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인권담당관, 홍보실, 감사관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인사드립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 위원님들! 제도 도입 초기 정착 과정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제가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공진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공진혁입니다. 김태근 위원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이게 ‘자치경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가 돼 있다는 그런 지표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제가 방범대나 청년회나 지역의 이런 쪽에 한번 알아봤는데 들어본 사람들은 있는데 이게 뭐를 하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CTV 설치를 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지표를 가지고 만드신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개 더.

예.

지금 홈페이지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던데 이게 1일이나 아니면 월별로 방문자 횟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자치경찰제와 관련돼서는 자치경찰관이 존재하지 않는, 이게 이원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홍보 관련돼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는 유관단체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범대나 아니면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분들과 지속적인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번 저희가 7월 5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 관련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들, 그러니까 경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바도 있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쨌든 자치경찰제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이분들 스스로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50점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부분들과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부분은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1억 원 문제와 관련돼서는 원래 CCTV 설치의 기본적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울산경찰청에서 생활안전 관련해서 CCTV 욕구들이 여러 곳 존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가 치안수요가 많은지, 어디가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인지 관련해서 울산연구원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30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울산경찰청이 선정한 거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1억 원의 특교세를 확보해서 올해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CCTV 설치와 관련돼서는 기초자치단체와 일선 경찰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사실은 매월 저희가 받게 되는 치안통계에도 CCTV 설치 건수나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CCTV 설치는 매달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돼서 홈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어쨌든 저희가 현재로 보면 일반시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별도의 홈페이지 주소를 갖고 있지 않고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링크하면 연결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치·운영하고, 그건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의 활동들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1일 50회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저희들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의 치안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 홍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춤형 매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매체’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맞춤형 매체를 통해서 자치경찰제 성과 등을 집중 홍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매체’가 뭡니까?

일단 홍보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플랫폼이나 이런 것 통해서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1주년 관련해서 업체에 부탁을 해서 1주년 홍보영상을 만들었고 이걸 홍보하는 수단은 저희 홈페이지는 기본으로 하고 울산광역시의 고래TV라든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그리고 경찰청의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찰청의 SNS 이런 것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들었던 홍보 관련한 자료 이런 것들을 그런 곳에 함께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교통 관련한 업무와 관련돼서는 버스에 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한 홍보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교통안전캠페인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기 보면 ‘세대별로 주로 이용하는 맞춤형 매체’ 버스라든가 행사에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접한 분들, 세대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세대별로 주로 이용하는 맞춤형 매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밴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서 공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홍보 역량들이 밑으로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에 의한 SNS 홍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청과의 유관협력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을 정책자문위원회에 배치해서 그분들에게 의사를 듣는 방식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홍보, 예를 들면 7월 5일에 진행되었던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웹포스터를 만들어서 그쪽 해당 단체에 홍보를 같이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 내 홍보로 그치지 않고 이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 앞으로도 지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기 정착되도록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듯이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가 치안에 대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일이 생길 때는 112로 신고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구대에 연락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행안부 소속 내에 우리 경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정책으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의회에서 지방 생활정치를 오랫동안 해 왔지만, 자치경찰제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지만 예산이 약 56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장의 역할이 무엇이며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청, 인사권도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련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관련된 업무보고를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천천히.

저희 업무나 아니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정제되고 그런 보고자료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자치경찰제는 그러니까 제도로 보면 자치나 분권의 마지막 남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마지막 남았던 과제가 경찰자치, 자치경찰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6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자치경찰제는 아예 제주도지사가 자치경찰관을 별도로 뽑는 방식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된 방식으로 제주도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재작년에 제도 도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때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13만 명 정도 되는 전체 경찰 중에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분들은 4만 6000명 정도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고 시행하게 됐을 때 들게 되는 비용들이 4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과한 부담 그리고 최근에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밑에 있는 담당 경찰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조건들까지 고려해서 그냥 일원화 모델로, 신분은 국가경찰이되 하는 사무 중에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의 사무만 지휘·감독하는 기구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시장님 산하로 만들었다, 설명이 되게 복잡해 질 수밖에 없는 제도가 현재의 자치경찰제이고 종국에는 제주도 모델처럼 이원화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그런 모델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방금 위원장님이 아무리 제안설명해도 민생치안에 직접적인 것은 경찰청장 수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행정이든 어떠한 기관이든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일원화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옛날에 여러 가지 국가 재난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일원화가 어느 부처, 어느 부처라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셔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었겠지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홍보에 대한 부분,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찰 업무는 민생치안입니다. 여성·청소년, 교통, 강력범죄 우리 국민들이 의지하는 곳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보호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에도 관여하십니까?

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권도 있습니까?

저희가 전보인사, 아까 보고서에……

내용에 있더라고요.

전보인사와 관련돼서 승인하는 임용권들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고 난 후에 경찰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울산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공무원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론 수렴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명단을 보니까 사무국장님하고 위원장님은 지방정무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전에는 경찰 출신입니까?

저는 경찰 출신 아니고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시민단체 출신입니까?

예.

사무국장님은요?

저는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출신입니까?

예.

과장님들은 서기관이시고, 지방공무원이시네요?

예.

우리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은 경찰 출신입니까?

현직 경찰관입니다.

현직 경찰관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리가 있으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또 필요성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정부정책에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과 역할이 우리 시민에게 정말 민생치안에 필요한 위원회가 돼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많은 예산들은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정부정책, 정권이 바뀌다 보면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보은 인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권태호 위원님.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관련된 자료 요구를 아까 김태근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주겠다고, 우리 자료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업무보고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쭉 듣고 있었습니다. 실제 위원님들 제가 7대 의회에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봤었는데요. 우리 같이 지금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약자,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가 여기 지방에서 편리하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이긴 한데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책자를 쭉 보니까 이게 홍보 강화라는데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 성과 영상 제작, 성과 관련돼서, 성과가 지금 1년 지났는데 얼마나 났겠습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한, 시민참여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성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로 미뤄두시고 시민들이 뭘 알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7대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훤히 아는 부분인데 아까 일곱 명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함에 있어서 전 시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군협의회 그다음에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그때 두 분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두 분 다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민주당’ 이걸 거론하기보다는 일곱 분이 전부 다 같은 쪽의 같은 색깔에 있는 정치인, 투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게 한 쪽으로 쏠릴 수 있는, 인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업무에 대한 중립성 이런 부분도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빨리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전현직 경찰 출신이라든지 유관기관에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고 배치가 돼야지 실질적인 내부 사정을 아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지 조금 더 빠른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까 권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자리 채우기, 그들만의 리그, 보은 인사 이런 쪽으로 전락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기 정착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권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때문에 사회 양극화되는 문제는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시민이 선택한 시장이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최소한 정치적 발언은 우리가 자제를 하자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에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린 것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존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홍보를, 본 위원은 존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은 일원화가 돼야 된다,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청장이 있고 각 지방경찰청장과 서장들이 있고 거기에서 각 부서장들이 있으며 그러한 일원화가 돼야 될 업무가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위원회의 존폐에 대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오늘 업무 청취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준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더 보시게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이장걸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이상헌입니다. 먼저 인권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인권담당관

이상헌 인권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없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은 경청만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인권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권담당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직속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신문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조직개편 되는 게 인권담당관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시민신문고위원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신문고위원회 같은 이런 기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권익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구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쪽이고 대부분의 67개 지자체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중립적인 시각에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획조정실장과 의논을 해 봤습니까?

저한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 서기관이시죠?

예.

공무원들은 인사의 명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기구를 개편하고 할 때는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울산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있었고 또 시민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신문고에 참 어려운 민원들이 많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안 되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한 민원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한 내용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 무엇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었는지도 우리 위원들,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시민단체에서 반발했지만 이 신문고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 성과가 있다면 그 조직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민원을 해서 잘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요즘 생활정치의 최일선은 바로 기초단체입니다. 그러한 민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문고위원회에 법령의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우리 생활에 억울한 민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정권고한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권고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혼란이 많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의 행정은 그런대로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20∼30% 정도가 시정권고 대상이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오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쪽에 노력을 했고……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료로……

얼마만큼의 어떤 내용의 성과가 있었는가를 우리 위원회가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우리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후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공진혁입니다. 서영준 감사관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실 하도급 부분에 대한 것들은 늘 해마다 나오는 그런 이슈 같습니다.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늘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근절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건설분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감사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타 시·도 견학이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감사기법 발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감사 중에는 타 부서의 전문가들을 감사에 참여하게 해서 건설공사 부실시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약분야, 공법 선정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감사인력의 한계상 다 지적하고 다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사후적으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반복되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관님 말씀 중에 엄정한 대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업체 측에 엄정한 대처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업체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특히 하도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입장벽이라든지 공법 선정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만 특정적으로 감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시키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부서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부서에서 업체에 대해서 제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 페널티가 많이 가해질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님들의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행상황이 잘 안 된다.’, ‘민원상황에서 이쪽저쪽으로 미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사전컨설팅을 강화시켜 가지고 공무원들의 대응체계라는 부분들을 잘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되어서 울산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울산이 좀 더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감사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행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감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처분보다는 그런 행위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제도개선 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사실은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엄격하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완전히, 감사라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100% 충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딜레마는 항상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무감사 때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운영위를 하면서 울산시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2021년도 청렴도가 4등급으로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청렴도가 4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었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받을 때 4등급으로……

저희들 울산시청은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 부분 다시 한번……

의회는 의회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시는 시대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시는 2등급이고 의회는 조금 등급이 낮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청렴도 부분에서도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정기관, 검찰이나 경찰 또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쏠리고 있는데 우리도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시장에서 국민의힘 시장으로 바뀌면서 여러 정책들에 변화가 오고 있는데 감사관실에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감사관실은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일부 기능, 공공사업 감시·평가하고 시민감사청구기능이 감사관실로 흡수되어서 운영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변화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변화가 아니고 감사 이런 것에 대한 정책변화 이런 게 업무하면서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1월에 감사관으로 와서 직원들께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 구절이 있는데 앙트레프레너의 ‘열정과 의욕을 꺾는 정책이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옥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왜 그러냐면 감사나 규제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국가가 멸망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열정을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글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당부서의 역할이고 지도·감독부서의 역할이고, 감사는 사후적으로 해당부서의 역할이 미진할 때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가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 특별히 이번 7월 1일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왔던 감사기조대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무관용에서 관용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관용에서 무관용으로 바뀌는 그런 정책들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렇게 큰 방향의 전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그리고 홍보실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사실 우리 지방행정의 정부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민간기업처럼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 집행만 합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답변에 참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후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로 인해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게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초단체에 있으면서 시 감사에서 각 구·군에 감사지적이 되었던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활용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민간기업의 감사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행정에서는 사전에도, 사후의 감사로 인한 지적된 부분들이 그 원인을 우리가 밝혀내고 앞으로는 그 재발방지를 위한 과정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나 단,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늘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 원칙은 잘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감사관님의 역할이 어떤 분이 영전을 해 오시더라도 그분들의 역할과 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에 의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잘 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홍보실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홍보실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김양희 사무관님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홍보실 책자를 보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산시에서 홍보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홍보 이런 비중으로 많이 가는데 저는 홍보실이 약간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실의 역할도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깨끗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휴지 버리기라든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간 우리 예산이 보니까 약 44억 원 되죠, 홍보실 예산이요?

예.

44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각종 언론의 행사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깨끗한 울산이라든지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여러 가지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산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우리 홍보에 있어서 그러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도 홍보실에서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미흡해서 혹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홍보실 예산이 74억 원입니다. 74억 원 중에서 44억 원은 저희가 방송매체를 활용하거나 신문을 활용하거나 하는 쪽으로 44억 원을 하고요.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SNS, 블로그 그런 쪽을 해서 블로그기자단이라든지 서포터즈라든지 활용해서 하는데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지금은 그리고 캠페인 식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SNS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울산시정에 대한 조금 조그마한 것은 전부 다 SNS를 통해서 조금씩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성과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제가 이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방금 제안드렸던 내용은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이, 예를 들자면 우리 행정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시민의식이 고취되지 않는 이상 늘 불필요한 인력이라든지 행정력 낭비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홍보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자체에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군이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이러한 기획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울산시에서도 이런 것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고민 한번 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지금 공석 중이신데 실장님께서 오시면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시민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그러니까요. 시민의식을……

좀 바뀔 수 있는.

예,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연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희 사무관님 자리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동칠 위원님.

홍보실 예산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홍보실?

예, 예산 현황 그리고 세부 산출근거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김양희 사무관님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실 예산 관련된 부분들 세부 자료들 있으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님 이해하셨죠?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감사관실에는 분야별로 전문가가 다 배치가 되어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

기술감사라든지 보조금감사라든지 조사감사라든지 담당들 계시는 분들은 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 거죠?

예, 분야별로 기술직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11페이지를 보니까 계약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밖에서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품셈 적용 관련해서 품셈이 월별로 바뀝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품셈이 바뀝니까? 품셈, 월별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반기 때 계약을 했다가 또 공공기관의 다른 사유로 지연된다면 그때 적용됐던 품셈이랑 그 이듬해 1월에 품셈 적용된 것과 단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난처한 상황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당 감독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물가변동이나 단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요. 설계변경에서 저희들이 20억 원 이상 10% 이상 증액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따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 있는 설계변경은 해당부서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나 발생을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협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분리발주, 감사 대상이죠?

예, 분리발주는 엄격하게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역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인테리어가 있고 물품이 있다, 그게 한 번에 계약을 같이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장소별로 다르겠지만 여건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물품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더 효율성이 있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나눠 가지고 먼저 할 부분 먼저 하고 뒤에 들어올 부분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이걸 턴키로 한 방에 발주를 내놓으니까 이게 분리발주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약심사할 때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괄발주할지 분리발주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괄발주가 원칙인데 저희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상황 잘 파악하셔 가지고 분리발주하고 일괄발주를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과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