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박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권오수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김진식 팀장입니다. 원예특작업무를 담당하는 김희관 팀장입니다. 유통가공업무를 담당하는 이성기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업무를 담당하는 정철주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농업정책과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을 시작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3건, 현안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예산반영 미추진사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군 경지면적입니다. 총 7,058ha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62ha정도가 되겠습니다. 농가호수는 5,385호에 8,222명으로 군 전체 인구대비 농가인구는 27% 정도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농산물생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딸기, 수박, 참외 등 읍·면 별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전부터는 양파, 마늘 재배면적이 1,000ha가 넘을 정도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현황입니다. 유통시설은 총19개소이며 가공시설은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첫 번째 국·도비공모사업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으로 동고령농협에서 추진하는 품목은 마늘입니다. 위치는 개진면 오사리 일원으로써 동고령농협 벼육묘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간으로써 내년 22년부터 23년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년차에는 1억 5,000만 원, 2년차에는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년차에는 역량강화로 농가조직화교육과 컨설팅, 지게차 1대와 수확기 5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내년 2년차에는 농가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파종기 10대와 저온저장고 및 건조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사항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다산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2019년도에 쌍림농협 2022년도에 고령농협까지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6월에 동고령농협 생산비절감, 농기계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12월에 동고령농협에 마늘저온저장 건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하면 내년도까지 4개 농협에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으로써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사업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다산농협으로써 위치는 다산면 상곡리 되겠습니다. 다산농협APC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7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건립과 저온수송차량 1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써는 금년, 작년 8월에 농림부 공모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10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금년 4월에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을 하였으며 6월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수송차량을 구입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로 쌍림면 신촌리 수정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신촌 숲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으로써 사업비는 10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정영농조합의 시설 리모델링과 보리가공설비, 색채선별기, 교반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전년 7월에 반가공육성사업 신청하였으며 10월에 9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입찰실시를, 입찰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사업으로써 농어민수당지원입니다. 농어민수당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에서 신청연도 1월 1일 전에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는 40 대 60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농가 등 60만 원으로써 농가 수 기준 1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지역상품권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지급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20년 기준 농외소득3,700만 원 이상인자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2월에 사업신청을 신청 및 홍보를 하였으며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5월에 상반기에 수당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는 하반기수당지급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사업으로써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명칭은 직불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중에,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며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4억 원으로써 전액 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두 번째 선택형 공익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또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는데 소농직불금은 아래박스내용과 같이 소농 자격요건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농직불금은 300평 이상 1,500평 미만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하면 이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한농가당 12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21년도 기준해서 소농직불금 수령액은 전체 직불금에서 40% 정도가 소농직불금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기준해서 전체 농가의 53%가 면적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직불금 중에서 면적직불금이 제일 많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형공익직불제는 4가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서 5월까지 사업신청 및 접수를 하였으며 6월에서 10월까지 지급대상검정과 확정을 통하여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0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고소득작물 시설과수 육성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의 추진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새로운 지역특화 소득작물육성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군비 대 자부담 50 대50으로써 사업비는 총 22억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포도와 한라봉, 애플망고 그리고 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개형 연동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에서 골재와 연질필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농가당 지원 한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에 사업계획통보 및 농가신청을 할 25호를 신청 받았으며, 금년 3월에 1차 사업을 완료하여 샤인머스캣 1호로, 1호를 신청 받아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는 2차 사업 추진하여 신청받은 결과 11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체리가 세농가 신청 중에 있으며 추가로 일곱 농가가 더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시설과수 생산기반 조성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에 있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반영 미추진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사업으로써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올해 베트남 정부에서 미승인으로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과정을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액은 2억 3,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입 예정 인원은 80명이었으며 인력수급방법은 외국지자체와 MOU체결방식으로 해서 해당 국가는 베트남 라이쩌우성이 되겠습니다. 라이쩌우성은 베트남 북부지방에 농업도시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다산농협협동조합에서 농촌인력중매센터를 총괄하고 4개 농협에서 20명씩 공동추진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전년 11월에 고령군과 베트남 MOU 체결을 위하여 의회사전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에 MOU체결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서 22년도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에 베트남과 MOU체결을 위한 사전 화상회의를 거쳐서 12월 30일 날 베트남과 베트남 라이쩌우성 시장과 군수님과 코로나 관계로 화상회의로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올 1월달에 공공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며 계속 이어서 4개 농협을 방문하고, 4개 농협에서 1차와 2차 걸쳐서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부에 시범사업신청한 결과로써 농림부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다음에 2월에 시범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선정되었고 계속해서 2월달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을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마지막 4월에는 베트남 노동본사회부 우리나라 말하면 노동청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허가접수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받은 상태였는데, 최종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트남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미승인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였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서는 23년도에는 다양한 국가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손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시면 앞으로도 모든 일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호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쪽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베트남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가요? 어떤 동기가 있었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베트남부터해서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까지 다섯 국가라고 처음에 사전 섭외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탈문제거든요. 이탈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격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 몸집이 크고 이러기 때문에 성향이 안 맞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탈이 제일 적고, 일도 제일 잘한다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베트남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쓰는 현장에서는 베트남보다는 캄보디아, 네팔이쪽이 아무래도 좀 낫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켜보면. 베트남이 선정이 됐었고, 사실 제가 봤을 때, 베트남 했으면 조금 힘들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베트남하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예, 올해 사업은 안 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사업은 베트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서 인자 말씀드린 거 여러 개 나라를 갖다가 두고, 좀 더 폭넓게 할 생각 있습니다. 생각이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오늘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 저희들이 아침 8시 45분부터 해서 1시간 동안에 필리핀에 팜팡가주 루바오시 시장님이 오신다고, 국내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2주전부터 준비를 해서 오늘 군수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했고, 꼭 이거 팜팡가주 루바오시 시장님과 MOU를 맺는 거는 아니지만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다양한 국가를 좀 해서 내년에 반드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추진해 가지고요. 1차로 80명이잖아. 그죠?

예.

80명인데 또 80명 고령군 전체로 봤을 때는 80명이 부족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2차, 3차로 계속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호 의원님

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해서 제외대상이 세가지가 있거든요. 3, 700만 원 이상입니다. 직불금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임직원 이 세가지는 제외대상인데 그 8페이지에 보시면 기본형공익직불에 관해서 농가당 120만 원 증액 지급하는데 그 박스 안에 든 내용하고, 7페이지에 이 세가지 제외 대상하고 자격요건이 다른 겁니까?

앞에 농어민수당하고, 농어민 직불금 이거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사업입니까?

예.

아, 그러면 여기 박스 안에 농외소득에 보면 4,500만 원 미만일 경우 이 박스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해당 사항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이면 안 되고? 120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

8쪽에 말씀드리는 거 기본형 공익직불안에 7가지 소농자격조건 중에 1개라도 안되면……

안 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아주 엄격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거기 3쪽에 보면 주산지협의체 운영 이래가지고 지원이 10억이 되고 있네요.

3쪽.

예, 3쪽. 지금 몇 농가 정도 지원이 되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으로 해서 동고령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고령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동고령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늘 주작목으로 하고 있는데.

마늘재배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술보급과 계장님들과 담당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팀 팀장 최호성님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어민대학 강소농육성 농업경영 개선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육성팀장 박현수입니다. 농업단체육성, 후계농업인육성, 농촌여성교육, 농심나눔쉼터 조성 및 개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팀장 노상준님입니다. 신장작물, 전작물재배지도, 병해충항공방제, 토양환경개선 그리고 토양검정 및 퇴비액비 부숙도 분석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팀 팀장 권문정입니다. 채소, 과수, 화훼 원예 및 특용작물재배 지도를 하고 있고, 지원 포장 운영 및 조직배양실 운영, 딸기우량묘주 및 마늘우량종균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소득 작목개발 및 보급업무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과 제9대 고령군의회 의원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국·도비공모사업,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현황은 2쪽, 3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딸기품종 다양화 확대보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딸기품종이 설향 단일품종으로 재배되고 있고, 봄철이 되면 품질이 떨어지는 등 고령딸기 품질저하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품질 딸기품종도입으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합니다. 사업개요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 1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년간 230동으로 사업내용은 신품종 재배를 위한 딸기묘 구입, 육묘장설치, 시설환경개선 등입니다. 추진사항은 올해 사업대상농가 올해 사업대상규모가 90동이며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30동, 해담영농조합법인 30동, 쌍림유기농지혜 15동, 기타 등 농가 15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품종딸기의 특성은 품질이 우수하나기존 설향대비 재배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신품종의 확대보급사업을 농가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지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과학영농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급변하는 농업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발전 선도할 시범포장을 조성하고, 과학영농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고, 사업비는 6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농업 현재 농업기술 4개 있는 4개와 농업기술사 주위에 내곡리 510번지 외 6필지를 구입하여 시범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은 465㎡고 시험연구포장은 13,286평방미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신축 1동으로는 456㎡는 종합검정실 200㎡, 조직배양실 165㎡, 병해충진단실 100㎡이며, 시험포장조성은 육묘장, 시험연구포장, 예찰포농가교육실습장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시험포장 토지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상금 부족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 올 연말에 성토작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내년 1월달에 건물신축 및 시험포장조성 실비설계를 하고, 내년 연말에 완공해서 2024년에는 지도기반장비 및 기자재를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의사항 또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시험포장 조성용부지 매입단가가 당초예산액 8억보다는 초과되는 금액이 감정평가액이 초과 되어가지고 추경예산에 한 2억 6,800만 원 정도에 추경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어야하는데 의원님들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예산에 군비 11억 원이 추가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품목별 맞춤형기술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과 농업인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11억 1,100만 원이고,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새해농업인 실용계획이 완료되었으며 강소농육성사업으로 샤인머스캣 교육, 토마토 전문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15명, 지금 2종 이상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주산작목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을 중심으로 연중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을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가야농업기술대학 운영입니다. 올해 운영과정은 미래농업학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1일 4시간씩 25에 100시간을 운영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래농업학과 교육인원은 45명이며 현재 9차실을 교육하고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대학 운영현황은 2018,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4년 동안 58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융합되어 농산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도 단위 자율형 공모사업으로 성산면 박곡리에 ooo농가가 작년에 선정되어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체험교육시설로 식물공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층에는 아쿠아포닉스시설, 2층에는 교육장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월 완공예정이며 8월에 개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농업인회관건물의 개보수를 통한 농업인단체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이며 사업비 2억 원으로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회장 ooo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인회관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토양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시설채소작목이 다년간 재배되고 있어 연작지 문제나 병해성 문제 토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장에 토성개량과 토양소독을 위해 가지고, 한 15년 전부터 토양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군비 7억, 자부담 7억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16종 토양소독제 4종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대상 농가는 52개 단체에 768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이고 사업량은 5,000ha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 작목으론 벼, 마늘, 양파, 감자, 기타농작물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하여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군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마늘·양파 1,150ha에 항공 방제를 실시하였고 감자 54ha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 9월달까지 병해충 방제를 1, 2, 3차에 걸쳐 4,000ha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량묘 마늘종구 보급사업입니다.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한 영양번식작물 딸기, 마늘의 우량묘 종구 생산으로 생산성 및 상품성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면적은 1,818㎡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포장면적이 확대되면 13,286㎡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딸기우량모주 10만주를 분양하였고, 작년에 마늘조직배양료 3세대 우량종구 100kg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2월달에 딸기 우량모주 4만주를 분양할 계획이고, 2024년 이후에부터는 포장을 이전하면 딸기우량모주 15만주, 마늘 우량종부 500kg이상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1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사업 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대상은 청년영농조합법인 대표 ooo 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용드론 및 기자재구입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5명 이상의 청년농업인이 드론병해충방제단을 구성하여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병해충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기술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장중에 여름철에 세균에 의한 품질문제가 식품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사업비 1억 2,900만 원으로 국비사업 1개소, 군비사업 1개소 2개소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비사업은 ooo농가, 군비사업은 ooo농가가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전통장내 유해요인인 세균을 제어할 수 있는 제조환경개선 및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온·습도, 차광·환기 등의 제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보조 교부 결정이 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요자참여 식량작물 특성화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타지역에 비해 가지고, 수도작 면적이 적어가지고 수도작에 대한 사업이 많이, 시범사업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쌀 전업농 그리고 쌀 연구회 등에서 추석을 맞춰가지고, 특수 그러니까 일찍 생산하는 벼 품종으로 소득을 창출하고자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진흥청사업으로 올해와 내년 2년간에 20ha정도 특수미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대가야쌀연구회 대표 ooo씨고 사업비는 올해 1억, 올해 1억, 내년에 1억, 2억 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특수미를 생산을 위한 종자, 농자재, 생력농기계를 지원하고, 생산된 고품질 특수미에 도정, 소포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기기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7년 3월 25일 법제화됨에 따라가지고,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의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퇴·액비 분석을 통해서 발효가 완료된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를 하게 위해 가지고, 센터 내에 일체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하고, 마이크로웨이브 등 기계를 2대를 설치하는데 2억 원의 사업이, 예산이 소모 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예, 성낙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단체현황이 있는데, 쭉 보고 지금 밖에서 보면 농업회의소라고 지금 모임 단체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 농업회의소가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농업인단체 협의하고 농업회의소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는 작년 202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농업회의소가 창립이 되었는데 농업회의소는 우리 군내 전체 농업인을 아울러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농업인단체는 농업회의소가 생기기 전에 과거에 어떤 조직별로 아니면 품목 별로 아니면 그 모임들이 있는 그런 단체들 대표들이 우리 군에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이래가지고 12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각자의 어떤 행사를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사 수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농업인단체 협의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어울러서 좀 각자 하던 단체를 하나의 통합을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농업회의소 이전에 있던 단체들 끼리 회장들 대표들 모임을 만들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자 12개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단합행사라든지, 친목도모 행사들 하는 것들을 농업인한마음행사라 그래 가지고 한태 모여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행사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목적으로 12개 단체 1개로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몫에 행사하는 그런 목적으로 12개 단체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를 한목소리 내도록 통합한다 그런 뜻에서 농업회의소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농업회의소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예,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농장물 무인항공 병충해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사업량이 5,000ha라고 되어 있고, 벼,마늘,양파, 감자,기타작물 그러면 이 5,000ha에 농사짓는 농민들에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예?

지금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마늘, 양파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대부분 항공방제를 본인이 원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의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원하면 여기에 해당 되어서 무인항공기로 병충해 방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좀 예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주위에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든지 이러면 친환경 재배하시는 그 포장에 피해가 가도록은 방제를 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은 지금 농협하고, 저희들 협력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물량을 농업 별로 필요한 물량을 서로 의논을 해서 필요한 물량을 배정을 해주면 농협에서 전체 대상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 농가에서 어떤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이런 그 사업을 할 때 좀 더 홍보하시고, 공정하게 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우리 고령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과학영농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병해충진단실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직원들이 테크닉들을 가지고 있고, 공무직분들이 직원들의 테크닉을 가지고, 가진 테크닉을 공무직들한테 교육을 해 가지고, 한 2~3년씩 계속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업무들이 계속 지식을 요구하고, 창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계속 했던 일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제품 생산하는 거와 같이 그런 일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테크닉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직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직원 업무담당 정직원들은 기술들을 다 습득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일을 담당하기에는 버거우니까 공무직들을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공무직들도 지금 담당 업무를 한지 여러해가 되다 보니까 테크닉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기술센터직원으로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니까 시험포장 인자 확장이죠?

예.

확장인데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현재에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했는 곳에서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촌지도사업이라는 개념은 지금 중앙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팀들이 박사, 연구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는, 연구한 실적들을 우리 농가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이 주역할이고요. 저희 센터내에도 연구사 두분 계시는데 그 자체 내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개발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자고 연구사를 뽑아놨습니다. 뽑아놓고, 그분들이 이제 어떤 지금 한분은 딸기조직배양 기술을 자체적으로 습득을 해 가지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직한테 그 기술을 전파해 가지고, 그 테크닉을 가르치고 있고, 또 딸기 그 화분 화분경이라카는 것들도 세밀한 작업들이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연구사가 거의 하고 있고, 그리고 유용미생물 관계 그런 것들은 연구사 분야께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센터 내에 아까도 13페이지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우스나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게 1,818㎡ 한500평정도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4월달에 대가야체험축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딸기 모주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주사업,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면적이 딸기모주 생산하는 시설로 밖에 지금 말고는 다른 시설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 아까 이철호 의원님 천적이야기 할 때 어떤 여유 공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50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 내년에 4,000평 정도로 토지를 신규로 매입을 해서 거기 시설을 설치하면 어떤 앞으로 농가분들의 욕구나 어떤 필요한 것들이 더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17페이지 보니까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기기 설치사업 있던데요. 여기 이 기계가 들어오면 관내에 있는 분석이 전부 다 가능한가요?

지금까지도 퇴비, 액비 분석은 저희들이 연간 1,500톤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 기계가 토양검정하는 기계하고 같이 쓰고, 또 이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했는 거 배치를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 또 이 보면 인산이라든지 중금속 관련도 앞으로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지금 센터 내에서는 그 관계는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지금 이 기계가 들어오면 앞으로 지금 퇴·액비 분석하는 시간들이 조금 단축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다. 농업기술센터(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휴양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과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섭니다. 먼저 김학성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담당에서는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사태업무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산림경영계획 및 벌지업무, 생활권주변 재해우려목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주요업무는 산림사법업무, 토사석채취허가, 산지점용업무, 산불예방 방지업무, 소나무재선충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수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담당업무는 도시림 조성 등 각종 숲조성사업, 가로수식재사업, 조경사업, 조경지유지관리, 초화류단지조성, 실·내외 정원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이경열 팀장은 장기간 병가 중에 있어 윤현정 주무관이 참석 했습니다. 담당업무는 휴양림 운영관리, 대가야수목원운영관리, 연조공원과 생태숲운영관리, 숲길 등산로 업무, 체험관 수목진료, 군유림업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담당업무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은 2만 4,203ha이고, 고령군 전체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시설현황입니다. 미숭산 자연휴양림현황입니다. 위치는 고령군 대가야읍 신리 미숭산에 위치하고 규모는 1.5ha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객실 16개 동, 족구장, 주차장, 쉼터, 산책로입니다. 대가야수목원 현황입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금산재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0ha입니다. 주요시설은 산림문화전시관, 수석전시관, 향기체험실, 분경분재관, 수목조경시설, 산책로, 바닥분수, 금산폭포, 등산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과는 연조공원, 생태숲, 소공원, 조경지가로수, 주산산림욕장, 숲길등산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조림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 조성과 지속가능한 산림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조림15ha, 숲가꾸기 183ha 총 198ha에 대하여 9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불 등 산림재해 신속대응과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대사업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도현황입니다. 8개 읍·면에 10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총6개소 6㎞에 9억 3,600만 원으로 경상북도에서 임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진화활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운영기간입니다. 봄철은 1월에서 6월까지, 가을은 1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 2억, 28억 원으로 산림휴양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진화대 30명, 감시탑 2명, 감시원 65명 총 104명에 진화감시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운영은 고령·청도 공동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올봄 대형산불피해 현황입니다. 최초발화는 2022년 2월 28일 합천에서 시작한 산불로 피해면적은 합천, 고령 총813ha입니다. 그 중 우리 군이 545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피해목벌채, 조림,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600만 원으로 고사목제거, 훈정, 파쇄,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방제현황입니다. 연간 15,000본 이상의 감염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에 95.5%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지난 4월까지 1차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 설계 후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방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산면 벌지에서 찍은, 하늘에서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소나무 사이에 불긋, 불긋한 게 소나무재선충 병에 걸린 고사목입니다. 9페이지 모듬내길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모듬내길에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에키네시아, 플록스, 샤스타데이지 등 다양한 숙근초를 식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복실 초화류 단지 정비사업입니다. 구간별 다양한 초화류 단지를 조성하고, 관람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각종 초화류 식재, 관람로 개설, 관람로 조명설치, 간수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공단과 국도26호선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지고, 사업비 10억 원으로 교목과 감목을 식재하여 다열, 복층 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숲조성관리 심의자문을 완료하였고, 7월까지 도로점용협의,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가야수목원 보완 사업입니다. 산림휴양시설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3억 원으로 산림녹화기념관 실내정원, 금산재에서 어복실까지 경관조명설치, 분재관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CCTV 교체, 다양한 수목을 확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5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휴양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우리 올해 산불이 많이 나다보니까 헬기임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 보니까 완전히 우리 청도·고령군 헬기는 장난감 밖에 안 되던데 불이 났을 때 조금의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큰걸로 임대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예, 모든게 또 예산에 또 결부돼가 있기 때문에 또 청도하고, 고령군 부담이 큽니다. 이 헬기임차는 도비가 20%,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80%를 그 비율로 하기 때문에 헬기가 크면 그 이상의 저희들 돈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산불은 이래 보면, 초기진화를 하기 위해서 헬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초기에 대응하는 거는 용량이 작은 게 좀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큰불에 대해서는 중·대형헬기가 투입돼야 되고, 또 큰불이 나면 도나 청에서 대형헬기가 30분 내로 현장에 출동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불 났을 때 저도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어복실 초화류 단지 거기 현재 그 예산이 연간 2억 4,000이 드는데 거기는 아마 반영구적으로 이래가지 핑크뮬리나 아니면은 갈대숲이라든지 이런 거 조성해 가지고 그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어복실에는 올해 2억 4,000만 원으로 단지를 과수시설도 매설하고, 기본적인 동선도 구축하고, 실제 매년 2억 4,000만 원 드는 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정비하는데 들어가고, 나중에 되면, 정비가 완료되면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면 식재비만하고, 꽃 파종비, 씨앗값, 종자값 이런 것만 들어가고,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2억 4,000만 원은 매년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코스모스나 그 뭡니까? 유채가. 그거 이래 심어가지고 날씨가 가물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활착이 안 되고 또 이래 갈아엎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그럴 것 같으면 한번 심어가지고 다년생으로 해 가지고 좀 조성이 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어복실은 토질이 워낙 안 좋습니다. 사질토로, 백토로 돼 가지고 그 기반 식재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비하면서 첫째가 간수기 때문에 간수시설부터 반자동화를 시켜가지고, 의원님이 우려하는 또 자연환경에 조금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시행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손 많이 안가는 다년생을 또 고려해 가지고 식재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지금 고령군 전체 양에서 몇프로로 방제 됐나요?

4월까지 조사해 가지고, 나왔는 걸 가을에 설계해 가지고 다음에 1월달부터 4월까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설계 나온 대로 방제 본수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도 그 소나무재선충이 보유하고 있는 병이 안 드러나고, 조사할 시점에 안 드러나고 지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듬해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방제하고 난 뒤에도 고사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산면 나정리 앞산에 보면 붉게 물든 소나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항공방제로 한번 약제 살포는 안 되나요? 검토해 봤나요?

몇 년 전부터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항공방제 산림청에서 헬기요청해가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또 돌을 치우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 양봉농가들……

예, 양봉농가로 인해 가지고 항공방제는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등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세워서 남은 거 벌채를 하든지 해 가지고 또 훈정처리를 될 수 있으면 좀 줄일 수 없나요?

예, 저희들도 훈정처리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운반이 가능하고, 작업로 개설이 가능한데는 고사목을 벌채해 가지고 하단부로 내려가지고 파쇄하고 있습니다. 또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은 불가피하게 또 훈정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훈정은 해 놓으면 또 경관상 보기도 싫고, 또 훼손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훈정처리는 물론 경관상 보기 안 좋은 것도 있지만도, 혹여나 산불이 나면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산불이 확산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산림휴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객실이 16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중 예약과 운영비 대비 수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거 휴양림이나 휴양시설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또 사익을, 영리를 최고 목적으로 추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동률은 토,일은 80~90% 찹니다. 연중. 토,일,금,토,일 80~90% 주중에는 20% 내지 25% 가동 중에 있습니다. 수익률을 따지면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인건비 등등 해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용료를 했을 때 지금은 제로베이스입니다.

아, 제로베이스 됩니까?

예, 제로베이스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자연휴양림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은데, 혹시나 거기에 비수기라든지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적으면 그 접근성 때문인지 아니면 홍보 때문인지 이렇게 생각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성원환 의원님 질의했는데 11페이지 보면 어복실 거기에 매년마다 지금은 시설하기 때문에 2억 4,000에 대한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1억씩 이렇게 투입됐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코스모스나 축제한다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여때까지 예산 투입을 해서. 제가 TV나 이렇게 보면 며칠 전에도 제가 보니까 제주도 어느 섬에 보리를 심어서 보리관광객들이 보리밭에 푸른 걸 보러와 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던데 또 고창은 몇해전에는 보리축제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수확도 날 수도 있고, 또 수확하고 난 뒤에 보리를 타작하고 난 뒤에 농가에다가 대신에 보리 그걸 이용해서 또 소에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가는 것보다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예, 저희들도 지금 겨울에는 일부 청보리, 또 봄에는 유채 일부.해 가지고, 사료 작물해가 관내 (청취불능)농가에도 일부 공급하고, 인자는 기반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인자 돈이 1억 이상 단위로 올라가는 그 예산은 투입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사료작물하고, (청취불능)하고 매치되도록.

그러니 그걸 과장님 우리가 임대주는 게 아니지만 심어서 관리까지는 본인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관광객 유치는 우리 군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급자족으로 해 가지고 그 농가들하고 어떤 그렇게 하면 자기도 임대료를 안줘도 되고, 또 수확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우리 관광객들 와가 밟고 이러면. 그렇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예산도 투입 안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산림휴양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라. 농업기술센터(축산농기계과)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별 팀장과 맡은 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담당 이주원 팀장입니다. 맡은 업무는 축산업영업 인허가, 조사료생산지원, 축산기술지도, 가축개량 농가 각종 보조사업, 가축시장관리, 축산재해대책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담당 이동원 팀장입니다. 맡은 업무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관내유입 차단을 맡고 있고, 결핵브루셀라 검진사업, 도축장, 육가공공장 축산물판매업 인허가를 맡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와 축산물유통단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담당 예태연 팀장입니다. 맡은 업무는 가축분뇨처리대책 및 지원, 축산악취저감대책 및 환경개선대책과 동물보호소운영 및 유기동물관리, 길고양이 등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내수면 어업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담당 진헌택 팀장입니다. 맡은 업무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농가교육, 보안등 설치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축산농기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공모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과는 4개 담당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105억 팀별로는 정책담당 22억, 가축방역담당 48억, 동물자원담당 26억, 농기계담당 9억 정도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두수는 한우,육우, 젖소,소 포함해서 소가 전체 18,659두, 돼지 13만 7,441두, 닭 25만 1,904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가축시장은 매주 첫째, 둘째, 셋째 수요일 날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50두가 출장하여 300두가 거래되는 규모입니다. 고령 축산물 공판장은 1일 도축 능력이 소가 300두, 돼지가 2,000두로 영남권최대 도축장으로써 육류공급의 중심지역입니다. 우곡양돈단지는 우곡면 대곡리에 소재해 있고, 12개 농가에 2만 5,7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초지는 9개소에 51.71ha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료공장 9개소, 가축인공수정소, 9개소, 동물병원 10개, 유가공공장 25개소, 축산물판매업 1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우곡양돈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액비유통센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생산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연간 살포면적은 1,700ha, 살포양은 11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은 연간 34만톤 발생하고 형태별로 정화방류는 29% 정도, 액비화는 25%, 퇴비화는 46%정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현재 운수면 소재 유기동물보호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가능 두수는 지금 현재 30여두 가능합니다. 내수면어업은 양어장 7개소, 낚시터 1개소, 어로어업 9개소, 어선 9척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는 91호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소를 포함해서 성산, 다산, 개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산지일관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9개 작목반에 203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스마트축산ICT 양돈단지조성사업입니다. 회천변 양돈농가를 이전하여 악취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현재 사업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지역활력단에서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으로 설정해 놨습니다마는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95억입니다. 국비·지방비포함해서 100% 95억은 기반조성과 주변공동시설에 대한 부분에 지원보조 지원 금액이고 사업장의 규모는 15ha 정부가 추진하는 마지노선이 15ha입니다. 사업내용은 단지기반조성과 관제센터설치사업으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정책사업분석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과 양돈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작년까지 답보된 상태로 있다가 올해 용역을 시행해서 이번달 중에 용역발표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제점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지확보, 매입, 기존 축사 철거비, 이전비 등이 지역활력단에서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여 스마트축산ICT 양돈시범단지조성사업의 한계인 기반조성사업에 비용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발생되는 민원대응, 규제법규검토, 이전지매입, 부지조성, 분양, 개별축사건립, 공동시설설치완료 등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신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95억에 대한 부분은 농촌공간사업 250을 제외하고, 민자로 농가에서 투자돼야 될 금액이 800억에서 1,000억이 들어가는 규모 큰 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견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사회적, 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금년 4월중에 동물보호센터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다방면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공모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6억 4,100만 원으로 금년 상반기 심사 현장평가를 거쳐 9월 공모사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면은 관내 양돈농가 분뇨에 대한 탄소중립과 고품질퇴액비생산 및 악취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시방역체계 및 방역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연중 40억 7,000만 원 예산으로 가축전염병예방접종, 검진사업,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관내 차단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점은 수의직공무원의 이직율 높아서 방역전문업무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의직에 대한 제도적 우려의 개선방안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세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3억으로, 3억의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와 개진분소에 2개소에 농기계세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말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임대이용편리성을 제공하고 토양 간 각종 병충해 전염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축산농기계과)

축산농기계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부분에 이제 제가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먼저 덕곡·운수에 작년에 토지매입이 안 돼가지고 다산으로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소가.

예.

과장님 맞습니까?

예.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 예산은 없고, 지금 내년도 도 일단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1개소 더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덕곡면민, 운수면민 숙원사업이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CT사업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8쪽. 이번 우리 지역활력단에서 그 했습니까? 부군수님하고 해 가지고 250억 그 아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분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ICT 축산시범단지는 양돈농가에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기반조성비만 95억 국비를 지원해주겠다하는 사업이고, 그걸 이전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 축사에 대한 이전철거비라든지, 기존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있어 경비 이런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책이 없어서 그간 ICT 양돈단지사업추진에 답보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이 내용과 크로스 될 수 있는 부합이 돼서 이번에 설명을 해서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이전비, 철거비, 기타 토지매입비까지 지원될 수 있어서 추진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마 운수, 덕곡, 대가야읍까지 12개 정도의 돈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돈사 양돈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합의는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합의는 아직 합의단계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은 단계고, 19년도부터 저희들이 농가의향부터 시작해서 지금 양돈농가도 지금 회천변에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돈사도 오래됐고, 여러 가지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에 250억이 확정되는 주요인 큰 원인이 양돈농가 참여의사 확인서를 다 받아서 농림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축산ICT 정말 잘 계획을 세워서 시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창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하였지만, ICT 그죠? 보니까 굵은 줄로 써놨네요. TF팀 구성. TF팀 구성을 제가 봐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250억 원, 민자가 투자되는 양돈농가에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하나의 기반에 대한 부분에 사업이라고 보면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부분은 우리 축산분야에 ICT양돈단지 조성입니다. 그 사업은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최소한 5년간 계획을 잡고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부서가 건축이라든지, 토목, 환경, 축산, 농업직들이 같이 어우러진 하나의 신설 조직이 만들어져야만이 장기적으로 사업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왔다 그죠? 시간이 몇 년 걸렸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정확하게 제대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우리 행정의 도움이 없이는 빠르게라든지 어떤 진척사항이 답보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TF팀을 구성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견 발생 추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동물보호소는 30여두를 보호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하면 대도시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 인근에 유기견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계속 변화되어 오다가 또 최근에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은 농촌지역에서도 마당개를 키우고 있다가 옛날에는 여러 가지 소비처가 있어서 판매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보면 팔 때도 없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유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증은 가도 저희들이 따질 수는 없고 되도록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처리하는 실정이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 마당개도 중성화도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그런 부분에 과도한 개체조절부분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설치 부분은 동물보호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동물보호법은 현실보다도 먼저 달려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따라가는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과 현실과 좀 차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보호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개선하고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해서 유기동물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방에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차기 예산 어떤 만들 생각, 올릴 생각이 언제쯤 내년에 올릴 계획인가요? 그러면은?

예,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네. 그죠?

예.

그리고 상시 방역체계라든지, 사전 방역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이래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방역을 봤을 때에 ICT나 이런 걸 다 문제 되는 걸 만약에 옮겼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방역관계라든지, 악취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하는 ICT축산단지는 제로베이스 그러니까 신규 부지에 새롭게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신축의 개념이고, 기존 농가의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차원의 ICT가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농가 ICT부분 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ICT축산단지 이외에 인접해 있는 단지는 개별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ICT축산단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집단지, 가축집단지 쪽에 방역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혹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이 지금 우리 양돈농가에 울타리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율은 60%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업자가 숫자가 적고 하다보니까 밀리는데 최대한 8대 방역시설은 계속 추진을 하고, 특히 집단사육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역시스템보다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농림부에다가 이 부분 양돈단지라든지 이런 집단사육지에 별도의 사업을 개발해서 차단 방역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건의해 가지고, 사업을 완성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수의직 이직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축산정책에 있어가지고 수의직이 가장 중요하지 싶은데, 아까 대우 부분 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이직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지금 수의학과가 6년제로 전환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년까지 나와서 지금 7급 공채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수의직을 뽑아줍니다마는 저희들도 늘 도 단위에 7급 공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고령군 자체내에서도 공채 7급이 아닌 다른 임기제라든지, 계약직으로 해서 좀 급수를 올리더라도 대우를 해서 해주고 또 기존에 수의직이 한분 있습니다. 1명 있는데 이분에 대한 또 진급이라든지 우대해주고 자꾸 이래야만이 남아있지 밖에 나가면 더 좋은 여건에 있는 직장으로 전부 이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직 많이 좀 부족한가요? 얼마나 부족한가요?

저희 가축대비 도축장, 축산물 위생관리 이 부분에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고령군에 배정돼 있는 산출하는 공식 있습니다. 3.5명입니다. 근데 지금 1명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저희 축산 파트에 수의직이 들어와서 이직한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인력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