도급자를 나눠주는 어떤 그런 체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버넌스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런 측면을 본다고 그러면 아마 전국 247개 공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근로이사제 도입한 것은 저희가 유일무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작년부터는 근로이사 두 명을 채용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청렴이라든가 그런 직원들 교육 특히 회계에 있어서 투명한 경영 그러니까 저희가 1423억 1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지역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상에 투명하지 않으면 그게 공단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또 그게 저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공단에 이어지기 때문에 회계 처리상의 투명한 회계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대답이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해답에 가깝습니다. ESG경영에는 비용도 따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도 따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산적인 것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경영활동도 같이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을 듣고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는,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영체계가 이래저래 도입 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자리 잡아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는 수입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년에 세입이 439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코로나 이전에 535억에 비교하면 거의 100억 정도가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조금 감소되는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439억 세입 중에서 가족공원의 화장 수입이 한 89억 되는데요, 1년에. 거기가 가장 좀 큽니다. 저희가 경영수지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를 넘었고요. 최근에는 한 101% 정도 그러니까 원래 100% 정도 유지가 되면 50% 정도 유지를 행안부에서는 권고를 합니다, 공기업에.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 끝나면 평년의 수준으로 회복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수익재산은 이래저래 입찰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건 없나요?

전체 다 입찰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설 임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을 위탁을 받을 때는 시설 전체에 있는 건 다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할 부분 필요가 있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인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준 행정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으로 빼 나가는데 저희가 전체 한 20개 시설 중에 다섯 개는 일반재산이고 열다섯 개, 열여섯 개는 우리 공단에서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좋아요. 좌우지간 다른 것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고요. 열심히 좀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수의계약률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된다고 하면 또 수의계약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하시되 일반 입찰을 했을 때와 수의계약 때의 사용료 그것도 상당히 현실화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수의계약과 입찰은 상당한 차이가 날 거예요,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간극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좌우지간 우리가 ESG경영도 하는 데 돈도 많이 필요한데 어떻든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익재산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의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환경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금, 환경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직업에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17페이지에요. 지금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지금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회에 630명이 1년, 3월에서 11월까지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하실 거예요, 앞으로?

아니요, 지금 한 실적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한번 체험으로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 하시되 어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진행한 걸로 학생들한테는 반응이 되게 좀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변호사나 전문직도 있지만 마술사, 학생들에 대한 개개인의 어떤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순간에 자기 진로를 자기의 잠재재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불특정한 어떤 그런 직업군을 발췌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한테 진짜 진로탐색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좀 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족하지 않고 이게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했을 때 정말 진로에 대한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이런 체험학습들이 1회로 그냥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나한테 와닿는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알차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저희가 반영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이 좀 돼 있어서 지금 같이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종합문화회관하고 이렇게 큰 시설이다 보니까 인천어린이과학관을 지금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제가 조직체계를 보면 다른 사업단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전문성 부분이 연결고리가 잘 있다라고 되어지는데 지금 노인종합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장으로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문화회관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그러니까 시설관리의 장 개념으로 우리가 보직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 효율성에 맞는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보직을 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시설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 염려가 돼서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장은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으로 지금…….

아, 관장이…….

한기성 관장으로 그렇게 그분을 여기…….

제가 우려를 했던 건 보니까 청소년정책과에서 다른 청소년진흥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 타 청소년문화 기능을 갖춘 그런 곳들은 자체적으로 민간 전문집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을 줬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몇 개 노인 파트 큰 시설 하나, 청소년수련관, 어린이과학관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에 그런 전문성 결여가 혹시라도 우려돼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감정노동 근로자들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공단에 감정노동 근로자라고 칭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될까요?

27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70명 정도요?

274명, 정확히는요.

어떤 쪽에 근무를 하시나요?

이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경비업무 또 안내해 주는 안내데스크 근무하시는 분들 또 민원 왔을 때 민원 응대하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전체 한 25% 정도…….

이분들이 이직률이 다른 직군보다 좀 높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어서 프로그램들을 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 부분은 감정 노동도 포함되네요. 아파트 경비 이런 쪽으로 보니까 좀 그런데 여기도 시설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경비하시는 분들도 시설경비도 있지만 시설 이용 시민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민원 대응까지 또 해야 하니까, 현장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해 갔고요. 21페이지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과 협력의 체육시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다문화가족 지원 무료 프로그램 다 같이 수영교실 운영했다고 하는데 4회 60명은 누적 인원이죠? 15명씩 네 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올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15명을…….

맞습니다.

연 지속 프로그램으로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취약계층 축구 교실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명 정도 돼요? 한 18명 되는 건가요?

이게 한 20명 내외인 걸로.

20명 내외로?

네.

양쪽 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모집을 해서 1년 동안 꾸준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네.

지금 계산하고 삼산에서 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양하게 확대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한 개 시설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지만 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수익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으로 한 꼭지는 우리 취약계층분들을 위한 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 확대를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운영 모토를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시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라는 그런 모토로 시설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이념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일반프로그램은 다 비용을 받고 하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렇죠?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공헌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헌사업 개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 부분에 특별하게 특별제안 프로그램으로 반영해서 받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강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공원인가요. 거기 보면 다례원 있죠?

네, 다례원 있습니다.

다례원 시설관리는 당연히 송도관리단에서 하고 있을 테지만 여기 세부적 운영 부분은 누가 하고 있어요?

송도공원사업단에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네.

동호회나 이런 데에서 하지는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요?

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글로벌대학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송도에. 유타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좀 맺어서…….

한국전통차 교육 이런 걸로?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전통문화라든가 그것을…….

그것에 대한 운영을 송도관리단에서 직원분들이 직접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채용해서?

저기 위원님 조금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 사업단장한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례원에서는 현재 유타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 대학생들이 한국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전문강사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전문강사가 오는 형식이네요?

전문강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시 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네.

그러면 하루에 여덟 시간 근무 이런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이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시간을 포함해서.

예전에 저도 여기 차 예절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은근히 차 동호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송도에는.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호회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차 예절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배운 걸 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충분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료를 한 시민들이 다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거기가 좀 북적북적 대잖아요. 일반사람들이 편하게 꼭 프로그램 시간이 있는 시간대에 방문해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시설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나 배너광고를 해서 수시로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그 시간대에는, 차 같은 것은 간단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시민들의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들 좀 반영할 수 있을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5쪽을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힐링공원을 조성하겠다, 좋은 역할인 것 같아요. 하단에 보면 선진적 공원관리와 시설개선을 통한 최적의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종과 청라를 하면서 야간보행 안전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LED를 구매 교체를 하겠다 이러거든요. 세계 경기와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지만 인천 경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기업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하고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천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계처리에 있어서 최우선은 우리 지역기업 발주하는 겁니다. 모든 저희가 1400억 예산 집행하면서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전보행하고 시인성 강화를 위한 이런 LED 구매 교체 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 사업단에서 직접 제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월 9일 날 토요일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싸이 콘서트가 있었는데 3만명 가까이 운집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 탈 없이 콘서트가 끝난 것을 우리 이승열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및 관계직원들이 열심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승열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현애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문화복지를 소관하시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재단 모든 임직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인천을 구현하고 인천 여성가족정책의 복지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경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지 성주류화전략부장입니다. 신일래 광역새로일하기센터 팀장입니다. 현미애 부평새로일하기센터 팀장입니다. 류혜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팀장입니다. 양수진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기관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민법 제32조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2년 11월 27일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여성 사회교육,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에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3부, 5수탁기관으로 정원 67명에 정원 외 기타계약직 등 사업전담인력 30명을 포함해서 총 9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수탁기관은 여성가족부의 인천양성평등센터, 광역ㆍ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세 곳이고 인천시에서 위탁받은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및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 두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보고서 5쪽에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85억 2892만 6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액보다 12억 2698만 9000원인 16.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액은 주로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이월금과 특별회계 수탁사업비 등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단 시설은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1993년에 건축되어서 현재 30여 년이 경과되고 있으며 강의실, 수영장, 대강당, 성평등자료관,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3쪽에 지역 정책환경을 반영한 성평등정책 연구ㆍ개발 강화입니다. 재단의 정책연구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관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각계각층의 수요조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선정된 22건의 연구과제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의 성과와 연구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문회의, 간담회, 현장답사 및 콜로키움(colloquium)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연구에 대한 평가관리를 체계화해서 연구진의 윤리적 책무 강화와 유사성 검증 및 정책반영도 등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고서의 성과와 정책 확산을 위해서 매월 정책브리프 발간 및 이메일링 서비스를 478회 실시하였고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연구과제를 차질 없이 잘 수행하고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제언들이 정책실행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2023년도 연구과제 발굴ㆍ선정을 위해서 각계각층 정책수요자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현황은 보고서 14쪽과 15쪽에 붙임으로 첨부를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18쪽의 성평등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여성가족정책의 의제 발굴 및 대안 모색을 위해서 전국 및 지역의 관련 기관들이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정기 및 실무회의, 토론회 등 현재 4회를 실시하였고 현안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인천시 산하 15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협의체인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를 통해 거버넌스 구축 및 인천사회서비스원과 돌봄 관련 연구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디자인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해서 72건의 응모작 중 열두 건을 선정하였고 지하철 등 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대시민 여성폭력 인식개선에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9월에는 양성평등 의제 토론회를 개최해서 인천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20쪽의 재단 설립 10년, 재도약을 위한 조직체계 혁신입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로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재단 설립 10주년의 운영현황과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조직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미션과 비전을 재설정하고 조직체계 개선안과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직원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고 전 직원 변화와 혁신 워크숍을 통해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재단 설립 10주년 행사를 추진하는데 기념식, 연구 발전포럼, 재단 10년사 발간, 수강생 작품 전시회, 취ㆍ창업 박람회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재단 10년의 역사와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22쪽의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경영 강화입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ESG경영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2022년 사회적 가치 창출 종합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매월 11일 인권애(애)티켓Day를 운영해서 서로 직원 간에 존중하는 그런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친환경 생활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ㆍ안전관리 강화, 전 직원이 참여한 프리마켓 이익금으로 40명의 디딤씨앗통장 후원 및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헌혈운동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기관 간 교육 연계 및 교육 유관기관 26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현재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과제 추진과 더불어서 ESG경영을 추진하여 재단 내ㆍ외부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재난ㆍ안전관리 강화에도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24쪽의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입니다. ’94년 2월 1일 개관한 인천여성문화회관은 현재 30여 년 동안 다양한 맞춤형 여성 사회교육을 추진하여 왔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의 일시중단과 인원 축소, 온라인 비대면 교육 등으로 전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교육환경의 변화와 함께 전 강좌들을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온라인 전용 교육과 빅데이터 활용,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였고 친환경 기획 및 특강, 에코프로젝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폭력피해 이주여성 등 소외지원계층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든가 강사, 재료비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수영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은 6월부터 전면 개방해 가지고 강습, 아쿠아로빅, 자유수영 등 27개 강좌에 2400여 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26쪽에 성주류화 추진 강화 및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강화입니다. 인천양성평등센터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704개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ㆍ결산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성평등교실 인천 에꼴제프로젝트는 인천시 내에 중학교 1학년 21개 학교에 약 3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I-젠더활동가, 체크-IN정책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갖고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28쪽의 시민참여를 통한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확산과 시민활동가들이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의 협약, 시민행복 네트워크 소모임 지원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27개의 소모임을 선정해서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교류협력을 위해서 시민 역량 강화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했고 성평등 도서 구입 및 작가 초대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평등자료관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30쪽의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6월 개소 후 2022년 5월까지 149명의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만의 특징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대응을 위해서 금년 5월에 전담변호사 두 명을 위촉해서 매월 4회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화 치유프로그램을 장ㆍ단기 14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인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초ㆍ중ㆍ고 10대들의 피해예방과 지원에 올해는 특히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시민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서 인천지하철 25편, 8량에 400면을 저희가 홍보로 계약을 해서 1년간 홍보를 하고 있고 부평구청역 하차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세심한 피해자 지원 및 대시민 인식개선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1쪽과 32쪽의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은 공동육아, 공동돌봄, 가족육아 활성화와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2021년 6월에 인천광역시로부터 수탁받은 시설입니다. 2023년까지 100개소가 설치되며 금년에는 70개를 목표로 현재 39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군ㆍ구 위ㆍ수탁기관은 현재 다섯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재단 운영지원단의 주 기능은 전체적인 아이사랑꿈터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과 또 하나는 다섯 개의 수탁기관 중 하나의 기관으로서 군ㆍ구로부터 아이사랑꿈터를 위ㆍ수탁 받아서 저희 재단이 운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원단에서는 현재 아이사랑꿈터 운영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직원교육, 간담회, 홍보,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6개의 꿈터를 위ㆍ수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800여 명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는데 97% 이상의 아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3쪽, 34쪽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자리기관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2016년 5월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되어 여성일자리 취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여성 일자리정책 방향과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및 직업교육 훈련과정 등 세 건의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올해는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70개소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인천여성 취ㆍ창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폭넓은 구인구직 만남을 통해서 여성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 여성고용의 질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의 취업능력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동행면접 인턴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재직 중인 여성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맞춤형 사후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는 저희 재단은 임직원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시민 행복을 위한 인천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현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할까요?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아이사랑꿈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하고 거기 아이들 지금 등록돼 있는 세부현황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21년 연구성과 부분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예산 반영된 상세내용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도 성과에 반영, 정책 반영된 내용인데 그 실태조사 내용 부분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유경희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열두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정원ㆍ현원 현황에 정규직 이렇게 돼서 대표이사, 연구직, 사무직, 실무직 그래서 대충 연구직, 사무직, 실무직, 무기계약직, 사서직, 상담직, 보육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만 왜 유독 이런 업무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표기가 됐는지?

무기계약직이 새로일하기센터 광역하고 부평의 직원들이고요. 새일센터의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따로 일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냥 계약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새로일하기센터의 기본적인 정규직 전환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옆에 정규직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체 표에는 정규직이라고 모두가 정규직이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왜 뒤에 업무 부분에 계약직이라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책을 직무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제규정에 저희가 여기를 만들 때 이쪽에 연구직, 사무직 이것은 저희 재단의 정원이고요. 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정을. 그래서 거기는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그러면 기타 계약직도 있잖아요.

기타 계약직은 계약직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사업 전담인력이라 1년 미만의 사업 인력입니다.

대표이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위ㆍ수탁이라도 어쨌든 정규직 안에 들어가 있고 같이 근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인데 이것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심하게 표현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표기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정말 저도 그냥 표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에 굉장히 우리 인천시나 여성, 여러 가지 약자들을 위한 굉장히 큰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게 주 업무이기는 하나 여성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일하기센터에 가서 상담받고 취업하고 경단녀들이 가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찾고 이게 사실은 체감하는 것은 여기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업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표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연구성과 4번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정이 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기초지자체에, 이미 많은 지자체에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별화된 내용이 있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21년도에 시라든가 아니면 단체 각 군ㆍ구에서 의뢰받은 연구과제들을 얼마나 그러면 돌려보냈을 때 정책과제로 발굴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나를 저희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아동 관련돼서 연구한 것이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본 거죠.

조례 제정이 인천시 보니까 ’21년도인가 돼 있고 다른 데는 ’18년부터 이렇게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조례 제정에 기여가 아니고 뭔가 차별화된 어떠한 연구결과로 인해서 내용이 있어서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 내용은 좀…….

나중에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연구 후에 조례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인천시는 아예 제정이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타 기초단체의 조례와 차이, 뭔가 좀 더 선진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건 굉장히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하시네요, 전 직원이.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전 직원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다 이것은 신청하는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신청해서?

네, 이번에 ESG경영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전 직원이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이게 나와 가지고 1000원부터 1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저희가 봉급에서 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갖고 나와 가지고 플리마켓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0여 만원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당 1만원을 저희가 지원하면 초록에서 1만원을 지원을 해요. 그러면 2만원이면 국ㆍ시비로 4만원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1인당 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저희가 후원을 하면 이 아이들이 자립해서 나갈 때 굉장히 목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40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따뜻한 사업이고 정말 디딤씨앗통장 자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기 부담금도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0명씩이나 전 직원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자기부담금을 못 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사랑꿈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지금 받았는데 자료는 보니까 그냥 아이사랑꿈터 현황 정도고 아이들이 등록제식으로 어디 아이사랑꿈터에 계속 통학하고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나 보죠?

아니요, 여기 홈페이지 가입 회원 수가 지금 9500명이거든요.

일단은 홈페이지 가입 회원 수는 9600명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미추홀구 1호점이 있잖아요. 2020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지금 여기 예를 들면 미추홀구 1호점 인천KCEM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35평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센터 개념인가요? 센터장을 두나요?

꿈터장이죠.

꿈터장?

네.

꿈터장하고 선생님 두 분 정도?

아니, 기본인력이 꿈터장하고 지원인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단일제로 운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직원은 아니고요, 그분은?

네,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보통 거의 꿈터들이 다 꿈터장 한 분이 운영하는 체계예요? 나머지는 보조인력 이런 식이고.

그렇죠, 지원인력 한 명하고 꿈터장 한 명하고 두 명입니다.

그러면 아이사랑꿈터의 취지가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든 가지 않는 아이든 함께 키우는 취지로 생긴 거죠?

네, 처음에는 가정양육 중심으로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5세로 확대를 했습니다, 5세까지.

수요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5세까지 확대한 것일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시설을 요새 아이들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1년에 100개씩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는 시설을 활용해서 동네 곳곳에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자 해서 그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게요.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지니까 가정어린이집을 하던 분들이 이걸 전환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출생아 수가 줄다 보니까 그렇고 일단은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아이 수가 너무 적으면 또 안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현재 개원할 예정인 것까지 올해 보니까 서른아홉 개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고정등록제는 아닌 거예요?

네, 그냥 가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은 아이가 가고 싶을 때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을 합니다. 아무 때나 갈 수 있죠.

지금 제가 요청한 실제로 그러면 이용현황 이런 것 있잖아요. 아이들이 등록현황은 그냥 홈페이지 전체에 가입돼 있는 거고 실제로 각 꿈터의 월별 이용현황 이런 자료는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있죠, 있기는?

네, 있죠.

보통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자랑할 만한 꿈터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꿈터가 보통 하루에 몇 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이게 지금 부모와 같이 오는 거잖아요.

반드시 부모하고 같이 오는 거고요. 일단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매뉴얼에서부터 지금 전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서창1호점을 저희가 공동시설에다가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며칠 전에도 꿈터장님 만났지만 “너무 많은 애들이 와 가지고 힘들다, 어떤 때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디가 많이 온다고…….

서창1호점이요.

그것 아파트 단지 안에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겠네요. 날씨가 더워지고 막 하고 하니까 밖에서 혼자 놀기에는 그러니까 같이해서 놀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쪽으로 와서…….

그래서 근본 취지는 엄마들이 양육이 너무 힘드니까 엄마들끼리 모여서 자조모임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정보교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만난 엄마도 “아기가 집에만 있으면 너무 힘들게 하는데 매일 가다시피 한다, 여기 오면 아기가 너무 잘 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보면 어린이집 다녀와서 엄마들이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동육아 개념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애들은 애들끼리 좀 놀게 하고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하는 위주로 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자조모임도 있고요. 또 아기와 엄마가 같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요. 아까 5세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기존 어린이집도 종일반이 있잖아요. 사실은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아이들을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보통 집에 주부 하시는 어머님들은 좀 일찍 아이들을 데려가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게 취지가 되게 좋은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봤어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면 되게 좋을 시설이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아이들보다 어린이집에 갔다가 와서 결국은 또 부모들이 다시 한번 어딘가 기관에 이렇게 맡긴다 이런 개념으로 그게 변질이 될까 봐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데이터를 낸 것을 보니까 사실은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용률이 제일 높아요. 한 70%에서 80%가 2세 미만이고요. 조금 큰 아이들은 사실은 거기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잘 돼 있는 키즈카페 이런 큰 데를 가는지 몰라도 나이가 4, 5세 이런 아이들보다는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당초 취지가 저희도 2세 미만의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을 만들어주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대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확대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처음에 만들 때 그랬는데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5세까지로 그게 돼 있더라고요, 이용률이.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가 가장 필요한 아이들은 2세 아이들한테는 적합한 거잖아요, 공간적인 제약도 좀 있고.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 그냥 일반 주거를 이렇게 어린이집으로 바꿨던, 가정어린이집이 바뀌어서 하는 형태 아니에요.

지금 전체 서른아홉 개를 분석한 것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열네 개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조금 이렇게 트여져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사랑꿈터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구에서도 보니까 운영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원래 본 취지 있잖아요. 처음에 본 취지에 맞게끔 그러니까 가정육아하는 아이들에게 많이 홍보도 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 취지가 어떻게 5세까지 확대한 부분이 왜 5세까지 확대했는지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것 그냥 예산지원 부분만 가는 부분이어서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이렇게 확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2세 미만이라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제도를 만든 보람도 있고 그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하고 저희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연구재단에 시에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도 저희가 자주 면담도 하고 그러는데 학부모님들하고도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여성재단에서 하는 일이 거의 다 여성들 성인 위주로 좀 가잖아요. 여성 위주로 가다가 아이사랑꿈터가 새로 수탁업무를 받으면서 위ㆍ수탁 업무를 받으면서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꼈어요. 보육 개념으로 육아 개념이 지금 접목이 된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잘 온 것 같아요?

저희는 연구 기능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다양하게 요새 또 디지털성폭력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연구진하고 현장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같이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도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큐베이팅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재단으로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크게 이렇게…….

기존에 원래 이것 한번 위ㆍ수탁기관이 여기 여성재단 전에 그전에 했던 데가 있죠?

처음에는 사회서비스원에 시설을, 제가 들은 얘기로는 처음에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한국사회서비스원이요?

아니요, 인천사회서비스원이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돌봄법에 의해서 생겨난 시설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저희 여성가족재단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 본청에서 위탁업무를 부여를 했으니까 또 우리 재단에서는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은 있지만 하여간 보육 관련된 위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주무부서에다가 좀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기관은 정책을 연구하고 또 사업도 같이하죠?

네.

그런데 저는 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또 경력단절에 의한 어떤 취업의 제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든 여성의 노동력 그것이 경제에 굉장히 미치는 게 크죠. 굉장히 크고 또한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아성취와 자기 보람을 찾는 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거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해서 인간답게 사는 데는 돈도 필요하지만 또 자기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연구과제를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올해 하는 것도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여성 일자리나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 해 놓은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0년 치 연구과제를 전부 DB화합니다. 그래서 다 자료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성의 일자리가 아무래도 지금 성의 벽은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여성이 최적화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연구과제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것. 연구를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개발해내야 여성들의 취업, 경제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그 성과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적합한 일자리가 연구개발돼 있는 게 한 몇 개 정도 업종에 몇 개 정도 나와 있는지 그런 게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연구는 그때그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과제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일자리 발굴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집단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업교육 훈련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 센터다 보니까 매년 한 30여 개 이상의 직업ㆍ직훈(직업교육훈련)과정들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지금 연구를 수행하니까 전 산업 업종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향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것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8개월, 10개월 이게 제가 연구보고서나 이런 걸 보지를 못해서 어떤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34쪽 보니까 연중 취업자 수 965명 이 정도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올해 현재까지고요.

상당히 제 생각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지금 사업비도 13억 9000만원 정도면. 이 부분만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분산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쭉 돼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이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하셔 가지고,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해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좀 발굴해냈으면 좋겠다. 이것은 여기 이론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연구과제 보니까 인터뷰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실질적인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자리에 관해서는 저도 수년간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 쉽지는 않을 거지만 쉽지 않으니까 이런 기관이 있고 또 대표님 같은 분이 있고 연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또 장기적이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연구진을 충분히 가동을 해서 그런 걸 도출해내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새로일하기센터가 사실은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까도 유경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무기계약직도 있고 또 시에서 직영하는 여성복지관의 새로일하기센터도 처우가 다 달라요.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처우도 개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발굴을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때는 인천지역의 기업체에 수요인력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여성 일자리가 갈수록 현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리지원센터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하는데다가 고용노동부하고 저희가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팍팍 예산을 지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등록됐다가도 또 그쪽으로 다 가고 그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구직 하나, 구인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요새는 실업수당을 타기 위해서 또 등록해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 그냥 말해서 구직난이다, 구직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럴 정도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우리 여기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좌우지간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제도적으로나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손 볼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또 사회적 체계나 이런 것만 우리가 탓할 수는 없잖아요. 탓할 수 없고 또 여기 지금 용역을 줘서 직원들 처우에 관한 것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보니까 7월달 저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8월달까지라고 그랬는데 오늘 기록은 7월달이에요. 연구용역이 7월달까지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최고의 두뇌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가도 실은 연구중심, 연구원들이 모여서 연구가 끝나면 실업 상태에 빠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완전사회가 되기에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잘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잘 좀 격려와 독려를 해서 우리 여성들의, 여성노동력이라는 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네.

지금 우리 산업의 반절은, 노동력의 반절은 여성입니다.

여성인력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표님이 큰 짐을 안고 계신 거니까 우리 연구원들 잘 독려를 하고 격려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현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환영인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신남식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황지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정인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오영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국은 다섯 개 과, 열아홉 개 담당, 네 개 사업소로 정원은 139명이고 현원은 134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조 606억 57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2년 말 조성예정액은 47억 1500만원이고 운용금은 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16개 위원회로 설치근거와 기능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15쪽 함께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성평등도시 조성을 위해 5대 목표, 6개 영역, 23개 정책과제로 2022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여성친화도시 군ㆍ구 특화사업을 공모하여 7개 구,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주류화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정 전반에 성인지성을 강화하고자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80개를 선정하고 전문가 대면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9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성평등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인천여성영화제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여성가족재단 내 성평등자료관 활성화를 위해 작가 초대강연과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토론회를, 11월에는 5개년 종합계획인 제2차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성별영항평가 정책개선율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새일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의 경력이음 지원입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확대를 위해 2021년 10개 기업 지원에 이어 2022년에도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여성 일자리 회복을 위한 취ㆍ창업 지원서비스로 취업상담, 구인연계, 동행면접, 직업훈련교육, 인턴십 연계를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과 고용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정책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에 인센티브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9월에 취업박람회, 10월에는 연구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7쪽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와 여성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권익시설 27개소 운영과 피해자의 의료비와 치료회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여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의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N번방 사건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로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 교육,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의 교육과 폭력예방 홍보디자인 기획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찾아가는 이동상담, 불법촬영 상시점검 등으로 여성안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9월에 개최하고 11월에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18쪽 부모의 부담 경감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연령별 보육료 지원과 영아수당ㆍ가정양육수당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아동 만 5세아 보육료를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한 보육입니다. 보육수요자의 여건을 고려한 시간제 보육운영, 특수보육운영, 영유아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0세반 운영비, 냉ㆍ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대체교사 및 대체 조리원 등을 지원하고 보수교육 및 마음휴식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사업평가 및 개선사례를 발굴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 영유아 중심의 안심보육 환경조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ㆍ인천형 어린이집 70개소 신규 확충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이며 영유아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방문간호사, 청정 무상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육 확충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아이가 행복한 육아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출산 대응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2022년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출산인구 플러스 아카데미와 부부와 함께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육아공동체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도 2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신규 양성하여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장려 수당도 신설하여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공동육아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인천아빠육아천사단과 함께 아이사랑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2쪽 행복한 임신ㆍ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시술비와 한의약으로 난임가정을 지원하고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행복한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을 통해 예비부모교육 등으로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제공하여 산후 건강회복과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논스톱 출산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을 공모할 예정이며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므로 추경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23쪽 아동권리가 존중받는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기능 보강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초등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지원하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ㆍ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돌봄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치고 아동돌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부터 자립까지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의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수당과 자립정착금,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복지종합복지센터와 결연기관 지원으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평가와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배치와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도 실시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대응기관 간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사업으로 예방교육, 부모교육 표준안 개발, 종사자 역량교육,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우리마을아동지킴이를 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지원과 가정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하고 광역 및 지역전담 의료기관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대아동 대응과 학대예방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7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기회 확대사업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와 군ㆍ구별로 20명에서 25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국제교류는 교류도시인 타오위안, 충칭, 고베와 하반기에 비대면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청소년웹진기자단은 청소년기자 1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2004년생 모든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3507명을 지원하였고 이번 7월에 하반기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 도림고를 활용한 청소년특화시설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청소년 영상제작 교육과 UCC 영상 공모전, 청소년문화대축제를 추진해 청소년의 꿈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위해 예방교육과 순찰활동, 감시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청소년 상담복지 및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위기청소년 발굴ㆍ상담을 하고 관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31쪽 가족의 다양성 포용 및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족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군ㆍ구 가족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취약ㆍ위기가족 역량 강화사업과 생활SOC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녀양육비, 교육비 및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부모, 청년 한부모 지원과 자립지원으로 생활안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전문컨설팅 지원과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선정하고 작은 결혼식은 하반기에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 지원을 위해 특성화사업과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직업훈련교육과 교류소통공간 운영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령기 맞춤형 학습지원과 진로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다문화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제5회 온통 다문화가족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3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종합 상담ㆍ교육을 위하여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지난 5월 확장ㆍ이전하고 생활편익 증진과 활발한 네트워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무료진료소 및 쉼터 운영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상담사업을 위하여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행정인턴제를 운영하면서 인천 외국인주민 생활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생의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나눔 추진, 작품 전시, 기능경기대회 출전 등 수강생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인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구인처 20개사, 구직참여자 300여 명 참여로 채용인원 20여 명을 목표로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6쪽에서 37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생과 지역주민의 영유아 대상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운영하여 여성사회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로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산단형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8쪽에서 39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신산업, IT 분야 등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편성으로 맞춤형 사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한 수영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대상 여름방학 생존수영 무료 강습과 FUN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아동ㆍ가족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관의 사업 홍보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시설,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2020년도에 인천가족재단에서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를테면 연수구에 함박마을 같은 데 고려인들이 많이 정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를테면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자녀보육 서비스지원은 하시겠다고 예산도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게 세워져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 지원한 실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 계획이 나왔으니까 2021년도하고 올해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지원을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자료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7쪽에 보시면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지금 69개소가 인천시 내 전체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69개소 지역과 장소하고 또 이용횟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유경희 위원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최초 계획됐던 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세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열두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네.

도림고등학교를 폐교하잖아요.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44억이면 꽤 많은 돈인데.

도림고등학교가 폐교가 돼 가지고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특화시설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특화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남동경찰서가 잠깐 임대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25년까지. 그래서 저희가 ’22년 올해는 건축기획용역 실시계획 수립을 하고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 자문을 들어서 건축기획용역과 특화시설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올해는 수립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25년 이후에 남동경찰서가 새로 지어져서 나가면 거기에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잘 들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그 시설을 청소년들에게 맞는 특화시설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25년까지는 경찰서가 들어가고요?

경찰서가 잠깐 거기를, 새로 짓는데 거기를 무상임대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거기를 허락해 줘서 지금 경찰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인데 한번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인천시 예비신랑, 예비신부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예식장을 못 잡는다고 해요, 올해 말까지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아기 낳는 것 이런 것 많이 나와 있는데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저희 가족다문화과에서 작은 결혼식 작년에는 20쌍 해 줬고 올해는 16쌍 할 계획에 있거든요. 100만원도 지원해 주고 결혼에 대한 모든 일체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아니,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리가 없나 봐요, 자리가.

자리 없는 것은 지금 저희 인천시 결혼식장이 35개가 있고요. 현재 한 2개소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한 3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결혼식장이 그렇게 모자라다고 하면 전국적인 결혼식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네, 문을 많이 닫았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 점검을 다 나가거든요, 직원들이. 저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이 결혼식장 점검을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계속 운영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50명밖에 못 오게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몇 명밖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 음식도 못 먹게 하고 했기 때문에 진짜 큰 곳은 임대료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워 가지고 문을 잠시 닫고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폐업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렇고 우리 인천도 그렇고. 그런데 점점 코로나가 나아지면 예식장도 다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빨리 안 와서 제가,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장소가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를 해 놓았어요?

행정복지센터 근처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이 있는 데 그러니까 그런 데 직접 배달을 했을 때 여성들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처에다도 하고 주로 잘 찾아갈 수 있게 편리한 곳에다가 지금 설치해 놓았고요. 각 군ㆍ구에서 위치를 잘 파악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설치비용을 드리거든요, 운영비하고.

구에서 신청을 하면 그 장소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네, 구청에서 거기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각 군ㆍ구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제가 이것 물어보는 이유가 별로 이렇게 이용객이 없는 곳에 설치된 곳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다른 데로 옮길 수는…….

그게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쉬운 것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물어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앞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아파트에는 무인택배함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주로 이용객이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드렸고요.

그런 데 알려주시면 저희가 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저희가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배달할 때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처에 조금 환한 곳에 가져가기 좋은 곳에다 설치하거든요. 대개 행복센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설치를 해 놓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군ㆍ구에서 이제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을 합동으로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설치된 곳에 발견된 곳이 있나요? 불법 촬영.

그게 발견은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안 되죠?

네, 점검을 계속해 가지고 점검실적이 다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발견됐다 이런 게 몇 년 사이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그러면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설치가 돼 있는데도 발견을 못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다른 방법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는 웬만하면, 그래도 계속 저희는 이렇게 우리가 점검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해야지만 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외진 곳에 있는 화장실들은 진짜 여성들은 들어가기가 진짜 겁나거든요.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경찰에서는 또 비상벨 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비상벨 누르면 바로 경찰서로 연락 가는 그런 것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남동구에서 조례를 했는데 복지관이나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자판기처럼 설치를 하는 조례를 했어요, 지원 조례를.

무료로 설치하는 것?

네, 무료로. 그래서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 정착이 되면 여고나 여자중학교나 그런 곳에 설치를 하면 좀 어떨까요?

저희가 이번에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든지 관공서나 이런 데 설치하는 방향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그 계약이 끝나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공서, 학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예산도 한번 뽑아봤고요.

아,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평가담당관실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나오면 저희가 아마 추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하기 쉬운 학교나 관공서 이런 곳에 먼저 설치를 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설치를 하고 나중에 확대할 경우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확대하려고 저희도 계획은 그렇게 공약사항 그것 검토하면서 했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서 저도 조례를 하면서도 조금 찬반은 있었어요, 처음에. 설치를 하면 그냥 무단으로 뽑아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져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은 염두에 두시고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공약사항 검토하면서 그 부분 참고해서 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빨리 작성하기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사업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힘드실 것 같네요. 아까 자료 요청을 하나 빼먹어서요. 여성친화도시 군ㆍ구 특화사업 공모선정 있잖아요. 그것 내용도 좀 하나 해 주세요.

네.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한 사업을 우리 인천시에서도 조금씩 하나 봐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다섯 개 구로, 처음에 제가 여기 여성국에 왔을 때는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섯 개로 됐어요, 올해 다섯 개가 됐고. 내년에는 재지정에서 떨어진 부평구하고 계양구 신규 신청하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두 개 구가 되면, 일곱 개 구 되면 열 개 군ㆍ구에서 굉장히 많이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특화사업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 부평구도 여성친화도시 3단계 조성…….

3단계 했었는데 작년에 3단계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여가부에서 1단계, 2단계까지는 5년, 5년 해 가지고 잘 해서 하셨어요. 부평구가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처음에 초기부터 하셨는데 3단계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쉽지 않나 보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3단계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내년에는 약간 단계 설정하는 게 조금 기준이 완화된 듯해요. 그래서 올해 3단계 한 번 더 신청하시면 어떻게든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컨설팅도 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줘서 지금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3단계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정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지 기초지자체가 단계를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인센티브 지원이 추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추진실적에는 인센티브 부분이 없었던 건지?

그동안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선정했고요. 이게 열 개 기업을 하는 건데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28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는데 열 개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선정됐으니까 인센티브로 환경개선비 1000만원하고…….

채용장려금 200만원?

네, 채용장려금 200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이 그동안 추진실적에 있었던 환경개선 사업비나 채용장려금 그것을…….

작년에도 줬고요. 선정되면…….

채용장려금이 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채용하고 선정이 돼서 채용이 되면 채용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채용실적이 있어야지 지급이 돼요.

그렇죠, 채용실적이 있고 그 후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채용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채용하고 다른 직원이 그만두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확인된 것은 없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1년이나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주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은 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채용을…….

어떤 편법을 이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그런 관리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 보니까 지원내용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산후조리원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인가요?

산후조리원 인천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35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선정이 돼야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 인천시에 27개소가 있어요, 산후조리원이. 그래서 지난번에 다섯 개 선정됐고요. 이번에 다섯 개 또 선정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세 개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인천형으로 산후조리원이 선정이 되면 지원되는 내용이 신생아 돌봄 부부교실, 산후우울증 관리…….

그것은 프로그램비거든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잖아요.

프로그램비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거기 설치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 지원들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원래는 인천형이 아닌 산후조리원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프로그램인데…….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네, 인천형으로 선정되려면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저희가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는 까다로운 것에 비해서 산모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인천형을 찾아서 들어갈까라는 지원내용을 보고 꼭 찾아서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이 과연 드는 지원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보통 요즘에 산후조리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인천형이라면 좀 더 차별적인 어떤 지원을 해 주셔야 산모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 가지고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서는 인천형을 꼭 찾아서 가야지라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에 맞는 만족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받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2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용품 지원이 있어요. 저희 인천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여성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정말 기억에 남는 큰 조례 제정 후에 변화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지만. 여기서 보면 지금 저소득층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랑 인천 e음카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만 9세에서 24세까지 국민행복 바우처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는 만18세의 여성들한테만 인천시 전부 신청주의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여성청소년은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만 올해 처음으로 18세로 하고 내년부터 나이를 늘려 가지고 확대하려고 합니다, 2025년까지.

나이를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확정돼서…….

나이를 올해는 18세만 했고요. 내년에는 17세, 18세 그다음에 ’25년에는 11세에서 18세까지 이렇게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늘릴 계획이시라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18세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신청 안 해도 아이들에게 지급이 다 되는 건가요?

이것은 신청주의예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신청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 1일 기준에 주민등록을 인천에 둔,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하라고 저희가 이번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다 있다고 해도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지원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도 저희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0만원씩 지원받고 60만원씩 지원받는 것도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신청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꼭 보편지원은 신청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신청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고 제가 지금 여쭤봤거든요.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행정운영상 보편적 지원은 신청주의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가 행정적인…….

파악이 어려울까, 왜냐하면 선별 지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파악이 어려울까 싶은데.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신청하기가 더, 어른들이 e음카드 신청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신청이 몇 프로나 신청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러면. 인천시의 18세 아이들 몇 프로 정도가 신청을 했고 몇 프로가 신청을 안 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요청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연속해서, 3507명이 올해 지원을 신청했다는 거죠?

상반기에, 4월에 저희가.

상반기에?

4월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거죠?

두 번, 이번에 저희가 많이 수요를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한 번 신청하는 주의 아니에요?

아니, 한 번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 나름인데요. 4월 기준, 7월 기준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것 대상자라고 하면 한 번 신청하면 1년 치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그럴 것 아니에요? 두 번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면…….

주거지 우선 그걸로 해 가지고?

네, 4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저희가 일이 좀 많더라도 많이 지원을 받자 그래서 두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만18세 대상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만18세 여성이 몇 명입니까? 취약계층, 저소득층 빼고 정해져 있죠?

1만 980명이에요.

만18세 여성, 우리가 줄 수 있는 여성이 몇 명이에요? 저소득층 빼고.

1만 980명이요.

1만 980명?

네.

데이터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얼마 줄 수 있어요, 최대 얼마까지죠?

1만 2000원씩이니까 한 달에, 1만 2000원…….

그러면 열두 달 하면 한 15만원 정도 될 것 아니에요?

14만 4000원인데 4월부터 저희가 이게 예산이 올해…….

그러면 한 8개월 치, 올해?

네, 8개월 치.

그러면 8개월 치로 계산해서 9만 6000원 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인원수도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선별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상자한테 우리가 그냥 입금을 해 주든지 그런데 지금은 인천 e음카드로만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인천 e음카드 없으면 이것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e음카드 만들어야지 생리용품도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가 e음하고 연결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돈을 만약에 지급했을 때 생리용품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e음카드로 해서 거기 편의점하고 연결해서 e음카드로 가져갔을 때는…….

e음카드에다 담아주면 거기다가 금액을 월 얼마 담아주면서…….

그것은 편의점에서 그것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e음카드 안에서 별도로 생리용품 비용이 분리돼 있어요?

e음카드 따로 나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e음카드 말고 이것을 하게 되면 e음카드가 또 다른 e음 카드가 하나가 나가요.

그 e음카드 만드는 데 한 4000원 정도 들지 않아요?

2000원으로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을 때 생리용품을 사야 되는데 다른 것 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 살 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살 수 있게 하면.

그러니까 이 보편적 지원이라는 게 그냥 딱 그 대상한테 같은 비용으로 해서 그것을 주겠다는 건데 그 비용을 주면서 너무 제한을 많이 둔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받게 해 줘야 되는데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면 다 받으라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신청한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50% 정도도 지금 신청을 안 한 상황…….

이게 4월부터, 저희가 4월 1일 기준으로 했고.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하면 너도 나도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7월 1일에는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4월에는 4월, 5월, 6월 그렇게 3개월분 1만 2000원에서 3만 몇백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돈도 좀 적고 그래서…….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신청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e음카드 혜택이 또 확 줄었잖아요, 재정 여건상.

이건 혜택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샀다고 해서 혜택받는 게 아닙니다.

e음카드라는 인식 자체가 되게 확 떠올랐다가 지금 확 쪼그라들어서 e음카드 이용률이 한 3분의1로 확 줄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e음카드하고 이것을 꼭 연계해서 우리가 복지를 하는 데 꼭 e음카드로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받아야 할 복지대상자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다른 것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는 e음카드로 하자 그래서 한 거고요. 어쨌든 다른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것만 살 수 있도록 다른 카드를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거기에만 담아서 어디 편의점이나 이렇게 갔을 때 그것만 살 수 있는 카테고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 다른 걸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장님 우리가 어르신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 다 보편적으로 해 가지고 차등, 그러니까 노인연금인가 이런 부분도 차등이 되지만 다 주는 것을 프로그램화시켜 가지고 현재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이게 선거 때 맞춰지는 선심성 정책이다라고 해서 그것도 딱 집어서 올해 선거연령에 해당하는 만18세에 주면서 이렇게 기준 같은 경우는 좀 애매모호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조례가 그때 이 조례 제안하신 분이 몇 번 조례가 중간에 중단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 의원님이. 그래서 두 번인가 올려 가지고 2년에 걸쳐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 제도도 아니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 사실 이 제도 자체를 시행을 할 때 폭넓게 처음부터 하고 그랬으면 그런 오해도 없었을 텐데 그런 오해를 딱 받기 좋은 시기에 했다는 거죠, 그것도 만18세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지금 인천 e음카드가 얼마나 계속 자리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일명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접근성이 너무 쉬워야 된다. 그래야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그러면 나중에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우리 청소년 심리상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군ㆍ구별로. 청소년 개인하고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가 5만 5318건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데 이게 누적건수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저도 저희 자녀를 이렇게 상담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1년에 열 번을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받는 우리 청소년들 수치가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여기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상담을 받고 있나요?

저희 인천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나가 있고 군ㆍ구에…….

아홉 개?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청소년상담센터 30주년 기념식 제가 가서 격려해 주고 왔는데요. 상담 및 검사가 개인상담이 4118건, 심리검사 1092, 지원서비스 1만 7188, 집단상담 9241, 사업수행 프로그램 99 그다음에 사업으로는 청소년교육 1만 9647, 부모교육 522, 지도자교육 1982, 또래상담 1429 그래 가지고 ’22년 5월 말 기준으로 5만 5318건의 상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재 심리상담사가 있잖아요. 우리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저희 인천에 전체 심리상담사요?

네, 청소년 심리상담사.

아, 청소년 심리상담사?

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전체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시에서는 상담복지센터에 심리상담사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분이나 돼요, 공공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심리상담사가 아홉 명 있고요.

시에만? 아니면 시ㆍ구 합쳐서요?

시만 아홉 명이고요. 군ㆍ구까지 하면, 시에는 아홉 명 상담사가 있고 군ㆍ구에는 108명이 있습니다.

108명?

네.

청소년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즘 청소년 우울하고 청소년 심리 불안 이런 것들이 되게 학교 내에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 내나 밖이나 따로 구분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 받죠? 학교에서도 심리상담사가 없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면 거기로 가서 신청을 하면 상담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것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 내에는 없어서 지금 제가…….

학교 내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게 몇 명이나 있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로 많이 가잖아요, 실제로.

여기로 많이 오고 학교 내에도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담요원을 두지 않나,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학교 내로 파견 같은 게 없고 학교 내 학생들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담센터로 오면 심리상담을 해 준다는 경우죠?

네, 학교 밖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학교 내는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회교육 또 취업교육 이게 지금 주로 여성 상대죠, 대상이?

네.

그러니까 여성의광장 또 서부여성회관 또 여성복지관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은 각 관장들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전체적으로 컨트롤은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가족재단에도 여성문화 교육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군데가…….

그래요. 여기 사회교육과 취업교육이 아마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교양, 문화, 건강도 있고 또 IT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인문학적인 것은 취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적인 취업을 타깃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취업의 효율 문제잖아요, 이걸 이수를 해 가지고 진짜 취업이 되느냐. 보니까 651명, 661명이 연계해서 취업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걸 좀 더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왜냐하면 교육인원에 비해서는 취업연계가 된 게 좀 비율이 낮아요,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그래서 교육커리큘럼 과정이 어떠한 일반적인 관장, 실무진에서 과정을 고른 건지 아니면 산업계나 이런 것을 서치 연구를 해서 타깃으로 정해서 정한 건지 아니면 이걸 실제 필요로 하는 어떤 업체와 산업계와 조인이 되어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사회교육기관 여성의광장이나 여성복지관이나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은 교양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수업,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수채화 이런 것은 본인이 어떻게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인문학적인 거니까 빼고요.

여성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도배반이나 커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해서 취업도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도 연계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연계하려면 저희 새일센터가 아까 이현애 대표님께서도 여덟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아홉 곳인데 한 곳은 광역형으로 해 가지고 전체 컨트롤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새일센터가 광역형으로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여덟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하고 바로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취업을 원하면 그쪽에 가서 정말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 하려면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을 그냥 프로그램 끝나면 다음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계속 배우면서 굉장히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은 저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것만인지 아닌 것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회교육하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됐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교육비와 일반 진짜 취업을…….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랑…….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의 비율 그것 구분을 좀 하셔서, 구분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에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차후에 해 주시고 이걸 좀 더 효율성 있게 우리가 지금 여성, 마음의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생활의 상당히 윤활유 역할이고 공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장에 경제적 효익(효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 사회에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걸 해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전문적인 접근이 어려울 것이다, 무슨 말이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깃팅 과목을 개설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런 판단이 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통합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은 한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업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연계는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당장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도움되는 과정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과정을 실은 저도 받아보고 싶은데 연구할 수 있는 중앙컨트롤을 만들어서, 여기 정책과도 있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좀 더 계획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 여성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것은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지금은 단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정비가 되면 제 말씀을 반영을 해서 정비가 되면 그때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아까 예산 문제 그건 한번 비율로 나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영유아 아동 돌봄현황에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잖아요. 이것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아이사랑꿈터는 아까 여성가족재단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 안 가고 부모와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거고 다함께돌봄센터, 어디 몇 페이지…….

11페이지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11페이지 현황에서…….

다함께돌봄은 저학년이죠? 누구나, 저학년.

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다함께돌봄이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보호자가 와서 할 수 있는 거고 아이사랑꿈터는 지금 말씀했던 대로 그렇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12세 미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는 몇 살까지예요?

지금 영유아가…….

영아에서 유아까지 확대?

5세가 영유아에 들어가니까…….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아이사랑꿈터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영유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공동육아나눔터는 뭡니까?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양육친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만든 건데 유아ㆍ아동ㆍ청소년 이용시설로 목적은 되어 있고요.

이게 똑같죠, 대상이? 아이사랑꿈터나 공동육아나눔터나.

아이사랑꿈터랑 공동육아나눔터랑 똑같은 건 아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및 보호자…….

만18세요?

네, 만18세.

공동육아인데 만18세?

네, 여기는 일단은 그렇게 여성가족부에서, 실제로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를 하면서 여가부에서 이게 5600만원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스물세 개소가 국비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같이 넣어 가지고.

아이사랑꿈터에 넣어서?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지만 공동…….

제가 좀 의아한 게 가보면 영유아 대상이, 공동육아나눔터도 가면 거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설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이사랑꿈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가 겹쳐요. 가서 보면 눈으로 딱 보고 실제로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공동육아나눔터를 청소년들이 가서 할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말 그대로 공동육아나눔터라고 간판도 그런데 가 가지고 그 안에 시설들을 저희 연수구에 처음으로 하나가 생겨서 가봤더니 이게 장난감 대여점 도담도담 옆에 같이 세트로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은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동육아나눔터 스물몇 개소가 인천 아이사랑꿈터하고 거의 같이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도.

그렇죠.

확실히 분별이 안 되는 사업인데…….

확실히 분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스물두 개는 그렇게 18세 미만 아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스물세 개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하더라도 그 스물세 개는 저희가 여가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사랑꿈터 사업을 하면서 공동나눔터라고 해서 같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사랑꿈터에 56개소가 있잖아요. 여기에 스물세 개소는 사실 공동육아나눔터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비슷하니까 같이 묶었다는 것 아니에요. 국에서도 인정하는 거고 이미.

국비 받으려고, 사실 국비 지원 받으려고. 사실은 그냥 아이사랑꿈터는 시비 100%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국비 지원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동육아나눔터는 100% 국비인가요?

공동육아나눔터는 100% 국비는 아니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ㆍ구비가 25%예요.

좋아요. 국비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이게 뭐냐면 다 인천시 내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저도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재단인가 그쪽에서 수탁받아 가지고 하고…….

아이사랑꿈터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열여섯 개만.

일부만 하고…….

열여섯 개만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하나로 통일이 돼 가지고 확대해 나가고 이런 거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게 중복성사업이 분명히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내용은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 운영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의 절반은 아이사랑꿈터로 보내 가지고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머지 스물두 개만…….

스물두 개는 공동육아나눔터로 기존에 있던 거고.

육아나눔터의 기능을 하는데…….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전국적으로 이게 각 시ㆍ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하겠다는 데가 많이 없어 가지고 인천시가 지금 스물세 개 이렇게 신청했…….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로 합쳐질 사업인데 지금 국비 때문에 현재는 쪼개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이사랑꿈터 56개, 스물세 개는 공동육아나눔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공동육…….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는 기존에 영아에서 유아까지 확대했는데 그게 맞아요, 보통은. 우리 아이 공동육아 차원에서 이것도 생긴 거라면서요. 그것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동육아나눔터도 공동육아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누가 먼저 생겼어요, 이게?

공동육아나눔터가 먼저 생겼죠. 오래된 거예요. 이것은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네, 공동육아나눔터는 정부 지원금이 개수에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가 되어서 인천형으로 아이사랑꿈터를 만들어서 확대를 시킨 거고…….

이것은 100% 시비로…….

국비는 제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못 없애고 기능은 유사하고.

기능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처음에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보호자가 대상이었거든요, 이용대상이.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사랑꿈터는 시비하고 구비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 안 받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해는 했고요. 다만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비도 결국은 나랏돈, 국비도 나랏돈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효율적 측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국비 준다고 해서 그냥 운영되어진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차 통합해서 통ㆍ폐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우리 국에서도 그런 고민은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따로 운영했고 아이사랑꿈터도 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청하면 국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측면 말고 진짜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거의 90%는 유사한데 우리가 이걸 따로 벌려 가지고 이것 운영 따로 하고 저것 운영 따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라도 정부하고 이런 건 좀 건의해 가지고 굳이 이걸 이원화시켜서 이것은 받고 이것은 시비로 하고 이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없앨 건 없애고 통합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죠. 공동육아나눔터는 또 누가 운영합니까?

건가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위ㆍ수탁 주잖아요, 아이사랑꿈터는 또 다른 데다 주고.

원래 건가다에서 먼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이 두 개로 또…….

이것은 공동육아나눔터는…….

거기서도 이것 교육시키고 막 이러는 비용으로 인력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아까 아이사랑꿈터도 보니까 담당팀장님 밑에 산하에 직원들 네 명이서 교육시키고 이러던데 결국은 공동육아나눔터도 아까 영아종, 육아정보센터 이런 데?

아니요, 건강가족지원센터.

하여간 그 기관에서도 결국은 똑같은 인원으로 얘를 관리하는 전담직원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센터 내에 이것 운영요원이 좀 있습니다. 각 군ㆍ구에 하나씩 있으니까,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그래서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좀 더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및 문화관광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