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자치경찰제와 관련돼서는 자치경찰관이 존재하지 않는, 이게 이원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홍보 관련돼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는 유관단체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범대나 아니면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분들과 지속적인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번 저희가 7월 5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 관련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들, 그러니까 경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바도 있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쨌든 자치경찰제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이분들 스스로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50점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부분들과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부분은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1억 원 문제와 관련돼서는 원래 CCTV 설치의 기본적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울산경찰청에서 생활안전 관련해서 CCTV 욕구들이 여러 곳 존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가 치안수요가 많은지, 어디가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인지 관련해서 울산연구원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30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울산경찰청이 선정한 거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1억 원의 특교세를 확보해서 올해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CCTV 설치와 관련돼서는 기초자치단체와 일선 경찰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사실은 매월 저희가 받게 되는 치안통계에도 CCTV 설치 건수나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CCTV 설치는 매달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돼서 홈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어쨌든 저희가 현재로 보면 일반시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별도의 홈페이지 주소를 갖고 있지 않고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링크하면 연결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치·운영하고, 그건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의 활동들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1일 50회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저희들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의 치안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건설분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감사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타 시·도 견학이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감사기법 발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감사 중에는 타 부서의 전문가들을 감사에 참여하게 해서 건설공사 부실시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약분야, 공법 선정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감사인력의 한계상 다 지적하고 다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사후적으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반복되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업체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특히 하도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입장벽이라든지 공법 선정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만 특정적으로 감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시키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부서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부서에서 업체에 대해서 제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감사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행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감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처분보다는 그런 행위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제도개선 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사실은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엄격하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완전히, 감사라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100% 충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딜레마는 항상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청렴도가 4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었습니다.

저희들 울산시청은 2등급이었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시는 시대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시는 2등급이고 의회는 조금 등급이 낮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