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강진 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별도 배포해 드린 PPT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2030 강진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강진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과업은 관련 법을 근거로 강진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군계획시설 등 정비가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6월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2020년 7월 완료하였고 20년 8월, 21년 11월 2회에 걸쳐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22년 3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 입안 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6쪽입니다. 강진군의 입지적 특성, 주요 개발사업, 인구 추이 등 지역 특성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강진군의 비전과 미래상 설정, 공간구조 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강진군 장기발전 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세부적인 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입니다. 강진군 정책사업 및 관련 부서 추진사업, 주요 민원사항 반영, 주변 현황 반영 등을 위하여 19개소를 변경하며 세부내용은 개발 수에 따른 변경 6개소, 입주민 현황에 따른 변경 4개소, 도로 실효 고시에 따른 종전 용도지구 변경 9개소, 10,000㎡ 미만 자투리 용도지역 변경 304개소입니다. 27쪽입니다. 개발사업 여부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예시입니다.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하는 맘편한센터 건립사업으로 당초 자연녹지 제2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입주민 현황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예시입니다. 강진읍 공단 인근에 기 조성된 공장 등 주변 입지 현황을 반영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로 실효 고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예시입니다. 다음은 30쪽, 31쪽은 소규모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 예시입니다. 10,000㎡ 미만의 필지에 대해서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하였습니다. 32쪽, 용도지구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중복규제 해소, 취락지구 연접주택, 근생시설 신규 입주에 따른 취락지구 변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33쪽, 경관지구 변경내용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특화경관지구로 용도지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입니다. 34쪽, 고도지구 변경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국토법에 의한 고도지구를 폐지하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고도 제한을 받도록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자연 취락지구 변경 내용입니다. 기존 취락지구와 연접한 신규 주택 및 근생시설을 취락지구에 편입하여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6쪽, 37쪽은 자연 취락지구 면적 변경 예시입니다. 다음은 38쪽은 보호지구 변경 내역입니다. 국가 어항구역 고시내용을 반영하여 경계 조정 및 용도지구 개편에 따른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5개소 명칭 변경입니다. 39쪽, 마량 항만 시설보호지구 변경안입니다. 마량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 주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마량항 국가어항 구역에 맞춰 구역을 변경하여 주변 토지에 대한 건축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40쪽,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내용입니다. 강진만 어업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을 위한 육지부에 결정되어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41쪽, 수산자원 보호구역 변경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군계획시설 변경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시설은 조정 및 정비하였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43쪽, 군계획시설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타부서에 취임 중인 사업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고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강진 북부권역의 강진의 시가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신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결정되어 다산청렴수련원 및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중인 부지에 대하여 공무원 및 일반 교육생에게도 숙박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3번, 스포츠산업단의 축구전용경기장 확장 계획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4번, 강진소방서 잔디광장으로 이용 중인 필지를 공공청사에 제척하여 향후 군민들을 위한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5번, 주차장으로 결정되는 부지에 대하여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주차장 시설을 해제하였습니다. 6번은 현재 관광안내소로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하여 군 청사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청사로 편입하였습니다. 7번, 8번은 강진경찰서 신청사 조성에 따라 교통광장 변경 및 공공청사 1개소를 신규 결정하였습니다. 9번은 강진역 개통, 강진만 생태공원, 지방정원 이용 수에 대비하여 주차장 1개소를 신규 결정하였습니다. 10번은 강진만 생태공원 주변 폐기물 설치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공원시설 중복 결정하여 생태학습 홍보관, 체험관, 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조성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8월 강진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군 결정사항인 강진 결정사항에 대해서 결정고시 할 예정이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결정사항으로 9월 전남도로 결정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길복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7월 8일 의원간담회와 오늘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2030 강진군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추진 경위를 보시면 2019년 6월부터 시작을 하였고 2021년 7월에 준공,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하셨나요?

예, 그때 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의회 의견 청취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입안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돼서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는 정식적으로 처음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한 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11번 강진읍 주요 변경사항에서 11번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사항 건이 있습니다. 여기 11번 부지를 보면 현재 이 부지가 현재 축협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맞나요?

예.

이 지역에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축부지가 생산녹지지역인데 국토법에 의거해서 농림 축·수산물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접근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항이 축협이란 조합을 보는 게 아니라 축협에 속한 직원, 군민들이 강진만 해서도 1,000명이더만요. 전체 조합원이 1,333명인데 전체의 조합원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축협이 이런 대규모로 청사를 짓고 판매장을 짓는데 그러면, 여기에 공산품을 판매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매가 가능하도록 반영하라는 건의가 있어서 전체 지역 주민, 저희들은 1,000명의 군민을 상대로 해서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번 입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의회에서 의견 주신 거, 또 지금까지 2회에 걸쳐 한 주민공청회를 했지만 별도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주신 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특혜성이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 그것입니다. 이 사안을 바로 저희가 승인을 하면 강진군민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특혜성이라고 당연히 볼 수 밖에 없고요.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항상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변경건을 꼭 승인해야 한다면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나 대안을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건의 축협뿐만 아니라 이 전에 농협 파머스마켓이 진행될 때도 비슷한 사례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인·허가 사항과 비교를 하기 위한 어떤 자료들을 저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파머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생산녹지지역에서 파머스를 지었죠. 그러고, 저도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계속 영업은 관련 판매를 해 왔었고 그리고 최종 저희가 3년 전에 그쪽 지역 10만 평이 생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끝난 상태인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바로 내일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병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2-45호 2030 강진군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유와 주요내용 등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2회에 걸쳐 해당 읍·면 회의실에서 지역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하여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결정 및 성과품 작성, 과업 준공 등 2030 강진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을 진행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8월에는 강진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하고 9월에는 전라남도 결정 신청 및 관련기관 협의, 12월에는 성과품 작성 및 과업 준공 등으로 2030 강진군관리계계획 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4개 면에 수자원보호구역 육지부 해제 1,870ha가 이번 강진만 어업 환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30 강진 군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전에 건설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들으셨듯이 제가 말씀드린 11번 용도지역 변경에 관련한 안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버린다면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보일 수 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지 않으면 이 사안을 바로 승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보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의견 청취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의견을 제출하시고요. 따로 승인, 보류 이것과는 별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노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의견으로 달아서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중섭 위원님 들어오시면 다 같이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안 들어오시나요? 못 들어오시는구나.

심사보류안으로 채택되는 건 인정을 하고요. 제 의견은 좀 전에 노두섭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의 의견을 달아서 심사를 마치자는 이야기에요. 이게 지금 승인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에요. 그래서 축협판매장 신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니 대책을 수립하라고 의견을 달아서 오늘 심사를 마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잖아요. 국한해서 소상공인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내 놓은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파머스마켓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것과, 경쟁상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군민들한테 무엇이 이익이 오겠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단 말입니다.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은 우리 수자원보호구역, 마량부터 시작해서 7개 면에 거기를 4년간 하면서 개인 사유재산을 행사를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소득으로 하려고 축사를 하려 해도 그것도 못하고 그런 민원이 계속 있어요. 이것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넣는다고 해서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는 그것도 희박합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노두섭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김창주 위원님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의 의견을 달아가지고, 의원들이 무엇을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달아서 넘겨주는 게, 법적 근거도 사실 우리가 안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한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라도 달아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구를 잘 달아서 넘겨줬으면,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잡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상입니다.

물론, 서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2개가 있으면 경쟁을 하고 서로 더 잘 하려고 하기 위해서 강진군에게는 당연히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크게 대형마트를 이루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진짜 더 커질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맞고 파머스마켓의 경우에도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똑같은 순서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여기도 녹지지역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산물 판매로만 되어 있어서 2년 동안 공산품을 판매할 수 없는 조건으로 진행되다가 2년 후에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협을 바로 이렇게 승인을 해 줘버리면 당연히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저희가 지금 안건이 여러 가지인데 이 축협 하나 때문에 이 사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 11번 안건에 대해서만 보류를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어떨지 한번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심사하고 결정하고 보류하고, 보류는 의견 제출하는 것을 잠시 미루겠다, 보류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의 안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군에서 ‘도에 계획을 제출하는데 의회 의견을 듣도록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니 의회에서 의견을 주십시오’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특혜성 여지가 있으니 이거 소상히 밝혀라. 또 하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니 대책을 수립해라, 이 의견을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안건은요. 보류해서 수립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의견을 낸다, 이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방금 노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의회의 의견을 제출하고 이 건을 마무리하는 게 순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