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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보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1회 제2차 본회의2022-07-12

김보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일

이영일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보미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5일 강진군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제9대 강진군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첫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와 위원 선임, 조례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듯 시작은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개원식 때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우리의 각오를 실천할 첫 시작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강진군의회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선 8기 집행부의 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잘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대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 서로 합심하여 군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변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여망을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신 강진시대를 여는 데 아낌 없는 노력과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군의회도 군민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른 더위가 가뭄, 재확산 국면으로 전환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이영일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김보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영일입니다. 이번 제2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7월 8일 위성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 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건, 강진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기타안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남, 김창주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남, 김창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먼저, 제9대 강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 그리고 유경숙 부의장님, 노두섭 의회운영위원장님,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님, 위성식 의원님, 서순선 의원님 그리고 김창주 의원님. 제9대 강진군의회가 개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매진에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시는 와중에도 집행부에 긴급 추경예산안 심의일정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강진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소통으로 연결되는 창조의 신 강진이라는 군정 구호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군정 구호는 단순한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소통과 창조를 통한 새로운 강진이라는 가치를 우리 강진군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녹록치 않는 국내외적인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물가 불안 등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강진을 향한 여정을 위해 결코 멈춰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군정의 정책 방향이며 군민이 지향하는 가치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발전이라는 군민의 염원에 부응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매칭사업에 군비부담분 반영과 민선 8기 새로운 강진으로의 비상을 위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제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 2차 추경예산 대비 6.51%인 367억 원이 증가된 6,0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67억 원 증가된 5,8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0만 원 증가된 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4%이며 재정자주도는 55.1%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6억 원이 증가한 1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25억 원이 증가한 2,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9억 원이 증가한 104억 원을, 보조금은 90억 원이 증가한 2,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27억 원이 증가한 1,656억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62억 원이 증가한 613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이월금으로 35억 원이 증가한 3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00만 원이 증가한 207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당초 임시적 세외수입 편성된 3억 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300만 원이 증가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9억 원이 증가한 365억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1억 원이 증가한 8억 원, 지방행정 재정 지원에 34억 원이 증가한 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에 4억 원이 증가한 2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4억 원이 증가한 555억 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8억 원이 증가한 111억 원, 관광 부문에 41억 원이 증가한 167억 원, 문화재 부문에 24억 원이 증가한 158억 원, 문화 및 관광 일반에 4억 원이 증가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28억 원이 감소한 304억 원, 자연 부문에 20억 원이 증가한 232억 원으로 총 4억 원이 감소한 6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에 11억 원이 증가한 146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26억 원이 증가한 139억 원, 노인 청소년 부문이 34억 원이 감소한 610억 원으로 총 9,000만 원이 증가해서 1,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64억 원이 증가한 1,145억 원, 임업·산촌 부문에 51억 원이 증가한 198억 원, 해양수산 어촌 부문에 5억 원이 증가한 187억 원, 총 121억 원이 증가한 1,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8억 원이 증가하여 총 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15억 원이 증가한 총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에 11억 원이 증가한 63억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85억 원이 증가한 408억 원, 총 97억 원이 증가한 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 분야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 분야에 300만 원이 증가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 그리고 유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비록 가격 안정 지원 및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등 군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순수 군비가 투입되는 자체사업은 관광객 유치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감소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완화시기에 거의 모든 지자체는 관광산업의 개발 및 육성에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고 수익성이 좋은 산업이며 향후에는 관광산업이 지자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입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 타 지자체보다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강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광산업 발전으로 강진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 군민들게 강진인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오롯이 군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주시고 강진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강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강진, 더 풍요로운 강진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다음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두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두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과 특별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유경숙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노두섭 의원이, 농업경제위원회에서는 유경숙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성식 의원이, 간사에는 윤영남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영남 의원이, 간사에는 정중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3.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두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두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2항과 13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15.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