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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정중섭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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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먼저, 1쪽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8기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대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과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관광과와 문화예술과를 통합하여 문화관광실로 통합하고 군 역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과를 인구정책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복지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와 군민행복과로 분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군민 고충 해결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민원소통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개발과는 농어촌개발추진단으로, 친환경농업과는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쪽, 팀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기획홍보실 정책개발팀을 폐지하고 4차산업혁명지원팀으로 팀을 신설했고 평가법무팀은 폐지하고 해당업무를 기획팀과 감사팀으로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관광과 섬개발팀을 폐지한 후 문화관광실 관광팀으로 통합했고 관광과 위생팀은 문화관광실 식품위생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문화예술과 문화유적팀은 문화관광실 문화유산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팀은 전략사업추진단 투자유치팀으로 이관해서 순수 민자기업 유치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는 전략사업지원팀, 생태공원조성팀, 읍활성화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과 도시민유치지원팀은 농어촌개발추진단 도시민유치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은 인구정책팀, 청년지원팀으로 분리하였고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경제팀은 인구정책과 일자리경제팀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팀은 농정과 농식품산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해양산림과에는 산림휴양팀을 신설하였으며 건설과 산단조성팀은 폐지해서 건설과 행정팀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팀은 군민행복과 아동친화팀, 청소년안전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정팀은 세무회계과 세정팀과 세원관리팀으로 분리했고 세무회계과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은 세무회계과 세입징수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에 공공건축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총무과에 SNS소통팀을 신설 그리고 정신보건팀을 정신보건팀, 치매관리팀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팀은 원예연구팀과 꽃지원팀으로 분리하였고 민원소통위원회 민원소통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모두 반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례안 전문은 4쪽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2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16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 8기 군정 역점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 및 기관별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 수는 656명에서 677명으로 총 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으로는 본청 317명에서 333명으로 16명이 증하였고 직속기관은 2명을 증가하였으며 사업소는 1명을 감소하였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은 4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직급 정원 중 5급은 31명에서 33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고 6급 이하는 19명을 증가했습니다. 별정직은 2명에서 1명으로 1명 감소하였고 지도직은 25명에서 26명으로 1명을 증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별표 3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지금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고 시행 규칙이 있죠?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런데 조례에 시행 규칙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원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 따른 사항은 시행 규칙을 따른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조례에 들어가야 시행 규칙에 설립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아, 예를 들면 위임규정이라든지.

김창주위원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를 들면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야 된다,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고도 통상적으로 거기에 규정이 안 된 것은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했습니다만 아, 지금 현재 제2조에 보면 2조 제1항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1항.

김창주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건 업무분장에 관한 거고 이번에 신설된 민원소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원소통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사람들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포괄해야 되잖아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이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 설치 규정이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운영 조례라든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 위원장의 자격,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 예를 들면, 위원들의 자격, 임기 그런 것은 별도로 조례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성안이 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해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시행규칙과 규칙과 똑같은 개념이지만 문구상은 다른, 명확한 표기가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은 편제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따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잘 체크해 두셨다가 다음번에 이런 부분 보완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43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강진군정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진군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변경, 신설된 행정기구와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등의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민선 8기 강진군 조직개편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입법 절차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강진군의 이번 조직 개편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민선 8기 정책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체감 만족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과 조직 성과 산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4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진군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 및 기관별 계급별 정원을 조정한 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를 656명에서 677명으로 저장했으며 안 제4조 별표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강진군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및 기관별 계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입법절차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선 8기 강진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었으므로 군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조직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